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 본사 빌딩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상하수도 사업자가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7월은 전체 소비가 침체한 가운데 펍이나 바에서 매출은 늘어났다.프랑스는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이 전분기와 달리 정체돼 있으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유럽 국가로 드러났다. 토탈에너지스는 태양광발전 자회사의 파산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독일은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산업별 개선 정도는 차이가 났다.◇ 영국 바클레이즈(Barclays),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영국 상하수도사업본부(Ofwat)는 국내 3개 사업자에게 총 1억68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3개 사업자는 테임즈 워터, 요크셔 워터, 노섬브리언 워터 등이다.부과괸 벌금을 개별사업자별로 보면 테임즈 워터가 1억400만 파운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요크셔 워터가 4700만 파운드, 노섬브리언 워터가 170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국내 최대 사업자인 테임즈 워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특히 폭우가 많이 온 경우에 처리 용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2200개 이상의 작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무단 방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은행인 바클레이즈(Barclays)는 2024년 7월14일 펍 등에서 지출된 결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일은 2024 유로 축구 결승전이 열린 날이라 펍, 바, 클럽 등에 고객들이 몰렸다.7월 축구 경기가 열리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7월 식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확대됐다. 7월 주말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집에서 바베큐를 요리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한 소비자가 많았다. 7월 기준 총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5% 늘어났다.영국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인 WPP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FGS Global의 지분 50.5%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US$ 16억 달러로 추정된다.현재 KKK는 FGS Global의 지분을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인수가 완료디면 80%로 높아진다. WPP는 다른 경쟁자에 비해 경영성과가 부진해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다.FGS Global은 Finsbury, Hering Schuppener, Glover Park Group가 합병해 탄행했으며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2023년 기준 4억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EBITDA는 9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프랑스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민간 부문 고용은 전분기 대비 0.0% 상승으로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분기 고용은 전분기 대비 0.3% 늘어났지만 2분기 들어서 하락했다.프랑스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단체 ‘라좀위스탠드(Razom We Stand)’는 2024년 상반기 프랑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의 수입은 금지시켰지만 LNG는 허용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수입을 종료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러시아산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프랑스 에너지업체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선파워가 파산했다고 밝혔다. 토탈에너지스는 선파워의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다.선파워는 2023년 기준 매출액 US$ 17억 달러에 2억47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토탈에너지스가 2023년 기준 2370억 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므로 선파워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하지만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토탈에너지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넷제로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은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사업을 분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회사를 2개로 분리한 후 주식시장에 다시 상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자동차 산업이 급변해 통합된 회사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협력과 연대도 쉬워진다. 분리된 2개 회사의 규모는개별 기업이 200억 유로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회사 분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70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콘티넨탈은 분리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한다. 2021년 비테스코를 인수한 후 6억6000만 유로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독일 연방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따르면 2024년 6월 산업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24년 1월~5월 동안 전월 대비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6월 실적은 2023년 6월과 비교하면 11.8% 감소했다. 6월 총 주문은 전월 대비 3.3% 확대됐는데 주로 국내 수요로 분석된다. 해외 주문이 전월 대비 0.4% 늘어났는데 국내 수요는 9.1%나 증가했다.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주문은 9.3%나 늘어나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철강제품에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에 제약산업에서 주문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의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출처=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2024년 8월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의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것이다.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로 하여금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과 직원보상금(EC)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 8월5일 창이 공항 터미널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적 도입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2024년 8월5일부터 창이 공항 터미널에서 싱가포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이민 심사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모든 터미널에 도입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에서도 활용한다.또한 8월부터 우드랜드와 투아스 검문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량 여행객들은 QR코드를 사용해 입국 절차를 밟는다.해당 방식은 5월부터 허용돼 7월31일 기준 자동차 여행객과 버스 운전사의 70% 이상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ICA는 이 2가지 방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기존 소요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초까지 여행객의 95%가 자동화된 통관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머지 5%는 아동과 같은 부적합자를 의미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생체 인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싱가포르 바세 엔터테인먼트 아시아(Base Entertainment Asia)에 따르면 2025년 3월 뮤지컬 '위키드'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샌즈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1년과 2016년 이후 3번째 공연이다.