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바탕 통합산업단지 개장식에 참석했다[출처=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 홈페이지]2024년 7월29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UOB플라자에서 첫 팝업스토어를 열며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했다.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바나나 수출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업계에서 곰팡이성 질병인 파나마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중부 자바의 바탕 지역에 공업단지의 두 번째 단계를 개장한 바 있다. 이 통합산업단지에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KCC글라스를 포함해 20여 개의 기업이 총 US$ 8억58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샤오펑(Xpeng) 싱가포르 UOB플라자에 팝업스토어 열어7월25일 중국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UOB플라자에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며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샤오펑이 2023년 6월29일에 출시했던 G6 SUV를 시승해볼 수 있다.샤오펑은 싱가포르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했으며 UOB 고객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9월 공식적인 매장을 열 계획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2023년 필리핀 바나나 수출량 230만 톤으로 3.4% 증가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2023년 필리핀 바나나 수출량이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량이 각각 60%·12% 증가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변종 TR4 병균에 감염됐던 약 4000헥타르에 달하는 바나나 농장을 복구해 필리핀 바나나 수출량은 230만 톤(t)으로 증가했다.그러나 필리핀 바나나 생산자수출업자협회(PBGEA)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다바오시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 TR4로 2024년 2월까지 바나나 농장 1만7000~1만8000 헥타르가 피해를 입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참고로 과테말라가 2023년 260만t을 수출해 필리핀을 제치고 세계 바나나 수출국 2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전 세계 바나나 수출 1위 국가는 에콰도르다.◇ 인도네시아 정부, 중부 자바에 위치한 4300헥타르 공업단지 오픈하며 한국 LG에너지솔루션 입주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부 자바의 바탕에 4300헥타르에 달하는 공업 단지의 두 번째 단계를 오픈했다. 인프라를 구축해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중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통합산업단지에 20여 개 기업이 입주했다. 대한민국 LG에너지솔루션과 유리 제조업체 KCC글라스를 포함한다. 현재까지 기업들로 하여금 총 US$ 8억5800만 달러(14조 루피아)의 투자를 받았다.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9월부터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필수적인 부품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추가적으로 24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전구체 22만 톤(t)·양극재 4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 22대 조국혁신당 주요 공약[출처=iNIS]지난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3당으로 등극했다. 선거를 1개월여 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2024년 2월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곧이어 14일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15일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19일 공식 당명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조국 이며 원내대표는 황운하, 사무총장은 황현선,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왕진 등이다.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1명도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해 12명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기성 정당의 아성을무너뜨렸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2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5)·경제(산업)(2)·사회(복지)(9)·문화(교육)(1)·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28.1% △과학(기술)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 6.3% △문화(교육) 공약 3.1%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막강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한 인권 유린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기획재정부 기능 분할을 통해 정책책임성 및 효율성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 확보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등 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교육혁신을 통한 개인의 잠재적 성장 의지 고취 및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 등 1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 2개다. 정치적 성향이 강햔 정당이라 문화교육과 경제산업에 대한 공약이 많지 않다.과학(기술) 공약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자문과 행정 중심의 연구 관리체계 혁신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 △전지구적 탄소 중립 경제체제 구축 등 5개다. ◇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 공약보다 정치 공액이 다수를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조국혁신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협력과 연대에 기반으로 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창구 조성을 주로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면 북한은 남북화해보다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상황이 부정적으로 전개 중이다.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리비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통해 학습효과를 습득했으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6자 회담을 주도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협상안을 찾지 못했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도입으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분석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으며 국정원 댓글사건 등은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도한 검찰권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고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좋다.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 경쟁력 강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등으로 판단했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국민통합돌봄은 '걱정 없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남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달성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포용성·다양성·지역성을 고려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로 사회의 역동성 복원을 고려했다.저출산은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황당무계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정책마저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공무원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처럼 과거에는 계층간 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열심히 일하면 상류층으로 올라갈 기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이 만연하고 대학입시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며 가움에 콩나듯 존재하던 기회마저 사라졌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탄소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 리더로 부상, 과학기술자 중심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과학기술자가 정함 등으로 측정했다.