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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선보인 고급 전기자동차 브랜드 '지커 X(Zeekr X)'의 모습[출처=지리자동차 홈페이지]2024년 8월9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인센티브 정책과 배기가스 혜택 제도를 통해 2024년까지 전기 자동차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이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의 대대적인 충전 허브 구축을 통해 중국 전기 자동차 브랜드의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가 고급 전기자동차 브랜드 지커 X(Zeekr X)를 선보였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가 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현지 공장을 개장했다.◇ 싱가포르 교통부, 2024년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 전기자동차(EV)싱가포르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EV)였다. 2023년 전체 판매량의 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약 2배 확대됐다.싱가포르는 EV 초기 도입 인센티브 정책을 2025년까지 시행한다. 새로 등록된 순수 EV와 택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수수료의 4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이에 근거해 교통부는 7월 E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EV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는 7100개의 EV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30년까지 6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EV 브랜드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EV 브랜드이자 도시형 SUV '지커 X(Zeekr X)'가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EV로의 전환을 계속해온 싱가포르를 상대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7월25일 중국 EV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연 팝업 스토어에서 자사의 전기 SUV 샤오펑 G6(Xpeng G6)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외에도 비야디(BYD), 광저우자동차그룹의 EV 자회사 GAC 아이온(GAC Aion), 체리자동차 등이 국내에 진출해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중국 BTR 신소재 그룹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 공동 설립 공장 개시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BTR New Material Group, 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Stellar Investment)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장을 개시했다.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한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를 제조한다. 1년 동안 8만 톤(t)을 생산할 수 있다.BTR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공장 2단계 건설을 시작해 연간 생산능력을 2배인 1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2억9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EV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또한 7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활용해 EV를 제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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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 1위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의 판매장 전경 [출처=홈페이지]고객에게 딱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2024년 8월4일 카자흐스탄에서 합작 법인(JV, Joint Venture)을 설립했다고 밝혔다.현지 법인인 신한파이낸스가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 1위 딜러사인 ‘아스터오토(Aster Auto)’와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한파이낸스는 2021년 10월 ‘아스터오토’와 제휴 파트너십을 맺었다.또한 제휴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카자흐스탄 3대 자동차 딜러사인 ‘아스타나 모터스(Astana Motors)’, ‘알루르(Allur)’, ‘오르비스(Orbis)’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카자흐스탄 전역에 걸쳐 ‘아스터오토’가 구축한 26개의 딜러 매장을 포함한 86개 영업 네트워크와 소속 영업사원을 활용할 수 있어 고객과 접점이 더욱 확장됐다.또한 지역 거점과 연계한 신규 특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판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및 판매가 가능해져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신한파이낸스는 합작 법인으로 새출발을 함과 동시에 현지 자동차 판매 1위 기업인 ‘아스타나 모터스(Astana Motor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제휴를 통한 외연 확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자동차 대출 상품 개발, 플랫폼 등 기술 협력, 공동 마케팅 및 로열티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아스타나 모터스’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카자흐스탄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특히 판매 비중이 높은 현대자동차를 기반으로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현지 고객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스타나 모터스’는 1992년 설립 후 꾸준히 성장해 2023년 기준 약 6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카자흐스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현대차, 제네시스, BMW, 스바루 등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함과 동시에 연간 4만5000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현대차 공장을 202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합작 법인 공식 출범 및 ‘아스타나 모터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식 참석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직접 방문했다.문 사장은 기존 파트너사 경영진 미팅 및 카자흐스탄 자동차 판매 2위 딜러사인 ‘알루르(Allur)’ 경영진과 만남을 이어가는 등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한편 신한파이낸스는 신한카드의 첫 해외 법인으로 2014년 11월 설립된 뒤 카자흐스탄 3대 핵심 도시인 알마티, 아스타나, 쉼켄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금융, 신용 대출 등 소매 대출 상품을 취급한다.