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고[출처=KOTRA 무역투자24]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유정열)은 2024년 7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2024 한-베트남 파너트십 플러스 워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최 장소는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뉴월드 사이공 호텔이다. 행사는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16일) △한-베트남 스마트 산업 상담회(16일) △베트남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상담회(17일) △한국 프리미엄 소비재 판촉전(17일)으로 구성됐다.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베트남센터의 김용균 교수와 도 녓 황(Do Nhat Hoang)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청장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한-베트남 미래 경제협력 포럼’이 시작됐다. 해당 포럼에서는 양국의 공동 번영과 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한-베트남 스마트산업 상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했다. 참여한 국내 66개 기업은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 △스마트팜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과 협력을 원했다.베트남에서 150개 기업이 참여해 66개 국내 기업과 4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발전소 운영기술 협력, AI 의료 협력, 스마트팜 프로젝트 협력 등 스마트 산업 분야에서 약 US$75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3건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양국 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에서 강연 중인 맨인블록 박종형 대표[출쳐=킹슬리벤처스]의료AI 헬스케어 데이터전문기업 맨인블록(대표 박종형)은 2024년 7월17일 한국과 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에서 헬스케어 특화 대화형 AI솔루션 ‘MediKoGPT’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의료 솔루션 및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마련됐다.맨인블록이 소개한 ‘MediKoGPT’는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한계인 ‘환각현상’과 ‘지식절단’을 ‘검색증강생성(RAG)’과 ‘장기기억(Long Term Memory, LTM)’을 적용해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검색증강생성은 생성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문진데이터셋과 표준진료지침학술자료를 사전학습했다.답변을 생성 시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파인튜닝함으로써 답변 정확도 92%를 달성했다. 장기기억은 개인화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안해 냈다.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대화 내용을 기억해 새로운 대화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높은 편이다.맨인블록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소화기질환 관련해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MediKoGPT가 환자의 신뢰도를 높였음을 확인했다.소화기내과를 시작으로 신경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으로 진료과목을 확대해나가고 문진과 진단명 예측을 넘어 향후에는 원격진료와 사후추적관리까지 환자 맞춤형 전주기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5월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가 신규 지정 의결됐고 6월부터 ‘글로벌 혁신 특구’가 본격 시행됐다.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특례 방식이 시행된다.이를 통해 AI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인증·사업화·해외진출 통합 지원으로 자유로운 실증이 이루어지는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파키스탄 국기[출처=CIA]지난 7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합의 하에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 80억 달러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국내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수입상 태양광 패널 및 관련 기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한다.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에 대한 판매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부흥하고자 한다.펀잡제당사협회가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 동안 제당사의 수출 할당량을 분배했다. 전체 할당량은 9만6000톤으로 JDW Sugar Mills에게 1만738톤을 부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 세계은행(World Bank), 2023년 해외 거주 파키스탄인의 국내 송금액 US$ 2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5% 증가... 