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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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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항공은 2024년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노선 3곳을 발표했다. 출처=[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 엑스(X)]2024년 7월 아프리카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우간다의 항공과 교통 동향을 포함한다.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철도청(NR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했다.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 이집트 관광유물부(MoTA)는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카이로 상공회의소(Cairo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이집트 해운 및 로지스틱 시장 규모는 2024년 US$145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4.33%로 판단된다.홍해 사태의 여파로 감소한 물류 움직임과 지역 분쟁으로 인한 공급사슬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업이 강조됐다.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그린 로지스틱 허브로의 전환과 국제 운항망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은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했다.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도로의 무법 상태와 도로 안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축제 기간에 생기는 사망 사고의 원인 중 80%가 운전 매너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교통경찰의 배치를 늘리고 도로 교통 규정 강화, 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점차 도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 국영 항공사인 우간다 항공(Uganda Airlines)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항공 노선을 13개에서 16개로 3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새로 추가되는 항공 노선은 나이지리아 수도인 아부자(Abuja),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3곳이다. 항공사의 운영 지역을 확장하여 매출과 항공기 이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9월12일부터 아부자 항공 노선의 운항은 주에 2회로 운영이 시작된다. 2주 후인 9월25일부터 다른 2개 노선도 운항을 개시할 계획이다.차후 운영될 2개 항공노선은 우간다 엔테베(Entebbe)-하라레-루사카-엔테베로 교차 운영되는 삼각 항공노선이다. 운항 횟수는 1주에 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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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X 헬리녹스 캠핑용품’ 및 ‘힐스 서머 키트(HILLS SUMMER KIT)’[출처=현대건설]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헬리녹스(Helinox), 타월로지스트(Towelogist), 날진(Nalgene), 트래블러스(Travelus) 등과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협업 기업들은 각 분야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먼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Helinox)’와 콜라보 작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젠지 스타일(Gen Z Style)’을 적용한 캠핑용품을 선보인다.Gen Z Style의 Gen은 Generation의 약어이며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컬러 거장 마시모 카이아초(Massimo Caiazzo)와 협업해 개발한 통합 디자인 명칭이다. 힐스테이트만의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것이 특징으로 현재 힐스테이트 단지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헬리녹스 대표 제품인 ‘체어원’의 편안하면서도 컴팩트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캠핑의자와 테이블에 힐스테이트 젠지 스타일 고유의 감각적 색채와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협업 제품은 ‘202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또한 현대건설은 주택 브랜드 업계 최초로 여름 한정판 굿즈 ‘힐스 서머 키트(HILLS SUMMER KIT)’를 출시했다. 굿즈에는 비치타월, 메쉬백, 물병 등이 포함된다.‘타월로지스트(Towelogist)’와 협업해 젠지 스타일의 컬러로 원사를 만들고, 직조로 패턴을 재현해 감각있고 경쾌한 이미지를 구현한 비치타월을 출시했다.세계적인 보틀 브랜드 ‘날진(Nalgene)’은 젠지 스타일 패턴을 물병에 새겨 세련된 디자인 요소를 보완했다. ‘날진’은 현대건설 건강주택 파트너인 글로벌 과학기업 써모 피셔(Thermo Fisher)의 자회사로서,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 음료 용기 전문 기업이다.▲ ‘힐스테이트 X 헬리녹스 캠핑용품’ 및 ‘힐스 서머 키트(HILLS SUMMER KIT)’[출처=현대건설]마지막으로 여행용품 브랜드 ‘트래블러스(Travelus)’의 메쉬백은 다양한 물품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여행 및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3개 업체가 참여해 출시한 굿즈는 운동, 산책 등 일상적 활동에서부터 물놀이, 피크닉 등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참고로 현재 힐스테이트 입주고객 대상 편의서비스 ‘힐스 3종(힐스 웰컴키트, 힐스 웰컴밀, 힐스 툴즈)’을 제공하고 있다.힐스 서머 키트는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 및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등 견본주택 방문 고객을 비롯해 다양한 채널의 이벤트를 통해 증정될 예정이다.힐스테이트는 오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고객 브랜드 체험과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굿즈 외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협업의 일부다.펜타포트 행사장에는 힐스테이트의 아이코닉한 문주를 형상화한 쿨링미스트 게이트를 비롯해 H-라이프 스타일과 브랜드 가치를 담아낸 ‘힐스테이트 타운(HILLSTATE TOWN)’이 조성된다.이곳에서는 실제 힐스테이트 단지에 적용되고 있는 5 세컨드 갤러리 및 시그니처월 우편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8m 높이의 고층 타워 포토존 ‘힐스타워(HILLS TOWER)’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한 고객에게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5 세컨드 갤러리(SECOND GALLERY)는 주차장 공간에 젠지스타일의 아트월, 동 출입구 기둥, 이정표 및 그래픽을 적용해 어두운 지하 공간을 편안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꿔주는 힐스테이트 공용부 아이템이다. 