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대규모 현금 관리를 편리하게 하고 금융 포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현금관리시스템인 BNCH(Bank Neutral Cash Hubs)을 출범시켰다.국내에서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내 현금관리 가치사슬의 비용 절감과 운용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BNCH는 등록된 업체들이나 예금 은행들이 사업 요구에 따라 설립하는 현금수금센터다. BNCH는 개인이나 거액의 현금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대신해 나이라화 예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가이드라인은 BNCH 등록 및 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금 관리 활동 과정에서 은행, 가맹점 및 대규모 현금 취급자 등이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중앙은행(CBN) 로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위험한 영업을 배제하기 위해 전국의 비은행 가맹점 인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발표했다. 상기 규제 체계의 지침서에는 건전한 전자 결제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포함된다. 비은행 가맹점 인수 과정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최소 운영 기준 및 규제기관의 책임 등도 포함된다.가치 사슬에 관여하는 사람 및 기관은 비은행 인수자, 결제 은행·스폰서 은행, 가맹점의 예금 은행, 카드 제도, 기타 결제 체계 및 금융 허브 규제 기관인 NCS 등이다.중앙은행은 "새로 개정한 규제 체계 지침서에서 은행 인수 외에 허가받은 전환업체나 변환업체만 국내에서 상인들을 대신해 거래 처리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결제서비스은행의 사업체들이 외환 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결제서비스은행의 사업체은 모든 은행, 통신사, 이동통신사, 은행 대리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중앙은행이 허용하는 결제서비스은행의 사업체들에 대한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다.개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예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결제 및 해외 송금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인바운드 국제간 개인 송금은 공인된 외국환 중개점에 의해 외환 판매가 가능하다. 중앙은행의 상기 금지 조치는 국내에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또한 저소득층과 비은행 부문을 위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환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은 1980년 설립됐으며 공업단지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 에너지 기술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자금 융자 및 지원, 에너지 진단 및 관리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사업 보급의 촉진,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국가에너지관리정책의 막중한 임무를 태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에너지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국민과 함께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성장의 선도기관’이다. 미션은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사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란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청정에너지 사용이 생활화되어 최소한의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만으로도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고청정, 고부가가치 사회이다.녹색성장이란 녹색기술, 청정에너지 이용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성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국민과 함께 녹색성장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이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주도하여 국민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이끌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다.비전(vision)은‘Creating a Smart & Green Lifestyle’이다. Smart Lifestyle(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의 의미는 고효율, 고청정 에너지사용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선진 에너지 이용환경과 문화, Green Lifestyle(Low carbon emission)의 의미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 Creating의 의미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사회를 창조하고자 하는 공단의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한 전략적 방향은‘High Energy Efficiency & Saving è Low Carbon Emission (Save Energy, Save Earth)’이다. 중장기전략은 에너지소비절감기반 강화,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탁월한 경영시스템 정착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책임의식, 윤리의식, 조직화합이며, 경영방침은 글로벌화, 굿서비스, 변화도전이다.2010년 국정감사에서 지열에너지 보급사업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교수가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자격이 없는 교수가 개인자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질책을 받았다. 2008년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 중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다.공무원 출신이 이 이사장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중부발전 사장으로 재직 중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요부문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부실과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부존자원도 부족하고, 민간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석유에너지 고갈논란과 국가간 에너지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무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부실운영과 비리, 비윤리적인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은 부실◆ Code(윤리헌장)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선포문에서‘윤리경영의 실천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고 반윤리적 행동은 조직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하며 맑은 경영, 밝은 공단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명시돼 있다.‘양파들의 약속(Onions’Promise)’이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실천 중인데, 몸 안의 유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벗겨도 벗겨도 버릴 데가 전혀 없는 양파와 같이 깨끗하고 건실하게 공단을 발전시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되어, 6차례 개정됐다.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처리기준,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리기준,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기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서,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상담기록관리부, 임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등이 있다.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5년 제정되어, 2차례 개정됐다. 총 5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도에서 행동강령, 경영공시, 클린신고센터, 윤리경영 홈페이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환경보호, 지역사회봉사 등도 눈에 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상임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에너지관리공단은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익명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다.고객용, 직원용, 일반적인 문의사항과 자료요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이 글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고 하지만 실명으로 비리를 신고할 사람은 많지 않다.2012년 8월에는 신문고와 클린신고센터를 통합한 ‘사이버신문고’를 개설했다. 2013년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이버신문고는 전국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단 본사에서 접수 받아 현지의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사이버신문고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공단 산하 전국 12개 지역본부는 감사실이 제시한 적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해 부실운영이 누적되고 있다.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자 장관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감사도 에너지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부 출신 퇴직 고위공직자가 선임됐다.경영의 관리∙감독이 주요 임무인 감사와 사외이사가 비전문가로 채워질 겨우 경영감시가 불가능해 진다. 경영부실을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과 의사소통 노력은 인정◆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임직원에게 윤리경영을 주입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윤리경영 전직원 교육, 2005년 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4주 과정 KEMCO 온라인 윤리경영교육시스템 오픈했다.2007년 윤리 리더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했고, 2008년의 교육내용을 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신개념 윤리교육 프로그램 춘하추과정, 5급 승진 대상자 윤리교육, 양파메신저 대상 상임감사의 윤리경영 특강을 했다.2009년에는 임직원행동강령 실천가이드 제작, 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수강,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계분야 전문교육, 부서별 윤리경영담당자인 양파메신저 워크숍 개최, 지역센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인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추진했다. 2010년에는 열사용기자재 검사원과 보수교육 대상자 청렴교육, 지역센터 청렴교육을 했다.2011년은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고객만족 지역센터 직무교육을 했다. 2012년 조직변화 유도를 위한 e-Poster활용 교육 실시(매주 1회), 전직원 사이버청렴교육 실시(4월~10월), 청렴메신저 워크숍 및 청렴특강, CEO 청렴 선포식 및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다.