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성공적인 지역 정치인은 부족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개발 등을 추진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고려 현종 9년 1018년 처음으로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이 만들어졌고, 조선 고공 33년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로 분리됐다.전라도는 후백제 이후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내몰렸지만 조선 건국 이후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항일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을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했다. 사리사욕을 떠나 민권운동에 일찍 눈을 뜨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전북은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부 경남과 인접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시외버스도 서부 경남의 거점도시인 진주에서 출발해 산청, 함양을 거쳐 전북 남원과 전주, 장수와 무주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전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출 대상 정치인을 당선시켜 시대적 흐름을 거슬려정치전북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대지주의 영향력이 강한 전라남도와 달리 영남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온 것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뛰어난 정치인재는 배출되지 않았다.하지만 끈기 있는 정치인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영남의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구도와 비슷하게 호남의 정치역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출신인 이명박과 겨룬 정동영은 선거 기간 중 노인 폄하발언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동영이 대통령에 당선됐었다면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전북 출신의 정동영이 균형을 이뤄 호남 정치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이 전북 정치인의 기개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를 놓치면서 인물난을 겪는 등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북 민선 도지사를 보면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등이다. 유종근과 김완주가 재선, 송하진이 재선돼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김완주와 송하진은 모두 민선 전주시장 출신으로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도시이고 지역의 정치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 프리미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넓은 평야가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이 산악지대이고 부안, 김제, 군산, 익산 등은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다.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선이 굵은 정치인이 배출되고, 산악지대에서는 작은 계파의 중간 보스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북도 두드러진 정치인이 없이 이와 같은 풍수지리의 진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이 국무총리로 승급되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여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대중, 정동영 이후 호남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한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민선 도지사가 제시한 도정 구호를 보면 유종근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강현욱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 김완주는 ‘하나되는 전북을 바꿉시다’, 송하진은 1기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기에서는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등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희망, 신뢰, 소득증대, 풍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는데 전북은 강한 전북, 하나되는 전북, 생동하는 전북, 웅비하는 전북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 비전(vision)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비전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공무원의 실행능력이다.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면 낙제점을 수준인데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접해보면 실력과 자세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전북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끼리끼리 문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앙 정치에서 ‘구악’으로 평가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퇴물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의리’을 내세워 오히려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희망인 새만금 개발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경제2019년 전북 예산은 총 14조원으로 국가 예산이 7조328억원, 자체 예산이 7조53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국가예산이 6조5685억원이었는데 1년맡에 7.1%, 464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2019년 전북의 도정 3대 핵심사업에 1조9323억원을 투자한다.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1186억원도 배정받았다.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의 무안신안공항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공항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악덕 개발업체와 투기세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지난 50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자 골칫거리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다. 2023년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회 기간 동안만 북적거리다 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쉽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의 농가당 평균소득은 4509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4207만원과 비교해 300만원정도 높은 것이다. 농가소득으로 보면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9년 3위로 급상승했다.벼농사나 전통적인 밭농사에 의존하는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판매증진을 위해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도 창안했다.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사용해 전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통계상으로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빚의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전북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북지역의 대출잔액은 49조4777억원이며 기업대출이 43.9%, 가계대출이 48.6%를 점유했다.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에 제2금융권이 13조6285억원을 차지해 대출의 질도 나쁜 편이다. 이후 경제사정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출잔액은 50조원을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2020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695억원을 투자했다.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전국 말 산업 특구로 지정했으며 2018~2019년 2년 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운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2개 개최하고 있다. 말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승마인구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이나 목축업이 발달해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고 승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도 두텁지 않은데 승마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전북은 지역의 최대 산업도시 중 하나인 군산의 경제기반이 붕괴됐다. GM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 전북 등이 정부 예산지원에서도 홀대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죽어가는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만 안타깝다.전북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비전(vision)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R&D 생태계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거버넌스(goverance) 구축, 인프라(infra) 확대, 프로세스(process) 내실화, 기술사업화 강화 등이다.추진과제로 12개가 선정됐는데 상시 R&D 기획∙발굴 체계 구축, 정부연구기관 복합유치∙규모 확충, R&D 기획범위 확대 및 품질강화 등이 포함됐다.연구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궁벽한 시골에 불과한 전북에 인재가 몰릴 가능성은 낮다.전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시골로 가지 않으려고 퇴사하는 직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 집토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계속 -

영국 자동차회사 재규어랜드로바(JLR)에 따르면 수도물 공급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웨스트미드랜드 지역의 수도 파이프 파열로 인해 지역의 물공급이 단절됐다.지역에 위치한 2개 공장의 직원 1만4000명을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일시적인 중단이지만 1일 생산량이 1200대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는 큰 편이다.재규어랜드로나는 지역 공장에서 연간 45만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의 다른 공장들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자동차회사 재규어랜드로바(JLR) 로고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Bosch)는 서부 라자스탄주 자이푸르의 공장을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보쉬는 라자스탄공해규제위원회(RSPBC)로부터 폐수처리 위반으로 1개월간 가동중단 조치를 받았었다.보쉬는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기존에 문제가 있던 폐수 문제는 제거했다고 밝혔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은 1일 당 2500만 루피로 추정된다.