위키드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과 후 시점을 다루며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다.2003년 초연을 했으며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공연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역사상 4번째로 오래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2024년 동안 나무 22만 그루 심고자 해 역대 최대 식재 목표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음으로써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현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카가얀데오로의 앙카스 운전자들은 자영업 SSS 회원으로 분류된다.질병·임신·휴가·장애·퇴직·장례·사망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직원 보상금(EC)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된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분수령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동안 660헥타르에 걸쳐 나무 22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다. 메이닐라드가 한 해 동안 심을 나무 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에게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자 불라칸 주 이포와 케손시티 라메사 유역에 토착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분수령 보호단체 반테이 구밧(Bantay Gubat)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메이닐라드는 2007년부터 연례 프로그램 '삶을 위해 심다(Plant for Life)'에서 정부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했다.나무와 맹그로브 120만 그루 이상을 1308헥타르에 달하는 영역에 심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7140대에 해당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약 3만 톤(t)을 절감했다.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영국의 경제동향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대한 규제, 약국 체인점의 경영악화와 구조조정, 상하수도 업체의 싱용등급 하향, 자동차 생산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영국이 유럽연합(EU)로부터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됐지나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다음주에 주치의 서비스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장애가 850만 대의 윈도우 기반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2024년 7월19일 금요일 사이버 보안업체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배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운영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대의 장치를 중단시켰다.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의료장비, TV 채널의 방송마저 멈췄다.공항에 도착했던 많은 승객들은 안내판이 블루 스크린으로 멈춘 것을 목격했다. 잉글랜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와 진료 예약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진료 기록의 열람도 어려웠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5년 1월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 유료 TV, 브로드밴드 등의 요금을 계약 기간 중간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올리는 것도 금지한다.국내 최대 통신회사는 연간 소비자가격지수(CPI)에 3.9%를 플러스해 요금을 올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운영업체는 CPI 대신에 소매 가격지수(RPI)를 적용하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40년 내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통신 요금인 급상승했다.○ 영국 멀티 드럭 스토어인 부츠(Boots UK)는 2023년 여름 말까지 약 300개의 지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6억18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은 2000개 이상이다.부츠의 모회사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은 국내에서 최대 650개의 점포를 닫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31일까지 581개의 점포를 닫았고 69개는 준비 중이다. 2024년 6월27일 공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영국 마룻바닥과 침대 관련 소매업체인 카펫라이트(Carpetright)에 따르면 273개 점포 중 53개만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자는 카펫라이트 창업자의 아들이 설립한 타피다.파피는 전체 직원 중 308명 정도만 고용할 방침이며 카펫라이트의 상표권과 2개의 창고만 인수했다. 나머지 220개 점포를 폐쇄할 예정이라 약 16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판매가 저조하고 생활비가 오르면서 소비가 줄어든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2024년 7월22일 브리티시텔레콤(BT)에 £17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25일 오전 6시24분부터 오후 4시56분 사이에 비상 전화인 999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당시 약 1만4000건의 긴급 전화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T는 999와 112 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국민의 중계 서비스도 맡고 있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 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대수는 41만60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대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이 전기자동차(EV)의 생산 목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6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26.6% 축소됐다.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데 £237억 파운드를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EV 생산량은 15만7224대로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들었다. EV에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2024년 상반기 영국의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축소됐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70%가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감소폭을 줄이지는 못했다.수출 물량의 55.4%는 유럽연합(EU)으로 향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캐나다. 한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다.○ 영국 화물 운송업체인 에브리(Evri)에 따르면 미국 투자그룹인 아폴로에게 £27억 파운드에 매각될 예정이다. 현재 소유주는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이며 2020년 10억 유로에 독일 오토(Otto)로부터 에브리를 인수했다.에브리는 2년 전 사업을 재개한 후 현재 1주일당 12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물류시장은 수세기 동안 로열 메일이 독점했으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재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 시장은 더욱 커졌다. 2022년 기준 에브리는 영국 화물운송시장의 14%를 점유했다. 에브리는 과거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창고와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문제를 극복했다.