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창업한 동국제강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과 더불어 국내 빅(Big) 3 철강회사에 속한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철근을 생산하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제강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이다. 철강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업을 영위하므로 환경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전방산업의 경기 침체로 동국제강은 6월부터 인천 전기로공장을 기존의 4조 3교대 근무에서 밤에만 운영하는 야간 1교대로 전환했다.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과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야간 생산체제를 상시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동국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전사적인 준법활동 추진하지만 오너 리스크 상존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기준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 동국홀딩스,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을 신설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업의 전문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경영 비전은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정했다. ESG 경영의 3대 지향점은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책임이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인권경영방침은 수립했다.전사적인 준법활동 및 공정거래 활동 추진과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DK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준법 프로그램 활동은 △기업경쟁력 강화 △법 위반 손실 방지 △글로벌 역량 배양 등 공정경쟁과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Steel for Green’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성과에 분할 이전의 열연사업 부문과 냉연사업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37억 원으로 전분기 1조1226억 원 대비 17.4%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분기 786억 원 대비 33.1% 줄어들었다. 1분기 순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분기 439억 원 대비 33.7% 축소됐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사업인 봉·형강 부문의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건설업 경기 악화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후판 부문의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재고자산은 6044억 원으로 직전 분기 5986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부터 정년 62세로 높여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서울중앙지검은 1월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와 김연극 전 동국제강 공동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2023년 장대표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동국제강 노사는 5월 정년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이며 동국제강 근로자 1522명, 냉연사업 부문 기업인 동국씨엠 근로자는 1000명이다.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전례가 있다. 동종업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만 60세인 것과 비교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철강업계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인사정책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 경영의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경영 체계의 3S 활동은 △안전 인프라(Safe한 안전환경) △안전활동(Smart한 안전관리) △안전문화(Strong한 안전문화)이다.5월 수도권대기환경청, KG스틸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상 및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국제강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2023년 유관 부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의미, 이슈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유의사항 등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이외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ESG경영 관심 및 지식을 높였다. ◇ 제품 생산은 줄었음에도 공정용수 사용량 증가세동국제강은 제철회사인 포스코와 달리 고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환경에너지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등으로 구축됐다.6월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받은 품목은 H형강, 열처리후판, 비열처리후판 3종이다. EPD는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한다.동국제강은 1월 주력 생산품의 유럽 인터내셔널 EPD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2024년 국내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2023년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나눔을 목적으로 폐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후재난 및 위급상황 시 안전키트로 재활용했다. 동국제강의 포항, 인천,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했다. 연간 소각 처리되는 안전모는 50만4000개로 대기오염도 초래한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열연과 냉연 제품 생산량은 △2020년 583만7000톤(t) △2021년 602만7000t △2022년 591만7000t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총 원부자재 사용량은 △2020년 665만9000t △2021년 686만7000t △2022년 666만3000t으로 집계됐다.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수 사용량은 △2020년 589만6000㎥ △2021년 663만㎥ △2022년 666만500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82.85t △2021년 29.82t △2022년 40.42t으로 2021년 급감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 부담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오랜 역사로 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며 이해관계자의 자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전사적인 준법활동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반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생산 공정 자체가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도 빈발해 근로자 보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포항공장의 안전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국내 수요 부진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EPD 인증을 취득한 것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정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체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49년 설립된 영풍그룹은 공동 창업주인 장병희와 최기호에 의해 시작됐다. 역할을 분담해 공동 경영하던 영풍은 후손들이 갈등하며 75년 만에 갈라섰다. 결국 어느 세력이 핵심 계열사인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서린상사는 영풍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무역회사다. 영풍은 2014년부터 서린상사의 경영을 맡고 았지만 지분율은 33.3%에 불과하다. 