현지 230여 개 소매 대출 금융사(MFO, Micro Finance Organization) 중 5위로 성장했다. 2024년 상반기에 기존 중고차 중심의 영업에서 신차 비중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한파이낸스는 2024년 2분기 기준 총자산 1728억 원, 누적 취급액 659억 원으로 역대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신한카드는 국내 업계 1위를 지켜온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들과 제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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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모기지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석유업체의 이익 증가 등이 주요 뉴스를 장식했다.프랑스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인수합병, 직장인의 급여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국내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아일랜드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다. 2024년 상반기와 7월 모두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영국 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영국 금융기관인 내셔녈와이드 건축조합(Nationwide Building Society)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급여의 37%를 모기지에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이후 1년 동안 주택 가격은 2.1% 상승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월급의 28%만 주택대출에 투입했다. 2024년 7월 기준 평균 주택가격은 £26만6334파운드로 집계됐지만 2022년 여름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중앙은행은 8월1일 기준 금리를 5%로 인하했는데 이전에 기준 금리가 5.25%로 16년 동안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노동당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영국 정부는 2024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15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5억 파운드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4배 확장한다고 공언한 이후 조치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국가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동안 해상풍력발전소 경매에 참가한 기업은 1개도 없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전기요금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경매할 전력량은 10기가와트(GW)로 노동당이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40GW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당은 새로운 핵상풍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할 뿐 아니라 육상풍력발전소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영국 글로벌 석유업체인 쉘(Shell)은 2024년 상반기 이익이 US$ 14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70억 달러에 달했다. 쉘은 2020년대 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해 글로벌 가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쉘은 멕시코만에서 석유 허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이익은 213억 파운드를 넘었는데 이는 화석연료에 집중한 결과다. 저탄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방침이다.쉘은 노후화된 북해 유전 개빌에서 철수하고 더 수익성이 높은 유전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엑슨모빌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11개의 북해 가스전을 비아로에 매각했다. 영국에서 장 중요한 가스 수입 터미널의 소유권도 넘겼다.◇프랑스 BNP 파리바(BNP Paribas),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파리바(BNP Paribas)에 따르면 악사(Axa)의 자산관리 자회사를 €51억 유로에 인수할 계획이다.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1.5조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유럽 최대 기업으로 등극할 전망이다.현재 BNP 파리바가 5620억 유로, 악사가 859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BPCE의 자회사인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Natixis Investment Managers)가 1조2000억 유로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아문디(Amundi)는 2조1560억 유로로 1위다.현재 글로벌 자산 관리 산업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은행이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충분하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프랑스 보험업계 선두인 악사는 나티시스 IM과 악사 IM의 통합을 논의했다.글로벌 기업 WTW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 실질 임금 인상율은 3.8%로 예상 물가 인상율인 2.3%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임금 인상율인 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기업들은 2025년 직원의 급여를 3.6%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3년 동안 임금 인상율은 12%에 달하게 된다. 우수한 직원을 고용하거나 이직을 보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임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년 기준 프랑스의 임금 인상율은 전 세계 평균 5%보다 낮다. 다른 국가를 보면 독일은 4.3%, 미국 4%, 영국 4.6%, 스페인 4.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지털 전환(DX)와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2024년 1월~7월 아일랜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1위는 현대자동차 투산아일랜드 에너지규제위원회(CRU)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개별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연간 €40파운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의무(PSO) 보조금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PSO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패널을 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2억5200만 파운드에 달한다. 가구당 1개월에 3.23파운드를 부담해야 한다.정부는 재생에너지 기업이 전력 생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확정된 금액으로 전기를 구매한다. 가스 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도매 전기요금은 상승하는데 이때 재생전기 사업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아일랜드자동차산업협회(SIMI)는 2023년 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2만5726대로 전년 동월 2만7336대에 비해 5.95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1~7월 신규 등록자동차 대수는 10만4652대로 전년 동기 10만4938대와 비교해 0.3% 축소됐다.7월 신규로 등록한 전기자동차(EV)는 3147대로 전년 동월 2117대 대비 24.7% 줄어들었다. 