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기상이변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예측하지 어려운 게릴라성 폭우, 역대급 태풍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국가 R&D 예산 배분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슈다. 연구개발의 효용성이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가가 담당하며 각종 부작용에 많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석열정부도 2024년 예산에서 R&D 예산을 삼각했다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구상마저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조국혁신당 정책공약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공약보다는 정치행정 공약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인 조국 의원 자체가 정치적 격랑속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치와 더불어 민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워터 2023' 표지[출처=서울물연구원]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수돗물 전문 연구기관인 서울물연구원(원장 윤희천)은 2024년 7월22일 「서울워터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아홉 번째다. 서울의 수돗물 품질 향상과 상수도 관련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을 담은 「서울워터」는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서울물연구원'의 연간 연구 성과물을 담은 보고서다.'서울워터 2023'은 상수도 전반에 관한 13편의 연구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돗물 생산 공정의 기술 혁신 관련 연구 7편 △안정적인 공급 과정 관련 연구 4편 △수돗물 수요 분석에 관련 연구 2편 등이다.수돗물 생산 공정 혁신에 관련된 연구는 △수질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오존 도입 방안 △서울시 정수센터에 맞는 침전지 개량 방안 △일반 모래에 여과재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트를 섞어 사용하는 이중여재 여과 연구 △오존접촉조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 적용 평가 등이다.처음 소개된 전오존도입 방안은 염소 소독으로 인한 부산물은 저감하고 효과적으로 조류 및 난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정수 공정 이전 단계의 원수에 오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입 사례를 조사하고 파일럿 실험을 통한 정수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또한 노후화된 서울시 정수센터의 현대화에 발맞춰 침전지의 형식에 따라 효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향후 정수센터 별로 최적의 침전지 개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수센터 침전지의 3가지 형식[출처=서울물연구원]물의 여과 속도와 여과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중여재 파일럿 실험을 통한 수돗물 생산량과 역세척 효율, 수질 분석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됐다.‘이중여재’는 일반 모래에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재를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여과 속도와 역세척 주기를 늘릴 수 있어 효율적인 공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오존의 강한 산화력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오존접촉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 보강재로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평가한 연구다.다음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연구는 관말을 포함해 유속이 낮은 관로의 수질 개선 방안, 상수도 공급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방안 등에 관한 것이다.다음으로 수도관의 유속이 느린 관말 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배출하는 장치의 운영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관말 지역에 정기적으로 인력이 방문해 직접 퇴수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수 양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서울시 수도사업소 현장 조사를 통해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디지털 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현장 운영관리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 앱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물 등급화 관리, 데이터 기반의 수질 예측 모델 개발 등이다.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소비 행태에 관한 연구는 주민등록 정보와 수도사용량을 가명결합 분석, 국내외 음용률 조사기법 및 개선 방안 연구다.연구원은 2021년 1년 간 서울시 51만 세대, 123만 명의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했다. 세대 구성 인원 별로는 1인 세대, 연령대는 1인 가구 중에서도 50대가 하루 평균 288리터(L)로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은 “서울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 수질관리, 수처리 및 배급수 고도화, 상수도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워터 2023」는 정부 주요 도서관과 상수도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해 ‘서울물연구원’ → ‘연구원 소식’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참고로 가명결합이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 서학개미 출현이유 및 투자전략[출처=iNIS]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가 적지 않다.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보다 국가경제에 끼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보그룹의 부도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는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초토화시켰다.미국과 서유럽 선진국 헷지펀드가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공격했다는 음모론이 우세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도 한몫했다. 은행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젝오했으며 증권시장은 기관투자자와 부실 기업의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흔히 말하는 개인투자자인 '개미'는 동네 호구로 항상 '머니게임'에서 패자였다.2010년대 초반 국내 증권시장에 환멸을 느낀 개인투자자가 미국 증시로 관심을 돌리면서 '서학개미'가 출현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항하는 동학개미에 빗댄 용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서학개미의 출현 이유, 투자 선호도, 투자정보 획득 방법 등을 분석해 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서학개미 투자 가이드'를 기획했다. ◇ 동학개미운동 열풍 사그라들면서 서학개미 급증해 주의 요망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매년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노후자금을 비축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급여 외에 돈을 벌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다.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주택을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은 모아야 가능하다. 월급과 저축만으로 내 집 장만과 자산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전 연령대에 퍼지면서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다.한국예탁결제원이 2024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의 실제 주식 소유자(중복 소유자 제외)는 144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2024년 6월 기준 주식 투자자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씨드머니(seed money·종잣돈)가 비교적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미취학 연령의 초‧중‧고등학생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며 모두 성투(주식 커뮤니티에서 ‘성공 투자’를 일컫는 말)를 꿈꾸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 광풍 속에서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즉 ‘서학개미’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4년 전만 해도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유행했는데 금새 투자 양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시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기업의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코리아 엑소더스’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적극 사들이며 주가를 방어했다.2020년 143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지수를 2500까지 올려놓았던 동학개미들의 행진은 5년도 채 되지 않아 사그러들었다. 