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급격하게 발전했다. 자본주의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이후 꽃을 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 사태는 내부고발로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2001년 12월 해체된 엔론은 2000년 말 기준 연간 매출액이 US$ 1110억 달러(약 158조2300억 원)에 달했다. 전기·천연가스·통신·제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벌였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0년 경력을 지닌 셰론 왓킨슨은 엔론의 화려한 실적이 분식회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발했다.21세기 들어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목표로 삼았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자본주의 수호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다양한 내부고발 사례와 파장을 분석해 보자. ◇ 선진국 글로벌 기업도 내부고발 파장 피하지 못해엔론 사태 이후 미국·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내부고발로 파산하는 기업까지 생겼다. 독단적이고 부정한 기업경영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극단적인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어난 주요 내부고발은 다음과 같다먼저 미국에서는 엔론·월드컴·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1년 엔론은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로 파산했다.엔론의 부정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의 공모가 크게 작용했다. 아서 앤더슨도 엔론 사태로 해체됐다.2002년 미국 2위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이 내부고발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38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것은 내부 감사를 맡았던 신시아 쿠퍼 부사장이다. 10년 이상 월드컴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파악했다.2005년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계열사인 파마시아도 내부고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심장병과 고혈압 등 부작용이 있는 성장장애 치료제를 노화방지제로 판매했다.파마시아의 내부고발은 퇴직자인 피터 로스트가 제기했다. 화이자는 2003년 파마시아를 인수했으며 투명·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 전직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언론에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우겐은 페이스북 경영진이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해 각종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증거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했다.올해 8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터 자트코는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트위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에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내부고발에 포함됐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 숫자도 회사의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일본의 기업 내부고발은 유키지루시·미토호프·닛산자동차 등에서 일어났다. 2001년 일본의 유키지루시는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였다는 내부고발로 자진 폐업했다. 유키지루시는 일본 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내부고발자는 거래업체였다.2007년 일본의 미토호프는 소고기 크로켓에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내부고발로 사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미토호프는 홋카이도 대표 식품업체로 전직 직원이 부정행위를 외부에 제보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기업경영의 숨겨진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2018년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자동차는 카를로스 곤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곤 회장은 19년 동안 닛산자동차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한 경영자로 유명했다.혐의는 보수 축소 기재, 사적 투자, 경비 유용 등 3가지다. 곤 회장은 일본 검찰의 발표가 거짓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고 레바논으로 도피했다.마지막으로 유럽 기업의 내부고발은 폭스바겐·바클레이은행·다임러 벤츠 등에서 일어났다. 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에 근무하던 슈펭글러는 공금 유용과 횡령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고발했다. 경영진은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며 비리를 덮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진실은 드러났다.2012년 영국 바클레이은행은 리보금리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조사한 결과 라보은행·U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다수 은행이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바클레이은행 최고경영자(CEO) 제스 스테일리는 2018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다 64만2000파운드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2019년 다임러 벤츠는 경쟁회사인 BMW그룹·폭스바겐그룹과 배기가스 배출량을 담합했다고 유럽위원회에 고발했다.이들 독일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EU)의 법규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기가스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 기업은 2006~2014년 디젤차에 장착하는 요소수 탱크의 크기도 제한했다. ◇ 내부고발자를 영웅시하는 미국은 신분 공개형이 다수▲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글로벌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고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는지를 구분하는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고발의 접수기관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내부고발자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형이며 익명형은 2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내부에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인데 폭스바겐이 대표적이다.슈펭글러는 경영진과 노조가 담합해 저지르는 비리를 고발했지만 해고당했다. 