최기호 창업주의 자손이 경영하는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는 6월20일 열릴 예정이지만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영풍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영풍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영풍그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로 지속가능 경영 의지 의심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며 무역과 제련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 경영방침은 ‘환경이슈’를 넘어 그린(Green) 메탈 선도기업으로 정했다. ESG 경영을 본격화해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2년 ESG 평가등급에서 사회적 지표와 환경 지표 정보만 공개됐으며 거버넌스 지표는 제외됐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적 참여 증진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구성됐다.3월 주요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중복 선임해 경영진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2023년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3명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조사됐다. 2023년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 중 관료 출신은 34.0%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 대정부 로비를 담당한다. 2020년 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 등 경영진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1868건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고 관계기관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했다. 측정 조작을 거부한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7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8907억 원 대비 16.7% 감소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83억 원 대비 52.7% 증가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로 조업 중단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2024년 1분기 제련 부문 매출액은 2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32억 원 대비 29.3% 줄어들었다. 아연은 영풍의 제련 부문 매출 중 8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이다. 1분기 아연 매출액은 2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3389억 원 대비 32.0% 축소됐다. 1분기 황산 매출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17억 원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반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1분기 매출액은 2조37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아연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납, 금, 은 가격 상승과 제조원가 감소, 환율 상승 등으로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 3개월간 노동자 사망사고 2건 발생해 산업안전 감독받아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5월27일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 요인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2024년 3월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석고를 청소하다가 낙하한 석고 덩어리에 맞아 사망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의 공장 설비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됐다.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영풍은 3월 대구노동청의 지도 아래 석포제련소의 안전보건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및 공정관리 개선,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강,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 및 수준평가, 교육훈련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천적 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2005년부터 자주적 생산보전 활동인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을 도입했다. TPM은 전원참여(Total), 생산(Productive Process), 보전활동(Maintenance Management)를 의미한다. TPM의 목적은 사람(의식 개선)과 설비(성능 개선)의 혁신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혁신이다. 50개 분임조가 자주보전(自主保全) 7스텝을 통해 △연속 생산일수 연장 △수율 향상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풍요로운 기업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인 ‘징크(Zinc) 스쿨’을 시작했다. 징크는 영어로 아연을 의미하며 임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업무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한다. 수업 내용은 아연 제련의 △제련 공정 △원료 △금속 재료 등을 포함한다. 박영민 대표는 징크 스쿨의 첫 교육에서 ‘Zinc&Further’를 주제로 글로벌 아연 제련 산업의 현황과 영풍의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분석 △원가의 이해 △문제해결법 등의 강의가 구성됐다.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윤리 경영 등의 강의도 진행됐다. ◇ 카드뮴 오염수 배출 중단하려무방류 시스템 도입2020년 환경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 구축과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무방류 시스템인 ZLD(Zero Liquid Discharge)를 도입하며 2022년부터 연간 방류량 제로(0)를 2년 연속 달성했다.2023년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공정 사용수 88만6403㎥(8억8640만ℓ)를 전량 재이용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2021년 ZLD 1차 도입 시 309억 원, 2023년 2차로 154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증설했다. ZLD의 1일 최대 처리 용량은 4000㎥로 1일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가 재활용된다.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으로 아연 생산량은 연간 최대 40만 톤(t)이다. 단일 아연공장으로 국내 1위인 고려아연을 이어 2위 규모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부산물은 카드뮴으로 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이다.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불법 배출로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받았다.석포제련소는 낙동강과 안동댐 등 인근 하천의 환경오염 근원지로 비판받고 있다. 2020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석포제련소 주번의 하천과 토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경북 봉화군은 2020년 하반기 영풍에 석포제련소 공장 부지와 주변 토지 오염을 정화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변 하천 복구 의무도 추가되며 오염 정화비용은 2020년 9월 말 364억 원에서 2020년 연말 608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업 경영에서 환경 리스크 영향이 커지고 있어 최소화 대책이 요구된다.영풍은 폐자원 순환 시스템인 TSL(Top Submerged Lance)를 구축해 아연괴 생산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2022년 TSL 공정에 폐기물 31만6912t을 투입해 은 부산물과 CU Speiss, Slag 제품 21만7846t을 생산했다. 오염수 배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처럼 폐기물도 없애야 환경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 ◇ 오너와 경영진의 생명 존중 의식 정립이 시급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주요 사업인 아연 제련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은 상생 마인드가 충만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붕괴시켰다. 