이제는 서학개미가 투자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의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등으로 점점 투자 매력도를 잃어가는 국내 증시를 떠나 너도나도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투자 난이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글로벌 투자가 필수라는 '무언의 법칙'이 있다. 더불어 미국 증시가 핫(hot)하다고 하니 나만 손 놓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겠단 불안감에 다수 투자자들이 서학개미의 행렬에 올라타고 있다.그러나 막상 서학개미의 투자 성적표를 살펴보면 평균 수익률은 –35%(국내 A증권사 자료 기준)로 처참하다. 해외 증시 투자가 어려운 점은 실제 투자자가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투자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고 상세한 공시자료나 기업분석 레포트를 얻더라도 원문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겪고도 기업의 회계투명성 개선 미흡자본주의 체제에서 금융이란 개인‧기업‧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영위하는 경제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혈류 역할을 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개인투자자 및 기업‧기관투자자들은 다양한 채권, 주식, 외환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거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기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IPO를 한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 증권거래소다.투자금이 개인‧기업‧기관에 흘러들어 성장하고 전체적인 경제 파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산업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 및 반도체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증권시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문제는 국내 증권시장이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개인투자자에 대한 홀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저평가) 등과 같은 고질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해 잊을만하면 대형 금융스캔들이 터진다. 수년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상장기업이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것도 근절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에너지기업인 엔론은 매출과 이익을 조작하다가 2007년 파산했다.국내 상장사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언론에 보도된 기사나 주식 투자방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형적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려는 주체조차 없다.코리아디스카운트는 2000년대 초부터 인구에 회자된 용어로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는 비슷한 사업구조나 실적을 보이는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주가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가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주가는 몇 배나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뉴욕증권거래소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금융감독청은 대주주의 경영전횡이나 부정부패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투자 급증하며 손실로 힘든 투자자 다수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근 한국의 국내투자자들은 한국 증시보다 해외 주식 특시 미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랠리에 힘입어 전 세계 주식은 다 사상 최고가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왜 잘 안오르고 부진할까?코스피 지수가 3300선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700선이니 최고점 대비 80% 수준 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수가 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큰 회사가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IPO)하면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므로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반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회사들이 오히려 틈만나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므로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줄어든다. 미국 주식은 투자자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한국 주식은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자꾸 내린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지난 20년간 시가총액은 4배가 커졌는데 지수는 2배 밖에 오르지 않았다. 유상증자와 새로 상장되는 회사로 늘어난 주식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확대되지만 지수는 그만큼 안 오른다.미국은 반대다. 다우존스지수는 시가총액이 140% 오를 때 183%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많이 커졌는데 지수는 진짜 안 오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시장은 사실 한국보다 중국시장이다. 최근 15년 사이에 시가총액은 무려 1300%나 올랐는데 지수는 300% 밖에 오르지 않았다. 한국보다 더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 산업구조가 성장하면 할수록 설비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성장이 빠른 개발도상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 성장은 빠른데 그만큼 계속 주식발행도 많아질 것이므로 예상보다 투자수익률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종합적으로 서학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투자전략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14일 기준 서학개미가 미국 시장(주식·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총 178조5683억 원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가 이익 실현보다는 손실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 참석 관계자[출처=현대로템]국내 방위산업 관련 보안을 대응하는 방산침해대응협의회(회장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는 7월 11일 중앙대학교에서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이란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방식의 일종으로 제1회 콜로키움에서는 수출 및 해외 현지 법인 생산 경험이 많은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 업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 발표는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중앙대 장항배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임형주 변호사는 ‘해외 현지 생산 시 계약 주요 사례’, 장항배 교수는 해외 현지 사업장 보안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등의 주제를 다뤘다.발표 이후 강연자와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뒤따랐다.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할 방침이다.중앙대는 다년간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방위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 산업보안학과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중심으로 최고 보안 전문가를 양성 중이다.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을 참여하고 있다. 정부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참고로 ‘제1회 방산기술 보호와 국가 안보’ 콜로키움에서 최영종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장, 성맹제 중앙대학교 연구부총장, 장항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장, 성국현 현대로템 보안팀장 등이 참석했다.

