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 UAM 용어 [출처=IRS Global 2021]5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K-UAM은 항행/교통관리기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의 3가지 핵심 전략기술로 구성된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체(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이착륙을 위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수직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글로벌 투자기관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에 따르면 글로벌 UAM 산업은 2040년까지 약 US$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 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UAM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볼로콥터(Volocopter), 보잉(Boeing), 조비 에이비에이션(Joby Aviation) 등이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기체 개발도 더디지만 항행 및 교통 관리에 대한 합의도 미진UAM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UAM 이용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항행/교통관리 부문,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 핵심 기술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체/부품 부문은 UAM용 비행체에 적합한 최적설계 기술과 경제성이 적용되도록 고신뢰성 및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 설계/제작 기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 운용을 위한 동력추진 시스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UAM, 비행체 비행성능 평과 및 감항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인증/시험평가 기술을 포함한다.항행/교통 관리 부문은 UAM 비행체들이 도심 내에서 충돌 위험이나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흐름 관리체계와 CNS 기술이다. 우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역 운용 체계 및 교통 흐름관리 체계의 구현과 운영에 관련돼 있다.인프라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버티포트(Vertiport) 구축 및 운용 시스템,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의 3가지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는 UAM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UAM 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서비스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운송/운용시스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종사자 자격제도와 운송사업자 인허가 법/제도와 체계를 위한 운영자격 체계를 의미한다.핵심 기술 부문은 UAM 운용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서, 조종 단순화 기술과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비행 기술, 기체 발생 소음 저감기술, 승객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저감 기술이 해당된다.5가지 구성을 모두 가상으로 적용한 UAM용 고신뢰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UAM 비행안전을 위해 이륙-천이, 천이-착륙 모드 상황에서 비행시뮬레이션 및 검증한다. 외부 교란 및 비정상 상황(로터 및 추진시스템불량)에서의 비행체 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체 제어 복구도 포함한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 독일 볼로콥터가 선두 그룹 형성한화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Over Air)와 함께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제작하였다. 2024년 국토부 주관 ‘한국형 UAM 챌린지(K-UAM GC)’에 참가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4년 K-UAM GC 1단계에 참가해 기체와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수행했다. 국내는 대기업이 기체개발부터 버티포트 건설까지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편이다.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부(DoD)와 최소 9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US$ 1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5월2일 UAM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업적 생산을 위해 eVTOL 프로토타입을 통한 항공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Boeing)은 UAM 분야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3년 5월 UAM 스타트업 기업인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위스크에어로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개발했다.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비행할 수 있다. 보잉은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독일 볼로콥터(Volocopter)는 볼로콥터는 설립 첫 해인 2011년 10월21일 ‘VC1’이라는 이름의 멀티콥터로 세계 최초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2인승 여객용 UAM인 ‘볼로시티(VoloCity)’, 도시와 교외 간 이동을 위한 ‘볼로커넥트(VoloConnect)’, 화물운송을 위한 ‘볼로드론(VoloDrone)’ 등 3가지 eVTOL 항공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일본 UAM 비행체 개발 스타트업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는 유인 비행 공개시험에 성공한 후 양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일본 최초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항공법 인증을 획득한 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박람회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중국 이항(E-hang)은 2023년 10월 자율주행 2인승 드론인 EH216-s에 감항(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항은 지난 2년 동안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선전 등에서 드론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개념 [출처=건국대학교-대한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개념서 1.0]◇ 배터리 역폭주나 비상상황 대처 방안 미진해 상용화 시기 불투명U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법제도 정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AM 항공기 감항성 인증(airworthines certification)을 심사하기 위한 감항표준과 이에 대한 설계승인을 증명하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다.전통적인 항공기 특성을 벗어나는 UAM에 대한  감항인증 및 형식증명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으로 소형류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의 인전표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적합성인증방법(Moc)도 부속문서로 제정해 나가고 있으므로 추후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다.UAM 항공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항공기의 기존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각국 감항당국의 특수기술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처럼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사, 교관, 운항관리사, 정비사, 관제사 등과 같은 항공자격자들을 교육/훈련해 항공자격증명을 부여해줄 항공전문기관(Air Agency)도 적합한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UAM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으로 기존의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동적 및 운영 특성을 갖는 UAM 조종사 자격증을 헬기 조종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헬기 조종사의 역량이 UAM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부족하다.UAM은 추진체의 회전 구동으로 축대칭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지만 추진장치 고장 발생 시에 축대칭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모터의 내재적인 단점 및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다수 발생해 UAM 항공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UAM의 안정성을 확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2024년이 되어서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UAM 운항 시에 동반되는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위험성에 따른 비상 시나리오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25년 상용화를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비록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2025년 상용화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른 실적압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UAM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김진하 등이다. 