2024년 1~7월 신규로 등록한 EV는 1만3885대로 전년 동기 1만8484대와 비교하면 25% 감소했다.7월 수입 중고차는 5828대로 전년 동월 4408대에 비해 32.3% 증가했다. 2024년 1~7월 수입 중고차는 3만7199대로 전년 동기 2만9433대 대비 26.4% 늘어났다.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는 도요타, 폭스바겐, 스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순이다. 자동차 종류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투산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스코다의 옥타비아,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도요타의 RAV 4, 도요타의 야리스 크로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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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 용어 [출처=IRS Global 2021]5월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총 1007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K-UAM은 항행/교통관리기술, 이착륙시설인 버티포트(Vertiport)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의 3가지 핵심 전략기술로 구성된다.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체(eVTOL)와 버티포트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이착륙을 위한 긴 활주로가 필요 없다. 회전익 항공기인 헬리콥터와 마찬가지로 수직이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하다.글로벌 투자기관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에 따르면 글로벌 UAM 산업은 2040년까지 약 US$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한화시스템, 현대 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UAM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기업으로는 에어버스(Airbus), 볼로콥터(Volocopter), 보잉(Boeing), 조비 에이비에이션(Joby Aviation) 등이 선두 그룹에 포함돼 있다.◇ 기체 개발도 더디지만 항행 및 교통 관리에 대한 합의도 미진UAM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UAM 이용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면서 미래의 다양한 통합 시나리오에 따라 기체/부품 부문, 항행/교통관리 부문, 인프라 부문, 서비스 부문, 핵심 기술 부문으로 구성된다.기체/부품 부문은 UAM용 비행체에 적합한 최적설계 기술과 경제성이 적용되도록 고신뢰성 및 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비행체 설계/제작 기술, 안전하고 원활한 도심 운용을 위한 동력추진 시스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UAM, 비행체 비행성능 평과 및 감항 체계 구축을 포함하는 인증/시험평가 기술을 포함한다.항행/교통 관리 부문은 UAM 비행체들이 도심 내에서 충돌 위험이나 혼잡함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흐름 관리체계와 CNS 기술이다. 우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공역 운용 체계 및 교통 흐름관리 체계의 구현과 운영에 관련돼 있다.인프라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의미하며 크게 버티포트(Vertiport) 구축 및 운용 시스템, 버티포트 보조설비 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의 3가지를 포함한다. 스마트시티는 UAM 관련 인프라가 구비되어 UAM 운용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서비스 부문은 UAM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운송/운용시스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운항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 시스템, UAM 종사자 자격제도와 운송사업자 인허가 법/제도와 체계를 위한 운영자격 체계를 의미한다.핵심 기술 부문은 UAM 운용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서, 조종 단순화 기술과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비행 기술, 기체 발생 소음 저감기술, 승객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동 저감 기술이 해당된다.5가지 구성을 모두 가상으로 적용한 UAM용 고신뢰 비행시뮬레이션에서는 UAM 비행안전을 위해 이륙-천이, 천이-착륙 모드 상황에서 비행시뮬레이션 및 검증한다. 외부 교란 및 비정상 상황(로터 및 추진시스템불량)에서의 비행체 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체 제어 복구도 포함한다.◇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 독일 볼로콥터가 선두 그룹 형성한화시스템은 미국 오버에어(Over Air)와 함께 실물 크기의 UAM 무인 시제기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제작하였다. 2024년 국토부 주관 ‘한국형 UAM 챌린지(K-UAM GC)’에 참가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는 2021년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2024년 K-UAM GC 1단계에 참가해 기체와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공동 검증을 수행했다. 국내는 대기업이 기체개발부터 버티포트 건설까지 일련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상하는 편이다.미국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은 2023년 4월 미국 국방부(DoD)와 최소 9대의 항공기를 포함해 US$ 1억3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5월2일 UAM 프로토타입 항공기의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업적 생산을 위해 eVTOL 프로토타입을 통한 항공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세계 최대 항공사인 보잉(Boeing)은 UAM 분야에 늦게 합류하였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23년 5월 UAM 스타트업 기업인 위스크에어로(Wisk Aero)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위스크에어로는 양쪽 날개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12개씩 달린 자율비행이 가능한 6세대 UAM 기체를 개발했다.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90마일(약 144㎞)을 비행할 수 있다. 보잉은 처음부터 조종사가 필요없는 자율비행 서비스를 내놔 시장 판도를 뒤흔들겠다는 전략이다.독일 볼로콥터(Volocopter)는 볼로콥터는 설립 첫 해인 2011년 10월21일 ‘VC1’이라는 이름의 멀티콥터로 세계 최초 유인비행에 성공했다. 볼로콥터는 2인승 여객용 UAM인 ‘볼로시티(VoloCity)’, 도시와 교외 간 이동을 위한 ‘볼로커넥트(VoloConnect)’, 화물운송을 위한 ‘볼로드론(VoloDrone)’ 등 3가지 eVTOL 항공기 개발을 진행 중이다.