인도가 1200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멕시코 660억 달러, 중국 500억 달러, 필리핀 390억 달러 등의 순으로 파키스탄은 5위○ 재무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인플레이션 13.5%로 상향 조정... 7월1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세금을 1리터당 Rs 70루피로 인상○ 중앙은행(SB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중국과 무역적자 US$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71억5000만 달러 대비 대폭 증가... 무역개발청(TDA), 5월 구제역 발병으로 육류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며 무역적자 확대에 기여○ 낙농회사 FCEPL(FrieslandCampina Engro Pakistan), 7월1일부터 우유 가격 1리터당 Rs 75루피 및 25% 인상... 정부가 판매세 18% 및 소매세 2.5%를 부과하며 포장 우유 가격은 295루피에서 370루피로 상승○ 정부, 수입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 기기에 대한 세금 대폭 인하해 국내 산업을 부흥할 방침... 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에 18%의 판매세가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해소되며 중국산 제품의 유입 확대 전망○ 정부, 타르 석탄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112억5000만 큐빅피트의 석탄 가스를 활용하고 석탄 수입을 최소화할 방침... 2015년부터 10메가와트(MW) 발전소를 짓고 있지만 펀딩이 부족해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맞이해 제당사에 수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 9만6000톤(t)으로 JDW Sugar Mills이 가장 많은 1만783t이며 Hamza Sugar Mills이 6535t, Madina Sugar Mills이 3790t, Ramadan Sugar Mills이 2988t 등의 순으로 조사됨○ 중앙은행(SBP), 경제협력위원회(ECC)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15만 톤(t)의 설탕을 수출하도록 허용... 2023 회계연도 국내 시장가격이 80% 급상승하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격이 안정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노동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트럭 사고 중 63% 안정성 제어 시스템 있었더라면 예방 가능했을 것... 초기 투자비용 및 시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해 2025년부터 크레인 트럭에 안전한 리프팅 구역 안에서 크레인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싱가포르] 패션 브랜드 오펜(Aupen), 루이비통의 계열사 LVMH Métiers d'Art와 파트너십 체결하며 당사 생산기지 전체를 프랑스로 이전... 우수하며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일치해 2025년 첫 합작품 출시[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업체 프로톤(Proton), 6월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 1만999대로 전월 1만2522대 대비 12.2% 감소 및 국내 시장 점유율 19.1% 기록... 1~6월 상반기 판매대수 7만3696대로 SUV인 X50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말레이시아] 자티 팅기 그룹(Jati Tinggi Group), RM 2005만 링깃 규모의 말레이 반도 남부 지역에서 33kV 지하 케이블 매설 공사 수주... Worktime Engineering Sdn Bhd이 발주한 공사이며 계약기간 2년으로 7월25일부터 공사 시작할 계획[태국] 토키오해상안전보험(Tokio Marine Safety Insurance), 7월1일부터 전기자동차(EV) 보험료 인상할 계획... 일부 부품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60% 이상 비싸고 일부 사고에는 자동차 가격의 90~100%에 달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태국] 정부, 2024년 해외 관광객 367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후 2~5시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을 폐지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해외 관광객 1750만 명에 불과... 1972년 도입됐지만 레스토랑이나 관광지에서 고객 응대가 어려워 매출이 감소한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파키스탄] 펀잡제당사협회(Punjab Sugar Mills Association), 2023-24 사탕수수 수확철을 맞이해 제당사에 수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 9만6000톤(t)으로 JDW Sugar Mills이 가장 많은 1만783t이며 Hamza Sugar Mills이 6535t, Madina Sugar Mills이 3790t, Ramadan Sugar Mills이 2988t 등의 순으로 조사됨[파키스탄] 중앙은행(SBP), 경제협력위원회(ECC)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15만 톤(t)의 설탕을 수출하도록 허용... 2023 회계연도 국내 시장가격이 80% 급상승하며 설탕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서 가격이 안정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가 [출처=iNIS]6월 중동·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 환경규제기관(EAD)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 내 스타이로폼 제품과 일회용품 금지 조치를 발효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49%로 둔화됐다. [아랍에미리트] 환경규제기관(EAD), 6월1일부터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와 두바이(Dubai) 내 스타이로폼 제품과 일회용품 금지 조치 발효 ...