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미국 연방수사국(FBI) 로고미국 연방수사국(FBI)은 향후 미얀마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주미얀마 미국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연수기간은 8주로 정해질 예정이며 이론강의 및 실무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