최근 정크하우스 작가와 협업한 작품으로 다수 힐스테이트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람객이 휴식을 위해 머무는 ‘힐스테이트 쉘터(HILLSTATE SHELTER)’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3D기술로 제작한 에이치 위빙벤치(H Weaving Bench)를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고, 포토존, 게임 등 다양한 고객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에이치 위빙벤치 (H Weaving Bench)는 미국 그린 굿 디자인어워드 2023 제품 이며 그래픽 분야 수상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유롭고 다채로운 삶을 추구하는 미래 고객을 대상으로 힐스테이트만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나누고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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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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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제주시 한림읍 금능포구에 위치한 드론 배송 센터[출처=유튜브 삼성전자 뉴스룸]▲ 삼성전자 모바일 제품을 드론에 싣고 있는 직원의 모습[출처=유튜브 삼성전자 뉴스룸]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회장 이재용)은 2024년 7월19일부터 드론을 활용해 제주도·여수·통영의 인근 섬 지역에 스마트폰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배송할 스마트폰은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이다. 모바일 제품을 섬 지역에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향후 적재 중량 10kg 이하의 △스마트폰 △태블릿 △버즈 △워치 등 갤럭시 모바일 품목 중심으로 배송 제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드론을 제품 배송에 활용하면 선박 운항 종료 후 물류 취약 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하다. 선박 운항은 기상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평균 오후 4시에 끝난다. 현재 약 7일이 소요되는 제품 배송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된다.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드론 배송 서비스’는 지난 6월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이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모리·금능 등에 위치한 드론센터에서 이륙해 가파도·마라도·비양도 등 3개 거점으로 배송을 실시한다.전라남도 여수 지역은 하화도, 제도, 송도 등이 대상이며 경상남도 통영 지역은 비산도, 좌도, 만지도 등 10여 개 이상 지역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도서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갤럭시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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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국기 [출처=CIA]나이지리아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출시할 계획이다.중앙은행(CBN)에 따르면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을 거절할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나이라로 20.37% 집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 한국 전자제품 회사인 LG 전자(LG Electronics), 나이지리아 내 2번째 트레이닝 센터인 B2B(Business to Business) 아카데미 개설...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과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무역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허브 시설로 확장 계획○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 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 ○ 통계청(NBS),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1억5700만명 대비 4.33% 증가...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2억2600만명 대비 3.03% 감소○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 계획... 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할 계획○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증해 식품 및 산업 안보 우려○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7억6844만 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 받아○ 중앙은행(CBN), 7월 국내 은행, 예금은행(DMBs)과 외환 거래자들이 더럽거나 훼손된 달러화 및 나이라화 지폐 유입 거절 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 2021년 4월부터 발효된 정책의 연장선이며 또한 외환 거래자의 달러화 외관 훼손 및 스탬핑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 증권시장 1~5월 외국인간접투자자(FPI) 자본 유출 2674억7000만나이라로 동기간 유입 자본은 1908억2000만나이라로 집계... 전년 동기간 FPI 자본 유입 493억 나이라 및 유출 500억4000만나이라와 대비해 증가한 것으로 2024년 4월 월별 외화 유출액 최고치 기록○ 싱가포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쿠코인(KuCoin), 7월8일부터 나이리지리아 이용자 대상으로 거래 비용에 부가가치세(VAT) 7.5% 부과... 암호화폐 기술 도입률이 세계 2위로 높은 순위임에도 정부의 암호화폐 기업 관련 재재가 강해지며 쿠코인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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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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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국기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튀르키예] 식품기업인 윌케르(Ülker Bisküvi), 7월 US$ 5억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기한 채권 발행... 20개국의 글로벌 투자자 100명 이상이 채권 구입[튀르키예] 아쿠유 원자력(Akkuyu Nuclear Inc), 아쿠유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내 현지화 규모 US$ 77억 달러로 국내 연구기관 등에 기회 제공... 러시아 국영원자력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2025년부터 첫 번째 원자로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며 7년 이내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나이지리아] 주요에너지마케터협회(MEMAN), 휘발유 대채재인 카사바,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한 에탄올 연료 전환시 연간 US$ 74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전망... 바이오연료 원료로 부각되며 국내 카사바 가격이 50% 이상 급상승해 식품안보 및 산업안보 침해 우려[나이지리아] 철도청(NRC), 1분기 철도 서비스 매출액 14억2000만 나이라로 전년 동기 7억6844만나이라 대비 84.91% 증가... 1분기 철도 시스템 이용객 67만 명으로 전년 동기 44만 명 대비 52.88% 상승했으며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도 큰 폭으로 성장[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받아[이집트] 중앙은행(CBE), 5월 순외화자산 US$ 143억 달러로 4월 37억 달러 적자에서 2년 만에 흑자 기록... 라스 엘 헤크마(Ras Al-Hekma) 협정의 2번째 분할 차입과 대규모 외환 펀드 유입이 5월 외화자산 97억 달러 흑자 회복에 영향을 주었다.[이집트] 관광유물부(MoTA), 2024년 상반기 관광업 매출 US$ 66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63억 달러 대비 5% 상승... 