○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2024년 7월23일부터 영국에서 초콜릿 바인 카라맥의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산 수량이 제한적이라 점포당 한정 판매될 예정이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서둘러야 한다.1959년 처음 시판된 이후 많은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얻었지만 2023년 11월 판매를 중단했다. 네슬레는 카라맥의 판매를 종료한 후 Munchies Cookie Dough, Milkybar Raspberry Ripple, KitKat Chunky White with Lotus Biscoff 등을 론칭한 바 있다.○ 영국 글로벌 UAM(도심항공교통) 전문기업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Vertical Aerospace)에 따르면 2026년 연말까지 플라잉 택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기 수직이착륙(eVTOL)기가 항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최근 가장 선진화된 UAM 모델인 VX4의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다. 도심에서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는 대신에 단기로 이동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테스트 비행을 진행 중이며 다수의 승객을 운송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싱가포르 스텔라 라이프 스타일(Stellar Lifestyle)이 MRT 도비 고트역에 건강을 테마로 한 복합시설 "Staytion Lifestyle Centre"을 개장했다[출처=스텔라라이프스타일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30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스텔라 라이프 스타일(Stellar Lifestyle)이 MRT 도비 고트역에 건강을 테마로 한 복합시설 "Staytion Lifestyle Centre"을 개장했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가 최근 재무부(DOF)으로부터 RCA연장요청을 승인받아 204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분하다.베트남 통계총국(GSO)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7월 공공 부문에 301조 500억 동을 지출한 바 있다. 7월에 57조6000억 동을 투자해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 싱가포르 스텔라 라이프 스타일(Stellar Lifestyle), MRT 도비 고트역에 복합시설 조성7월29일 중소기업과 장소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대행사 스텔라 라이프스타일(Stellar Lifestyle)이 도시철도(MRT) 도비 고트역에 복합시설을 조성했다. 이른바 "Staytion Lifestyle Centre"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당사의 새로운 테마형 소매 콘셉트를 가진다.통근객들이 역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의료시설, 체육관, 미용 클리닉, 웰빙센터,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을 절약한다.얼라이언스 메디컬(Alliance Medical), 더 짐 포드(The Gym Pod), 샐러드스톱!(SaladStop!) 등 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해 있다.현지 벼룩시장 운영업체 플리웨어(Fleawhere)와의 오랜 협업을 계속한다. 정기적으로 주말 벼룩시장을 열어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공간의 모토이다.◇ 필리린 메이닐라드(Maynilad), RCA 2047년까지 연장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최근 재무부(DOF)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며 개정 양수 승인(Revised Concession Agreements, RCAs)을 204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2023년 12월 도시 수도 및 하수도 시스템(MWSS)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대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가경개발청-투자상담센터(NEDA-ICC)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현재 RCA는 2037년 5월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메이닐란드는 여기에서 10년을 더 연장해 850억 페소를 추가로 투자할 방침이다.◇ 베트남 통계총국(GSO), 올해 1월~7월까지 공공 부문 지출 연간 계획에 따라 지출률 40.6% 달성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1월~7월까지의 공공 부문에 301조5000억 동을 투자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이는 연간 계획에 따른 지출률 40.6%를 달성했다. 7월에는 약 57조6000억 동을 투자해 전월인 6월과 비교해 8.2%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바 있다.동기간 중앙 감독 하에 지출한 금액은 51조9000억 동으로 연간 계획에 따른 지출률 44.9%를 달성했다. 교통부가 가장 많은 31조8000억 동·농업농촌개발부가 5조1000억 동을 사용했다.

▲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유럽 경제동향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은 최대 상수도사업자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대규모 부채로 신용등급이 정크 본드 수준으로 하락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32만 명에 달하는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에어버스(Airbus)는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생산하기 위해 US$ 2억 달러에 달하는 펀드를 조성했으며 첫번째 투자업체로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를 선택했다. 2024년 프랑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보조금이 예상보다 7배 이상 많아졌다.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에서 생산해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디스(Moody’s),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 Ba1로 하향조정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영국 최대 상하수도업체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의 신용등급을 Ba1로 하향조정했다. 실질적으로는 정크 수준을 기록한 셈이다.현재 테임즈 워터의 부채는 £152억 파운드에 달해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갔다. 상하수도 감독청인 오프왓(Ofwat)은 테임즈 워터와 경영 및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 중이다.2025년 5월까지 회사를 운영할 자금은 확보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지속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테임즈 워터는 런던과 테임즈강 계곡에 거주하는 1600만 명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최대 독점 사업자이다.영국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은 1980년대 이후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32만 명의 성인이 빈곤 상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대출을 갱신했거나 지난 2년 동안 새로 대출을 받은 성인이라면 가처분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동안 빈곤 상태로 접어든 성인의 비율이 1.4% 증가했다. 가계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피해가 컸다. 중앙은행은 2021년 12월 기준 금리를 0.1%에서 현재 5.25%까지 올렸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할 비용 42억 유로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7월23일 지속가능 항공연료(SAF)의 생산을 확대하기 우해 US$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참여할 업체는 에어 프랑스, KLM 그룹, BNP 파리바, 미츠비시 HC 캐피털, 콰타르항공 등이다.개별 업체는 자사의 경험과 재정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해 SAF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별, 재료별로 생산 방법을 다르게 추진해 효율서을 높인다. 유럽연합(EU)이 2023년 SAF 사용의 확대를 위해 제정한 법률인 리퓨얼EU 항공(RefuelEU Aviation)에 적합하도록 맞춘다.