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유명한 빵집인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토착 빵집이지만 2023년 매출액 1243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위월한 실적을 기록했다.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경영 구조, 꾸준한 선행 등이 알려지며 ‘지역 명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지속가능한 신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 또한 소비자의 선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ESG 경영 등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다수 전문가가 합심해 ESG 경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agenda)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엠아이앤뉴스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 및 제언하기 긴 여정을 시작했다. ◇ 탄소국경세·택소노미가 국제무역의 핵심 이슈로 부상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구 선진국은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ESG 경영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해외 ESG 경영의 주요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화, 주주 행동주의, 탄소국경세 도입, EU 택스노미, 플라스틱 규제, 공급망 ESG 관심 고조, 생물다양성 논의 등이다. 핵심 이슈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도입하는 일종의 관세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고 한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 등이 첫 번째 부과 대상이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다. EU 집행위는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2021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도 공동으로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공급망 ESG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ESG 경영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2015년 영국은 현대판 ‘노예방지법’을 제정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저렴한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영국 경영 컨설팅 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소비자의 60% 이상이 구매 행동의 기준을 윤리 기준과 지속가능성으로 삼는다. 또한 소비자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와 기업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통제력, 즉 경제안보의 중요도가 부각됐다.공급망의 정보보안과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등 제품의 생산·제조·유통 전반의 과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대응 노력이 강화되는 중이다.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글로벌 사회는 넷제로(Net zero) 경제사회로 전환되는 추세다. 사회전환에 따른 기업 경영의 대규모 구조 변화에 인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직자가 기업의 구조적 변화와 실력 향상에 더해 기업 경영 문화와 태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환경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ESG 경영은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인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규약)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피해갈 수 없는 규제라고 보는 이유다.◇ ESG 의무와 법적 강제성에 대비해야 기업의 생존 가능성 높아져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2024년 ESG 트랜드로 △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법적책임 리스크 상승 △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 △ ESG 경영 실사의 3가지로 꼽았다.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린워싱은 환경(green)과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인 그린슈머(greensumer)가 등장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화이트워싱은 ‘원작과 달리 영화에서 백인 배우가 동양인처럼 연기하거나 동양인 역할을 백인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워싱으로 초래되는 위험 비용은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 규제기관의 조사, 규정 위반과 소송 비용에 의한 리스크 증가를 포함한다.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체가 자연보호운동,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은 전시성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기업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다음으로 각국은 기업에 지속가능한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부터 공공기업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침(CSRD)을 따라야 한다.EU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도 유럽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고객을 대상으로 CSRD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기업이 영위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에 위치한 이해관계자가 ESG 경영을 위반 혹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2023년 12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대기업의 공급사슬이 끼치는 환경과 인권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한국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TV,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반도체 등 수백가지의 제품을 생산하며 수 만개의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유럽에 스마트폰을 수출하려면 수 만개의 협력업체가 ESG 경영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특히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따라서 금융,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서비스산업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ESG 경영을 준수하기 어렵다.◇ 주역의 8괘 기반 8기(八旗)생태계모델 개발해 적용 방침2024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표준 제정기관이 존재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국내 상장회사 중 자산이 2조 원이 넘으면 ES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ESG 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조차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와좌왕거려 걱정스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국정연은 국내 기업이 ESG 경영 표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개발했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주역은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유학(儒學)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이다.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주나라 시대의 십익을 더했다.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8기생태계 평가지표는 거버넌스, 사회, 환경에 걸쳐 64개에 달한다. 거버넌스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과 관련된 24개 지표, 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에 연관된 24개 지표, 환경은 에너지와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16개 지표로 구성됐다.다수 해외 평가기관의 지표를 참고했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평가지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국정연이 구축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DB)도 내부 연구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국정연은 8기생태계모델을 적용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고단한 여정을 시작했다. ▲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지표⋇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사회봉사 가뭄에 콩나듯… 年 1~2회 고작 농촌나들이최근 5년중 4년 적자 수렁… 높은 부채비율이 부채질보수적 분위기 탈피·육아휴직 등 제도정비 적극 나서야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인류는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는 육체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은 반면 자본가의 소득은 늘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각국 정부는 대유행 기간 동안 막대한 의료비와 복지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화돼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만 한계상황에 도달한 서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려면 복지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기업 활동마저 위축돼 세수를 늘릴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보사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보사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난 5년간 2018년 제외하곤 적자보사연은 경영목표 5가지 중 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ESG)을 실천하고 있다. ESG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로 친환경 경영·사회 공헌 경영·윤리경영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ESG 경영 선언문이나 경영헌장, ESG추진위원회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대외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인권헌장은 제정했지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규범·임직원 실천강령 등은 마련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ESG 경영 기반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이유다.