폭스바겐의 잘못된 기업문화는 배출가스 담합으로 이어져 2017년 미국 연방정부와 28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게 만들었다.다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경우는 바클레이은행이다. 금융당국에 금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내부고발을 한 직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진은 몇 년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하다 처벌받았다.둘째, 재직형이며 신분을 공개하는 공개형도 2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며 조직 내부에 내부고발을 하는 내부형으로 엔론·월드컴이 해당된다.엔론은 내부 분식회계를 파악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회사 밖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된 사례에 속한다. 월드컴도 부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또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외부에 내부고발을 한 기업은 닛산자동차다. 닛산자동차는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미쯔비시자동차 등과 연합체로 경영됐는데 내부 권력투쟁이 내부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 닛산자동차의 경영진이 프랑스 출신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다.셋째, 회사를 떠난 이후에 내부고발을 하는 이직형이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익명형이 있다. 이직한 이후에는 내부에 내부고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부형은 없고 외부형만 있다.미토호프는 전직 직원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었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일본처럼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넷째, 이직형이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공개형이 있다. 외부로 공개한 사례로 파마시아·페이스북·트위터가 있다. 퇴직한 직원은 회사가 비밀유지 협약 위반 등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데 이를 극복해야 가능다. 사회정의를 강조하며 내부고발자를 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미국에서 주로 일어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이스라엘 알마(Alm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에 따르면 레바논 헤즈볼라(Hezbollah)는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를 2000대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대다수의 UAV는 이란의 첨단 기술로 제조된 무인기이다. 일부는 레바논 테러리스트 그룹이 독자적으로 제조한 무인항공기이다.헤즈볼라는 1990년대부터 UAV를 사용해왔으며, 2006년 2차례 이스라엘에 드론을 보내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는 지중해 상공에 발사된 UAV가 이스라엘 공군 제트기에 의해 요격됐다.헤즈볼라가 보유한 드론은 모하예르(Mohajer), 샤헤드(Shahed), 사메드(Samed)(KAS-04), 캐러(Karrar), 새에거(Saegheh) 유형과 같은 첨단 UAV 모델이다.또한 사진 촬영, 폭탄 운반 및 투하 등에 사용되는 수십 대의 중국산 소형 민간용 드론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헤즈볼라는 1984년부터 UAV 부대를 운영해 왔으며 2000km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확보하고 있다.▲ 알마(Alma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홈페이지

터키 내무부(MoI)에 따르면 해안경비대가 투입한 정찰용 드론으로 시리아로 향하는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역사적으로 터키와 접경국인 시리아는 마약 유통의 중간 지점이다. 터키에서 불법 재배한 마리화나를 시리아로 밀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해안경비대는 수시간 동안 고고도 비행이 가능한 정찰용 드론을 시리아 해안 인근에 띄워 감시했다. 그 결과 마리화나 밀수 차량을 적발해 1.5톤으로 추정된 마리화나를 압수 조치했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나 검문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감시하고 차단했다. 사후 조치나 운이 따라야 했던 마약 감시업무는 정찰용 드론으로 인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졌다.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터키의 군사용 드론 전문개발업체 BAYKAR의 모델이다. 감시 및 정찰업무에 특화된 드론으로 현재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되고 있다.참고로 시리아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마약 유통지 중 하나이다.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로 각종 마약이 밀수출되고 있다.▲이스라엘 방위군 훈련장 일대에서 발견된 마리화나 재배지(출처 : 이스라엘 경찰청 홈페이지)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시리아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무인공격기의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2021년 4월 24일 시리아 북서부 항구도시 바니야스 해역에서 이란의 유조선이 정체불명의 공중 공격을 받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란 정부 및 각종 언론, 군 전문가들은 이란을 견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군용 무인기로 유조선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다.이에 따라 무인기 개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이란이 방공 강화는 물론 공격형 군용 드론 양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미국 무인기를 역설계(reverse-engineered)하며 드론 기술을 진보시킨 이란은 고립된 국제사회에서 더욱 은밀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2019년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콰이크 정유시설의 드론 피격 사건은 정확한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란의 기술이 적용된 드론 Qasef-1이 지목된 바 있다.또한 이란 정부는 예멘, 레바논 등 미국과 대립 중인 국가에 자체 생산한 무인기를 수출하고 있다. 최신 무인기의 공격 가능거리가 2000km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외에도 이란이 보유한 드론 관련 기술 수준은 상당하다. 미사일 유도와 방공이 가능한 레이저 감지 기술, 10명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보안 통제 네트워크 Mass Flight 등이 그것이다.지난 30여년간 드론을 연구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은 “향후 21세기 전쟁의 양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드론의 광범위한 범용성과 기술이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란에서 개발한 공격형드론 Shahed 129(출처 : wikipedia)