윤리교육 실적과는 별개로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윤리경영 게시판은 2007년 9월 오픈한 이후 6년이 다 되는 기간에 총 9개의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최종 게시물은 2007년 11월 22일자다. 조회수는 많지만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내인증이 국제인증으로 통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높았다. 정부는 상호인증제를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호응을 얻었다. 수출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을 국내인증으로도 가능한 상호인증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이중 인증제 부담 해소와 금융권과의 소통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나래티스(naretis)라는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산업∙시장현황∙통계∙기술∙기업동향, 각종 신재생에너지 정보와 산업∙보급통계 제공, 신재생에너지원별 국내 제조기업 현황, 전국 발전소 지도, 에너지 유관기관 전문자료, 신재생 관련 기사 실시간 제공 등이다.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30 관리업체 부서장 및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30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설정 관리업체들로서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교환, 적극적인 온실가스 지원정책 추진 요청, 정부의 강한 규제가 초래하는 관리업체의 경쟁력 약화, 관리업체의 부담 가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했다.   ◇ 대기업편중, 부실풍력사업, 경영투명성도 떨어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에너지관리공단은 2000년 고객헌장을 제정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비전은 고객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고객헌장은 흔쾌(欣快), 유쾌(愉快), 상쾌(爽快), 통쾌(痛快)로 4쾌의 약속이다.흔쾌는 고객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고, 유쾌는 고객이 유쾌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다. 상쾌는 모든 고객이 상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처리하고, 통쾌는 고객의 가슴을 통쾌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ESCO 지원대상 상위 10개 회사 중 8개가 대기업으로 드러났다. 등록된 160여 개 업체 중 상위 7개 대기업이 전체 융자금액의 3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지원금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2003~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소형풍력기사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20기 중 정사가동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경기도 안산에 설치된 풍력기의 경우 전력생산량이 계획대비 7% 수준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풍력기도 소음이 발생해 인근주민이 소음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2012년 에너지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자동차 공인연비 검증과 사후관리가 북미시장에서 문제화 됐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 90여 개 모델을 검증한 후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는 규정상 허용범위 오차 5%이하면 정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검증 담당자와 예산 부족, 사후 검증 대상의 선정 기준과 결과 비공개, 연비 관련법∙제도∙정부 운영방식 등이 자동차업체 중심이라 부작용이 많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다. 공단이 근시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옹호하다가 업체가 궁지에 몰아 넣은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 3기를 설치한 체험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의 혈세로 설치 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체험관과 3,000여 만원으로 설치한 LED전광판, LED가로등은 수년째 외면 받고 방치되고 있다.에너지절약 차원의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기대와는 달리 수소연료전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면 오히려 일반 전기사용보다 운영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도시가스비 상승, 사후관리 예산 부족, 전담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매년 전국의 유초중고생들은 체험관을 방문해 신재생 에너지 생성 체험이 아닌 일반 전기로 생성되는 전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스템을 체험한 셈이다. 공기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2012년 시작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도 관리소홀로 민원이 빗발쳤다. 태양열보일러 시공으로 난방연료 절약이 목적인데 고장이 잦아 에너지절감 효과는 없고 애물단지가 됐다. 2013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지열난방사업의 설비업체 부당거래가 문제로 제기 됐다. 설비업체는 속임수 계약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부실한 지열난방 설비로 피해를 입은 건 서민들이다. 공단은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지열난방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을 지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비업체 관리 소홀로 인한 부실 경영과 보조금 오류지급 사례 37건을 지적했다. ◇ 에너지 서포터, 에너지다이어트 캠페인 등은 긍정적◆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서포터(Energy Support)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원했다. 중소기업 800여 개의 지원으로 8만4000TOE의 예상 절감량을 도출했고, 1만4000TOE의 실제 점감 실적을 거뒀다. 2012년에는 아름다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했다.다문화가정에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사업,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에너지 홈닥터 사업, 한국적 내복패션쇼 등을 펼쳤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다문화가정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업무협약이다.2012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행복한 에너지 사회(Happy Energy Society)’는 3대 전략을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에너지 사랑 나눔, 에너지 안전점검, 에너지 사회봉사다. ‘에너지 빼기(-) 사랑 더하기(+) 캠페인’은 장기간 계속되며 범국민 녹색에너지 생활실천으로 확대된다.여름철 전기절약 절감분을 겨울철 연탄으로 기부 운동, 온실가스배출 저감 운동, 취약가정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 에너지 설비 점검/보수로 인한 화재∙재해 감소 효과 등이다. 농어촌 백열전구 퇴치운동,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지원 향상 사업도 하고 있다.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은 일상생활의 에너지절약으로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력, 가스, 정유, 신재생에너지, 화학 등의 에너지업계는 에너지힐링 사업을 진행했다.에너지힐링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이 접목된 시도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4대 핵심 사회공헌 브랜드를 설정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비축지사 사회공헌,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해외 사회공헌 등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9-1.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에너지관리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9-1]과 같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도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윤리헌장, 윤리교육,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Flag 1인 리더십은 공기업의 윤리경영도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사장이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국가에너지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부실과 부패로 얼룩져 리더십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감사도 비전문가가 임명돼 윤리경영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부정행위를 제보하는데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엉터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 조직체계에서 윤리경영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감사가 윤리경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감사업무나 에너지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실효성이 낮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고객만족경영을 하고 4쾌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ESCO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소형풍력기 사업도 부실로 판명됐다. 공인연비검증에서 이해관계자인 기업을 너무 배려하다가 외국에서 창피를 당하고 해당기업도 엄청난 손실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Flag 7 경영투명성도 각종 사업이 전시행정 위주로 진행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수소연료체험관도 실제로는 전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보일러사업, 지열난방사업 등도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난방비를 절감하려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이 일부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부품위조 사건의 여파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효율성이 아주 낮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에너지관리정책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돼 에너지관리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계속 -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 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윤리경영의 의지는 밝히지만 정작 실천노력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보증의 미션(mission)은‘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비전(vision)은‘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재산권 보호, 원활한 금융조달, 주택사업의 성공 등 주택분양계약자, 입주자, 주택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및 다양한 정부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주택보증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3대 전략은 미래성장동력확보, 사업경쟁력 강화, 선진 경영체계 구축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사업다각화, 공적 기능 확대, 신 사업진출 역량 강화, 고객만족 제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재무관리 효율화, 경영자원관리 합리화, 사회적 책임 강화, 신 조직문화 정착 등이다. 