경영진이 주도해 대기오염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파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ESG 경영에 대한 오너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사회(Social)=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영풍제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는 8건으로 노동자 1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간질환 △황산 탱크로리 전복사고 △카드뮴 중독 △추락사 △침전물 처리작업 중 빠짐 등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환경(Environment)=장기간 이어진 환경 리스크로 영업 정지 등 사업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유럽연합(EU)이 승인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조하므로 시급하게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세미나는 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가 주관하고 이번에 출범식을 가진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주최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가 협의체 출범과 세미나 발표를 주도했다. 중앙대학교 김재겸 논문연구회장의 사회로 세미나는 시작됐다.▲ 기상기후재난세미나 식순 [출처=중앙대학교 재난안전연구회]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환영사에서 "중앙대학교가 ICT융합안전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배 교수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고려해 개최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 대해 축하했다. 또한 세미나에 참석한 산학관연 모든 분들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앙대학교 배웅규 도시시스템공학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위원)은 축사에서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융합되고 활용될지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절적하라고 주장했다."지난해 서울시에서 폭우로 많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서울시가 최첨단 디지털공간정보 신기술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재난재해 대비를 강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깊이있는 이해와 빅데이터 융합 및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진일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세미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냤다.▲ 서울시 최재란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2부에서는 (주)AI Leader 이정록 이사의 '기후위기대응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예측사례와 적용'을 시작으로 세미나 발표가 이뤄졌다. 기후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멘홀 안전 플렛폼 위험 예측 모델 적용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두 번째 발표자는 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로 '기상기후 변황 따른 도시특성변화 연구'가 주제다. 기후변화로 도시의 생존가능성, 서울시의 열섬 현황과 대책 등 지속 생존 및 발전을 위한 적응전략, 서울 기후의 현황과 공간특성을 설명했다.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미래 도시인프라는 기후를 고려해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세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6기 김현수의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분석·적용 사례' 발표다. 성남시와 남양주시의 도로 내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례를 분석했다.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개발해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공기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을 통한 결과를 도로청소관리에 활용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네 번째는 한국융합아이티 박성우 대표이사가 침수센서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도시 침수 및 환경·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기후변화에 따른 장마철 폭우 및 태풍 등으로 하수관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 뿐 아니라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서울 도심지 침수 문제가 부상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신속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안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확대됐다. 1시간 이내에 설치하고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다.다섯 번째는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전공 정 상 교수의 '기상기후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정 교수는 "기상기후의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른 도심 침수, 거대한 산불, 가뭄, 강력한 폭풍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의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 안전교육 52차시에 기후교육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출처=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자본 3조9482억에 부채 3조883억… 특단의 경영혁신 필요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의 국내 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총 26회 출장 중 12회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 서울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자택에 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8월 초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했다. 감사원은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인사혁신처·국무총리실의 인사복무 감사와 점검을 받았으며 지적 사항은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에 익숙한 양 권력기관의 충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세간의 관심사다.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진 낙하산 논란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지난해 9월3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발표했으며 8월23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2004년 설립 초기 윤리헌장·윤리강령 등 기본 규범을 선포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 사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며 BPA가 출자한 회사 임원직에 자사 퇴직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퇴직자를 임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은 대통령경호처 퇴직자가 임명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3조8765억 원 △2018년 3조8650억 원 △2019년 3조9083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지난해 매출액은 5653억 원으로 2020년 3969억 원 대비 42.4%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407억 원으로 2020년 445억 원 대비 감소했다. 특단의 경영혁신이 없는 한 이익을 발생시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5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99.5%로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82만 원 대비 91.6%에 달한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35만 원으로 남성의 7796만 원 대비 47.9%에 불과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여성 1명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해 50%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은 비슷했다,지난해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 BPA는 신항 터미널 하역·건설 현장의 시설·장비 점검 등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10월 BPA는 협력업체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 45001 획득을 지원했다.