우즈베키스탄 자동차협회 Uzavtosanoat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8만8200대로 집계됐다. 또한 일본 이스즈(Isuzu) 브랜드의 버스 및 트럭 3420대, 독일 만(MAN) 브랜드의 트럭 1000대를 생산했다.또한 Uzavtosanoat는 2016년에 현지화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범퍼, 고분자 화합물, 조명, 속도계, 고무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자동차 업계는 중동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아프리카의 가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이렇듯 새로운 시장으로의 수출은 비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을 2012년 1.5% 수준에서 2016년 29% 수준까지 높이는데 기여했다.▲Uzavtosanoat 로고

멕시코의 통신재벌 그로포 카르소(Grupo Carso)를 설립한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1940년 1월 28일 멕시코 멕시코시티(Mexico City, Mexico)에서 레바논 이민 1세대 가정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카를로스 슬림 엘루(Carlos Slim Helú)로 오스만제국의 징집을 피해 14세때 레바논에서 멕시코로 이민 온 아버지 줄리안 슬림 하다드(Julian Slim Haddad)와 어머니 린다 엘루(Linda Helu) 사이에 탄생했다.부친 줄리안은 1911년 설립한 건조식품가게(La Estrella del Oriente, 동양의 별)와 1921년 까지 멕시코 시티 상업거리에 구입한 부동산을 통해 가족의 부를 형성했다.카를로스 슬림은 12세때 맥시코 은행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17세때 부친 회사에 근무하는 등 일찍이 돈 버는 일에 뛰어 들었다.1965년 Inversora Bursátil를 설립했으며, Grupo Carso의 모태가 되는 Jarritos del Sur 인수 및 Inmobiliaria Carso를 설립했다.1966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US $40만 달러(약 4억원)를 기반으로 멕시코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진출했다. 1970년 중반 이후부터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외환위기가 닥치자 망한 기업들을 M&A하면서 부의 기틀을 마련했다.멕시코의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2010~2012년까지 3년 연속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으며, 2008년 2위, 2009년 3위에 올랐다.빌게이츠에 이어 지난 2013년 순자산액 US $720억 달러(약 80조 1700억원)로 2위, 2014년 순자산액 US $799억 달러(약 88조 9600억원)로 2위에 올랐으며, 지난 40년간 축적한 막대한 부는 멕시코 GDP의 7~8%에 달한다.지난 2013년부터 카를로스는 1966년 소우마야(Soumaya Domit Gemayel)와 결혼해 태어난 6명의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부의 대부분을 물려 주고 있다.재산의 대부분을 자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빌게이츠에 반해 자선사업에 관심이 없던 카를로스는 멕시코 부의 독점, 시장독과점 사업의 형태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멕시코 인구 중 약 50%인 6000만명이 하루 2달러(약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어 비난의 화살이 카를로스와 같은 문어발식 독과점 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카를로스 슬림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 카를로스 슬림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부동산투자, M&A,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고마진 정책멕시코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은 2013년에 이어 올해에도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순위 2위에 올랐다.카를로스 슬림이 지금까지 축적한 부의 규모는 멕시코 전체 GDP의 약 7~8%에 이른다. 사업영역은 통신을 비롯해 부동산, 건설, 태양광, 석유개발, 수리시설, 철도, 항공, 중소 부품기업, 보험, 백화점, 레스토랑 체인사업, 인쇄, 담배회사 등 다양하다.대표기업인 Grupo Carso, America Movil, Telmax 등으로 포함해 글로벌 시장에 약 22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카를로스 슬림은 1965년 Jarritos del Sur의 인수와 Inmobiliaria Carso를 설립하면서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1980년에 산업, 건설, 광산, 소매, 식품, 담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다.1982년 멕시코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카를로스 슬림이 막대한 부를 형성하게 되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했다. 멕시코는 오일가격의 하락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다.이때 카를로스 슬림은 Reynolds Aluminio, Sanborns, General Tire 등을 인수했다. 1984년에는 Bimex, S.A.와 Hulera El Centenario Firestone를 인수했으며, British American Tobacco와 Anderson Clayton에 지분을 각각 40%, 33% 투자했다.Seguros de México(현재 Seguros Inbursa)는 약 US$ 1300만 달러(약 144억원)에 인수했으며, Seguros de México, Fianzas La Guardiana, Casa de Bolsa Inbursa등을 합병해 최대 금융기업 Grupo Financiero Inbursa를 탄생시켰다.1985년에는 레스토랑 체인점 Sanborns를 약 US $3000만달러(약 332억원)에 인수하는 등 제조, 광산, 화학, 담배, 식품, 유통, 금융 등 전 산업으로 공격적 M&A를 통해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카를로스 슬림을 멕시코 최대 부자로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90년 멕시코 정부가 민영화한 국영통신기업 Telmax의 인수가 결정적이다.카를로스 슬림은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 사우스웨스턴 벨(Southwestern Bell Co.)과 합작을 통해 Telmex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통신재벌이 되었다. 카를로스 슬림은 텔멕스를 인수한 후 멕시코 전역에 광섬유망을 구축하고, 통신 인프라를 현대식으로 바꿨다.2000년에는 텔멕스(Telmex)의 무선통신 사업을 분할해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을 설립했으며, 2001년에는 미국에 진출해 Telmax USA를 설립하고, 미국 선불제 무선회사 트랙폰(TracFone)을 인수 합병했다.아메리카 모빌은 아메리카 18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바일폰 가입 고객은 약 2억 6500만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업체로 성장했다.자회사 텔셀은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의 약 70%, 텔멕스는 유선전화 시장의 약 80%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유료 TV시장에서는 텔레비사가 약 70%를 독과점하고 있다.미국의 Saks Fifth Avenue의 지분 및 New York Times의 지분 17%를 인수했으며, Telekom Austria에도 투자해 23%의 지분을 취득했다. 