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사연은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의(醫)·한(韓) 통합 연구 추진 검토 등 2건을 지적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 사항은 △주택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을 위해 체계적인 모델 마련 등이다.지난해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은 1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택근무 운영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결과물 관리 부적정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지연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조치사항은 △통보 6건 △기관 주의 3건 △주의 9명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각 1명이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은 정규직 109명·무기계약직 19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91.4%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4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8.38%다. 부채는 △2017년 107억 원 △2018년 125억 원 △2019년 139억 원 △2020년 15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4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19억 원 △2020년 23억 원을 기록했다.2021년 매출액은 369억 원으로 2020년 376억 원 대비 1.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3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 3억3700만 원 흑자를 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2억2500만 원 △2019년 27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봉사활동 연간 1.6건으로 매우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6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87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63.6%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연봉은 747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987만 원 대비 93.6%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등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연구윤리 위반 △연구사업 관리규정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견책 1명 △정직 3개월 5명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2020년 1회 △2021년 1회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483만 원 △2018년 495만 원 △2019년 1019만 원 △2020년 1579만 원 △2021년 672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100만 원 △2020년 8600만 원 △2021년 85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6.6% △2020년 8.17% △2021년 6.72%로 2020년 증가 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2명 △2019년 16명 △2020년 19명 △2021년 25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성 사용자는 △2017·2018·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2명으로 2020년 남성이 처음 유아휴직을 사용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나 교육 내용은 없다. 2018년 청탁금지법의 심층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특강을 실시한 것이 전부다. 복지정책·복지사각지대·노동자 건강 불편·건강보험 부과체계·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진단 등에 관한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보사연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보건정책 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과 양성평등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41TJ(테라줄) △2017년 8.25TJ △2018년 9.44TJ △2019년 9.27TJ △2020년 9.16TJ로 집계됐다.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3525t △2017년 3850t △2018년 3413t △2019년 3265t △2020년 3815t으로 2017년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16% △2020년 39.97% △2021년 44.66%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2020·2021년 17.46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으로 동일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6.911tCO₂eq △2020년 10.482tCO₂eq △2021년 9.663tCO₂eq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25.00% △2020년 33.33% △2021년 159.00%를 기록했다. 2021년 급상승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00만 원 △2020년 2700만 원 △2021년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8년 2.75t △2019년 2.5t △2020년 2.48t 등으로 감소했다. 보사연은 연구를 주요 업무인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2050 탄소중립 의지·노력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보사연은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와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기관의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다만 부채가 146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은 불가피하다. 연간 적자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 5년 중 4년이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경영개선 의지가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연구기관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적자도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3.6%로 △한국전기안전공사 6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9.8% △한국에너지공단 45.6%에 비해 높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1.2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봉사활동도 농촌봉사활동에 국한돼 있어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소액이지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0년에서야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나왔을 정도로 조직 내부가 경직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반면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늘어난 것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양호하다는 증거다. 다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사회에 발맞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는 흔적을 찾지 못해 아쉬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 안전사고 대비 필요작년 매출액 4360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 흑자로 전환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e·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FSD’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FSD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임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계 운영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미흡·종합청렴도 3등급 악화지난해 6월 교통안전공단은 소외계층 지원 및 사업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게재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윤리경영 2013~2021년 주요활동을 공개했다. 2027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의 16대 전략과제 중 1개를 ‘ESG 중심 지속 가능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개 △2019년 윤리경영 4개 △2020년 안전 및 환경 2개·윤리경영 5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3개 △2021년 전략기획 6개·안전 및 환경 1개·윤리경영 7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6개로 집계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 부서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다. 