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맞춰 안전지원단 신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 가능한 시스템 구축했다.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0월 부산 북항 관련 건설·용역·물품 공급계약 협력업체와 하반기 ESG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은 없으며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았다. MZ(밀레니엄+Z세대)세대 맞춤형 소통기반 신입교육, ESG 창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 이외 자료는 없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경쟁하는 대회를 말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파악해 저감 추진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5대, 일반차량 1대 등 총 17대이며 이중 저공해차 비율이 94.1%로 높다.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대를 구매·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난해 BPA는 420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기업 4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후단지 창고 지붕에 3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한 전기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 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공동으로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물질과 항만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해 KIOST·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년 8월 ‘2021~2025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추진전략(CAAP)’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부산항 초미세먼지(PM2.5) 70%를 감축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구호가 아니라 교육으로 ESG 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를 차별하지 않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것은 좋다.ESG 경영은 구호만 외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교육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근대국가가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은 교육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SG 경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보안公, 최근 5년간 509명 퇴사 “열악한 노동노건 때문”옛 송도유원지 감시소홀로 불법폐기물 환경오염 초래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듬해 양국 간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했다. 인천은 수도인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핵심 항구로 자리매김했다.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의 파상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다.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항은 1960년~9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부산항에 밀렸다.인천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설치해 체계 구축… 자회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줄 퇴사IPA는 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부사장의 낙하산·셀프 추천 논란도 불거졌다.2021년 국감에서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입사한 특수경비원 598명 중 509명이 퇴사했다. 동기간 입사한 직원 중 85%가 그만둔 것으로 인사 대참사라고 부를만하다.IPA 임원추천위원회는 6대 운영부사장에 내부인사, 6대 경영·건설 부사장에는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2018·2019년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자회사의 2년간 채용비리는 총 41건이다. PIA의 채용비리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증가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1조2652억원, 자본금은 2조676억원으로 IPA의 부채비율은 56.70%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74억원, 당기순이익은 891억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최소한 14년 이상 필요하다.◇불법 보세창고의 합법화 시도… 하역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미흡2020년 기준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78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8223만원 대비 80%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자회사 인천항만보안공사의 2020년 평균 연봉은 4538만원으로 모회사 정규직 대비 55.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IPA는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슈퍼 갑이다. 그럼에도 하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21년 5월 인천항 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가 정부에 하역 안전 점검·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동년 4월 평택항에서 20대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통로 미확보로 화물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IPA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항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작업자를 덮쳤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운영한다.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021년 이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2050 탄소중립 경영 추진 중… 선박·화물차 배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심각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선박연료규제(FuelEU Maritime)를 공개했다. EU 가입국이 관리하는 기항지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축소하는 것이다.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이러한 노력에도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편이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힘차게 내뿜는 검은 연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민간 임대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송을 벌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항만조차 전리품으로 인식해 이권 나눠먹기… 분노 잠재우려면 해수부 엄중 조치 필요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항만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유지로 관리해야 하는 항만조차도 이권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 늦기 전에 해수부의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잇따른 직원 불법행위에도 낙하산 경영진 내부통제 못해사업수익 나눠먹기로 지역농협 조합원 이익금 가로채2조5000억원 석‘ 탄투자’ 큰손… 글로벌 탄소중립 역행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인과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창됐다.