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주류업체인 디아지오(Diageo)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31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맥주 등 주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원자력발전소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프랑스는 국내 핵심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실적이 악화된 반면 전력공사의 전기 생산량이 확대되며 전기요금 하락이 전망된다.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임에도 다른 유로존 국가와 달리 국내총생산(GDP)가 하락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국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영국 롤스로이스(Rolls-Royce), 국내 최초로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첫 번째 시험 통과글로벌 주류업체인 디아지오(Diageo)에 따르면 2023년 영국 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아일랜드 흑맥주의 인기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기네스를 포함한 맥주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면셔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확대됐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비알코올 기네스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며 전년 대비 2배 늘어났다.유럽 전역에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늘어나는데 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판매가 2배 신장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3년 순판매액은 US$ 203억 달러, 영업이익은 3억4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영국 엔지니어링업체인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국내 최초로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7월30일 원자력규제청(ONR)로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설계를 승인받았다.롤스로이스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SMR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SMR은 초기 건설 비용이 £20~30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1기가 47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정부는 2026년 말까지 SMR의 성능이나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으며 퍼트스 무버의 장점을 활용해 해외로 수출할 방침이다.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인 EDF와 개발 경쟁 중이다.영국 오일 및 가스업체인 BP는 2024년 6월 마감 분기 이익은 US$ 27억6000만 달러로 시장 전문가의 예상치인 25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호실적으로 배경으로 주가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BP는 향후 3개월 동안 주주 배당금으로 10% 올린다. 2024년 상반기 35억 달러, 2024년 연간 70억 달러를 자사주 메입에 투자한다. BP는 2023년 6월 이후 주주들에게 148억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했다.멕시코만에서 새로운 유정을 개발 중이며 뉴올리언스의 남서쪽 250마일에 위치한 카스키다 프로젝트는 1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 동안 5~10개 정도의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8억1400만 유로로 급감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2024년 2분기 영업이익은 8억1400만 유로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다.우주시스템 사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제트 엔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에어버스는 2024년 상반기 323대의 상업용 항공기를 납품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후 항공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은 7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력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상반기 원자력발전량은 19.4테라와트시(TWh) 증가해 177.4TWh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되면서 2024년 발전량은 315~345TWh로 전망된다. 2025년과 2026년에는 335~365까지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EDF는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전기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EDF는 프랑스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요음 인상은 어렵기 때문이다. 2023년 순이익은 100억 유로에 그쳤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계 장비와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기침체가 우려를 낳고 있다.독일은 2022년 봄 이후 경기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 주문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리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독일의 실적은 유로존에 속한 다른 국가가 성장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전분기 대비 0.3%, 스페인은 전분기 대비 0.8%, 아일랜드는 전분기 대비 1.2% 각각 확대됐다.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3% 확대됐다.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7월 인플레이션은 2.9%로 조사됐다.레스토랑과 자동차 수림점의 서비스 요금이 3.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기업들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고객에서 전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월부터 임대료 상승세도 유지됐다. 최근 식품 가격이 30% 이상 오른 것도 CPI에 영향을 미쳤다.