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의 의의를‘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조직에 부여된 소임을 보다 넓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임직원 청렴도 제고 및 건전경영 도모로 윤리의식 생활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실천, 회사의 안정성장 기틀 마련 및 주택 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윤리경영의 정착화다.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민간전문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사진들은 여전히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신용도,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실보증을 남발하고,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임직원들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외형적으로 주택보증의 뇌물, 비리 등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시, 특혜대출, 성과급 부당지급 등 조직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도 구비해◆ Code(윤리헌장)주택보증의 윤리헌장은 건전한 기업윤리관을 확립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윤리헌장은 고객중심의 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금융인으로 최상의 윤리적 자세를 경지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배양, 하나된 마음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 항으로 된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환경보전행동규범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시스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윤리경영의 모범 관행인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s)을 준용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강령, 윤리담당임원/위원회, 직원감독체계, 윤리교육, 준법감사, 위반자 처벌체계, 신고제도, 제도개선, 윤리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위반행위의 감시/감사제도를 확립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제도는 누구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보증이 채택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이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윤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추진체계다.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추진전략의 특징은 기존 윤리경영의 주체(중심)가 시스템(윤리경영 제도 중시)이었다면 사람(윤리적 인간 중시)으로 그 주체가 발전된 것으로 이미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Top-down에서 Bottom-up, 자율중심이 되며, 전담조직과 경영진의 역할은 지시자/감독자에서 협조자/지원자가 된다.윤리경영 추진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담당임원, 기획본부, 부서 클린메이커 등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협의기구로 클린메이커 전원으로 구성된다. 실천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실천지침, 자율점검표, Clean 계약이행 자율 점검평가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프로그램,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제도, 신입사원 Fresh Monitor(生生 모니터)제도 등이 있다. ◇ 형식적인 교육보다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전직원의 사이버 윤리교육, 기업윤리특강, 부서별 윤리교육, 의식변화교육을 거친 후 참여형 윤리경영 교육인 워크숍 및 Action Learning, 윤리경영의 활동주체인 클린메이커 의무 교육, 신입사원 필수교육 등으로 강화시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변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교육계획들이 있다. 특히 의식변화교육이 눈에 띈다. 2007년 시트콤 형식의‘거침없는 윤리경영’이라는 사이버 윤리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보증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다.주택보증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윤리경영 교육도 이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주택보증은 2010년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인 K-ERM(Korea Housing Guarante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ERM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보증의 손실규모와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고율 예측모형 등 각종 리스크 지표를 고려해 공사의 위기수준을 진단/측정해 위기단계별 계획 풀(Pool)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2009년 구축된 고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K-ERM을 연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전국 사업장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사적인 사고 및 손실 규모의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민간 건설회사 출신인 현 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업무의 주요 고객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지원 및 고충 경청,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직원들은 민간출신 사장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떠나는 관료출신과는 달리 조직을 확장해 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결국 노사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쉽게 이뤄진 것이다.2012년 10월에는 비상임이사 7인의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고, 주요 고객도 주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차치하고 내부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재정파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 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경험은 있지만 노하우가 없는데 해외진출을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7-1.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7-1]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 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계속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약칭됨, 이하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과 수입보험을 전담, 운영하는 무자본 준정부기관이다.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되고 1969년부터 대한재보험공사가 수출보험업무를 시작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977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다.1981년 수출보험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2010년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되었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미사여구의 비전, 미션, 경영이념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 의지는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보험공사의 비전(vi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의 희망 SMART KSURE’이고, 미션(mission)은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이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이념,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이 있다.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미래경영(Future management), 열린경영(Open management)이다. 핵심가치는 ‘3P.R.I’로 고객성장(Partnership), 최고지향(Professional), 열정중시(Passion), 상호신뢰(Respect), 원칙준수(Integrity)이다. 4대 전략방향은 무역투자정책의 핵심 인프라(Infra), 무역투자금융의 허브(Hub), 무역투자협력의 파트너(Partner), 무역투자지원의 마스터(Master)이다.무역보험공사의 단기경영전략은 무역선도기능강화, 무역보험 기반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4가지다. 무역선도기능 강화는 신흥 시장별 차별화된 지원전략 실시, 신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인프라를 통해 실현된다.무역보험 기반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무역보험 기금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사업부문별 선별적 지원을 통한 양질경영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직접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화 견인이 가능해야 한다. 고객만족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은 고객 체감형 CS(Customer Satisfaction)지원체계 구축, 고객지향적 제도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사회형평채용 강화로 이행된다.공사의 경영목표는 ‘내실 있는 성장과 전략적 지원인프라 구축’이다. 경영전략은 양적 팽창 억제 양질경영 지향, 신흥시장 및 전략적 특수시장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플랜트수주∙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무역보험기금 확충 및 수지균형 달성, 고객만족경영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전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후 내부승진을 통해 2011년 취임한 조계륭 사장은 ‘무역기업의 미래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윤리경영은 기업의 소명이자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사가 내부 승진을 해 다른 공사에 비해 전문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전임사장 시절 뇌물을 받고 조선소 부실보증, 수출입기업 부실심사 등의 사건으로 처벌이나 감사원의 징계권고를 받은 직원이 너무 많다.