지난 2012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최대국영 석유회사인 YPF의 지분 6.6%를 인수하는등 끊임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부의 독점 및 독과점 논란으로 비난을 받자 자선사업 시작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의 통신재벌, 멕시코의 워렌 버핏, 멕시코 거물 기업가, 투자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공격적 M&A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특히 멕시코의 디폴트 선언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M&A로 인수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부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멕시코 정부가 민영화한 통신기업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세계최고 부자가 됐다.독과점사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부를 형성하면서 멕시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리고 있다.국제무역기구(WTO)는 텔멕스가 미국 통신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멕시코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으며, 멕시코 시민단체는 텔멕스의 사용요금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비난했다.1인당 국민소득이 6800달러(약 753만원), 인구의 약 50%가 1일 2달러(약 2000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통신요금은 국민소득이 낮은 주변국 보다 매우 높아 오히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주변국 보다 적은 편이다.지난 1982년 멕시코의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하층민들은 미국으로 밀입국해 불법 이주 노동자 신세가 되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향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 아메리카모빌의 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료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상호 접속료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11년 멕시코 정부는 반독점법을 도입해 카를로스 슬림의 통신사 및 대기업의 독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먼저 연방경쟁력 위원회와 연방방송통신청(IFT)을 설립해 독과점 예방 및 조사, 방송, 통신분야 인허가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인터넷, 유료 TV등의 콘텐츠 판매 및 공급의 독점여부 조사, 네트워크 및 인프라 공유 조율, 기업의 자산매각을 비롯해 사업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IFT는 멕시코 내에서 텔레비사, 아메리카 모빌 등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했으며, 올림픽, 월드컵 등의 독점방송 등을 제한했다. 최근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18개국에서 독점적 지위의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을 겨냥해 통신산업 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카를로스 슬림은 신문광고, 법적 대응, 정치적 이슈화 등을 통해 비난과 시장경쟁논리로 맞서고 있다. 전 재산을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빌 게이츠와는 달리 카를로스 슬림은 자녀6명에게 모든 재산을 승계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있다.다만 국내외 안밖으로 독과점논란과 부의 독점, 부도덕한 기업 이미지로 비난과 논란의 중심이 되자 빌, 힐러리, 첼시아 클린턴 재단(Bill, Hillary & Chelsea Clinton Foundation),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텔멕스재단 등을 통해 기부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2008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공기업의 맏형으로 불리는 한전에 대한 평가도 공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세가 문제이다.‘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있는 경영으로 글로벌 TOP 5 에너지 기업’을 목표(goal)로 한 한전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alg Model’의 8가지 상위 지표(indicator)를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지만 명확한 리더십을 못 보여줘  Leadership오너/경영진,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영역이다.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윤리경영을 준수하겠다고 선포했다. ‘변하지 않는 공룡에 비유되던 공기업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과는 역시 ‘아니오’다.과거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가 사장으로 선임되었지만 최근 LG출신인 김쌍수 사장, 현대 출신인 김중겸 사장 등 민간출신 경영자가 들어오면서 활력을 불어 넣고 있지만 복지부동형의 전형으로 꼽히는 공기업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하던 김쌍수 전사장부터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 체계개선과 같은 이슈에 대해 지경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발표부터 했다. 지경부의 항의를 받고 난 후 해명하는 사태가 반복된다. 수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무리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다. 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 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 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  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 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이 안건도 사장이 결재를 했다고 한다.전력거래소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도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최근 100년만의 최악의 태풍이라고 예측되던 ‘볼라벤’이 국내에 상륙할 당시 한전 사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원전사업 관련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부처 모두가 재난예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전의 사장이 외유를 한다는 것은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한 처사다.리더가 강압적으로 윤리경영을 주창한다고 해서 솔선수범해 실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따르지 않는다. 리더는 직원들을 윤리경영 기업으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공기업의 수장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한다. 