삼국시대 농사일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보다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범농협 ESG추진위원회 개최… 낙하산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 미약‘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선포한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2월 제2차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유통·제조·식품·기타 분야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그룹, 은행·보험·증권·기타 분야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그룹·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농협중앙회는 비상설기구인 ESG 추진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협금융지주그룹은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경제지주그룹 역시 탄소중립경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윤리헌장은 농업인·고객에 대한 최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만족과 가치창조, 제일주의, 규정준수, 시장질서, 상호 협력, 인격 존중·차별대우 금지, 공평성과 공정성, 공익활동, 자연·환경보호 등을 담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중앙회뿐 아니라 계열사에 청치인과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야 할 감사·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면서 독립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도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정치적 고려로 구성된 경영진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농협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부당대출 중 93.3%인 4797건이 농협은행의 비리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직원 자녀나 친인척, 권력자의 친인척 등 부정채용, 부패와 비리·선거부정행위·납품비리·뇌물·대출 비리·조합의 사유화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배당도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아… 각종 사업도 조합원보다 자제 이익 우선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민 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다.농협금융지주는 2021년 3월 3470억원의 결산배당 이후 동년 8월 2020년 연간 순이익 1조7359억원의 19.2%인 약 33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2020년 순이익의 39.2%인 6800억원을 배당한 것이다. 2019년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한 것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로 인해 사업수익뿐 아니라 배당된 이익금 역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농자재 판매상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농협의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영농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농촌 인력의 인건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2020년 기준 1인당 농촌 인력의 인건비는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겨 도시 근로자들보다 높다. 해마다 인건비가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SG 경영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윤리교육은 매월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자기진단, 직무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에 임하는 임직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RE 100 가입으로 환경보호 노력 중… 석탄발전회사 대출 비난 받아농협은 2021년 ‘2040 농협-재생에너지 100%(2040 NH-RE100·신재생에너지 100%)’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5년까지 정부의 K뉴딜정책과 연계해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시설 자금 대츨·ESG 채권 대체 투자·뉴딜 사모투자펀드(PEF) 조성 등 그린뉴딜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환경보호·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EPs) 가입을 추진했다. 자회사 남해화학 공장 지붕, 전국 하나로마트 주차장, 농협의 유휴시설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농·축협 93곳, 경제지주 7곳 등 총 10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환경파괴 및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4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과 산업은행이 민자 화력발전소에 석탄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5조를 대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약의 오·남용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농약병·폐비닐·차광망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환경정화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정상화 고려해야… 농민·조합원 차별적 대우 해소 필요한국은 광복 이후 산업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식량안보는 취약해졌다. 선조들이 강조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에도 식량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중앙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사회(Social) 개선활동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안전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자세를 견지해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된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정치인 퇴직관료 낙하산 심각… 모회사 한전과 판박이북한산 석탄밀반입 유엔제재 위반… 국감 거짓말까지풍력·태양광 발전에 한눈 팔기… 졸속사업으로 숱한 논란1878년 독일 바이에른주 에탈에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됐다. 이로부터 약 50년 후인 1930년 일제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국내 1호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를 완공했다. 현재 명칭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2021년 세계 최초로 지하 화력발전소로 탈바꿈됐다.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화력발전소·영흥화력발전소·분당열병합발전소·영동에코발전소·여수화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1984년 운전을 시작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는 공식 폐쇄됐다. 3·4호기는 2024년, 5호기는 2025년, 6호기는 2028년 각각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남동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남동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낙하산 경영진은 경영정상화에 무관심… 부채 해결할 의지‧능력도 부재‘미래·안전 최우선·함께’라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남동발전은 2021년 의사결정기구 ESG위원회 신설·ESG 심의체제 구축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헌법과 동등한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고 오지랖 넓게 협력사 ESG 경영에 눈을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본부 산하 윤리경영 자문위원회·윤리경영 실무위원회, 사업소 윤리경영 위원회를 뒀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범은 잘 갖추고 있다. 윤리헌장 내용은 인간존중, 자연 사랑·환경 보전, 주인의식·전문성, 신뢰·협력,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사회정의 실현, 업무관행 타파, 투명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남동발전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영진은 모회사인 한전에서부터 정치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무원, 전력 관련 민간기업 출신 등으로 채워졌다. 