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비전, 미션, 경영이념, 전략과제, 경영목표 등을 제시하지만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명확한 윤리헌장도 없고 제도는 있으나 비리적발은 못해◆ Code(윤리헌장)무역보험공사는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헌장,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원칙, 윤리경영실천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 임원직무 청렴 계약제도 운영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부패영향 평가요령, 직무관련 범죄고발요령 등이 있다. 많은 지침을 제정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윤리헌장은 없다.공사는 윤리경영의 원칙으로 법과 윤리준수, 고객과 임직원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유지, 사회적 책임을 제시한다. 법과 윤리준수를 위해 정직과 신뢰유지, 인격과 창의 존중,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을 존중하는 것은 고객 중심경영 실천, 고객이익 보호,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달성한다.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과 사의 엄격한 구분,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 구축으로 조성된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신뢰받는 공기업 구현, 사회공헌 적극실천, 친환경 & 공정거래를 지향하면서 구축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장이 사업전반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자산운용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의 수장을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취약하다. 제도로서 준법감시인, 부패영향평가, 뇌물비 공여확인서 징구제, 청렴 옴부즈만 등을 운영해 업무 중 발생 가능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법무실 소속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한다. 금융업무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점도 지적 받는다.이런 지적에 대해 내부부정행위나 부실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 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감독, 감사원 감사 등으로 내부 부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내부 비리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도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었지만 부실한 의사소통으로 손실 늘어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수십 차례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가진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윤리경영실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잠재적 부패연루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 직원 연수 등에서 윤리경영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윤리경영의 소개, 기업윤리시스템, 기업윤리 핵심강령, 윤리실천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최근 비리행위로 조직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 ‘하하하(河下夏)’를 만들었다고 한다. 명칭은 ‘K-sure를 물처럼 깨끗하고(河), 아래와 함께 나누며(下), 일에 대한 열정(夏)을 가진 조직, 희망의 웃음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외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면 칭찬을 받아야 한다. 비리가 일부 직원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뇌물을 받지 않아도 전문성 부족, 불성실한 업무로 인한 부실보증도 다른 형태의 비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보험업은 리스크(risk)를 얼마나 잘 예측하고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수출입보험의 업무는  ‘조사-인수-보상-사후관리’로 구분된다. 보험 가입 대상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고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다. 수출업체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입업체는 해외 지사, 해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업체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손실을 입는다.감사원은 2010년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소 조선소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대 8,87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 6명은 징계하고 53명은 주의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임 유창무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번개미팅, 등산 등을 자주 했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조선업계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책임지고 사퇴했다. ◇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나 불평은 끊이지 않고 손실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무역보험공사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국민, 임직원, 정부, 환경, 협력업체 등이다. 고객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국민은 국민주주로서 알 권리를 주장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행하라고 주문한다. 임직원은 공사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경영정보 공유를 기대한다. 정부는 정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환경은 저탄소 녹색경영을 요구하고 환경성 심사를 강화한다. 협력업체는 외부계약 절차가 투명하기를 원한다.공사는 1999년부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단계만족,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3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산하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의무로 되어 있다. 고객만족도는 경영진과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도 관련성이 높아 최우선 관심사사항이다.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면 2006년~2008년 3년은 만족도가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2011년 3년은 ‘양호’하다고 한다. 2010년 고객만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4C운동을 벌였다. 4C는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Customer), 수출선도 기능 강화(Capability), 사업운영 혁신(Competitiveness), 조직∙문화 혁신(Culture)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공사의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에 제정된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의 내용은 일반현황, 경영현황, 예산관리, 자산운용 등이다.일반현황은 CEO의 경영철학 및 이념, 연혁, 무역보험제도 개요 등이다. 경영현황은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외부감사보고서 등이고, 예산관리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이다. 자산운용은 일반개요, 자금운용 계획, 자산운용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무역보험공사의 경영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활용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미국 써킷시티(Circuit City) 파산직전 보험한도 증액 및 수출보증 추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부족과 인수의 부적절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SLS조선보증과 관련하여 손실 과다 및 관련비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소재 규명, 중소조선사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 공정한 관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 대기업 대비 저조한 중소 기업 지원비중의 확대 및 적절한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인하 등 중소기업 이용률 증가대책을 강구, 해외 미회수 채권 회수율 저조와 심사부실에 대한 개선방안과 종결채권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등이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소 조선사 지원과 관련한 특혜 및 외부압력 의혹의 진상 규명하고 손실 과다 및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문화수출보험 관련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심사기준의 부적정성,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의 부실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채권규모 급증 및 회수실적 저조에 대한 적극적 관리대책 마련, 기금배수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등의 지적을 받았다.2010년, 2011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연이어 ‘우수’등급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은 신용등급을 임의로 높여 SLS조선에 수출보증보험을 발급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역보험공사 청렴도 평가가 어떨지 기대된다.무역보험공사의 부채는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0년 1.5조, 2011년 1.6조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7년 2조원 규모이던 순자산이 2009년 1.7조원, 2010년 1.1조, 2011년 1조원으로 줄어 들고 있어 개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10년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손실규모가 1조원을 넘었다. 기금고갈 우려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임원들의 독립성이 낮은 점이 지적된다. ◇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 되기 위해서는 부실보증, 직원부패 해소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공기업의 경영진으로 임명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임원인사를 위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류함기법, 발표, 역할연기, 집단토론 등의 평가기법이 동원된다.