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 감축해 지구환경 보호할 방침[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마 경제구역(RAKEZ), 6월 인도상공회의소(ICC)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간 협업과 경제성장률 상승 전망[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1분기 인도 기업 4351개가 새로 가입하며 국가별 기업 수 가장 높아... 2위는 파키스탄으로 2222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글로벌 허브로 부상 중[아랍에미리트] 두바이상공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 지난 13년 동안 세네갈에 31억 디르함(US$ 8억4400만 달러) 투자... 2023년 말 기준 쌍무무역 US$ 9억4200만 달러 기록하며 성장세 유지[아랍에미리트] 통신디지털규제위원회(TDRA), 8월 중순부터 감독관청에 텔레마케팅(통신판매) 사전승인 필요... 자유경제구역(FEZ) 내 기업을 포함해 국내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모든 기업에 적용[아랍에미리트] 샤르자 토후국 수도인 샤르자(Sharjah), 2024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보고서(GSER)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순위에서 걸프협력회의(GCC) 지역 중 4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중 7위로 선정... 경제구역 운영과 연간 교육 부문에 US$ 15억 달러 투자하며 특수 분야 스타트업에 강세[아랍에미리트] 비영리단체인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 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ACCI)와 양해각서(MoU) 체결... 양국 간 사업체 파트너십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활성화 및 투자 유치 효과 전망[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인 셰이크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2024년 두번째 아부다비 시민 주택 수당 33억900만디르함(US$ 9억 달러) 결정... 2015가구 대상으로 1766가구에는 주택 대출 30억4600만디르함, 249가구에는 주택 대출 면제 금액 2억6280만디르함 직접 지급[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24년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아랍에미리트 7위 선정되며 2023년 상위 10위권 등극에서 3단계 상승... 2024년 상위 6위 국가는 순서대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 캐나다, 핀란드[아랍에미리트] 정부, UAE-조지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로 향후 5년 동안 양국 간 비석유 무역 가치 US$ 15억 달러로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랍에미리트산 정제 설탕, 가전제품, 차량 및 부품, 기계 등 조지아에 수출 규모 2031년까지 13억 달러로 점진적 성장 판단[사우디아라비아] 산업광산자원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5년 이하 탐사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개별 개발허가권당 최대 750만 리얄 지원할 계획... 사우디산업개발펀드가 광산 탐사 및 개발비 최대 75% 제공[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및사회개발부(MHRSD),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1일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사광선 아래에서 외부작업 금지... 노동자의 폭염 관련 질환 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민간 부문 사업체에 적용[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산업생산지수(IPI) 전월 대비 1.1% 증가... 2024년 4월 원유 생산량이 1일 890만배럴 기록 등 광업과 채석 부문 생산이 저하되며 2023년 4월 IPI 대비 6.1% 감소[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비석유 수출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체 수출 부문의 석유 수출 비중은 4월 78%로 전년 동월 80.6% 대비 하락[사우디아라비아] 정부, 2023 회계연도 4분기 부동산 부문 국내총생산(GDP)의 5.9% 기여... 1~6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8만 건 이상으로 전체 거래 규모는 6360억 리얄(US$ 1695억 달러) 기록[튀르키예] 통계청,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5.7% 상승... 연간 최저 임금 인상과 내수 수요 성장세 보여 2023년 1분기 4%[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5월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 75.45%로 예상보다 높게 기록... 교육과 주택, 외식 비용 인상에 영향받아[튀르키예]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1분기 수출 회복과 수입 급감 및 내수 회복으로 2024년 튀르키예 경제 성장율 전망치 2.8%에서 3.5%로 상향... 금융정책 강화로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4년 43%, 2025년 23%, 2026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튀르키예] 정부, 7월4일부터 브랜드 담배 5종인 윈스턴(Winston), 카멜(Camel), 팔리아멘트(Parliament), 말보로(Marlboro), 무라티(Muratti) 가격 3리라에서 8리라 사이로 인상할 예정...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24년 3번째 담배 가격 상향 조치[카타르] 상공회의소(Qatar Chamber), 2023년 4분기 민간 부문 수출액 23억9000만리얄(US$ 6억9400만 달러)로 이전 분기 대비 6% 상승... 1분기 가장 수출이 많았던 품목은 연료로 5억2800만리얄 집계[카타르] 국가계획위원회(NPC), 1분기 수출의 81%가 아시아이며 국가별 수출 1위인 중국은 US$ 55억9000만 달러 집계... 1분기 수출액 876억 리얄(23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오만] 통계청(NCSI), 1분기 무역수지 26억1000만 리알로 전년 동기 19억3000만리알 대비 증가... 1분기 상품 수출의 총 규모는 65억리알(US$ 168억8000만 달러)로 전년 55억7000만 리알 대비 16.7% 상승[바레인] 정보및전자정부기관(iGA), 2023년 국내총생산(GDP) 136억 바레인디나르로 전년 133억 바레인디나르와 비교해 2.4% 상승... 