정치인과 퇴직 관료를 영입하는 것은 각종 이권을 얻고 감독기관의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공기업 비리 458건 중 금품수수·횡령·배임 등이 148건에 달했다. 148건 중 73.6%인 109건이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전·한전 자회사에서 발생했다. 2018년 남동발전 자회사를 통한 임직원 친인척 채용 논란뿐 아니라 2015년 납품비리, 2018년 입찰 비리 등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2021년 상반기 매출액은 4조3473억원, 적자는 1447억원이지만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35.15%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54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 대비 부채비율이 121.8배로 사업이익으로 부채해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결국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국제사회 규범 무시 논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반발 초래남동발전은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 조치를 위반해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 2017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하성-14형‘도발에 대응해 북한산 석탄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남동발전은 UN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로 답변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셈이다.2020년 말 기준 부채가 6.6조원에 달하지만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액은 9249만원으로 다른 공기업 대비 매우 높다. 경영정상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의지는 없다. 무기 계약직 평균 연봉액은 4537만원으로 일반 정규직 대비 49%에 불과하다.남동발전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한국발전기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수집 항목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정치적 견해 △건강 등으로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2021년 12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 안전 등이 포함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했다. 경남 고성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합천 LNG·태양광발전단지 단지는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성군·합천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소통을 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쳤다.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경영을 적극 추지하겠다는 남동발전은 ESG 경영 교육이나 관련 교재는 없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재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년도에는 청렴교육,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탁금지법 등 연간 10회를 실시했다. 2020년·2021년 실적은 없다.▲ 한국남동발전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투자 노력 양호… 유해환경물질 배출 규제 위반 다수2021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전 3430 계획’을 발표했다. 3430 계획은 2034년까지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2018년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흥발전소에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발행한 59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 역시 삼천포·영흥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에 전액 투입한다. 삼천포 5·6호기, 영흥 1·2호기 발전소가 대상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남동발전이 불법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해 환경규제를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면 총 적발 건수는 71건에 달했다.2021년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지역주민 등은 경남 고성과 합천 지역에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이 각각 건설을 계획 중인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LNG·태양광발전소의 철회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합천의 경우 유치청원동의서를 위조해 담당자가 처벌받았다.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를 줄이고 석탄재 등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단행했으나 환경오염 논란은 끝이 없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인도 정부도 뭄바이 대기오염을 이유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가치 존중해야… 환경파괴 불가피한 사업 구조남동발전은 모회사인 한전과 다른 발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정치권 눈치 보기로 경영부실을 감추고 있는 공기업이다. 한전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제도를 정비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사회(Social)도 문제가 많은 영역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간 연봉 격차가 2배로 상생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의 산재 사고 역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지역주민들을 무시해 반발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남동발전의 본원적 사업 아닌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전사업 자체가 환경(Environment) 파괴가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부당이익·금품수수 가족특혜 등 만연… 행동강령 유명무실송전탑 분쟁 시끌… 사회적 공감대·가치 활동 지표화 서둘 때ESG경영 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건설… 환경파괴 엇박자 논란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가 주는 메시지는 강렬하다. 친환경 에너지 대표주자로 불리는 전기도 원료의 생산‧운반‧연소 과정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은 적극적으로 추진... 정작 중요한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한전은 2020년 12월 이사회 산하 ESG 추진위원회와 ESG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전 이사회 의장이 겸직하고 비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 강령은 경제‧환경‧사회‧인간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환경가치 창출, 신뢰구축, 인간존중경영 실천을 담고 있다. 서울메트로‧코레일‧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제정된 윤리헌장은 준법정신, 윤리의식, 품질, 서비스, 동반성장, 기업가치 제고, 성장발전, 인권 존중, 균등 기회 부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국내외 법규‧국제협약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지침‧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공급자 행동강령 등의 규범을 잘 갖췄다.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제도는 잘 구비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고위직의 한전-자회사간 품앗이(모회사-자회사, 자회사-모회사, 자회사-자회사) 재취업이 21건에 달했다.2021년 한전과 발전 자회사가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비용을 각 5억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 후 편취한 사례가 1939건 이상이다. 비리 임직원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온정주의 논란을 초래했다. 5개 발전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내부 게시판의 2019년‧2020년 사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 금품‧향응수수, 예산 부적정 집행, 공금유용 등 부패행위자에 대해 정직‧감봉‧해임 등 징계조치를 취했지만 고발하지 않았다.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무리한 해외진출은 자제해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대응 필요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 규모는 137조2902억원, 자본금 3조2098억원, 부채비율 196.99%에 달한다. 전형적인 부실‧무능 경영이 만연한 공기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 착오 건수가 6만8000건, 청구 미납액은 33억8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 모두 회사의 부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셈이다.