첫 번째 투자업체는 미국의 크리살리스 바이오사이언스(Crysalis Biosciences)로 혁신적인 연료와 화학물질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에탄올 공장을 설립했으며 2024년 1분기 저탄소 SAF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CRE)에 따르면 2024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42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월 정부가 예상한 금액보다 35억 유로가 많은 금액이다.정부는 2024년 1년 동안 6억4700만 유로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전기 요금이 하락해 재생에너지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이 급증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초과 이익을 거뒀던 것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Unicredit)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 종료러시아 전기자동차 개발업체인 JSC 카마(JSC Kama)는 아톰(Atom)을 중국의 하얼빈에서 제조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할 방침이다.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지만 10만5000대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회사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아톰은 제로백 7초이며 1회 충전으로 500킬로미터(km)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생산은 중국 XY Group이 담당하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로부터 투자를 받는다.RDIF는 아톰의 생산에 필요한 20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3년 말 러시아 방산업체인 로스텍(Rostec)의 최고경영자(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톰의 프로토타입은 2024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탈리아 은행인 유니크레딧(Unicredit)은 2024년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국제은행간 통신협정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해 처리한 러시아 국민과 기업의 국가간 송금액은 85억 루블로 전쟁 이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러시아 연방에서 제공한 대출액은 10억 유로로 전쟁 이전 대비 85% 줄어들었다. 러시아 고객으로부터 예금도 축소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졌다. 2024년 연초 대출액은 23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동기간 국경간 송금액은 11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6% 줄어들었다.유니크레딧은 전쟁 이전에는 자산 규모면에서 러시아 은행 20위 안에 포함됐다. 유니크렛딧 뿐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아이젠은행도 ECB로부터 러시아에서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Optu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2024년 7월 3째주 소비자 신뢰지수가 84.4%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8월31일 3G모바일 네트워크 폐쇄를 앞두고 상원에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결과 옵터스(Optus)는 최대 15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필바라 미네랄스는 2025 회계연도에 리튬 생산을 72만5000톤(t)~최대84만t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오스트레일리아 노후화된 3G 모바일 네트워크 폐쇄로 15만 명 이상 피해 예상오스트레일리아 ANZ-Roy Morgan 데이터는 2024년 7월3째주 소비자 신뢰지수가 5.9% 포인트 상승한 84.4%로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신뢰도 상승 중 하나이며 2023년 초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가 3단계 세금 인하 혜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다.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은 노후화된 3G 모바일 네트워크 폐쇄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2024년 8월31일부터 퍠쇄 기한을 지킬 예정이다.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는 소셜 미디어, 편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기기 업그레이드를 공지하고 있다.Royal Flying Doctor Service는 원격 진료 예약, 보안 카메라, 의료진의 긴급 상황 경보, 인슐린 펌프, 심장 박동 조절기 등이 3G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교체돼야 하지만 관심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Optus는 최대 15만 명이 300개 서비스, 뱅킹, 원격 진료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는 3G는 결제 단말기, 라우터, 스캐너, 차량추적 도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 인프라, 화재 경보기 등을 지원하고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오스트레일리아 필바라 미네랄스(Pilbara Minerals)는 2025 회계연도에 생산량을 72만5000톤(t)에서 최대 84만t으로 15%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6월 분기 생산량 증가 및 지난 3개월 대비 매출이 58% 증가했다. 필바라 미네랄스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필강구라 광산에서 스포듀민이라 불리는 경질암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뉴질랜드 BNZ은행은 대출 서비스 직무를 인도 액센츄어(Accenture)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월 초 총 80개 대출 서비스 일자리 중 약 50개를 아웃소싱할 계획이다. 2023년 제재 및 사기팀 70~80개 일자리가 인도 액센츄어로 이전됐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 댐 이미지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뭄 문제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지난 3년간 특히 역대급의 가뭄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해 수자원이 되는 눈 덮인 모습은 보기 힘들며 가뭄으로 지하수도 감소하고 있다.가뭄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건조한 토양 상태로 홍수 등 물난리 피해도 심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월10일 기준 3주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력에도 기후 변화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담수 환경 시스템이 파괴됨에 따라 지역 내 어류와 물새종이 위험에 처했다.PPIC의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샌호아킨밸리의 토지를 농업용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다.캘리포니아에서 농업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속된 가뭄과 대기 중 먼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물이 덜 필요한 작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태양열 발전에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PPIC는 지속적인지하수관리법(SGMA)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관개시설을 이용한 농업 생산을 감축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경제·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PPIC에 따르면 현지 지하수 저장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중앙부의 센트럴밸리의 과실수 및 견과류 등의 재배를 20년 이상 중단해야 한다.캘리포니아 수자원 관계자들은 현재 실시간으로 물의 순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륙 삼각주인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가뭄을 대비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회원 주택용 김해복합단지, 2005년 착수 후 감감 무소식軍 낙하산이 경영 좌지우지… 주먹구구식 투자 구태 여전계열사, 피복 부당하청에 군부대 오수 무단방류 온갖 잡음1984년 직업군인의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 마련과 복지 증진을 위해 창립된 군인공제회는 자산 규모 14조원의 매머드 공제회로 성장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에 이어 국내 3위다. 