서류함기법은 서류함에 있는 미결서류 중 우선순위 선정, 처리하는 것이다.  발표는 위기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하고, 역할연기는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 설득하도록 한다. 집단토론은 입장이 다른 본부장간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이런 방법으로 역량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낙하산 인사보다 더 심각한 이슈는 부채증가이다. 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손실이 발생하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분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분 회계제도는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 책임 부문과 공기업 책임 부문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상환 책임도 명확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한 공기업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막대한 규모의 손실로 기금고갈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현 조기륭 사장이 솔선수범해 임금을 반납하고 고졸채용을 늘이는 등의 경영혁신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정작 변화는 없다. MB정부도 정권 초기 정치권이나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없애고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외수출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실정에 비춰 그 역할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국가의 숙원과제인‘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신규 수출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처럼 부실보증사고나 내부직원의 부패가 지속되면 안된다. 제한된 기금으로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9-1.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9-1]과 같다. 경영혁신 노력과 낙하산 인사를 배격하고 주요 경영진이 내부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수준은 낮다. 리더십, 윤리헌장,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 등의 영역은 보통수준이지만, 제도운영, 의사소통, 경영투명성은 낙제점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조직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부실보증 규모를 키웠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기회를 악용해 비리를 저질러 도덕불감증이 조직 내부에 만연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비리행위가 내부감사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감사실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지만 조직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감사실이 내부비리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또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들이고, 위원장이 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사회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전임사장도 직원들의 부패와 부실보증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화이트칼라의 범죄는 내부고발에 의해서만 적발이 가능하고, 부패예방은 직원들의 양심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조직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가장 먼저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근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청렴동아리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활동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워 평가하지 못했다. 청렴동아리 활동이 언론보도용이 아니라 실제 직원들 스스로를 보호하고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윤리경영을 진단하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은 것은 청렴동아리 활동뿐이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신고인에게 결과통보이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게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 중이다.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이다.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의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과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 돕고 미래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8-1.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8-1]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 기대한다.- 계속 -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이다.기보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다. 신보가 신용을 담보를 보증을 하는데 반해, 기보는 기술을 평가해 보증을 하는 차이일 뿐이다. 기보는 무분별한 기금운용으로 2004년 부도위기까지 몰렸지만 2005년 5,900억 원, 2006년 6,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기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역대 이사장 모두 모피아 출신으로 경영목표 달성 능력 불투명◆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09년 진병화 전이사장은 신년사에서‘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금을 우리의 윤리경영 비전으로 선포’한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직원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은 모두 이사장이 책임지겠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퍼 주기식 지원이나 보증부실화 논란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례는 많았던 사례 때문에 이런 도발적인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인다.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정국 이사장은 전 재경부 차관출신으로 2013년 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임기를 보장할지 않을 수 있지만 2014년까지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역대 이사장 9명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모피아다. 이들은 금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기술평가가 주업인 기보의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기보는 정책금융의 핵심으로서 시장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된다. 정치적 인사는 단기적으로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막아주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기보의 노조도 낙하산 인사를 조직보호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기보의 경영목표인 기술금융 선진화, 기술평가 글로벌화, 지속가능경영 기반구축,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축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유무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해 엄청난 적자와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걱정스럽다. 세금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기관의 수장의 첫 번째 임무다. 또한 이사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급을 포함한 직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내∙외부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지만 부패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기보는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기금의 비전과 신념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지식, 기술기반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기금’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한다.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처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질서를 존중,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구축,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공/사 구분, 임직원의 상호관계, 건전한 생활,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고객만족 및 존중, 공정한 거래,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투명한 정보 및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 부당하게 정보를 은닉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행동강령은 ‘윤리강령’ 제26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1년부터 제정되었지만 2004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등 6회나 수정∙보완되었다.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에는 부패영향 자율평가 기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직원의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부조리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 청탁등록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는 금품, 상품권, 선물 및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보증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보증브로커 개입,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등을 접수한다.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윤리경영 상담방도 개설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기보는 금품, 향응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발될 경우 조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One Strike-Out’제도도 만들었다.