▲ 22대 개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구사일생한 정당이 개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보다 먼저 창당해 정치적 돌품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하게 생존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석, 조응천, 양향자 등 정치색이 모호한 세력이 뭉치면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착이다.2024년 1월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이 대표를 맡고 양향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으로 선거를 준비했다. 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로 통합했으나 새로운미래와 합당이 결렬됐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포함해 3석 꼬마정당으로 22대 국회룰 시작한 개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 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2.7% △경제(산업) 공약 14.6% △문화(교육) 공약 10.9% △과학(기술) 공약 1.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 차원의 낙하산 인사 방지 등 18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한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대도시에 수혜자가 한정된 교통복지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으로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청년의 도전을 장려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생태계 강화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로 미래 물 부족 대책 마련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한민고등학교 추가설치 및 군인 자녀 대상 기숙형 중학교 설립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가 만족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방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 등 6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첨단산업벨트'K-네옴시티'건설 일자리 창출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스피 5,000 & 코스닥 2,000 시대 기반 마련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자기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국가 경제 기초체력 유지 △온동네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 1개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공약을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지층에 편향적인 공약이 많으며 국민 편가르기 유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개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은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이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2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청년층의 이익을 훼손하는 공약이다. 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이다.공수처 폐지는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기 때문이다.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렵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은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하다. 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하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된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하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는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종합적으로 개혁신당의 정책공약은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다. 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국내 석유, 가스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토착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역량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내 원유 생산비 절감 목표를 지속가능한 기준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영석유공사는 현재의 산업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콘텐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교육시스템에 대한 투자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의 지역 콘텐츠 개발에 관한 법률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한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 토착 기업들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석유와 가스 산업을 넘어 국내 경제의 다른 분야로 지역 콘텐츠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비석유 부문의 성장과 발전도 확대되길 기대한다. 참고로 나이지리아는 외화수입의 대부분을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영국 오랜 역사를 자장하는 유리 제조업체인 비트손클락(Beatson Clark)에 따르면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유리 제조공정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가상현실(VR) 전문기업인 VRMT와 협업했다. 용광로는 섭씨 1600도에 도달하고 용융 유리혼합물의 작동 온도는 섭씨 1100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하에서는 신입 직원들을 생산공장 내에서 교육하는 것이 어려웠다.그러나 새로 개발된 교육시스템에서는 실제와 같은 3D 가상현실을 공장에서 재현함므로써 신입 직원들이 병을 형성하는 공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하다.복잡한 생산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교육도 직원들에게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어디서나 유리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비트손클락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음료 생산공정 체인 전시회인 'BrauBeviale'에서 이 교육 시스템을 전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비트손클락의 Greasbrough Road 사무소는 1751년부터 로더햄 (Rotherham)에서 유리 병 및 항아리를 제조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식품, 음료, 제약 등의 틈새 시장을 겨냥한 유리 포장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UK-beatson-VRprogram-homepage▲ 비트손클락의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출처 : 홈페이지)

