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2024년 상반기 조선 건조량 2502만 중량톤중국 상무부(商务部)는 7월17일 수요일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원탁회의를 주최했다. 장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을 확장하기 위함이다.이날 Albemarle, BIO Life Medicine, Eni, Ford, GE Healthcare, Philips, Siemens Healthcare 등 외자기업 대표,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주중 대한상공회의소, 주중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30년 만기 고정금리부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국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2024년 7월24일 오전 10시35분~11시35분까지다. 발행규모는 550억 위안으로 2024년 7월25일부터 이자가 발생되며 이자는 매 반기마다 지급된다.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2024년 상반기 조선 건조량이 2502만 중량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신규 수주량은 5422만 중량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9% 늘어났다. 보유 주문량은 1억7155만 톤으로 전년 대비 38.6% 증가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건조량이 55%, 신규 수주량이 74.7%, 보유 주문량이 58.9%로 조사됐다.◇일본 도쿄도내 첫 레벨4 자율운전 버스 운행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총 수는 약 1778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 누적 여객수는 2019년 3188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4~6월 외국인 숙박 및 쇼핑 등 소비액은 약 2조1000억엔으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4만명으로 월간 최고치, 4개월 연속 300만 명 초과를 달성했다.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70만 명을 기록해 1위다. 2위는 중국 본토 약66만 명, 대만 약 57만 명 미국 약 30만 명, 홍콩 약 25만 명 순이다.일본 도쿄도(東京都)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따르면 운행 허가를 받은 레벨4(Level 4) 자율운전 버스가 7월18일부터 첫 운행에 돌입한다.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네다 공항에 인접한 복합시설 부지 내를 운행할 예정이다. 10인승 소형 버스로 승객이 탑승한 뒤 약 800미터(m) 구간을 시속 12킬로미터(km) 이하로 주행하게 된다.일본 재무성(財務省)은 6월 무역수지가 2240억 엔 흑자를 기록해 3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동월 수출액은 9조208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8조9846억 엔으로 3.2% 늘어났다.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나 비철금속, 플라스틱 등 수출이 성장했으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아시아, 중국용 수출이 늘어났으나 유럽연합 수출은 전년 대비 13.4% 감소했다.수입은 전산기류, 원동기, 통신기 등이 늘어났다. 2024년 1~6월 무역수지는 3조2345억엔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줄어들었다.◇홍콩 녹색채권 HK$250억달러 발행홍콩정부(香港特区政府)는 지속가능한 채권 계획에 따라 위안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 약 HK$250억 달러 상당의 녹색 채권을 성공적으로 매도했다. 발행된 녹색 채권은 2021년 초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글로벌 중기채 발행 계획을 따랐다.홍콩 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는 4~6월 순이익은 NT$ 2478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 평군 2350억 달러를 웃돌았다.동기간 매출액은 67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4808억 달러 대비 40% 증가했다. 1~3월 매출액은 5926억달러이며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건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가 6월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7% 하락… 베이징 1.8%, 광저우 8.3%, 선전 7.4% 하락한 반면 상하이 4.5% 상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4월 9.8% 하락… 동기간 신축 상업용 건물 매매면적 3억6642만㎡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이중 주거용은 23.6% 각각 감소,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조5665억 위안으로 27.9% 감소[중국]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개발위원회(北京住建委), 주택 첫 구매자 모기지 이자율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우대금리(LPR)에서 45베이이스포인트(bp) 뺀 수준으로 조정… 5년 이상 모기지 이자율 한도 3.5%, 최소 계약금 비율 30%에서 20%로 조정, 베이징 부동산시장 정책 완화해 상하이, 선전, 광저우에 이어 4번째로 계약금 비율 인하, 모기지 이자율 하한 인하, 다자녀 가정 부동산 구매 및 거래 지원 등 포함[중국] 정부, 7년에 걸쳐 건설된 선전(深圳)~중산(中山) 고속도로 6월 말 정식 개통 예정… 교량, 섬, 터널, 수중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젝트로 총 24km, 양방향 8개 차선, 30분 소요[홍콩]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 1분기 말 마이너스 자산 주택 모기지론 3만2073건으로 지난해 4분기말 2만5163건 대비 6910건 증가… 1분기 대출 규모 HK$ 1653억 달러로 4분기 1313억 달러 대비 340억 달러 증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지난해 3분기 103%, 12월 106%, 2024년 3월 107%까지 상승[일본]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예상...