한전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없어 유보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편법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협력사 시공 수주에 따른 밀착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무산 시 재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셈이다.경남 밀양 송전탑 사건과 같이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캐나다 렛츠 톡 사이언스(Let’s talk Science)에 따르면 자기장과 암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백혈병 발생률은 약간 증가한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전이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렸다. 폭언 및 업무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교재는 없으나 윤리경영 관련 교육훈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상임감사위원의 청렴윤리 특강, 감사실 주관 찾아가는 청렴교육, 사업소 자체 감사기구 활용한 청렴교육,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 교육과 행동은 따로국밥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출처=iNIS]◇신안 해상풍력단지 실현가능성‧경제성 부족... 석탄재 재활용 노력 필요한전은 친환경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늬는 친환경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전기의 생산과 연료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감안하면 완전한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투자해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로 순조롭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한반도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석탄을 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생산하는 겨울철이 심한 편이다.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헤베이성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의 가동은 주기적으로 중단된다.네델란드 연기금 운용회사인 에이피지(APG)는 2021년 8월 한국 정부에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글로벌 투자사들도 한전이 삼성물산‧두산중공업과 함께 베트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지역 주민이 반발했다. 심지어 강원 삼척의 폐갱구를 석탄재로 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석탄재를 폐기물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는 필수재라 엄격한 거버넌스 요구...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질타인류가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중에서 전기와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가 없으면 통신도 무용지물이다. 한전은 국민생활 필수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엄격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것이다.경영경험이 일천한 퇴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경영진이 연간 매출액이 6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고 항변하지만 연료조달이나 송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사회 측면에서 보면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고 송전탑이나 송전선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열의도 없어서 낙제점이다. 환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질타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약 3주가 흐르면서 양측의 피해가 막대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경제제재 조치로 압박하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의지는 강하다. EU는 난방과 조리용 천연가스의 45%를 러시아산을 사용하는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차·2차 오일쇼크로 인해 선진국들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으로 집단난방을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1985년 서울 목동·신정동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산·분당·평촌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내부고발‧인권경영 도입했으나 부정부패 만연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한국가스공사의 사례처럼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2018년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인권경영헌장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2020년 부장급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외모‧신체 비하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이 발생해 인권경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2020년 5등급에 비해 2등급 상승했다. 리더십과 투명성이 부족한데 양호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진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세낭비‧안전불감증 등 사회적 책임의식 미약... ESG 경영을 위해 15개 실천과제 선정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 2020년 국감에서 구매 후 장기간 창고에 방치된 총 77억원 규모의 예비부품 3823개로 인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관리 헌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해경감 정책 선언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럼에도 2018년 일산시 동구 백석동 백석역 인근에서 온수 배관 파열 사고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비해 임직원 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형식적 조치로 내부의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의문이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임직원 분야 실천 과제는 탄소 중립정책 적극 대응,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투명‧윤리 경영 강화 등을 포함한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개된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행사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 친환경 인프라에 16.3조원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확보 방안 미공개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대구·신안·분당·판교·수원·양산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21년 여수‧광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한 목적이지만 사업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전시성 행정으로 보인다.전남 장성 야적장의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과 대구열병합발전소 건설로 인한 습지 파괴 논란에 휩싸여 있다. 2020년 청주열병합발전소에 설치한 가스터빈 용량이 허가를 초과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했다.지역난방시스템은 에너지 활용효율성이 높고 탄소배출 총량이 적으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의 미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단순한 사업구조로 비전문경영이 가능해 낙하산 횡행... 친환경 투자도 이용자 부담 먼저 고려 필요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낙하산 경영진의 조직 장악 능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갑’질도 횡행한다.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해관계자 배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환경은 총합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난방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