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벌’도 있다.2008년 감사원은 기보와 신보가 중복해서 보증을 서고, 기보가 위장업체의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등 부실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2010년에도 기보 지점장이 자격 미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운영이 부실하고 적발율이 낮기 때문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부실로 이어져◆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이사장 등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윤리교육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기보는 임직원에게는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청렴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클린 DNA 2011’, ‘Clean Plus 2012’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렴 UCC 공모전, 찾아가는 윤리교실, 우수사례 실천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등의 캠페인도 실천한다.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장 이행률이 낮기 때문이다.캠페인의 내용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많은 기업에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UCC공모전을 했지만 실속은 없다. 아마추어가 만든 UCC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볼 직원은 많지 않다. 찾아가는 윤리교실도 지점을 방문한다는 의미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실천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도 형식에 치우쳐 있고, 교육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의 고민은 하지 않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정부투자기관도 공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 상의하달, 일방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임 진병화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두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선호했다고 한다. 불도저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방식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정부의 보증확대 요청에 따른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일이 본부장들을 설득해 보증규모를 늘렸다고 한다.기보는 자산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자산운영을 위한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를 위한 자산운용성과평가위원회 등이 있다. 자산운용은 기금운영실, 위험관리는 업무개선부(리스크관리팀), 성과평가는 경영협력실이 관련 부서다. 외부의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효과적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책임소재 불분명, 의사결정의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어찌되었건 기보는 의사결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을 하부로 이양해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조직으로 혁신노력을 하고 있다.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 의사결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하지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능이 부족해 돈을 받고 허위보증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한의 위임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권한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후에 아무리 처벌해도 조직의 신뢰저하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강화, 개인채권회수율은 0.2%로 부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해 기술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기반강화, 신성장산업 지원확대, 고객중심 기술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한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는 기술평가시장 선도, 기술평가시스템의 공신력 강화, 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구현된다. 지속가능경영 기반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채권관리업무 효율화, 자체 수입확대이다. 모범적인 금융공기업 구현은 고객강동경영체제 내재화, 경영관리 선진화, 경영관리 선진화, 미래지향적 IT기반 조성으로 달성된다.기술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성장기업, 벤처창업기업, 수출기업, 우수 기술기업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익성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보증거래가 없는 신규업체 위주로 지원해 보증이용 기업수가 2010년 48,600개에서 2011년 52,000개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창업 기업 수는 28,000개에서 31,000개로 근소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기보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0년, 2011년 연속해서 I등급(최우수)을 받았고 청렴도 평가는 2010년은 II등급(우수)에서 2011년은 I등급(최우수)를 받았다. 외부적 평가에 따르면 기보의 경영투명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기술보증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기술동향에 맞추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업종∙기술∙업력별 특성과 활용분야 등에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다.전체 보증기업에 대해 매월 대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유형을 분류하고, 그룹별 특성에 맞추어 사후관리 실시해 부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휴∙폐업, 연체정보 등의 외부정보, 조사, 기술정보 등 기금정보, 재무정보 등 기업입력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성장유망기업, 일반기업,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한계기업, 경영성과가 미흡한 장기∙고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구조개선 진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만기연장 제한대상 보증 10,615억 원 중 2,081억 원의 보증을 해지했으며 이는 대상의 19.6%에 해당된다.보증자산의 안정적 관리로 사고율을 6% 수준에서 유지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 선제적 사후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보증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실패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구상권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채권의 단계별 회수활동체계 정착시키고 있다. 구상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범위를 조정한다.2005년 2,500억 원 규모이든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4,97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산은 소폭 증가했다. 부실채권은 2011년 기준으로 10조원이 넘고, 회수율은 2% 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개인채권 회수율이 0.2%에 불과해 기보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산도피 등의 경우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감사는 경영진과 달리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가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감사는 감사능력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 ‘정치권이냐’,‘아니냐’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과거와 달리 감사가 회계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영전횡을 감독하고 부패를 척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판단기준으로 봐야 한다. 기보의 감사실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 형식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진정성은 보이지 않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창업자나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기보의 비전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기금’이다. 핵심가치는 도전적 가치창조, 창조적 기술금융, 감동적 열린경영이고, 경영슬로건은 ‘성의정심(誠意正心)’이다.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의 평가를 통한 기술평가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기보도 나름대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사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소기업들은 기보가 기술가치 평가수수료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건당 1,500만원 ~ 3000만원 수준이다. 기업들은 수수료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있다고 말한다.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과 전문가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보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 대출도 말뿐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기업이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1차 하청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2차, 3차 하청업체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그나마도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1개 대기업이 11조 7,000억 원의 출연 약정을 했지만 정작 집행금액은 18%에 불과하다. 정부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니 하는 구호를 외치자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흉내만 낸 것으로 보인다.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국가경제가 튼튼해 진다. 수출 대기업이 잘돼야 나라 중소기업도 잘되고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기업이 언제까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조립 수출하는 사업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대기업의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 대기업이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7-1.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기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7-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보의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배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도운영,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존중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리더/임직원의 의지, 윤리헌장, 의사소통은 중간수준이었다. 