아세안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의 '교육 시스템'이 현 디지털 경제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디지털 경제는 컴퓨팅기술, IT, 인공지능(AI), 로봇티스 등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로 관련 인력의 양성도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교육체계는 디지털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훈련, 교육기관, 전문지도사 등이 다수 부재해 있다.향후 디지털 산업이 혁신될수록 일자리 사라짐 현상은 가속화되며 필요한 인력의 공백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해당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정부예산안에 해당 안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아세안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홈페이지

뉴질랜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전환 의제가 뉴질랜드 교원노동조합(NZEI)의 반대에 직면했다.이들은 정부의 교육제도 개혁이 1989년 '미래의 학교' 이후 가장 큰 변화로 공공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교원노동조합은 5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교사와 교장 등을 포함한다.▲NZEI의 홈페이지

 한국콜마그룹(이하 한국콜마)은 대웅제약에서 부사장으로 퇴사한 윤동한 회장이 1990년 일본의 화장품 ODM전문회사 일본콜마와 합작해 설립한 한국콜마㈜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존 한국콜마㈜의 화장품제조사업을 분할해 한국콜마㈜를 신설하고 기존법인은 한국콜마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OEM(주문자생산방식)방식이 정착된 후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즉 제조업자 개발생산(제조업자설계생산) 을 통해 급성장했다. 화장품은 유한양행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이 주요 고객이며, 제약사업의 고객은 JW중외제약을 비롯해 유영제약, 동성제약 등이다. ◇ 한국콜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한국콜마는 국내 총 16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제조, 유통, 부동산/IT/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한국콜마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는 한국콜마홀딩스로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설립한 한국KM을 모태로 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한국콜마(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됐다. 2012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화장품제조사업 등을 인적 분할한 후 신설법인 한국콜마를 설립했으며, 기존법인은 현재상호가 됐으며 비금융 지주회사다.제조부문 계열사는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앤에이치, 에치엔지, 한국콜마경인, 내츄럴스토리 등이 있다. 한국콜마㈜는 기존 한국콜마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2012년 신설된 회사로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의 제조, 판매와 의약품을 OEM제조한다.콜마파마는 1992년 설립해 SI사업, 부가통신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영위해온 아이씨엠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비알엔사이언스로 상호변경, 3월 보람제약 합병 등을 거쳐 2012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고형제, 경질 및 연질 캅셀제, 연고제등 신약, 한약제제 등을 ODM하는 의약품 제조사다.콜마비앤에이치는 2004년 설립한 선바이오텍이 모체로 2012년 한국푸디팜을 흡수합병하고, 이듬해인 2013년 콜마비엔에이치로 상호를 변경했다. 주로 건강식품, 화장품 원료의 개발, 제조를 한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앤에이치 등을 평가했다.유통부문 계열사는 한국크라시에약품, 파마사이언스코리아, 케이디파마, 세은에이치앤비 등이 있다. 한국크라시에약품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의 한약제제 전문회사 크라시에제약과 한국콜마가 50:50의 계약으로 설립한 합작회사로 고품질의 한약제를 공급한다.파마사이언스코리아는 의약품 판매업체로 2013년 초 캐나다 파마사이언스와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됐다.부동산/IT/기타부문 계열사는 씨엔아이개발, 보스톤특허기술사업화 전문투자조합, 파미노, 근오농림 등이 있다. 씨엔아이개발은 2000년 설립한 씨엔아이네트워크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 M&A중개, 부실채권매매 등 경영컨설팅전문업체다. 퍼스텍, 서한, 기린, 진도, 우방 등의 매각, 구조조정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우보천리의 경영철학으로 4성 5행의 인재상 제시한국콜마는 ‘소처럼 천천히 천천히 한걸음씩 한걸음씩 천리를 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우보천리(牛步千里)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기업이념은 R&D전문기업으로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경영, 책임경영 등이다.인간경영은 자신에게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경영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World first class R&D제조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경영은 ODM토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다각화된 사업의 성과관리 등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콜마의 핵심가치는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 등 4성과 독서, 근검, 겸손, 적선, 우보의 5행 등으로 콜마인이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이다. 