전문인력은 상시 11명에 현원 10명이며 비상시 인력은 정원·현원 모두 1명으로 구성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안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 2000명 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대비 9% 이상 줄인 2636명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12만6494대로 집계됐다. 미수검 차량은 기간별로 △1년 이하 18만3619대 △1년 초과~5년 이하 17만7974대 △5년 초과~10년 이하 11만442대 △10년 초과 65만4459대로 드러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0%에 달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53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0%다. 부채는 △2017년 1461억 원 △2018년 1528억 원 △2019년 1824억 원 △2020년 164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278억 원 △2018년 2231억 원 △2019년 1953억 원 △2020년 2081억 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4360억 원으로 2020년 3386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20년 6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4.3년이 소요된다.◇ 2020년 이후 징계 증가·봉사활동 감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4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17만 원 대비 84.7%로 높은 편이다.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호봉이 높은 남성이 많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 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58회 △2018년 2055회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7956만 원 △2018년 2억2019만 원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억5300만 원 △2020년 7억9600만 원 △2021년 5억95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 △2020년 1.2%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7명 △2018년 57명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4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1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올해 완공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09.8TJ(테라줄) △2017년 124TJ △2018년 129.2TJ △2019년 45.3TJ △2020년 46.6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본사 외 사업장 17곳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 △2020년 32.5% △2021년 37.4%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302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066tCO₂eq △2020년 9327tCO₂eq △2021년 928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99.7t △2017년 204.6t △2018년 98.4t △2019년 18.7t △2020년 16.8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8%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2020년 이후 징계건수가 증가하므로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총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본사 외 사업장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비정규직, 임금격차 정직원 54%·20년 일해도 최저임금감사부서 전문인력 ‘0’… 관리 무능·자정능력도 상실1825년 9월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증기기관차의 운행이 시작되며 철도의 화려한 역사가 펼쳐졌다. 초기에는 석탄과 화물을 실어 나르다가 1830년이 되어서야 사람을 운송했다. 일제는 1899년 조선을 병합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와 한양 노량진을 잇는 경인선을 건설했다.선진국에서 철도는 경제발전과 번영을 상징하지만 후진국에서는 제국주의 침탈의 선봉장으로 인식된다. 철도의 역사를 자본주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승차권 발매와 역사(驛舍) 관리를 담당한다.코레일네트웍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네트웍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ESG 경영 선포했지만 헌장은 미제정올해 9월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SG 경영전략 외에도 ESG 경영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ESG 신(新)경영 가치체계와 미션·비전을 발표했다.ESG 경영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코레일네트웍스(KN)-ESG 경영기반 구축’으로 정했다. ESG 3대 전략방향의 전략과제 10가지와 각 성과지표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구분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조직만 소개하고 있다.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서 현원 7명으로 설치됐다. 전문인력 참여 정원도 설정되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없다. 소송현황은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 5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9월30일 기준 5건으로 조사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근무태만이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제출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역무원이 막차 시간을 착각하고 취침해 승객이 역에 갇히는 사건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승객 중 1명이 119에 신고해 상황이 종료됐으며 해당 승무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6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5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4.5%다. 부채는 △2017년 164억 원 △2018년 190억 원 △2019년 209억 원 △2020년 173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59억 원 △2018년 396억 원 △2019년 381억 원 △2020년 345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지난해 매출액은 996억 원으로 2020년 93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7억2900만 원으로 2020년 2000만 원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5.8년이 소요된다. 순이익 대비 부채가 많은 수준은 아니다.◇ 코레일에 비해 근무여건·급여 너무 열악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6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3%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0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017만 원 대비 83.8%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520만 원으로 남성의 3005만 원 대비 83.8%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이 적으나 급여 자체가 낮은 수준이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올해 국회 국감에서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문제가 지적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 지하철역 287곳 중 48.7%인 140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역무원 기본금은 연 1961만 원으로 기본금 외에도 고정수당·성과상여 등에서 코레일 직원과 큰 차이가 난다. 경영평가 성과급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코레일네트웍스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역사는 1곳에 6명이 배치돼 2인 1조로 3조가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코레일 직영 역사는 8인이 배치돼 4조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지난 6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20건 △2018년 21건 △2019년 13건 △2020년 18건 △2021년 1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위반(직장 내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6회 △2018년 8회 △2019년 5회 △2020년 1회 △2021년 6회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864만 원 △2018년 1858만 원 △2019년 1459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1324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5800만 원 △2020년 800만 원 △2021년 4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8% △2020년 0.1% △2021년 1.3%로 등락을 보였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으며 이외 다른 교육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비스 경영을 위한 고객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기준은 제시했다. 또한 공지사항에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게재했다.