전기요금인상안도, 경영합리화도, 해외사업도 모두 정부의 정책방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공기업 사장이 실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지난 십 여 년 동안 한전의 사장들이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것도 조직 내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리더십부문도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윤리헌장은 완벽하나 실천을 감시할 제도운영은 취약  Code기업이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을 평가한다. 한전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선언적인 윤리헌장을 1996년, 임직원 행동규범을 2003년, 고위 회계 책임자의 윤리준칙을 2004년 제정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특히 고객, 협력업체, 주주, 투자자, 임직원, 국가, 사회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두루 배려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정리해 둬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외형적으로 모범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도 칭찬할 만한 점이다.  Compliance제도운영은윤리경영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통제, 내부고발, 감독조직 등의 제도를 구비했는지 여부, 실천하고 있는 양태를 평가한다. 협력업체의 청렴준수 여부를 요구하고 감독하는 것도 제도운영에 포함된다. 한전은 2004년 부패방지팀을 만들고, 사장에게 직접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전은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부조리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고객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의 제보만 기다리지 않고 CS모니터, 자체점검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고 있다. 각종 부조리에 대한 내부신고는 본사 감사실로 하게 되며 수익(손실)에 대한 5% 이내의 보상을 실시한다. 인터넷 부조리 제보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회신을 원할 경우에는 신문고를 운영하도록 장려한다.한전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10개 항목으로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윤리경영 전담조직, 위반행위 신고제도,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까지 포함한다. 청렴도 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뽑혔지만 실제 청렴도와는 관련성이 낮다. 외부에서 ‘한전이 진짜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청렴성을 강조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뇌물사건으로 묻혔다.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직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기에도 버젓하게 뇌물을 수수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해 충격을 줬다.한전은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배임행위 등 부조리 행위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가중해 징계한다. 직원의 경우 동일 유형으로 3회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하고, 제공업체도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공사감독과 같이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순환보직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기동감찰반을 운영해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리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쌍수 사장은 재임시절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뿌리 깊은 부패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했다.하지만 한전에서 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내부 온정주의에 인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 오는 공기업의 감사가 경영전반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보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한전의 경우도 정치권 인사가 감사로 내려 온다. 하지만 감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한전의 제도운영은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교육은 강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정착되지 않아  Education윤리교육프로그램은 윤리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교육횟수, 직원의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2003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 정도의 집합교육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실이 주관하는 전국사업소 특별순회교육과 KEPO Academy에서 운영하는 ‘청렴전문반’을 연 8회 운영한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이버청렴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한수원 간부의 뇌물사건이 반복되자 한전 관련 9개 회사가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실시했다. 현재 언론보도는 많이 되지 않지만 한전의 골치거리 중 하나가 송전탑 공사장이다. 밀양에서 극렬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다른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파괴나 보상문제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주민이 자살을 하고, 정치권까지 개입해 해결실마리가 보인지 않게 된 데는 한전직원의 대응미숙이라는 지적을 한다.밀양에서는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한전의 시공업체 직원의 주민 폭행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전의 직원은 아니지만 협력업체의 직원의 행동이 비윤리적인 범위를 넘어 실정법 위반으로 까지 발생하는데 정작 발주업체인 한전은 나 몰라 하는 셈이다. 윤리헌장에는 협력업체의 행동도 한전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윤리준수교육은 미진한 셈이다.  한전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도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설정돼 2차 사회화 과정에서 교육을 해도 여간 해서 변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볼 수 있다.송전탑 공사강행도 발전소 건설시기에 맞추기 위해 대화보다는 일방통행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전의 의지가 협력업체에 전달되면서 윤리강령 준수도 공염불이 된 셈이다. 교육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보통수준으로 평가한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이사/감사의 독립, 구성원의 의사결정 자율성, 의사소통의 원활 등을 측정한다. 