[러시아] 통계청, 2016년 1월 승용차 생산량 4.84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급감... 2015년 중반 이후 루블화급락·외교마찰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업체 공장 가동중단 추세

지난 10여일 간 한국 국민 모두가 극심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세월호’의 참사로 수백 명의 생사가 불분명한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들은 한국이 OECD가입국이고,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덩친 큰 아이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한국이 지난 30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지만, 정부 관료의 의식수준이나 국가시스템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기업들도 국가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해 덩치를 키웠지만 그에 걸 맞는 소양이나 사회적 책임의식은 갖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 불가능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다. 만년 2등에 불과했던 삼성그룹을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시켰고,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폰을 이끌고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이런 이건희 회장은 과거 ‘기업은 1류인데, 정부는 3류’라고 큰소리쳤지만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삼성전자 백혈병논란 등 어두운 행적이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겼다. 삼성그룹이 한국을 이끌어 나가고,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논리로 호언장담(豪言壯談)을 일삼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삼성그룹도 휴대폰을 잘 만들고 큰 돈을 버는 기업이상의 이미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LS도 LG그룹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0년 동안 덩치를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에 걸 맞는 시스템 정비나 직원 소양교육은 소홀해 작금의 경영위기를 자초했다. 과거에도 독과점 기업들이 뇌물로 공무원을 포섭해 납품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일어나 전혀 새롭지 않다.하지만 주요 국가인프라자산인 원자력발전소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선을 납품해 가동중단사태를 초래한 것은 용납을 받기 어렵다. 수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열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내 놓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웃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전국민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불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납품비리를 저질렀다.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은 영원히 인간이 살수 없을 정도로 회복불능 상황에 처해지고, 좁은 반도국가인 한국의 경우 국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어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과제다.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것은 존립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사회가치를 파괴한 기업을 단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 기업인들이 버젓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비리 기업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다시 부활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한다. 이번에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사건도 비리기업이 다시 살아나 일으킨 사건이다.망한 기업주가 재산을 빼돌렸다가, 법정관리의 허점을 잘 활용해 헐값으로 기업을 인수해 버젓하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기업인에게 팽배해 있다. 기업이 자사의 이윤만을 위해 사회가치를 파괴하면 그 피해는 1차 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이 입게 되겠지만, 언젠가 기업과 기업경영진 모두도 2차, 3차 피해자가 된다. LS의 경영진이 각종 비리백화점을 연출한 계열사 중 하나를 없애는 결정은 옳았지만,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어리석은 결정이다.법적으로는 책임이 제한적이겠지만 원전비리로 초래된 모든 국가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LS가 지속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겉치레용이 아니라 기업의 주요 경영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경영진을 포함해 임직원의 소양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임기응변(臨機應變)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간다면 LS의 미래는 밝지 않다. ◇ 활발한 토론으로 관행을 깨는 기업문화 구축이 우선과거 LG그룹 관계사 직원들과 일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LG그룹 직원들은 토론을 즐겨 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인화를 중요시하다 보니 연공서열에 따라 윗사람이 내린 결정에 순종하는 경향이 크다. LS의 임직원도 LG그룹에서 근무하다가 분사했기 때문에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반면 삼성그룹 직원들은 하위직급에서는 LG그룹에 비해 토론이 활발한 편이었다. 회의 중에 질문도 많이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그룹이 영원한 맞수이며 라이벌 기업인 LG그룹을 완전하게 추월한 것도 이런 차이점 때문이라고 본다. 조직 내부에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관행이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원들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받고 국가 사업권을 기업에 넘겨 주는 것도 관행이다. 퇴직한 관료들이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관변단체를 설립해 정부에 로비를 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관행이다.사고가 나면 잘못을 반성하고, 소수의 희생양 몇 명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관행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관행이다. 이런 관행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각종 비리행위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행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제대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됐던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이다.기업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 중 하나는 매출의 80%는 해외에서 내고, 이익의 80%는 매출의 20%를 감당하는 국내시장에서 내는 것이다. 국내고객이 봉이라는 얘기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정부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했던 잘못된 업무방식을 버려야 한다. LS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견실한 성장을 하던 LS가 몇 건의 위기사태로 휘청거리고 있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관행을 짚어 본 것이다.기업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LG그룹의 기업문화가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비교해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나은 점이 많다고 본다.LS의 기업문화도 LG그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문화 토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LS가 LG그룹과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기업문화 혁신전략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업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업무는 오너나 경영진 몇 명이 구호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S가 인재상으로 ‘포용’을 얘기하고 ‘도전’을 강조하며 임직원들이 서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원론에 불과하다.그룹을 이끄는 경영자는 자신의 영혼을 바쳐 경영철학을 정립해야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창업자가 아닌 2세, 3세가 기업을 물려 받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도 세상과 사람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무조건 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부모의 성공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신사업과 M&A가 당연한 실패로 귀결되는 이유도 뚜렷한 경영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