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 관광객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월미도 은하철도 부실사업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인천시청 출입문 전경(출처 : iNIS)▶ 부패와 부실행정을 퇴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비판 대상사회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100만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베드타운이라면 최소한 교통이라고 원활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마저도 낙후돼 있다.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한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밀리고 있다.제1~3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향하고, 경인선 철도와 전철이 부설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교통특별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전철, GTX-B노선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55만명으로 17.9%, 2040년에는 99만명으로 31.2%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인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피해 이주한 주택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구도심은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다.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보수정당 후보인 유정복은 2014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전임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부패연루가 심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시장이 1조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고, 송영길 시장도 측근들의 비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에 무더기 당선되면서 ‘줄서기 문화’로 인한 적폐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인천시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주민들도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 놀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낡은 역사와 소설 주인공으로 문화 부흥 어려워문화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6대 공약 중 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재발견(Rediscovery), 혁신(Renewal), 길(Road)의 3R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인천시가 개발하겠다는 관광자원은 월미도, 송도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등인데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월미도 은하철도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85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2016년 철거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아이디어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없어서 신기했다.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해도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자들은 각종 핑계를 제시하겠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서울시조차도 외국인에게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한 인천시에 문화유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필자도 인천 월미도, 소래포구, 을왕리해수욕장, 송도국제도시를 자주 방문했지만 추억이 어릴 정도로 기억에 남은 지역은 한곳도 없다.젊은 시절 월미도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은 생생한 반면에 소래포구에서 먹은 회나 해산물은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 본 사람이면 한국 어촌의 포구에서 파는 해산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여름이면 동해안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까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찾기도 했지만 흐린 바닷물과 바가지 물가로 인해 얻은 불쾌감은 겨울이 올 때까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인천이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근대양식의 건물과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생기지 않았다. 중구청 앞의 일본거리는 차이나타운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동 공감마을’,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백령 심청이 마을’ 등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다.100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36년간의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도 잊는 국민들에게 700년 전인 고려역사와 소설책 주인공을 주제로 한 문화마을 조성이 문화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은 누가 했을까 궁금하다.전문 역사학자 못지않게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고려 시대의 어떤 인물이 인천을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제, 축제, 특산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보다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다.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상징물도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일부 홍보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타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상징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인천대교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인천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건설한 ‘치욕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허브 항만 입구에 선박의 진∙출입을 막는 바다 위 교량을 짓는 나라나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낡은 건물과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소규모 어시장에 불과한 소래포구, 한물간 송도유원지, 횟집이 줄지어 선 을왕리해수욕장도 인천의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려면 인천대교가 아니라 강화도, 개항 이후의 건축물, 항만시설 등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민선 7기 시정부가 문화정책도 땅파기식 토건행정과 전시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유행 따라 변하는 산업정책으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워기술인천의 핵심 산업기지는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다. 남동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목재와 나무제품, 제1차금속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다.정보통신, 음향, 정밀, 광학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첨단 벤처기업으로 업종이 변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미비, 인천항의 쇠퇴, 주변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개 입주해 있고, 의약품 생산역량이 56만리터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하지만 정작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복제약 주문생산 기업에 불과하다. 산업 파급효과나 성장 잠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때 국제대학을 유치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 하던 송도에 교육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CT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단을 조성했다. 정작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형 건설업체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첨단기술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퇴색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한 이후에는 바이오산업단지로 부상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나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산업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지역에 인천대, 인하대 등이 위치해 있지만 300만 인구 규모에 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공학계열의 인재를 육성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경기권 대학, 대전권 대학, 기타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대학은 외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정작 특장점은 수요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둘러본 송도국제신도시 대학 부지들은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해 인천시 인재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었다.인재양성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유치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천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에서 교육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인천 지역 대학도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