직업군인은 평균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고 관사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부실사업장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경남 김해 복합단지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거에 부동산 사업에 일가견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행색이다.군인공제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군인공제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헌장 없이 윤리경영 추진… 2003년 이후 부동산 투자 손실 1조원ESG 경영 목표는 제시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군인·군무원 복지를 증진하겠다는 목표로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윤리강령은 2002년 제정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2009년 제정 후 2020년 개정했다.3가지 윤리경영 실천과제는 투명한 직무 수행, 수익보다 윤리 우선, 깨끗한 풍토조성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윤리경영 참고자료는 2015년 7건, 2016년 1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만 있었다. 5년 간 연간 평균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정부의 입김이 강한 군인공제회도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년 취임한 15대 이사장도 군 출신으로 안보 경력자이며 기금운용·투자에 관련된 경험·전문지식이 전무하다. 자회사인 군인공제회 C&C, 한국캐피탈 등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 계열사인 엠플러스F&C의 불법 하청 사실이 발각됐다. 2020년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피복류를 5개 업체에 불법으로 하청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공급 물량은 221억원에 달한다. 군 피복류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2조5528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투자사업 15건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이 중 6건은 원금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으며 손실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초래된 참사다.2021년 당기순이익은 3483억원으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150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부채는 4조7767억원, 자본금은 7조1809억원이다. 자본금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지 않지만 연간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1조2778억원이다. ◇ESG 가치 투자 매년 10% 확대… 청렴윤리활동 전개 노력 중홈페이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위문행사, 자원봉사,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대부분이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유공자 위문봉사활동은 2013년 6월부터 시작했다.2021년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ESG 경영을 선포하며 ESG 경영을 하진 않는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ESG 가치 투자를 매년 1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투자의 확대와 ESG 관리시스템 도입, 회원 복지 증진,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경영 목표로 선정했다.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심사 시 ESG 항목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며 피투자기업의 ESG 등급을 확인한다. ESG 항목의 확인사항에서 ESG 경영 관련 부분은 ESG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ESG 협의체 가입 여부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이슈와 펀드운용 관련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도 고려 대상이다. 환경은 환경오염 유발 및 환경법규 위반 여부와 그 해소 방안을 고려한다.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천한 기록은 없었다. 임직원들이 이용 가능한 윤리교육센터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렴윤리활동은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운영제도 도입,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등이다. 청렴시스템을 통해 자체 감사와 부패 징계 요구, 업무 추진비 사용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탈탄소·탈석탄 투자 근절 구상 없음… 군부대 환경오염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군인공제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거나 탈탄소, 탈석탄 부문에 대한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구상도 없다. 해외투자도 사회적 책임보다 수익성만 우선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그린파트너쉽을 구축해 친환경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2016년 경기도 포천시는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G이엔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G이엔씨는 군부대 오수처리 과정에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품을 적게 타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면 영업정지·형사고발할 수 있다. 군부대는 단속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속한다. 안보를 앞세우고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 웬만한 수준의 불·탈법 행위는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군부대의 오염실태는 민간전문가의 출입이 제한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지만 한국 정부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통해 추정이 가능하다.비영리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사고는 총 84건이다.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연료탱크, 연료관 등 기지건물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용산기지 전역에서 발생했다. 2020년 기준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1423배 초과해 검출됐다.▲ 군인공제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직업군인의 명예 훼손 경영방식 지양… 군부대 환경오염 해결 첨병 역할 당부경제학에서 ‘대리인비용’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인공제회도 돈을 맡긴 직업군인과 군인공제회를 운영하는 임직원과 사이에서 대리인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임직원이 군인공제회의 실질적 주인인 직업군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도록 감시·감독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부실이 심화된 군인공제회의 경영을 정상화시켜야 직업군인의 전역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으로 판단했다. 군인출신보다 자산운용 전문가를 경영진으로 영입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주인인 직업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과도한 부동산 투기관행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평생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직업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영방식은 지양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정책은 지키기 쉬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군부대 오수 무단 방류 사건은 군대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군부대 내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자임해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고 인식해야 군인공제회가 발전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