민선 1·2기 오인택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다.대학졸업 후 양양군청, 현북면사무소 재직 후 무소속으로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2기 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다.3·4·5기 이진호는 양양군 농촌지도소에 재직했으며 민주자유당 후보로 강원도의회 초선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연달아 3선에 당선됐으나 2011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5기 재보궐 정상철은 현남농협 조합장을 지낸 후 제3·4대 강원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진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6·7·8기 김진하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양양읍사무소, 농촌진흥원, 강원도청, 양양군청, 양양군 현남면장을 두루 지냈다.양양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으로 초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재선, 국민의힘으로 3선에 당선됐다. 모두 이름만 다를뿐 보수정당이다.제8회 지방선거에서 8기 양양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중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조기 마무리 △권역별 도시정책으로 도시정주공간 조성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민 삶의 질 향상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완성 △양양공항 동해안 항공물류의 중심공항 추진 △청년행복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김정중은 △양양을 국제교육과 휴양관광 중심지로 △농·어업산업 및 파생산업 기반확충 △코로나 등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및 확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대책 수립 △항공 및 지역 교통망 정비 △걱정없는 노령생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을 7대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사회·문화 공약 74.1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4.14%김진하 군수은 7개 분야 58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글로벌 플랫폼! 교통 인프라 구축(8개), 맞춤형 도시정책(11개), 살고 싶은 농산어촌(15개), 역동적 경제(5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10개), 품격있는 문화·관광(7개), 현압사업 해결(2개) 등을 포함한다.김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1)·경제(산업)(14)·사회(복지)(29)·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문화(교육) 공약 24.14% △경제(산업) 공약 24.14% △정치(행정) 공약 1.7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김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1개뿐이다. 경제산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농촌협약사업 확충 △농산물종합 가공센터 운영 △농자재비 지원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관광지 전선지중화 △농어업인 수당 지원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생활안전 강화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군도 확포장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인재육성장학금 장학금 확대(목표액 200억) 등 29개다.문화교육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완성 △관광휴양시설 건립 △서핑산업 활성화 △해양레저복합화사업 추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정상 추진 △교육비 지원 및 교육문화 증진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 △문화기반시설 확충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 등 1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김 군수는 양양읍, 강원도청, 양양군청, 현남면에 재직한 지역전문가로 3선에 당선됐으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 역시 농촌 지역 및 부족한 청년층을 고려해 과학기술 분야 대신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도 못하는 재난 컨트롤 타워, 지방정부의 항구적 재난 예방-가능성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양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진하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김진하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수산항 ~ 울릉도 여객선 운항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동해북부선 철도는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강릉～제진간 111.7km 철도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임기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도 이유에 해당된다.수산항~울릉도 여객선 운항은 묵호~울릉 노선을 운항중인 대저페리의 2023년도 영업이익이 325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용객 감소로 포항, 동해에서 여객선 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2026년 상반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로 인해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양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도심가로 및 관광지 전선지중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은 양양읍 송암리, 조산리 일원 17만3000평에 13.6억 원을 투입해 도심과 낙산 관광지를 연계한 도심공간 창출 계획이다.하지만 도심과 관광지를 연계한다고 해서 주거상업교통 도시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지 전선지중화는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중화하려는 지자체들이 전국에 수백곳이 넘어 수백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측정가능성은 김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 농어업인 수당 지원, 임대 농기계사업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을 분석했다.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건립은 판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55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도·소매 판매장, 수산물 가공·저장 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시설을 짓는다고 판로가 개척되는 것도 아니며 개척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생황안전 강화응 경찰서 착공, 스마트하천, CCTV, 가로등 설치 등으로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취약지 해소나 안전망이 얼마나 확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양양몰 운영, 양양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항구적인 재난 예방 및 태풍피해복구 마무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등을 대상으로 선택했다.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은 경주 천년한우, 김해 천하일품한우, 합천 황토한우 등 전국이 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어 양양군 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예산 71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항구적인 재난 예방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채상병 사건, 화성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등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복구하는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에서 5개지역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무원이 재난을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국가항 클린어항), 스마트농업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분석했다.