▲ 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가 운영 중인 진천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포장재 제조업체인 동원시스템즈(대표 조점근·서범원)는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3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3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대폭 확대됐다. 국내 경기침체로 병, 캩 등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지만 수출이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특히 펫푸드 파우치, 레토르트 파우치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수출 지역 다변화로 외형을 확장하는 동시에 고수익성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2024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5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축소됐다. 하지만 동기간 영업이익은 4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의 금과 은 수입세 절감 관련 이미지[출처=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공식 X(구 트위터) 계정]2024년 7월30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배차 공유서비스 업체인 라피도(Rapido)는 기존 투자자인 웨스트브릿지(WestBridge Capital)로부터 US$ 1억2000만 달러(약 Rs 100억 루피)를 투자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현재 회계연도 2025년 동안 해외 부채 US$ 262억 달러를 갚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7월 중 30억 달러를 상환했다.◇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금·은 수입세 15%에서 6%로 낮춰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는 금과 은에 대한 수입세를 이전의 15%에서 6%로, 백금은 6.4%로 낮췄다. 정부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대상으로 수입세를 5%에서 2.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하지만 GJEPC는 경기침체 및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로 어려워진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다. 위원회는 두바이와 벨기에를 경쟁자로 해 당국을 보석 및 귀금속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2024년 8월1일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원석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2% 균등화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 안전 항구 규범으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전용 거래 센터인 '특별 통보 구역(SNZs)'에서는 생산자들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이는 해외 광산기업이 제조업체와 원석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이전 인도 세공자들이 해외의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가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인도 국영 연료소매업체인 힌드스탄 페르롤리엄(HPCL)은 2024년 4~6월 분기 순이익은 Rs 35억58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20억3900만 루피 대비 84.2% 하락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매출액은 1조2035억85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축소됐다.2025 회계연도 1분기 EBITDA는 210억8000만 루피로 전분기 대비 56% 추락했다. 마진율은 1.8%로 2024 회계연도 4분기 4.2%에서 급락했다. 1분기 원유 생산량은 576만 메트릭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출어들었다.인도 식음료 업체인 아다니 윌마르(Adani Wilmar)에 따르면 2024년 4~6월 분기 순이익은 ₹31억32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7억9000만 루피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동기간 매출액은 1416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92억8000만 루피 대지 9.6% 확대됐다. 전체 판매 수량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났다.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식용유와 식품, 소비재 등을 영위하는 사업부 매출액은 2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식용유 매출액은 153억3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다.특히 올레오 오일과 피마자 기름에 대한 수요는 급상승했다. 전체적으로 오일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외의 결과다.참고로 올레오 오일은 소와 양의 콩팥에서 얻을수 있는 최상급의 지방이며 지방을 냉각시킨 후 잘게 썰어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 사용한다.인도 배차 공유서비스 업체인 라피도(Rapido)는 기존 투자자인 웨스트브릿지(WestBridge Capital)로부터 US$ 1억2000만 달러(약 Rs 100억 루피)를 투자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했다. 현재까지 3억29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라피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 추가로 20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라피도는 2024년 핀테크 업체인 퍼피오스(Perfios)와 인공지능(AI) 개발업체인 크루트림 AI(Krutrim AI)에 이어 3번째 유니콘이 되었다.참고로 라피도는 벵갈루루를 기반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인도 100개 도시에서 바이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우버와 올라(OLA)가 선점한 이동 시장에서 틈새를 찾는 중이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2023-2024 회계연도 외국인 투자자 회수 자금 22억1500만 달러로 집계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현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해외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Y25 동안 갚아야 할 해외 부채는 US$ 262억 달러에 달한다.7월 중 30억 달러를 해결했는데 20억 달러는 재융자, 11억 달러는 상환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남은 11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는 230억 달러로 원금은 200억 달러, 이자는 37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2024년 7월29일 금융정책위원회(MPC) 회의 직후 기준 금리를 19.5%로 100베이시스 포인트 내렸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하에서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과 협상 중이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외국인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은 22억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Y23과 비교해서 3억3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8억84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FY24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배당금은 FY18 이후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자금이 흘러간 국가는 영국이며 5억5860만 달러이고 다음으로 2억7360만 달러를 회수한 아랍에미리트가 2위를 기록했다.2024년 6월 이익과 배당금 회수액은 4억1450만 달러로 5월 9억1810만 달러 대비 대폭 줄어들었다. 5월 회수액은 5억36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전체 금액 중 3억9050만 달러가 해외직접투자(FDI)에 의한 금액이다.