▲ 코레일네트웍스(KN)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세 유지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6TJ(테라줄) △2017년 22.2TJ △2018년 22.6TJ △2019년 20.7TJ △2020년 17.9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1% △2020년 24.8% △2021년 20.3%로 등락을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15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358tCO₂eq △2020년 1136tCO₂eq △2021년 1205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1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3대로 유지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2종 1대·제외차량 1대였지만 2020년 이후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않았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76.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2020년 0원 △2021년 2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0.9t △2017년 1.0t △2018년 14.0t △2019년 17.5t △2020년 18.1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 근무시간조차 착각해 경영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며 선포식을 거행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추진 열정이 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코레일이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감사부서에 전문인력이 1명도 없으며 직원이 아주 기초적인 근무시간조차 착각할 정도라면 경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모회사인 코레일이 모범을 보여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막론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 직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회사 노조가 소속 노조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나 협력업체 노조원을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2018년부터 봉사활동의 횟수도 감소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경영진만 ESG 경영을 이해한다고 조직 내부에 ESG 경영이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ESG 경영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함에도 아직 구비하지 않았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2020년 이후 저공해차의 구매·임차가 전무하고 2020·2021년에는 녹색제폼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28%… 전년比 55% 하락정규직과 같은 일하는 무기계약직 급여는 절반 수준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03만ha(헥타르)로 전 세계 107위에 해당하며 1위인 러시아의 17억983만ha와 비교하면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캐나다가 2위이며 면적으로 보면 미국·중국·브라질의 순이다.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대한 농경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한민족은 고려 시대 이후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마저도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나눠져 좁은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78년 설립된 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국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증가에 자본 증액해 부채비율 조정경영비전은 ‘국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홈페이지에 경영목표 3개와 추진전략 9개를 공개했다. 추진전략 중 ‘지속 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이 있지만 ESG 경영헌장이나 ESG 경영목표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고객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수립했다. 또한 임직원 부패행위 등의 제보를 받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9일 국토연구원는 한국ESG학회와 공동으로 ‘ESG와 국토의 미래’에 관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현원 5명에 전문인력 상시 4명·비상시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감사실에 대해 별도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자체 감사부서 인원은 비상임감사 1명과 정규직원 2명·무기계약직원 2명이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2017년 1601만 원 △2018년 1776만 원 △2019년 1839만 원 △2020년 1650만 원 △2021년 2598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까지 실비 성격의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로 지급됐으나 2020년부터 고정수당(월정직책급)으로 변경 지급됐으며 경조사비 내역은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4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82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9.9%다. 부채는 △2017년 143억 원 △2018년 180억 원 △2019년 201억 원 △2020년 25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772억 원 △2018년 774억 원 △2019년 777억 원 △2020년 812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21억 원으로 2020년 394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억100만 원으로 2020년 3억3000만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약 81.6년이 소요된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 급여 차별 적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8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0.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63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70만 원 대비 90.0%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78만 원으로 남성의 4479만 원 대비 86.5%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은 적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외부활동 미신고·직장 무단이탈 △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품위유지의무·규정준수 위반 등이다. 징계종류는 △감봉 1개월 △감봉 3개월 △견책 △파면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연구과제 예산을 가족에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구원 11명은 4년간 연구비 2453만 원을 가족과 계약해 지급했다. 이에 ‘엄중경고’ 처분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국토연구원은 ‘서면 경고’로 처리했다.노동조합은 1988년 2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가입대상 인원 344명 중 정규직(일반정규직) 125명·비정규직 0명·정규직(무기계약직) 82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00만 원 △2018년 240만 원 △2019년 317만 원 △2020년 1130만 원 △2021년 1490만 원으로 증가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9000만 원 △2020년 5300만 원 △2021년 9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 △2020년 1.1% △2021년 2.2%로 등락을 반복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10명 내외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3명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5명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유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의 ESG 경영전략’ 1건이 전부였다. 해당 발간물은 미국 ESG 경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축소도시 ESG 정책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6월 국토교육영상·국토교육 워크북·국토테드(TED·비영리 강연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국토연구원(KRIH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액·구매비율 하락세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7.4TJ(테라줄) △2017년 20.2TJ △2018년 19.1TJ △2019년 19.1TJ △2020년 18.4TJ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2대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6% △2020년 32.3% △2021년 31.6%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895.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1200tCO₂eq 이상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45.0tCO₂eq △2020년 831.0tCO₂eq △2021년 827.7tCO₂eq으로 하락했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300만 원 △2020년 81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녹색제품 구매 비율은 △2019년 88.5% △2020년 83.5% △2021년 28.0%로 하락세를 보였다.