스마트농업 활성화는 70억 원을 투입해 로컬 푸드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지역 농산물이 소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은 9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양국제공항에 관광단지 및 지경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하지만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150억, 2019년 168억, 2020년 1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유일하게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철회를 번복해, 양양군의 부당 지원 의혹 수사 등 논란 중이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지역 이용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늘어날지 의문이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김진하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양양읍, 현남면, 양양군청, 강원도청 등 지역 공무원을 두루 거치고 3선에 당선돼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차별화된 공약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6월 27일(목) 진행한 GS샵 ‘타파웨어’ 론칭 1주년 기념 방송 장면[출처=GS리테일]국내 대표 유통업체인 GS리테일(대표 허연수)은 2024년 상반기 GS샵의 밀폐용기 주문액이 약 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해 1위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전통의 주방 강자 프라이팬이 151억 원으로 34%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TV홈쇼핑에서 판매된 주방용품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외식 물가 급등으로 집밥족이 늘면서 집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거나 남은 음식을 알뜰하게 이용하기 위해 밀폐용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대표적으로 판매 1위 밀폐용기인 ‘데비마이어 그린박스’는 대파·양파·양배추 등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문액이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다진 마늘, 채 썬 대파, 삶은 브로콜리 등 손질한 식재료를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데 특화된 ‘땡스소윤 밀폐용기’도 주문액이 전년 대비 216%나 급증했다.밥을 냉동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해동하면 갓 지은 밥처럼 즐길 수 있는 ‘글라스락 햇밥 용기’ 주문액도 전년 대비 165% 늘었다.국이나 찌개, 나물 반찬, 장조림 등 조리 음식을 냉장 보관했다가 바로 식탁에 내놔도 손색없는 ‘타파웨어’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1년간 단 10회 방송 만에 낱개 기준 80만 개나 판매됐다.이처럼 밀폐용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GS샵은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신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7월10일(수) 진공 밀폐를 통해 신선도를 높여주는 ‘아이바큠’, 7월15일(월)에는 전자레인지뿐만 아니라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에서도 조리 가능한 ‘푸쉬락’을 론칭했다. GS샵은 밀폐용기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한여름을 앞두고 ‘타파웨어 모듈러 세트’ 특집 방송을 실시한다. 방송 시간은 7월21일(일) 낮 12시30분이며 방송 중 앱 구매 시 1만원 할인 및 GS PAY 국민카드 결제 시 10% 혜택을 제공해 26개 구성을 방송 사상 최저가인 17만9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이혜란 GS샵 라이프밸류팀 MD는 “5년 전인 2019년에만 해도 밀폐용기 상품은 2개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0개로 늘어났고 주방용품 전체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6%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늘었는데 이는 냄비와 프라이팬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가 정의당의 참패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정치 기반을 구축해 원내 3당의 지위를 유지했던 화려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울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 진영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드러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심상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22대 선거에서 5선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거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 심상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1건(1.6%) △대안반영폐기 13건(20.6%) △철회 1건(1.6%) △임기만료폐기 48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다.소신과 사이다 발언으로 정치색이 강했던 심상정 의원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11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18개로 2개 차이가 있다. 국정연은 선거공보물 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은 0.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를 대학과 생산단지가 진입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추진 △(고양)군부대(통신단, 급양대) 22년까지 이전 추진 △(고양)기피시설 Stop! 기피시설 총량제 도입, 승화원 지하화·현대화·공원화 △(흥도)창릉신도시 토지보상액 양도세 감면 추진 등 9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결 △(화정)고양 8자형 순환트램 ‘별빛마을역’, ‘어울림역’ 신설 △심상정이 유치한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 네덜란드에 버금가는 고양시 화훼경쟁력 구축 △국제도시 기반 구축 △(원당, 주교, 성사)주교동에 고양시청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 △(원신)서삼릉 왕실의 품격 회복,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추진 등 7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문화체육 시설을 대폭 확대 △일산과 덕양의 문화격차를 해소 △고양동 군부대 이전 확정에 이어서 작은 어울림누리( 수영장, 청소년, 문화) 건립 △한강변에 30만평 ‘고양숲’을 조성하여 고양을 호수와 숲의 도시로 업그레이드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난개발 등으로 보전가치를 상실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대체 ‘도심 숲 조성’ 등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9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자립도시 조성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 △(원당, 주교, 성사)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밸리 완성, 폴리텍대학 유치 △(원신)화훼단지 내 국제화훼거래소 설치 △(화정)화정 상가 특화거리 조성 및 구청 뒤 먹자골목 브랜딩 등 8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 1개 뿐이다. 고양시도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는 점에서 직주근접형 도시를 건설하려면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대선 출마한 4선 의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 다수 점유▲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고양시갑 평가 결과[출처=iNIS]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헤쟜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는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된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은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치인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된다. 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은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다. 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출산부터 돌봄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이 다수 추진됐지만 대부분 성과가 낮았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은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낙제점인 하(下)로 분석됐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봐야 한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다.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속한다.종합적으로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下)로 평가되었다. 심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패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