일본 UAM 비행체 개발 스타트업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는 유인 비행 공개시험에 성공한 후 양산에 필요한 형식 인증을 일본 최초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항공법 인증을 획득한 후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박람회에서 에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중국 이항(E-hang)은 2023년 10월 자율주행 2인승 드론인 EH216-s에 감항(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한 신뢰성) 인증을 중국 항공당국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항은 지난 2년 동안 중국 18개 도시에서 9300회 이상 저고도 비행을 테스트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선전 등에서 드론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운용개념 [출처=건국대학교-대한항공 도심 항공 모빌리티 운용개념서 1.0]◇ 배터리 역폭주나 비상상황 대처 방안 미진해 상용화 시기 불투명UAM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적용하는 관계로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법제도 정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UAM 항공기 감항성 인증(airworthines certification)을 심사하기 위한 감항표준과 이에 대한 설계승인을 증명하는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이다.전통적인 항공기 특성을 벗어나는 UAM에 대한 감항인증 및 형식증명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2019년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으로 소형류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의 인전표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적합성인증방법(Moc)도 부속문서로 제정해 나가고 있으므로 추후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다.UAM 항공기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항공기의 기존 규정에 따른 형식증명과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각국 감항당국의 특수기술 기준이 완벽하지 않은 임시방편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UAM이 이착륙할 버티포트(Vertiport)는 공항처럼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에 준하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조종사, 교관, 운항관리사, 정비사, 관제사 등과 같은 항공자격자들을 교육/훈련해 항공자격증명을 부여해줄 항공전문기관(Air Agency)도 적합한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UAM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으로 기존의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존 헬기와는 전혀 다른 동적 및 운영 특성을 갖는 UAM 조종사 자격증을 헬기 조종사 자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봐야 한다. 기존 헬기 조종사의 역량이 UAM을 운영하는 데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부족하다.UAM은 추진체의 회전 구동으로 축대칭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지만 추진장치 고장 발생 시에 축대칭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전기모터의 내재적인 단점 및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발생한 화재는 전기자동차에서 이미 다수 발생해 UAM 항공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하지만 당초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UAM의 안정성을 확보에 핵심적인 기술을 2024년이 되어서야 개발한다고 발표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UAM 운항 시에 동반되는 도시공간적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위험성에 따른 비상 시나리오도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2025년 상용화를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다.국토교통부는 비록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2025년 상용화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미리 계획된 스케줄에 따른 실적압박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UAM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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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테슬라 기업분석 [출처=iNIS]2024년 6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영향력이 큰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EV) 선두업체인 테슬라(Tesla), 우주탐사업체인 스페이스X(Space X),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 3두 마차 중 하나인 X(구 트위터) 등을 경영하고 있다.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가이지만 테슬라로 성공한 이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NASA, 항공우주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걱정했던 우주발사체 사업에 투자했다. SNS 업체의 불공정한 서비스정책을 바로잡는다며 X를 인수한 것도 호기에 가까운 선택이다.EV의 대중화 시대를 연 테슬라는 2003년 설립된 이후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 가속화'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테슬라가 EV 선두업체이지만 배터리 성능, 충전시간, 비싼 가격 등으로 예상보다 획기적인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역사와 성장이력, 경쟁력, 미래 등을 살펴보자.◇ 과감한 투자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성공 비결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일리노이대에서 컴퓨터공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뛰어들었다. 인터넷 지도 정보와 마케팅을 결합한 Zip2를 창업해 컴팩에 매각하고 다시 인터넷 은행인 페이팔을 시작해 이베이에 팔며 엄청난 돈을 벌었다.페이팔 매각해 받은 US$ 1억8000만 달러를 스페이스X에 1억 달러, 테슬라에 7000만 달러, 솔라시티에 10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했다. 이들 회사 모두 머스크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테슬라는 동료인 마크 타페닝와 같이 시작했으며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단으로 EV를 선택한 것이다.테슬라는 EV로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세미·사이버트럭, 배터리 파워월, 배터리 모듈 메가팩, 솔라패널, 솔라루프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델 S·모델 X·모델 3·모델 Y는 승용차이고 세미·사이버트럭는 화물차다. 특히 최근 출시한 사이버트럭은 방탄 유리와 차체로 유명세를 얻었다.신제품은 1월 발표한 신형 모델 3와 로보(무인)택시 등이 있다. 모델 3는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NCM(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한 ‘롱레인지’ 모델과 중국 배터리업체인 CATL이 제조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구동’ 모델 2가지다.