현재 김중겸 사장의 의사소통 노력은 다양하다. 2011년 11월부터 매월 경영보고회를 열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2012년 7월부터 매 수요일 고객을 접촉하는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기업차원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국민과도 실시간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여름 무더위에 예비전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한전의 의사소통은 내부직원에 치중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경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소 등 ‘잉여전력 역송전 사업’등도 경영효율합리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축소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소송제기 시도 등도 동일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송전탑과 관련된 분쟁이 늘고 있는 것도 관련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다.한전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리는 정책도 불통(不通)의 전형이다. 쓰나미로 인한 일본 동북지방의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났고, 국내 원전도 원인 불상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무조건 안전하다며 원전확장을 강경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한전이 이집트, 중동 등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수주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원전반대 운동과 정면 배치된다.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해외사업은 조직이기주의의 산물, 투명성은 낙제점  Stakeholders기업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경쟁업체, 주주, 투자자,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하다. 이들 이해관계자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이슈다. 2001년 한전은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6개 자회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방만한 운영과 적자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1995년 KEDO-북한간 경수로 건설협정을 맺고, 1996년부터 건설을 시작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2011년까지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상위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전기료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은 편이다. 모바일 사이버 지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납부편리를 위해 QR코드를 도입해 고객감동서비슬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하기 전에 전기요금을 중간 계산하는 제도는 매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의 전기를 끊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한전이 필리핀, 중국,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벌이는 사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캐나다에서 우라늄, 호주에서 유연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발전연료 확보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해외사업은 한전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불필요한 해외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이사회가 본연의 감독기능을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수출실적이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사업도 의문투성이라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은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투명하게 구성/운영되고 오너/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사의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사회 회의록이나 기타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자료만 가지고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만 다룬다.한전은 약 72만 가구에 대해 원격검침 인프라를 설치해 전력사용실태, 즉 시간대별 사용현황과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고객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작 가장 정보가 필요한 전력거래소나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산업, 어떤 지역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야 발전소의 운영이나 지역별 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윤리헌장에 회계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관리할 책임을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 공기업의 임무이다. 정전이 발생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배상이 어렵다. 각종 민원과 서비스 분쟁이 일어나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낙제점이다. ◇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Reputation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공자는 윤리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도층은 ‘겸손’을 일반 국민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법(law)이 아니라 윤리(ethics)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공기업의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떳떳해야 공공의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성과를 내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다면 일반 기업으로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그림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전의 윤리경영 성취도한전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8-Flag Model로 측정하면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할 수 있지만,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외형적인 실적달성에만 매달리면 영리한 직원들은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모면한다. 공기업이 진정으로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한전의 윤리경영 진단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