▲ 아랍에미리트 국기 [출처=CIA]아랍에미리트 7월 1주차 경제동향은 에너지인프라부(MOEI)에 따르면 7월 휘발유 가격을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는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를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로 선정했다.○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 에너지인프라부(MOEI), 7월 휘발유 가격 6월 인하 후 2번째로 하향 조정... 7월1일부터 슈퍼 휘발유(Super 98 petrol) 가격 리터당 2.99디르함으로 6월 3.14디르함 대비 인하○ 국제신용기관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아랍에미리트 장기신용등급(IDR) AA-로 안정적으로 평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 생산율 3.1%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5년 4.9%로 회복할 것으로 판단○ 부동산개발회사인 아라다(Arada Developments LLC), 7월 나스닥 두바이(Nasdaq Dubai)에 US$ 4억 달러 규모 수쿠크(Sukuk) 상장... 국내외 투자자 수요가 높아 나스닥 두바이에 2번째로 상장하는 것으로 향후 10억 달러 규모 수쿠크 개발 계획○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 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의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 통신회사인 이앤UAE(e& UAE),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와 통신 및 디지털 기술 교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칼리파 펀드 회원들에게 이앤UAE의 통신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SME) 디지털화 지원과 기업 경영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것 목표○ 글로벌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Numbeo), 2024년 중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는 아랍에미리트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글로벌 311개 도시 중 아부다비의 안전 지수는 88.2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율은 11.8로 가장 낮게 기록했다. 안전 지수 상위 10위 도시 중 6곳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집계됐다.○ 국제금융센터(DIFC) 규제당국(DFSA), 2022/23 회계연도 완료된 회계감사 조사 건수 33건으로 2020/21 회계연도 조사 건수 대비 14% 증가... DIFC의 검사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FSA가 2022/23 회계연도 운영을 공식 허가한 신생 기업 수는 100곳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부다비 통계청(SCAD),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명 이상 기록... 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 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명, 아시아 170만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국영석유기업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7월 다국적 통신사인 이앤(e&)과 1만1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발표... 2025년에 완료해 운영을 시작한 초기 5년 동안 AED 55억 디르함(US$ 15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중개기업인 프리모 캐피탈(Primo Capital), 2분기 두바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연간 성장률 20.5%로 거래 건수 3만5310건 기록... 2분기 계획 외 재산 판매는 23.9% 증가, 세컨더리 시장(Secondary Market) 거래가 15.2%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중심의 건설로 전환하며 주거용 부동산 수요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부동산개발회사인 아라다(Arada Developments LLC), 7월 나스닥 두바이(Nasdaq Dubai)에 US$ 4억 달러 규모 수쿠크(Sukuk) 상장... 국내외 투자자 수요가 높아 나스닥 두바이에 2번째로 상장하는 것으로 향후 10억 달러 규모 수쿠크 개발 계획[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 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아랍에미리트] 통신회사인 이앤UAE(e& UAE), 칼리파 기업발전 펀드(Khalifa Fund for Enterprise Development)와 통신 및 디지털 기술 교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칼리파 펀드 회원들에게 이앤UAE의 통신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 국내 중소기업(SME) 디지털화 지원과 기업 경영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 것 목표[사우디아라비아] 세계은행(WB), 2023년 글로벌 송금 유출국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중동 국가에서는 2위 기록... 글로벌 송금 유출국 1위 미국 US$ 857억5700만달러, 2위 아랍에미리트 385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아 383억9300만달러 집계[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1분기 순 해외직접투자(FDI) 흐름 SAR 95억 리얄(US$ 25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90억 리얄 대비 5.6% 상승... 1분기 FDI 유입은 170억 리얄로 전년 동기 169억 리얄 대비 0.6%로 근소하게 증가[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인터넷 이용자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1억5700만 명 대비 4.33% 증가... 1분기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자는 2억19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2억2600만 명 대비 3.03% 감소[나이지리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 계획... 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할 계획[남아공] 온라인 쇼핑몰인 테이크어랏(Takealot), 7월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인 테이크어랏 나우(TakealotNow) 운영 지역을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로 확장... 2023년 8월 1시간 배달 서비스 시범사업 이후 배달 물품과 운영 지역을 점차 넓힐 계획[남아공] 광업회사인 엑사로 리소시스(Exxaro Resources Ltd), 2024년 석탄 수출량 전망치 660만메트릭톤(Mt)으로 이전 전망치 대비 9% 상향... 1~5월 철도운송회사인 트랜스넷 화물출도(TFR) 통한 석탄 수송량 2030만Mt로 전년 동기간 4721만Mt 대비 감소하며 수송량 22년 최저치 기록해 벨파스트(Belfast)를 중심으로 수출 통로 대체할 방침[남아공] 광업회사인 메나르(Menar), 망간 제련 시설인 메탈로이스(Metalloys)의 용광로 개조에 US$ 1억 달러 투자 계획...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용광로 기술로 전환하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의 재투자와 재공업화로 일자리 창출 전망

▲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홈페이지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