▲ 태국 재무부 사이트 배너 이미지[출처=태국 재무부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태국 경제동향은 재무부의 정책에 관한 것이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를 지원해 국내 경기 회복을 꾀한다.○ 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바트를 받으며 상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보석·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재무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8월1일부터 국민은 지원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기 위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 일본쉽야드(NSY) 로고[출처=일본쉽야드 공식 홈페이지]2024년 7월2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싱가포르 국립대에 수소혁신센터 연구실을 오픈했다.중국 자동차제조업체 체리 말레이시아(Chery Corporate Malaysia)는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양해각서를 통해 현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바트를 지원해 국내 경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일본 이토추상사 등과 양해각서 체결해 암모니아 연료 선박 상용화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7월25일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에서 수소혁신센터(CHI, Centre for Hydrogen Innovations) 연구실을 오픈했다.탈탄소화에 기반한 수소 에너지의 연구 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서다. 당국은 2050년까지 수소 연료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일본 종합무역상사 이토추상사, 일본해사협회(ClassNK), 일본쉽야드(NS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일본쉽야드에서 제조한 20만 톤급 벌크선을 기반으로 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한 선박의 설계와 안전 진단,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쉽야드는 2020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의 합작회사이다.◇ 체리 말레이시아 법인(Chery Corporate Malaysia)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 맺어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 말레이시아 법인 Chery Corporate Malaysia은 국제 숙련공 단체(National Skilled Workers Organisation) 산하의 비정부 기관 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Projek Belia Mahir)와 파트너십을 수립했다.체리는 현지 셀랑고르주 샤알람에 건설한 조립공장에서 일할 지역 인재들을 찾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벨리아 마히르 프로젝트는 청년 미취직자가 고등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을 사무실 및 조립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자 한다.◇ 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 2024년 두리안 수출액 US$ 30억 달러 상회 기대베트남청과협회(Vinafruit)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두리안 수출액은 US$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중앙고지대의 두리안 수확기인 7월에서 10월 사이 동안 두리안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에 따라 올해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능가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두리안은 베트남 전체 과일 수출의 65%를 차지했다.가장 큰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92%를 점유한다. 일본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 재무부, 국민 대상으로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 제공태국 재무부는 2024년 4분기부터 자격을 갖춘 시민 5000만 명에게 총 4500억 바트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1만 바트를 받으며 상점이나 아웃렛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마리화나·보석·복권을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재무부는 해당 지원금을 통해 국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2024년 8월1일부터 국민들은 지원금을 디지털 형식으로 받기 위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 스위스 UB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3주차 스위스 경제동향은 스위치그룹의 실적이 악화되며 국내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인 스와치그룹(Swatch Group)은 2024년 상반기 순판매액은 34억5000만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영업이익(EBIT)은 2억4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6억8600만 대비 대폭 축소됐다.실적이 악화된 것은 중국, 홍콩, 마카오,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은 부동산 침체로 구매력이 많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에 적극적이지 않다. 구찌와 같은 유럽의 명품 브랜드도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2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고언 [출처=iNIS]지난 4월10일 치뤄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됐다. 21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로 혼란한 시기였다는 핑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22대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더욱 위축됐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뿐이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2대 국회가 처해진 문제를 극복하고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으로부터 제기된 고언을 정리했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오곡밸리혁신모델은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복지,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 5가지 요소를 다룬다. 국정연은 253개 지역구 전체의 공약을 수집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평가했다. 22대 국회가 다뤄야 할 각종 이슈는 다음과 같다.정치 이슈는 헌법 개헌,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논란, 각종 특검법의 제정, 지방소멸 등 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하다. 헌법 개헌은 1987년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지 37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토론 중이다.