로보택시는 2024년 8월8일 발표할 예정인데 상업용완전자율주행차로 현재 레벨3인 차량이 직접 주행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운행을 결정하는 단계보다 상향된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레벨3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테슬라는 제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언박스드(unboxed) 제조전략 추구한다고 밝혔다.테슬라의 매출액은 EV의 수요 둔화로 위축되고 있지만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증가 추세를 보면 △2021년 538.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67% 증가 △2022년 814.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35% 증가 △2023년 967.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8%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순이익의 증가세도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비교하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순이익과 증감율은 △2021년 55.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0.58% 증가 △2022년 125.83억 달러 127.79% 증가 △2023년 149.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로 집계됐다.2024년 6월13일 기준 테슬라의 주가는 177.29달러 연간 최고치인 299.29달러 대비 하락했지만 최저점인 138.80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다. 로보택시를 차세대 차량 플랫폼에서 제작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익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작용했다. EV에 대한 소비자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V 시장을 선도하지만 PHEV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테슬라보다 먼저 EV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미국의 GM이었다. GM은 너무 일찍 시장에 진입해 성공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시대적 변화를 빨리 포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EV에 수요가 주춤한 사이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일본 도요타가 가장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의 BMW 등 내연기관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2024년 3월28일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 시가 총액은 △1위 테슬라 5599억 달러 △2위 일본 도요타 4101억 달러 △3위 이탈리아-미국 합병 스텔란티스 899억 달러 △6위 중국 비야디(BYD) 806억 달러 △7위 독일 BMW 732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위인 도요타의 차량 판매량이 연간 1000만 대를 넘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지만 기업 가치는 오히려 낮다.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 태양광 에너지,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이산화탄소배출 제로 등의 컨셥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안전 다음으로 즐거운 공간의 차량을 만든다는 구호를 외치며 준대형 세단 '모델S'의 앞뒤 좌석에 디스플레이 탑재해 각종 게임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한다.에너지 및 운송에 걸맞는 안전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수 사람들이 충전 능력이 전기차의 사용성과 실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므로 EV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급속충전 수퍼차저 네트워크에 올인하고 있다.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내 급속충전기의 약 60%는 슈퍼차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 EV 시장에서 테슬라, 포드, GM 3사의 점유율만 70%가 넘는 가운데 3사가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하면서 테슬라 전용 충전방식이 대세가 됐다. 테슬라는 충전소, 완전자율주행(FSD), 전기차 생산 방식(기가 캐스팅), 배터리 셀까지 모든 분야를 통합적 판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EV가 가솔린차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테슬라의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5년 동안 6만 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한 총소유비용을 1마일당 달러($)로 환산하면 BMW X3 1.17달러인 반면 모델 Y는 0.70로 저렴하다. 보조금, 연료 절감액, 최소 필수 정비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델 3과 모델 Y의 소유비용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테슬라 모델 3는 중국 BYD Yuan Plus보다 2배 더 비싸다. BYD의 가장 저렴한 모델 Seagull 9700달러이지만 테슬라의 모델 Y 중국에서는 3만7000달러, 미국에서는 4만4990달러에 판매된다. 경쟁사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고 미국 평균 신차 판매 가격보다 낮다고 분석된다.테슬라의 주요 시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다양하다. 미국은 테슬라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텍사스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을 생산할 예정이고 멕시코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다.중국은 미국에 이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며 테슬라의 첫 해외 공장으로 낙점을 받았다. 상하이공장에서 모델 Y와 모델 3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 EV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 5월 11.15%로 4월 7.76% 대비 상승헸다. 중국의 BYD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사이에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독일은 유럽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2022년 베를린공장에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델 Y를 생산했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43만3371대의 EV를 생산했으나 인도한 차량은 38만6810대에 그쳤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자가 6월 말까지 차량을 인수할 경우 6000유로의 환경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해 약 127만 대의 EV를 생산하며 중국 브랜드에 이어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첨단 EV 기술을 갖춘 테슬라와 중국 OEM 차량 등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다양한 환경변화로 장미빛 미래 전망 경계해야테슬라는 5월31일 미국에서 안전벨트 경고시스템 불량으로 12만5000대를 리콜했다. 대상은 2012~2024년형 모델 S, 2015~2024년형 모델 X, 2017~2023년형 모델 3, 2020~2023년형 모델 Y 중 일부 차량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예고하자 테슬라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반발했다.