신보의 경우에는 담보물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는 반면 기보는 기술의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해 보증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이 고난이도의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기보는 신보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부실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통∙폐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두 기관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부실규모도 천문학적인 수치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경영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최근 부정부패에 연루된 직원의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패적발율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 부패적발율은 잠재적 부패건수를 적발한 건수로 나눠서 산출한다.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의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부패를 적발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감사가 경영진과 같은 부처의 출신인 경우도 다수 존재해 더욱 신뢰를 훼손시킨다. 신보의 경우에도 감사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수위를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태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감사도 회계감사 위주가 아니라 직무감찰 위주로 전환해야 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면서 상담방의 제보를 읽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자체를 바꿔야 한다. 기보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계속 -

롯데그룹(이하 롯데) 신격호 회장이 0.05%에 불과한 지분으로 80 여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덕분이다. 그 출발점은 롯데쇼핑이다.롯데의 실질적인 대장 노릇을 하는 롯데쇼핑은 ‘생계형 소매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직접 충돌하고 있다. 최근 롯데 불매운동도 롯데쇼핑의 끊임없는 확장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롯데쇼핑의 연결대상 회사는 국내 21개, 해외 27개 등 총 48개이며, 주요 종속회사는 20개이다. 중견 그룹과 대등한 규모이다. 롯데쇼핑의 기업문화를 주요 DNA와 Element 위주로 진단해 보자. ◇ 막강한 자본력으로 바탕으로 유통공룡으로 성장롯데쇼핑은 1970년 설립된 협우실업㈜에서 출발했으며 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등 종합유통업을 한다. 1979년 롯데쇼핑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당해 롯데백화점 본점을 개점했다.1982년에 국내유통업계 최초로 편의점 사업도 시작했다. 그룹차원에서 보면 1960~70년대 과자나 껌을 제조해 납품하던 단순 제조/판매업에서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직접 유통업에 뛰어든 셈이다. 롯데쇼핑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2006년 기업공개(IPO)를 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을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던 신격호 회장과는 달리, 런던에서 금융업을 경험한 아들 신동빈 회장은 상장을 주저하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장하면서 3조 5,000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M&A에 투자했다. 친서민정책 기조를 유지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친기업정책을 펼친 MB정부 들어서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미도파백화점, GS백화점, GS마트 등의 중소규모 경쟁자를 매입했지만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편의점은 보광그룹의 훼미리마트, GS그룹의 GS25를 따라잡지 못했다.그러나 2010년 이후 신동빈 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고, 집중적인 출점전략을 통해 2년도 되지 않아 성장세가 주춤한 GS25를 따라 잡았다.대형마트사업에서도 신세계, 홈플러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지만 2012년 전자양판점인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롯데백화점도 외환위기 이후 다른 백화점이 위축경영을 하는 사이 1999년 일산, 부평, 2000년 대전, 강남, 포항, 2001년 울산, 동래, 2002년 창원, 안양, 인천, 2003년 대구, 2004년 전주, 2007년 모스크바, 2008년 북경, 2011년 김포공항 몰을 개장했다.베트남과 중국 선양 등지에서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경쟁자들이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과 달리 롯데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선전을 하고 있어 공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막강한 구매력(bargaining power)를 동원해 공급자와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판매망을 장악해 상품을 선별할 경우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다른 경쟁자들이 롯데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다양한 꼼수로 생계형 서비스업의 초토화롯데쇼핑의 영업전략은 법적 허점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카드, 롯데닷컴, 롯데미도파, 롯데홈쇼핑, 크리스피 크림, 세븐일레븐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초대형 기업이다. 다양한 영세사업자와 연관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출 억제를 추진 중이다.생계형 서비스업이란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영세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하지만 뛰어난 자본력과 우수한 인재를 가진 대기업의 꼼수를 정치권의 ‘늦장 입법’과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이 생계형 서비스업을 침해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채택한 꼼수는 업종변경,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특정 제품의 매출비중 조정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업종변경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수완점 등이 쇼핑센터로 업종형태를 변경했다고 한다. 유통법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의무휴업과 개점시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사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다음으로 롯데의 슈퍼마켓의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을 운영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에 의하면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 받는다. 즉 가맹점주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상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원한다. 마지막 방법은 농수산물과 같은 면세품목 판매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대형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가 넘으면 의무휴업대상이 되지 않는다.롯데슈퍼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농수산물의 할인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전부 국산도 아니고 수입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꼼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 이익차원을 넘어 다른 롯데 계열사가 생산한 껌, 과자, 음료 등의 판매망을 확충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다.이제 거대 유통기업의 브랜드가 아닌 동네 개인 브랜드로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도 없고, 다양한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납품 받기도 어렵다. 점점 동네 슈퍼마켓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아이템이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미래 어두워롯데쇼핑은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측면에서 훌륭하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갖고 있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전망은 밝지 않다.포트폴리오는 원래 ‘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라는 의미지만 기업에 적용하면 ‘경기변동이나 제품/상품의 생명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구성하는 사업 아이템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백화점은 식민지개척과 산업시대 고도성장의 산물이다. 식민지에 대한 약탈, 공장자동화로 제품의 초과생산으로 인한 부(wealth)가 넘쳐나자 사치품의 과시적 소비가 늘었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백화점이다.서구는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 고도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합리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사치품을 파는 대규모 백화점의 몰락이 시작된 시기이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잠깐 침체기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과소비와 체면치레용 소비가 확고해 호황을 유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9년 이후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다.하지만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조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12년 2분기도 무리한 판촉행사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부동산 침체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시기가 되면 명품과 고급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것이고 백화점의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화점의 주력품목은 패션인데, 의류는 불황기에 매출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불황을 모르던 아웃도어 품목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다음 대형마트, SSM은 자영업자의 반발,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 정부의 다양한 규제노력 등으로 추가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대도시라고 해도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는 점포개설이 금지된다. SSM도 동네상권에의 출점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보도 제동이 걸린다. 