한국콜마는 4성과 5행을 알고, 느끼며, 실천하는 지행합일을 갖춘 콜마인을 인재를 원하고 있으며, 인재상은 학습하는 인재, 생각하는 인재, 실천하는 인재다.학습하는 인재란 겸손함과 꾸준한 학습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생각하는 인재란 창조적, 합리적 문제해결능력과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즉시 행동한다는 사즉행(思卽行)의 인재를 말한다. 실천하는 인재란 이웃과 사회, 즉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생존할 수 있는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한국콜마는 조직원의 기본자질,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 임직원의 노력에 맞는 평가와 인센티브제도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내·외부 위탁교육, 해외연수제도 등이 있으며, 신입사원에서 임원까지 계층별 리더십교육, 특별교육, 위탁교육, 직무교육등을 시행하고 있다. 계층별 리더십교육은 신입사원을 위한 멘토링향상교육, OJT입문교육이 있으며,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OJT리더교육, 주임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자 Skill Up 및 승진자 교육, 과장 및 대리를 위한 중간관리자 역량교육과 승진자과정, 팀장을 위한 코칭교육 및 승진자 교육,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전략 워크숍 및 신임임원 MBA과정등으로 구성돼 있다.특별교육과정은 직급에 따라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차별화 되어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및 사성오행 이해과정, 외국어 교육과정이 있으며,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대리급 이상을 대상으로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세미나 및 MBA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입사원과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교육, 현장교육, 독서통신교육의 위탁교육과 화장품 제약 실무기초를 배우는 직무교육 등이 있다.주임, 대리, 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생산/연구 실무의 위탁교육과 화장품/제약 전문 실무의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장을 대상으는 SCM협상능력 위탁교육과정과 화장품/제약의 영업전략을 배우는 직무교육과정으로 이뤄져 있다.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과정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있으며,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직무교육과정이 있다. 팀장급이하 모든 직원이 대상인 직무교육과정에는 GMP교육, 작업공정, Sales Pro과정을 운영해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한류덕분에 해외에서 한국화장품의 인기가 높아 성장가능성 높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 한국콜마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낙후된 국내화장품 시장을 한 단계 성숙시키면서 발전한 기업이다. 비록 일본콜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국내화장품 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킨 공로는 크다고 볼 수 있다.R&D을 중시하면서 품질경영을 추구한 것이 한국콜마의 핵심경쟁력이며 연구개발인력에 대하 투자도 다른 경쟁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다만 급여가 중소제조업체 수준으로 낮고, 연구개발인력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능성도 미약한 것이 흠이다.한국화장품이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화장품 ODM시장도 꾸준히 성장해 미래전망은 밝은 편이다. 계열사 중 한국콜마㈜가 경쟁력이나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콜마파마의 경우 성장성은 뛰어나지만 자기계발,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콜마비엔에이치는 2015년 1월 계열 분리될 예정이지만 매출 성장성은 폭발적으로 10점 만점을 받았고 수익성도 다른 계열사의 2배에 달하는 등 우량기업이다. 다만 다단계회사에 매출의존도가 높고, 브랜드 이미지가 낮은 것이 흠으로 지적됐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한국콜마㈜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한국콜마㈜에서 화장품제조사업을 분할해 신설한 법인으로 평균근속연수는 1.16년, 평균연봉은 3600만원선으로 중소기업 수준이다.콜마파마는 평균근속연수는 2.97년으로 평균연봉은 3100만원에 불과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콜라파마와 유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 -

 사조그룹(이하 사조)은 창업주 주인용 회장이 1971년 설립한 시전사(당해 사조산업으로 상호 변경)를 모태로 하고 있는 수산∙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창업주가 급작스럽게 타계한 후 20대의 나이에 경영권을 승계한 주진우 회장은 1980년대 이후 식품가공, 건설, 골프 및 레저, 축산, 부동산 임대관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최근 기업의 내부거래 논란, 중소기업의 편법 인수,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미신고, 인권침해 등의 논란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복잡한 상호출자, 지불보증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사조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사조그룹은 최근 인수한 화인코리아를 포함해 국내24개, 해외5개, 총29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수산/축산, 식품/유통, 부동산/레저/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사조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수산/축산부문 계열사는 사조산업, 사조바이오피드, 사조팜스, 사조농산, 동화농산 등이 있다. 사조산업은 1971년 시전사 설립 및 당해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으며, 주요사업은 원양어업이다. 사조바이오피드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위해 2007년 설립했다.사조팜스는 2011년에 설립했으며, 가금류와 조류사육을 하는 양계업체다. 