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김검희 특검법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해현장 구호활동에 투입된 해병대 병사의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게세지만 국방부의 의지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쳤지만 부결됐다.지방소멸은 인구의 감소 뿐 아니라 주요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반전을 꾀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농어촌을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경제 현안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복원, 경기침체 대응책 강구, 부동산PF 부실 심화, 국가, 기업,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근면성실한 근로자로 확보한 경쟁력은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공업국에 밀리며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조선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국내 1위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조차도 전자제품의 국내 생산이 어려운 지경이다.사회 문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 및 중∙장년 실업률, 양극화 해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다양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5년 1.24명이던 출산률은 2022년 0.778명으로 하락해 국가 소멸위험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청년과 중∙장년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2023년 8월 4.5%에서 2024년 4월 6.8%로 높아졌지만 체감하는 실업률은 통계 자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중국은 14~15%에 달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낮다.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갈등이 확대 중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된 이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이 않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나 일자리 제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국제 난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제회복과 대만 독립,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타 중동 및 아프리카 분쟁 등으로 복잡하다.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지하고 있는 우방국가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한미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수립이 요구된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은 양측에 수십 만명의 사상자를 양산했지만 아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세계 주요 곡물 및 에너지 수출국가라는 점이다.중국은 2018년 이후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립으로 외교적 역량이 도전을 받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연간 8%대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다가 이제는 4%대로 추락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청년실업률, 제조업 부진 등은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어 주변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일본은 엔화가치가 하락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2위에서 중국, 인도, 독일 등에 지속적으로 밀리며 5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엔저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 처리수 방류로 중국, 한국, 대만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다.종합적으로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연대하면 108석에 불과한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 취임 이후 20%대 지지율 박스속에 갇힌 윤석열정부도 정책 추진 의지가 박약한 실정이다. ◇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22대 개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국회의사당 정면 전경[출처=iNIS]국정연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을 평가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1대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수가 높아지고 유명한 정치인일수록 정책의 발굴이나 실천에 관심이 적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22대 국회의원에게 감히 고언을 고하고자 한다.비전(vision) 공유는 국가경제, 국민행복,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이 노력하나는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해 대의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경제를 웟ㄴ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생명을 연장할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혁신(innovation) 의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원회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용납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초선이나 재선은 그렇지 않지만 3선 이상 중진이 되면 자기 정치를 하느라 민생정치를 방치한다.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협력(collaboration) 강화는 이해관계자와 소통으로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과 야당 모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상 상대자라고 인식해야 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 실종된 토론과 대안 제시를 복원시켜야 한다. 창의 사고(creative thinking)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아이디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짊어져야 함에도 국회는 아직 5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점유하며 관행의 틀(fram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disruotive innovation)은 기존 사고를 깨뜨릴 때 가능하다.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해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각자 추진 방향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현재 내외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여당은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사고로 건전한 토론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해 실천 방안을 도출하며 국가 지도력 발휘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회의원 모두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제조업 주요 동향은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의 세번째 공장으로, 2022년 4월 시드디펫 지역에 2번째 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태국 육상운송연맹(LTFT)에 따르면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픽업트럭·승용차의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비교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했다.