상반기 관광객 수는 706만9000명으로 2023년 상반기 706만2000명을 초과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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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보안公, 최근 5년간 509명 퇴사 “열악한 노동노건 때문”옛 송도유원지 감시소홀로 불법폐기물 환경오염 초래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75년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다. 이듬해 양국 간 체결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에 따라 조선은 부산·원산·인천을 개항했다. 인천은 수도인 한양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핵심 항구로 자리매김했다.6·25 전쟁 당시 유엔군은 북한 인민군의 파상 공세를 낙동강 전선에서 막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항에 상륙한다.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항은 1960년~9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다 부산항에 밀렸다.인천항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설치해 체계 구축… 자회사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줄 퇴사IPA는 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가치 증진, 공정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 등의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 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21년 부사장의 낙하산·셀프 추천 논란도 불거졌다.2021년 국감에서 자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입사한 특수경비원 598명 중 509명이 퇴사했다. 동기간 입사한 직원 중 85%가 그만둔 것으로 인사 대참사라고 부를만하다.IPA 임원추천위원회는 6대 운영부사장에 내부인사, 6대 경영·건설 부사장에는 비전문가를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2018·2019년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자회사의 2년간 채용비리는 총 41건이다. PIA의 채용비리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으로 증가했다.2021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1조2652억원, 자본금은 2조676억원으로 IPA의 부채비율은 56.70%다. 부채비율은 낮지만 2020년 말 기준 매출액은 1474억원, 당기순이익은 891억원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최소한 14년 이상 필요하다.◇불법 보세창고의 합법화 시도… 하역 노동자 사망에도 안전조치 미흡2020년 기준 무기계약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6578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8223만원 대비 80%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반면 자회사 인천항만보안공사의 2020년 평균 연봉은 4538만원으로 모회사 정규직 대비 55.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국가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셈이다.IPA는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트럭 운전자, 화물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슈퍼 갑이다. 그럼에도 하역 노동자의 작업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21년 5월 인천항 민주노조협의회 등 노동단체가 정부에 하역 안전 점검·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동년 4월 평택항에서 20대 하역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 2월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전통로 미확보로 화물고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해 IPA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인천항 5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3단으로 쌓여있던 컨테이너가 추락해 작업자를 덮쳤다.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싱가포르항만공사(PSA)가 운영한다.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교육했고, 청탁금지법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021년 이후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2050 탄소중립 경영 추진 중… 선박·화물차 배출 미세먼지로 대기오염 심각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선박연료규제(FuelEU Maritime)를 공개했다. EU 가입국이 관리하는 기항지를 거치는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목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축소하는 것이다.IPA는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이러한 노력에도 인천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상전원공급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보급은 더딘 편이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힘차게 내뿜는 검은 연기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민간 임대업체의 비도덕적 행위라며 소송을 벌이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번 오염된 토양은 100%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항만조차 전리품으로 인식해 이권 나눠먹기… 분노 잠재우려면 해수부 엄중 조치 필요IPA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항만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정상인데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유지로 관리해야 하는 항만조차도 이권 나눠먹기의 전리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 늦기 전에 해수부의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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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수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픽 앤 페이(Pick n Pay)에 따르면 2021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 수천 건의 거래를 계획하고 있으며 당일 특별 배송을 제공할 예정이다.픽 앤 페이의 주문형 배달 서비스 앱인 'ASAP 앱' 을 통해 고객의 쇼핑에 편리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요금제에 당일 배송도 포함돼 있다. 'Smart Price Black Friday' 거래로 픽 앤 페이의 'Smart Shopper'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포인트를 최대한 모을 수 있으며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에게 가장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새로운 혁신적인 거래를 시도할 계획이다. 픽 앤 페이의 ASAP 앱 용량은 작년보다 2배로 늘렸으며 전국 200개 매장에서 주문품을 배송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 걸쳐 수천 명의 고객에게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픽 앤 페이(Pick n Pa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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