대표사업장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91t △2017년 48t △2018년 45t △2019년 26.1t △2020년 26.4t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구 중심의 공기업으로 폐기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편이다. ◇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 복원 앞장서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ESG 경영을 이해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헌장·경영목표는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윤리경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지 않나 의심스럽다. 자체 감사인력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했다.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다. 예산이나 인원에 비해 과도한 연구 과제를 수주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는 절반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연간 징계 건수는 평균 2건으로 적지만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연구비 편취·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도 있으므로 청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도 1건으로 적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적어도 무방하지만 연구결과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악용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난개발로 훼손된 국토를 복원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역화폐 무용론·금투세 등 외부 입김에 휘말려박사급 연구원 5년간 해외파만 선발… 80% 이적지난달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트러스는 매년 11만5000 파운드(약 1억8500만 원)에 달하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 즉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물러난 총리에게 과분한 대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윤석열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를 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증가는 경영실패일 가능성 높아7월1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선언문을 포함한 미래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ESG 경영헌장뿐 아니라 ESG 경영목표나 추진체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9월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수록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9년 자료는 빼고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고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불공정거래(갑질) 위반·연구윤리위반·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준과 접수 절차 등을 공지했으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10억19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03억82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8%다. 부채는 △2017년 111억7700만 원 △2018년 114억7600만 원 △2019년 137억3600만 원 △2020년 207억69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5억5200만 원 △2018년 529억5600만 원 △2019년 547억3000만 원 △2020년 594억650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지난해 매출액은 451억4300만 원으로 2020년 429억7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1억8800만 원으로 2020년 5억2300만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약 17년이 소요된다.◇ 10년차 미만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 80%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5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4%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09만 원 대비 75.9%다. 박사급은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석사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53만 원으로 남성의 4210만 원 대비 82.0%로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작다. 2019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공무직 20명이 신규 채용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감소했다.1분기 기준 징계 처분 결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위반·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견책 등으로 그쳤다. 올해는 3분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다.2020년 국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2020년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모두를 해외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채용했지만 박사급 연구원 중 10년 근속 미만자의 이직률은 80.0%로 매우 높다. 동기간 퇴직한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4회 △2019년 8회 △2020년 6회 △2021연평균 6회로 조사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07만 원 △2018년 607만 원△ 2019년 897만 원 △2020년 1062만 원 △2021년 691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900만 원 △2020년 1억7300만 원 △2021년 1억9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3.3% △2020년 3.6% △2021년 3.6%로 조사됐다.7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전혀 없다.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등에 관한 교육실적도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경영 실천 중대표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8.4TJ(테라줄) △2017년 18.1TJ △2018년 17.8TJ △2019년 17.1TJ △2020년 16.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4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1.6% △2020년 12.5% △2021년 23.8%로 계속 상승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은 9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19tCO₂eq △2020년 811tCO₂eq △2021년 706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65.0% △2020년 75.0% △2021년 335.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억7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ESG 경영선언문은 제정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연구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Social)=박사급 이상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남녀 급여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데 업무가 동일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징계처분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인지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연구기관으로서 환경경영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입도 늘리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평균 급여 男 29%↑·정규직 59.3%↑… 직원 간 임금 격차 위화감1969년 GS칼텍스 여천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개발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항구다. 광양시의 포스코단지, 여수시의 여수석유화학단지를 배후로 두고 총 물동량 1위인 부산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하지만 2018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기업이 전무해 당초 목표인 국가 해운항만물류연구개발(R&D) 선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수·광양항이 글로벌 선도항만인 미국의 롱비치항,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등과 경쟁하려면 스마트항만을 구축해야 한다.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11년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에 비판 여론 비등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ESG 경영을 고객헌장·윤리경영·기업성장응답센터·YGPA클린신고센터 등과 같이 민원서비스 카테고리에 배치했다.지난해 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안전사고 제로 달성,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 및 고객 의견 청취·개선방안 적극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중대재해 5대·항만안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해 기준 YGPA의 부채총계는 3476억 원, 자본총계는 1조442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4.09%다. 