[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 4월부터 6월까지 유럽과 US$ 1억 달러 이상의 탄약 거래 성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에 따른 155mm와 40mm 탄약 주문으로 방어·공공 보안 부문에서 회계연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 약 17억 달러 기록[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한 디지털 양수계 '브라이트시티(BrightCity)' 출시... 제공업체와 사용자 모두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성 향상[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DRB-하이콤, 2024년 프로톤 약 16만 대·혼다 약 8만 대 판매할 것으로 예상... 중국 저장지리그룹의 지원받아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 허브 구축 목표[말레이시아] 전자제조업체인 VS 인더스트리(VS Industry Bhd), 2024년 4월 30일 마감 3분기 순이익 5442만 링릿으로 전년 동기 RM 2677만 링깃 대비 103% 증가... 동기간 매출액은 9억9678링깃에서 10억1000만 링깃으로 소폭 상승[말레이시아] 프로톤(Proton), 1983년 사업 시작 이후 차량 500만 대 제조 기록 달성... 국내 최고 베스트 카인 사가의 판매가 200만 대 이상이며 X-시리즈 SUV 21만7000대 이상 판매[말레이시아] 자동차협회(MAA), 5월 신규 자동차 판매 6만8665대로 전년 동월 6만3158대 대비 9% 증가... 지난 2년 동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1.75%에서 3.0%로 상향조정했지만 201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4.2% 확대[필리핀] 화학회사 D&L 인더스트리, 전체 매출액에 대한 바탕가스공장의 기여도 최소 50% 점유... 공장의 해당 분기 수익 6억1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필리핀] 자동차생산자협회(CAMPI), 5월 자동차 판매대수 4만271대로 전월 대비 7.3% 증가... 올해 말 필리핀 국제모터쇼(PIMS) 개최로 2024년 전체 판매량 기존 예상치 46만8000대에서 50만 대까지 상회할 가능성 높아[태국] 스즈키 모터(SMT), 2025년 말까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예정... 국내의 부진한 판매 실적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태국] 육상운송연맹(LTFT), 2024년 5월 자동차 국내 생산량 12만61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 경기침체 및 픽업트럭·승용차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생산량은 1만5354대로 50.71% 증가[인도네시아]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 보급형 오토바이 신형 비트(BeAT) 출시...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연료효율성 우수해 시장 선호도 높아[브루나이] 브루나이기술대(Universiti Teknologi Brunei), 맥도날드(Makan Ceria Sdn Bhd)와 양해각서(MOU) 체결... 직원들과 교류 통해 재학생들에게 귀중한 현장 경험 제공과 함께 식품학 및 기술에 대한 실습 예정[인도] 중국 상하이자동차, 국내에 새로운 글로스터 스톰 SUV 제품군 2종 출시... 기존 시리즈의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보유해 소비자 선택폭 넓어져[인도] 토렌트 제약, 일본 다케다약품공업과 보노프로잔(Vonoprazan) 상용화 위해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위식도 역류 질환 완화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전망[인도]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 건설 계획... 2022년 4월 시드디펫(Siddipet)에 2번째 공장 발표해[인도] 인도셀루라전자협회(ICEA), 국내 전자제품의 생산량은 2021-22 회계연도 150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1200억 달러로 상승 전망... 향후 5년 동안 국내 시장의 규모는 650억 달러에서 1800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26년 전자제품은 국내 수출품목 2위 도달 예상[인도] 자동차협회(SIAM), 5월 국내 승용차 판매량 10만6952대로 2023년 동월 대비 9.3% 증가... 지속적인 정부 경제개발 관련 정책과 계절풍 영향으로 승용차 포함해 상용차, 이륜차, 삼륜차 부문에서 모두 성장[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 지난 7년간 소형 SUV 넥슨(Nexon) 70만 대 판매... 2017년 출시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국내 최다 판매 기록 SUV로 6월30일까지 가솔린·디젤 버전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인도] 일본 이륜차 제조업체 가와사키, 현지 생산된 2024 닌자 300 출시... 34만3000루피에 판매되며 KTM RC 390·TVS 아파치 RR 310·야마하 R3와 경쟁 전망[인도] 카르나타카 정부, 차마라자나가르 지역 바다나구페(Badanaguppe)에 음료·과자 공장 설립 예정... 스리랑카 크리켓 코치 무티아 무랄리타란(Muttiah Muralitharan)가 140억 루피 투자해 2025년 1월부터 가동[인도]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 아더 에너지(Ather Energy), 200억 루피 투자해 마하라슈트라주 아우랑가바드 산업단지 AURIC에 3번째 제조시설 설립... 약 4000명의 고용 창출 이끌어낸 것[인도] 비스킷 제조업체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Britannia Industries), 타라탈라에 위치한 공장 노후화로 경제성 떨어져 가동 중지... 1947년 설립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비스킷 공장[파키스탄] 시멘트제조업체협회(APCMA), 5월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월 대비 72.16% 증가... 국내 판매량 전년 대비 7.83% 확대되며 호황[파키스탄] 통계청(PBS), 4월 대형제조업체(LSM) 지수 전년 동월 대비 5.78% 상승해 5개월 연속으로 증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0.45% 성장했으며 대형제조업체가 제조업의 69.3%를 차지해 지수에 큰 영향 미쳐[파키스탄] 자동차제조협회(PAMA), 5월 승용차 판매량 848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급증... 트럭과 버스 판매량 1950대로 36.6% 감소·트랙터 판매량 41360대로 48% 증가[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개월 동안 섬유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 동기간 타월 수출액은 US$ 9억6793만6000달러로 전년 동기 9억1236만2000달러 대비 6.09% 확대[파키스탄] 초콜릿 제조업체인 몬델레즈(Mondelez Pakistan Limited), 2025년 연말까지 국내 생산량을 현재 28%에서 50% 상향하기 위해 500만 달러 투자할 계획... 1992년 국내 생산을 시작한 이후 Oreo, Lu, Tuck, Lays 등 12~14개 브랜드의 코콜릿과 비스켓 판매[파키스탄] 통신청(PTA), 5월 국내에서 조립된 스마트폰이 국내 수요의 95% 이상을 점유... 