금융산업의 GDP 기여도 17.8%로 비석유 산업 부문에서 가장 높아[바레인] 경제개발청(Bahrain EDB), 2023년 해외직접투자(FDI) US$ 68억 달러 유치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9.7% 차지... 2022년 28억 달러 대비 148% 급증한 것으로 FDI 유치국 상위 3위 국가는 1위 쿠웨이트 36%, 2위 사우디아라비아 23%, 3위 아랍에미리트 10%로 각각 집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제조업 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1.49%로 둔화... 금리 인상과 국내 소비 감소, 외화 부족 문제의 악화에 영향받아[나이지리아] 통계청(NBS), 1분기 식료품 수입 1조21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 달러로 환산하면 1분기 US$ 1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6억 달러 대비 24.4% 감소[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월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33.69%로 4월 33.95% 대비 0.26% 상승... 5월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 40.66%로 전년 동월 24.82% 대비 15.84% 확대[나이지리아] 통계청(NBS), 5월 식품 인플레이션 40.66%로 2023년 6월 25.25%와 대비해 식품가격 61% 급상승... 식품가격 인상으로 주요 인플레이션 지수 4월 33.69%에서 5월 33.95%로 0.26% 확대[나이지리아] 정부, 세계은행(WB)의 US$ 8억 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완화 대출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4년 6월30일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 18개월 연장 희망... 3000만 명이 경제적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디지털 결제시스템과 개인인식번호(NIN) 프로그램 등 디지털사회 시스템 강화할 방침[나이지리아] 세계은행(WB) 물류성과지수(LPI) 2023년 141개국 중 88위로 2022년 91위 대비 근소하게 상승... 전체 포인트 5.0 중 1.9포인트 기록하며 세부적으로는 세관 부문 2.6포인트, 인프라시설 2.4포인트, 국제 해운 2.4포인트 각각 집계[나이지리아] 글로벌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Moody’s), 20224년 나이지리아 정부 매출의 최대 36% 부채 이자 지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 중앙은행(CBN)의 금융정책 영향으로 금리가 2023년 평균 12.8%에서 2024년 1~5월 19%로 상향하며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나이지리아] 영국 신용평가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2024년 12월 기준 나이지리아 인플레이션 전망치 5월 33.95%에서 6월 29.5%로 근소하게 하향... 나이지리아 정부의 정책 및 개편 움직임으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및 식품 가격 내릴 것으로 판단[남아공] 통계청(Stats SA), 1분기 국내총생산(GDP) 0.1%로 둔화... 제조업, 광업과 건설 부문의 수요 약세에 영향 받아[남아공] 통계청(Stats SA), 5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5.2%로 4월과 동일 수준 유지... 5월 식품 및 비주류 인플레이션은 4.7%로 4월과 동일, 5월 연간 상품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7.1%로 4월 7.2% 대비 근소하게 하락[남아공] 통계청(Stats SA), 5월 뜨거운 음료 인플레이션 14.2%로 4월 11.4% 대비 상승했으며 2023년 1월 16.4% 이후 최고치 기록... 5월 인스턴트 커피 가격 연간 인플레이션 17.9%로 인스턴트 커피, 커피 가루, 커피 콩, 홍차 품목의 인플레이션 10%대 이상 기록[남아공] 통계청(Stats SA), 1분기 비농업 부문 평균 임금 2만6791랜드로 직전분기 2만6894랜드 대비 0.1% 하향... 1분기 평균 임금은 2만5602랜드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 평균 상승률인 5%대를 고려해 실질 임금은 하향[케냐] 통계청(KNBS), 식품 가격 인상으로 5월 인플레이션 5.1% 집계... 시금치·콜라드그린·토마토·감자 가격은 상승한 반면 옥수수가루·밀가루 가격은 하락[케냐] 정부,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SE)를 포함해 국영기업 35개 지분 상장기업 6곳에 매각하기로 결정... 실적이 악화된 국영기업의 민영화로 운영 실적 향상과 국내경제 활성화 추진[케냐] 정부, 2023/24 회계연도 항공사 케냐항공(Kenya Airways)에 대한 담보채무 174억 실링(US$ 1억3500만 달러) 이행... 채무 중 납입 원금은 143억 실링이며 금리는 31억 실링으로 집계[케냐] 국제비정부기구인 세계경제포럼(WEF), 2024년 케냐 성격차지수(GGI) 순위 75위로 2023년 77위에서 상향... 여성이 경영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13.20%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은 90.91%로 남성 83.1%과 비교해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려움 남아[이집트] 정부, 6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빵 한덩이 가격 5피아스터 아닌 20피아스터 인상... 빵 한덩이 당 보조금 105피아스터로 전체 보조금 규모는 1050억 파운드로 확대[이집트] 정부, 2024/25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FDI) US$ 300억 달러 유치 목표... 