부채총계는 △2017년 4268억 원 △2018년 3960억 원 △2019년 3745억 원 △2020년 3625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7년 1조3987억 원 △2018년 1조4071억 원 △2019년 1조4162억 원 △2020년 1조42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388억 원으로 2020년 13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97억 원 △2018년 86억 원 △2019년 97억 원 △2020년 12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해 산재 예방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04만 원 대비 77.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585만 원으로 남성의 6047만 원 대비 75.8%다.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6월 YGPA 건설현장에 산업용 스마트에어백(스마트 안전장비)을 시범 도입했으며 무상 대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2.4%인 351건이 추락 사고였다. 스마트에버백을 도입하면 추락 사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2)·정직 2개월(1) △2018년 견책(1)·정직 1개월(1) △2019년 견책(1) △2021년 해임(1) 등 총 7건이다.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금지·품위유지 의무·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질서문란·자회사 직원채용 부적정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청렴윤리활동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한다. 지난해 청렴교육을 9회 실시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렴·윤리경영 전반, 행동강령·윤리경영·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부패 및 공익신고법 소개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속운항 프로그램 통해 오염물질 감축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일반차량 2대 등 총 10대다. 이 중 저공해차 비율은 80.0%이며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를 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1월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위해 사옥 인근에 7.4kW급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5월 광양시의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생산·공급·활용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에너지 물동량은 △2030년 260만t △2040년 600만t △2050년 1200만t으로 늘린다.2019년 12월 이후 1년 간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염물질 5.4% △이산화탄소 1769t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135t △황산화물 5.66t을 줄였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선박 2216척 중 2120척이 실제 저속으로 운항했다. ◇ 혁신 노력으로 친환경경영 고도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이라고 치부해도 무리한 사업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자본총계가 늘어나며 외형 경영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사회(Social)=부산항망공사(BPA)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을 급여로 차별하지 않지만 YGPA는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직원의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전무해 개선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환경(Environment)=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아 형식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좋은 시도다, 아직 해운업의 친환경경영이 걸음마 수준이므로 다양한 혁신안을 실천해야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698억 원 중 83.7억 원만 풀어… 나머지 이월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독점체제 썩은 악취 진동… 민간개방 등 개선 필요현대판 ‘음서제’… 낙하산·자기사람 심기 등 잡음가치 창출·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 의식 높여야현재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아파트다.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집단 주거지의 필요성에 의해 급격하게 발전했다. 한국 아파트의 역사는 1962년 준공된 서울특별시 마포아파트부터 시작됐다. 60년 동안 국내 주택시장은 ‘천지개벽’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다.정부는 1970년대 서울 강남, 1990년대 서울 강북과 경기도 분당·일산·산본·평촌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했다. 아파트는 생활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가장 빠르게 재산을 증식하는 재테크 수단이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서 투자 가치가 높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HU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중이지만 헌장 없음… 높은 순이익은 주택구매자 부담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HUG는 주주인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에 달했다. 주택 분양자에게 받은 보증료를 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중 특혜라는 지적을 당됐다. 국민은행은 HUG의 지분 8.6%를 소유하고 있다.HUG에 따르면 2021년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액수는 5790억원으로 조사됐다.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다. 다수 주택을 보유한 악덕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도 절반에 가까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현 사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2명 등도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사장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주택보증업무와 연관성은 낮다. 낙하산 사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외부 인력을 채용하려다 노조와 마찰을 빚었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로 지적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2020년 기준 HUG의 매출은 975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18억만원에 달한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29.9%로 2021년 기준 14.3%인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부채총계는 1조8720억6300만원으로 자본금은 3조2652억원에 비해 적다. 보증료가 주요 수입원인 HUG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독점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보증사업을 민간보험회사에 개방하고 과다한 보증료를 낮춰 주택구매자·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보증시장의 독점체제 개선 필요… 보험 가입 거절 사유 해소 노력 중요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9000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 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 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고객헌장은 고객의 전문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다.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ESG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한다. 고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HUG는 2017년 부산시·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하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슬레이트의 재료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정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지붕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화재에 약하고 매년 보수해야 하는 초가지붕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레이트로 교체했다. 기와에 대해 저렴하고 다루기도 편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환경부가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은행·건설사 주주 참여 배제 필요… 한옥 보존·발전 노력 요망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논리에 적합한 정책을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HUG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민감한 이해관계자인 은행과 건설회사가 HUG 주주로 참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데 HUG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택구매자와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다.사회(Social)는 HUG의 독점사업과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평가했다. 주주 구성부터 해소하고 민간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 분양가 산정과 하자보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은 국민정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일회성이라 아쉽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임직원 전체가 한옥과 같은 전통 주거양식에 대한 애정도 가질 것을 요청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