테슬라는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기존 그리드에 재생가능한 전력 공급 및 EV로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열펌프·고온 열전달 및 수소·지속가능한 연료 사용 비행기, 선박 부문에서 관련 업계와 국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CEO의 이미지와 인지도면에서 극과 극의 평가가 어우러져 있다. 머스크는 혁신적이며 저돌적인 추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과학적인 경영전략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미신에 근거한 음모론을 믿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추종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주요 광고주인 애플과 디즈니가 X에서 철수했다.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의존하지 않고 웹사이트 및 회사 소유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업 형태이며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품질이 보장되고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는데에는 성공했지만 다수의 적을 만들었다.종합적으로 보면 EV 시장의 위축, 높은 배터리 가격, 충전 시설의 미비, PHEV의 추격, 중국산 저가 공급 등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무조건 밝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주식가격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실적보다는 비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중요하다.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며 테슬라의 실적과 더불어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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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대표 김대근)는 2024년 7월30일 서울특별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협약에는 LS이링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한다.LS이링크는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 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우선 20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용을 시범설치 후 20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50기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 지원, 민간기업은 충전기·충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양자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5만600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기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는 “LS이링크의 사용자 환경에 맞춘 충전솔루션을 통해 서울시의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확대와 더불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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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며 풍산의 신동(구리 가공) 사업 전망이 긍정적이다. 구리는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EV) 등의 활성화로 구리 수요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구리 최대 공급국인 칠레, 페루, 파나마, 잠비아 등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금속 이용 중단, 중국의 생산량 감축 등도 글로벌 구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단기간 급상승한 구리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풍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풍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풍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가치에 어긋나는 방위산업체 운영으로 블랙리스트 올라... 방산 시설 2배 증설 계획경영 이념은 '미래가치 창조를 통해 인류 발전을 선도'이며 경영 비전은 '첨단 소재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의 전문기업'이다. 핵심 가치는 도전(Challenge), 창의(Create), 변화(Change), 확인(Confirm), 소통(Communicate)의 5C로 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경영 방침은 없어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ESG 경영보다 이전 모델인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수립했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준도 확보했다.영국 해외직접투자 간행물인 FDI 인텔리전스(FDI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금융기관 75곳은 투자 대상에서 풍산을 제외했다. 비인도적 살상 무기 생산 및 판매에 관여해 ESG 가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풍산은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생산업체다. 1973년 정부로부터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현재까지 군이 사용 중인 탄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내 방산기업인 LIG넥스원과 풍산 양사는 분산탄(집속탄)을 제조한다. 분산탄은 포탄 속에 수백 발의 작은 포탄이 포함된 대규모 살상 무기다. 국제연합(UN)은 2010년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집속탄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CCM)을 발표했다.풍산은 5월 향후 설비투자 금액(CAPEX) 예산이 2661억 원이라고 밝혔다. 공장의 생산설비 신설과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55mm 대구경탄 케파(생산시설)를 2배로 증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약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동 부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압연재 판매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반면 방산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이 사업상 유리하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2011년 계열사 노동자 부당 해고했지만 대법원 복직 판결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며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비판했다. 4대 그룹인 삼성·SK·현대자동차·LG의 정경유착으로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전경련과 13년 동안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풍산이 결합하며 부활한 것은 불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풍산은 2010년 12월 말 반도체 소재 계열사인 풍산마이크로텍(현 PSMC)의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준 후 회사를 기습 매각했다. 2011년 경영상 이유로 5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복직자는 회사에 돌아온지 13일 만에 도금작업 메인 공장의 화재를 이유로 부산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전보됐다.