인플레이션율 19~25% 사이로 유지해야 외국인 투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집트] 통계청(CAPMAS), 5월 연간 도심 지역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 28.1%로 4월 32.5% 대비 하향... 2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하향세 기록[이집트] 국제협력부(MOIC),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US$ 1억3000만 달러 상호펀딩협정 체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이집트의 경제 및 사회개발 효과 기대[이집트] 통계청(CAPMAS), 1분기 미국 수출액 총 US$ 5억858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 수출 품목 1위는 의복으로 1분기 수출 규모 1억6890만달러로 연간 성장율 9.2% 집계[이집트]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이집트]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집트]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이집트]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우간다] 통계청(UBOS), 5월 토마토와 잎채소 가격 급증으로 연간 인플레이션 3.6%로 상승... 동기간 토마토 가격 19.5%, 잎채소 가격은 13.5% 각각 올라[가나] 통계청(GSS), 5월 인플레이션 지수 23.1%로 4월 25.0% 대비 1.9% 하락... 식품 인플레이션 지수가 4월 26.8%에서 5월 22.6%로 떨어지며 인플레이션 하향에 영향[에티오피아] 정부, 해외 은행의 현지 자회사 설립과 외국인이 국내 대출 기업의 지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승인...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 통신, 운송, 항공 등 주요 산업의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표

▲ 이집트 국기 [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이집트 경제는 정부에 따르면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획득했다. 세계은행(WB)은 6월 US$ 7억 달러 예산을 지원했다.   ○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 정부, 국내 기업 940개가 프랑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US$ 72억 달러... 프랑스 상공회의소(CCI)는 향후 이집트 국내의 석유 및 가스, 그린수소와 제약업 및 백신 현지화에 투자 관심을 표명하며 근시일에 이집트-프랑스 비즈니스 포럼 진행 계획○ 총리 무스타파 마드 불리(Mostafa Madbouly), 2030년까지 수출액 US$ 1000억 달러 달성 목표... 산업화 향상과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 점유율과 수출 업체를 지원할 방침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정책금융기관인 에티하드신용보험(ECI), 체코 수출보장 및 보험공사(EGAP)와 양국 간 재보험 법적의무 및 보험시설 제공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양국 간 수출과 해외 무역업 향상을 목적으로 관련 산업의 금융체계 지원[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2.3%로 이전 전망치 2.5%에서 하향 조정... 두바이의 1분기 평균 주요 인플레이션이 3.4%로 완화됐으나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소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비석유 수출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 전체 수출 부문의 석유 수출 비중은 4월 78%로 전년 동월 80.6% 대비 하락[튀르키예] 공항 운영업체인 TAV 공항(TAVHL), 6월23일 쿠웨이트 국제공항(Kuwait International Airport) 제2터미널 운영 및 유지 서비스 입찰 참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첫 번째 확장 프로젝트인 제2터미널 공사를 통해 향후 이용객 수용력을 25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 에너지(QatarEnergy), 일본 석유화학회사인 에네오스 주식회사(ENEOS Corporation)에 2024년 7월부터 향후 10년간 나프타 최대 900만 톤(t) 공급 계약 체결... 양사 간 체결된 계약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간 프로젝트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상호이익을 높일 방침[나이지리아] 사업가인 페미 오테돌라(Femi Otedola), 금융 지주회사인 FBN 홀딩스(FBN Holdings) 지분을 2.22% 추가 인수하며 전체 보유 지분율 11.63%로 최대 주주 등극... 7억9794만6415주 인수에 172억 나이라 지불[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1월 총 개인대출 3조300억 나이라로 2023년 12월 2조6480억 나이라 대비 14.3%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개인대출이 증가하며 전체 소비자 신용 잔액은 1월 3조8230억 나이라로 집계[남아공] 광산업체인 툰겔라(Thungela), 온열용 석탄 가격의 인하로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수입은 최대 69% 하락할 것으로 전망...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예상보다 낮은 겨울 에너지 수요와 거시경제 불안정성, 지정학적 제약, 남아공 리처드 베이(Richards Bay)항 철도의 실적 저하가 운영 리스크로 남아[이집트]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WB), 6월 US$ 7억 달러 예산 지원으로 이집트 국내의 민간부문 참여 향상과 거시경제 및 국가재정 회복력 강화, 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3월 연장된 3년 기한의 60억 달러 규모 펀드의 일환으로 이집트 정부의 기후변화 및 환경 정책 기여로 펀딩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이집트] 정부, 6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주요 개발 파트너들을 통해 총 US$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 획득... 국내 민간 부문 성장 향상을 목표로 구조 개혁 법안을 강화할 방침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