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일본] EY재팬(EYジャパン), 2046년 전국 평균 1개월당 수도요금 4895엔으로 2021년 3317엔 대비 48% 증가 전망… 인구 감소로 사업체 수입 줄어들고 설비 건설개량에 따라 감가상각 및 차입지급 등 1세대당 부담 증가가 주요인[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35만 명 이상이 공동주거생활 중… ABS, 공동주택을 모든 거주자가 15세 이상인 서로 다른 2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 쉐어하우스라고도 함, 높은 임대료, 경제위기 등 임대 위기로 인해 그룹홈으로 몰려들어[뉴질랜드] SBS 은행, 3월31일 기준 회계년도 첫 주택 구입자 195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 2022-2023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1449명,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2024-2025 회계년도 첫 주택 구매자 수요 지속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국기[출처=CIA]6월 3주차 일본에서는 5월 방일외국인이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한 304만100명으로 한국인, 싱가포르인, 미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인, 영국인 방문 과거 5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드라이브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을 수리했다. ○ 사카나AI(サカナAI), 약 200억 엔 대형 증자 실시 예정 및 실현 시 시가총액 1800억 엔 도달 전망… 2023년 7월 구글 출신 유명한 AI 개발자 라이온 존스와 일본 외무성 출신 이토연(伊藤錬)이 도쿄에 설립○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 수리…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2지점 간 운항사업자로 선정 및 데모 비행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성에 형식 증명 취득, 상용운항 개시한 이후 미국 형식 증명 취득 예정○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5월 집하업자 JA그룹 등이 도매회사에 판매한 2023년산 쌀 가격 60kg당 평균 1만5597엔… 지난해 같은 시기 1만3907엔 대비 12%인 1690엔 높아, 2023년 기록적인 무더위로 생산량 감소 및 2024년 수요 회복 등이 가격 상승 배경○ 나리타공항(成田空港), 2023년도 매출액 21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최종 순익 100억 엔 흑자, 4기만에 흑자 전환, COVID19 검역대책 완화 및 엔저 영향으로 항공 수요 회복○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전망...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 혼다(ホンダ), 6월부터 법인용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제트(ホンダジェット)를 활용해 국내 중장거리 이동 신서비스 시작… 향후 일반용 확대 검토, 지방도시 간 정기항로 및 장거리철도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고객 편리성 향상 기대○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 TDK, 기존 제품 100배 에너지 밀도 1000Wh/L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 성공… 산화물 고체 전해질 및 리튬 합금 음극 채용, 전고체 전지 CeraCharge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음○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JNTO), 5월 방일외국인 304만100명(추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 코로나(COVID)19 전 2019년 동월 대비 9.6% 증가 및 3개월 연속 300만 명 초과…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5월로 과거 최고 기록, 인도는 단월 과거 최고 경신, 1~5월 방일 외국인 1464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일본] 나리타공항(成田空港), 2023년도 매출액 21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최종 순익 100억 엔 흑자, 4기만에 흑자 전환, COVID19 검역대책 완화 및 엔저 영향으로 항공 수요 회복[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전망...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오스트레일리아]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뉴질랜드] 오셔니아 데어리(Oceania Dairy),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390억 달러 대비 4.9배 증가... 2023년도 매출액 3억7600만 달러로 전년 4억4000만 달러 대비 감소, Oceania Dairy는 중국 소유기업으로 사우스켄테베리(South Canterbury) 모븐(Morven) 지역을 기반으로 함[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1일 기준 총인구는 1억243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규모는 2021년에 이어 2번째로 많으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3년 연속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총인구 중 75세 이상은 20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1만3000명 증가했다. 제1차 배이비붐 세대(1947~1949년)가 더해지며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상회했다.15세 미만은 141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점유율은 11.4%로 사상 최저로 1975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65세 이상은 3622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이 줄어들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일본인은 2010년 1억2638만2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외국인은 31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만3000명이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도쿄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1.75%, 아오모리현 1.66%, 이와테현 1.47% 순으로 나타났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억 엔으로 조사됐다. 부정 신청 금액이 393억 엔이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전체 보조금 393억 엔 중 25.9%인 102억 엔만 지급됐다. 조사를 받은 588개 사업자 중 21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쿄도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는 검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6월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쿄도는 지원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거나 신청 금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일부 사업자는 반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쿄도는 경시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