풍산은 안전보건환경경영의 비전을 글로벌 안전문화 선도기업 구현으로 정했다. 안전보건환경을 지속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해 경험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전 임직원 참여 △설비 위험성 제거 △사고 “ZERO”다.동반성장 추진위원회는 협력회사와 지속적인 상생을 목표로 정했다. 동반성장을 위한 동행 프로세스(Process)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다.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업체의 목록과 함께 공정거래 협약,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구성원의 역량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재육성은 △ Value(조직문화와 가치 공유) △Leadership(계층별 리더십 역량 제고) △Professional(직무 전문성 향상) △Expert(분야별 차세대 리더 육성)다. ◇ 맹독성 물질 시안 기준치의 250배 초과 검출2022년 부산시가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식 접수했다. 부산 시민사회는 2021년 9월 대체 부지 마련이 무산되며 재검토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으며 ‘재벌 특혜개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시민단체인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대책위)는 2020년 부산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시안(CN)이 표층에서만 기준치의 250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맹독성 물질인 시안은 청산가리 성분으로 주로 도금 과정에 사용된다.대책위는 풍산이 지정해 준 2곳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의 250배를 넘었으며 도금 과정에는 시안을 포함해 유황 등 치명적인 물질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양 정화 작업을 거쳐도 결국 오염된 토지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최근 3년간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21만8075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23만310tCO2-eq △2022년 22만7178tCO2-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증가한 후 2022년 감소했다.전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 3만901t △2021년 3만4286t △2022년 3만43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5t △2021년 18t △2022년 30t으로 2021년 감소한 후 2022년 급증했다. 배출량이 급증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풍산이 직접 구리광산을 개발하거나 운영하지 않더라도 구리 채굴을 엄청난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 광산은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고 산을 무너뜨려야 조성할 수 있다. 광산 내 발생되는 산성 배수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등의 중금속이 녹아 있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 노동조합 탄압 이미지 벗고 인권보호 노력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며 인권보호 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이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반면교사삼아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회(Social)=금속노조가 류진 회장의 한경협 회장 취임을 반대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이력 때문이다. 2010년 3월 경주시 안강공장의 폭발사고 이후 산재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사업장에서 TPM 활동 및 안전보건환경경영을 강화 중이다. △환경(Environment)=지역사회에 도금 과정에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금속 제련 및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배출량 모두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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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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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대표이사 류정훈) 따르면 2024년 7월3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LG전자, 현대자동차·기아, LS이링크(E-Link) 등과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차 충전기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급속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대상 부지 후보지 제공, 부지 임대, 인허가 및 기타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두산로보틱스는 LG전자의 100kW·2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협동로봇을 접목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관련 신기술을 발굴·개발하기로 했다.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협동로봇에 부착된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자동으로 원위치시킨다.일반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완속 대비 충전기 케이블이 크고 무거워 다루기가 쉽지 않아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완료 후,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을 탈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출처=두산로보틱스]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는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에 첫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6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이트 10곳에 해당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는 “이번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은 두산로보틱스와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운영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의 충전소 보급 정책에 맞춰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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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내부고발을 할 때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빈발하면서 내부고발의 장애물을 제거해 금융기관이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 내부고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분 노출이다.