사조농산은 1998년 성보농산에서 출발해 현재의 상호가 됐으며, 축산물 사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양돈업체다. 동화농산은 1977년 양돈업을 위해 설립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사조산업만 평가 했다.식품/유통부문 계열사는 사조씨푸드, 사조인터네셔널, 사조해표,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남부햄, 사조인티그레이션, 삼아벤처, 제일푸드서비스, 중일종합식품, 금진유통 한소 등이다.사조씨푸드는 1980년 설립한 사조냉장이 모태로 1999년 사조씨에스를 거쳐 2010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원양어업 및 수산물 가공, 판매, 냉동냉장업이다. 사조인터내셔널은 1984년 설립한 오림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09년 상호가 변경됐다. 수산물 도매업체로 고등어, 오징어, 청어 등을 취급한다.사조해표는 2004년 신동방CP의 식품사업부문이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동방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같은 해 사조 계열로 편입됐다. 콩과 각종 원료를 바탕으로 식용유, 대두 등을 가공한다. 사조대림은 1964년 설립한 대림수산이 모태로 2006년 사조계열에 편입된 수산물 및 육류의 가공, 냉동식품의 제조∙판매회사다.사조오양은 1969년 설립한 오양수산을 2007년에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원양어업 및 식품 가공, 냉동냉장보관 등을 한다. 사조남부햄은 1982년 설립한 무영햄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3년 남부햄을 거쳐 2010년 사조의 계열로 편입됐다. 주요사업은 햄, 소시지, 바비큐 등의 육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이다.사조인티그레이션은 유계 등 축산물 가공∙제조업, 삼아벤처는 식품 첨가물 및 조미료 제조업을, 제일푸드서비스는 식자재 유통 및 납품, 무, 양파, 된장, 고추장 등의 도매업, 중일종합식품은 식자재도매 및 돼지고기, 소고기, 양파, 무 등의 도매업을 위해 각각 설립했다. 기업의 매출 규모 및 종업원수 등을 고려해 사조해표와 사조대림을 평가했다.부동산/레저/IT부문 계열사는 사조씨엔씨, 캐슬렉스서울, 캐슬렉스 제주, 캐슬렉스 칭따오, 사조시스템즈, 사조비앤엠 등이 있다. 사조씨엔씨는 상품홍보 및 판촉대행 이벤트 대행을 위해 2009년 설립했다. 캐슬렉스서울, 캐슬렉스 제주, 캐슬렉스 칭따오는 골프장운영회사다.사조시스템즈는 1982년 설립한 청태개발에서 시작해 2009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 그룹 계열사의 SI사업과 부동산 임대, 용역경비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조비앤엠은 청소 및 경비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81년 설립한 수산경영이 모태다. 1988년 농수축산신문으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 및 농수축산신문을 분할 설립했다. ◇ 도전, 열정,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리더 요구원양어업에서 출발한 사조는 혁신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과 가족을 중요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끝없는 도전(Challenge), 최고의 맛을 창조하는 열정(Passion), 고객에 대한 신뢰(Confidence)를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사조의 인재상은 글로벌 혁신리더 및 가치창조를 위한 인화, 근면, 정직이다. 인재육성전략은 직무역량의 향상과 일을 통해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 및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신입사원교육과 직원교육과정이 있다. 신입사원 교육은 그룹 연수교육, 독후감 작성, 온라인교육, OJT작성, 멘토링제도운영, 전산교육, 회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연수교육은 1박 2일 연수 및 사내/외 강사의 강의로 이뤄지며, 그룹소개, 인성교육, 직무교육, 임원간담회 과정을 통해 사조의 경영철학 등을 배울 수 있다.독후감작성교육은 사조인으로서의 각오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과정이다. 온라인교육은 신입사원의 조기전략화를 위한 크레듀 온라인교육과정으로 대체된다. OJT작성과정은 신입사원이 수습 3개월 동안 소속부서의 업무 및 업무처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멘토링제도는 직장생활을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한 직무적응을 위해 전산 및 회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직원교육과정은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타부서의 업무이해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역량강화교육, 외부기관 및 자체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팀별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반적으로 사조의 인사제도는 다른 그룹과 차이점이 없으며 그룹규모가 작아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부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원양어업과 식품제조업 자체가 고난이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육성에 대한 고민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 사조해표가 핵심계열사인 사조산업보다 근소하게 앞서▲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사조산업과 사조대림은 수산업에 관련된 기업이고, 사조해표는 식품제조업체이다. 사조산업은 사조의 핵심계열사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원양어족자원 보호 등의 영향을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수익성도 급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원양어업이 인건비로 경쟁하는 사업이 되면서 중국, 대만 등의 국가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조해표는 해표라는 높은 인지를 보유한 브랜드로 식용유, 조미김, 각종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가 문제점으로 꼽힌다.사조대림은 어묵 등 식품가공산업을 하고 있지만 사조해표와 마찬가지로 매출정체,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연봉을 보면 사조산업이 평균근속연구 3.1년, 평균급여 3100만원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사조해표의 경우 평균근속연구 8.6년 평균급여액은 4300만원으로 식품업체로서는 높은 편이다.사조대림은 평균근속연수 8.2년, 평균급여액은 3200만원으로 사조산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조의 경우 남성의 근속연구사 여성보다 긴 편이며, 직원구성도 남성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