외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수입해 생산량이 확대되며 외환 지출의 15~20% 절약[파키스탄]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파키스탄] 섬유업체 인터루프(Interloop), 양말 및 면바지 생산 시설에 US$ 92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6억7080만 달러의 수출 달성할 방침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경제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행했으며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350억 위안을 발행했다.일본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가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에 약 5000억 엔의 경비가 지출돼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콩은 5월 파산 청원 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으며 대만은 금 보유량이 422.38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및 식량 비용이 증가세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청년이 20%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가[중국] 상무부, 스페인 경제무역기업부 장관과 전기차 EU 보조금 반대 조사 및 기타 의견 교환 등 전형적인 보호주의라 강조… 양국의 경제, 무역,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및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더 많은 협력 기회 모색[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교통부 등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9개 컨소시엄 구성…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목적[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중국]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중국]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일본]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일본]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대만]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오스트레일리아]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오스트레일리아]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 박재희 기자[출처=iNIS]

▲ 21대 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5년 해방 이후 국내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며 혼란이 초래됐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진보의 싹을 숭두리째 짤랐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진보진영의 색깔론으로 번졌기 때문이다.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파의 종북과 패권주의를 비판한 비당권파가 탈당해 만들었다. 진보정의당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지만 2013년 정의당으로 개칭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며 강제로 해산됐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2개로 조사됐다.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 16.7% △문화(교육) 공약 16.7%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등 3개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정치인이 정작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정치개혁과 환경 관련 공약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 미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제시한 공약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개혁으로 국민 주권 회복은 정치권과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국민의 주권은 무시당하고 있다.입법부는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포기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정치인의 방탄유리로 전락했다. 정치사찰이나 편향적 수사권 활용으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확립으로 동북아 평화·공동번영 실현은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며 동북아 평화는 요원한 목표로 전락했다. 정의당인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노력을 찾지 못했다. 적절성은 공약이 정의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중(中)으로 드러났다.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해 중요한 공약이지만 달성하기는 어렵다.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 안전이 일상이 되는 사회 실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우수하지만 의료비가 비싸고 국가재정 악화로 복지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의 후퇴로 국민 불만이 높은 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 자영업자 소득 향상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업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은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추락했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은 청년의 현재 생활과 미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이 꿈을 버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회는 틀림없이 망하게 된다.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은 청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인 등급을 받았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소멸되고 있으며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대학서열 완화로 과도한 대입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실질적인 방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천시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가 빈약하다. 정부가 책임교육을 구현한 중요 파트너인 교직원 단체인 전교조를 정치편향적인 단체로 치부하며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로 귀결됐다.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로 집값 안정,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실현은 보수와 진보정부 모두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대화 이후 근로자의 희생 위에 한국경제가 급성장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정의당의 정책공약은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적절성을 제외하면 나머자 4개 영역은 모두 하(下)로 평가됐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당이지만 기득권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의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