대부분의 내부고발자는 조직을 파괴하려는 목적보다 보호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명한다. 내부고발이 조직 내부에서 전개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1~2단계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외부로 나오면 내부고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미국의 엔론, 일본의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은 기업은 파산하거나 자발적으로 폐업했다. 한국의 삼성그룹·SK그룹·두산그룹·현대차그룹은 벌금납부와 같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외 신용도 추락 등 비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입었다. 내부고발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자. ◇ 눈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적 손실이 더 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했다. 내부에서 해소된 내부고발의 영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외부로 공개된 내부고발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경제적 영향은 벌금, 매출 감소, 사회출연금 등으로 조사됐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가 내부고발의 대상인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현대자동차·SK·두산은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냈다.또한 내부고발로 기업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사회출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에서 없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에 속한다. 재벌의 재산 형성이 정경유착과 부정 축재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SK는 1000억 원, 삼성은 1조 원을 사회출연금으로 각각 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경제적 영향은 대외 신용도 추락, 소비자 비호감 상승, 임직원 사기 저하 등이다. 상장기업이든 비상장기업이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면 신용이 하락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워진다.소비자도 해당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인다. 소비자가 단체행동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 비판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1970~90년대 부패한 정권·재벌과 투쟁하면서 성장해 여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하는지 잘 안다.내부고발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임직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합법적이며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버는 기업은 천국에서나 존재한다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우리 사회에 이른바 ‘왕의 행실이 나쁘더라도 신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는 악습도 남아 있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종합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자는 기업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히는 내부고발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제적 피해는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비경제적 손실은 외형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고민이 커진다. ◇ 현명한 갈등관리를 통해 기업 성장 유도해야내부고발은 필연적으로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변화를 유도한다. 조직이 내부고발을 통해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정연이 내부고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자. ▲ 경영자의 의지에 따른 내부고발 영향 분석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내부고발이 발생하면 경영자는 대체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타났다며 분노한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기 보다는 배신자 색출에 전력을 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찌되었건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내부고발을 전혀 다른 2가지 양상으로 전개된다.먼저 경영자가 내부고발의 내용을 분석해 경영개선 조치를 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단기간 실적달성에 급급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2003년 독일 자동차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공금 유용과 횡령을 내부고발로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 경영자가 불법·부당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기업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가 형성되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미국 정부는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와 같은 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를 조직 수호자로 추켜세운다.따라서 한국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에서 빈발하는 공금유용·횡령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CIA가 부패해 망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보다 우월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다른 사례는 경영자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조직 내부는 불신이 팽배해져 정상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다. 내부고발자는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내부고발을 단행하기 때문에 찾기란 쉽지 않다. 2003년 SK와 2006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회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았다.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조직 내부에 불신풍조가 만연해졌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졌다.일부 대기업은 내부고발자를 찾아 응징했으므로 조직 경쟁력을 오히려 높였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표면적으로 내부고발을 경험한 삼성·SK·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살아남는다고 판단하기 아직 이르다.결론적으로 국정연은 경영자가 내부고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거나 도덕적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갈등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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