롯데쇼핑이 유통업체이기는 하지만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삼강 등 다른 계열사의 매출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의 반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적으로 슈퍼마켓의 숫자는 2006년 96,000여 개였지만 매년 4~5,000개씩 줄어 2011년 말 기준으로 75,000여 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이 많이 천여 개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확보 측면에서 슈퍼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마트와 편의점의 확장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마저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아무리 유통공룡 롯데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돌파구인 온라인, 아울렛, 해외사업의 전망롯데쇼핑은 주력사업의 부진과 어두운 미래,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아울렛, 해외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온라인몰은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치열한 경쟁, 아울렛은 모객(고객을 모은다는 의미) 효과는 크지만 낮은 구매력, 해외사업은 잠재력은 풍부하나 다양한 위험 등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몰은 ‘엘롯데’이다. 엘롯데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닷컴과 사업이 겹친다. 엘롯데는 롯데닷컴에서 취급하지 않는 요트, 미술품 등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판매는 신통치 않다.롯데쇼핑의 발표에 따르면 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하루 방문자가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무료 이벤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다.온라인 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강자 옥션, 11번가, G-마켓 등이 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쇼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들도 약진하고 있어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닷컴의 사업과 충돌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도 높다. 다음으로 아웃렛사업은 불황기 사업이라고 불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주에서 시작해 김해, 대구, 파주 등에서 아웃렛을 운영 중이다. 불황으로 실속형 구매가 늘면서 아웃렛에 사람이 몰리고는 있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아직 불황의 문턱에 불과해 싼 옷이라도 구매할 여력이 남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의류보다는 식료품사업이 불황에 유리하다. 옷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다시 입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은 매일매일 사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아웃렛을 다른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성과가 의문시된다.의류도 일명 소규모 로드샵(길거리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문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 편의점 사업 등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2008년 롯데쇼핑은 중국 베이징에서 백화점을 오픈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합작법인과의 갈등, 적자누적을 이유로 철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슈퍼마켓사업도 사업파트너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10억 불(약 1.2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선양의 복합쇼핑몰 사업도 사업부지 내 아파트의 철거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사업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을 넘을지 미지수이다.◇ 재무건전성은 문제없지만 주가하락은 큰 부담롯데쇼핑은 1991년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1994년 상품권을 발행했다. 2006년 한국과 런던에 동시 상장하면서 들어온 3조 4,000억 원으로 적극적 M&A를 했다.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2010년 19조, 2011년 22조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은 각각 약 1조원 규모이다. 부채는 2010년 15조, 2011년 18조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공개로 확보한 자금을 M&A에 대부분 사용했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본계 은행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유통업체의 속성상 현금흐름도 좋은 편이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asset)이 23조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최근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7,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고 경기불황으로 영업이익도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2011년 6월 주당 540,000원에 육박했지만 2012년 8월 17일 현재 311,000원에 불과하다.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채권도 상환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롯데쇼핑의 적극적 M&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투자자들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위주의 M&A는 영업실적과는 관련성이 낮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하반기마저 실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만 부채비율(2012년 3월말 기준 68.5%), 차입금 의존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위안이 된다. ◇ 공정위 조사, 계약직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위험도 높아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제품의 할인율을 속여 팔았다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업체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고는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백화점사업부도 지난 몇 년 동안 욕을 먹었다. 2007년도에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2008년 1월 대전 롯데백화점은 선착순 5명에게 구두를 할인해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모든 고객에게 할인을 해 줬다. 2008년 5월 세일과 관련한 허위광고로 비난을 받았다.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롯데그룹 중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쇼핑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거나 입점업체 파견직원이다.정규직원은 그나마 급여나 근무조건이 괜찮은 편이지만, 계약직과 파견직원은 열악하다.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하다. 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저항이 낮은 여성위주로 채용하는 것도 유통업체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된다.백화점의 근무환경을 평가하려면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백화점은 매장을 빌려주고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매장은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에 의해 운용되지만,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지도∙감시 받는다.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도 한 달에 하루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근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백화점의 권한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정보판단능력이 높아졌고, 근로자에 대한 평등과 인권보호 조치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검증할 수 있고, 입점업체들도 온라인 쇼핑몰, SNS(Social Network Service), 홈쇼핑 등 대체재(substitute goods)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일부 중견기업들은 다양한 유통망을 발굴하면서 기존의 유통채널인 백화점, 할인점 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순환출자 해소, 이사회 독립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대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으나 롯데는 여전히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롯데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재벌개혁의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순환출자해소도 롯데의 고민이다.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롯데는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순환구조가 형성돼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등으로 지분이 연결돼 있다.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식 14.9%를 소유하고 있다. 즉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출발점으로 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롯데쇼핑은 사외 이사의 구성에도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외이사 6명은 김원희, 민상기, 김태현, 이홍로, 김세호, 예종석 등이다.이들 중 김원희는 롯데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 상무 출신이다. 김세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현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중이고, 이들 법무법인은 롯데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비판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대기업의 이사진이 오너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너의 전횡으로 부실화되었고 결국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롯데쇼핑처럼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일부 오너와 연관된 인사들의 자리보전과 금전적 혜택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사회, 감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세계적 경영학자 에드워드 데밍(E. Deming)은 ‘시스템(system)을 계속 개혁, 발전되기 위해서는 체계와 과정(proces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