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는 전국 단위로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NCC 엑스(X) 계정]2024년 8월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의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남아공 구리 채굴기업인 코퍼 360(Copper 360)에 따르면 41년 만에 처음으로 리트버그(Rietberg) 구리 광산의 갱내채굴을 시작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 전국 단위의 식품 위생 법적 준수 여부 조사 시작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림포포(Limpopo)주의 카프리콘 디스트릭 지구(Capricorn District Municipality)부터 조사를 시작했다.NCC는 6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찰에는 노동부(Departments of Labour)와 경찰청(SAPS), 환경위생부(HPCSA) 등이 참여했다.남아공 구리 채굴기업인 코퍼 360(Copper 360)에 따르면 41년 만에 처음으로 리트버그(Rietberg) 구리 광산의 갱내 채굴을 시작했다.리트버그 구리 광산은 노던케이프주(Northern Cape) 오키에프(Okiep) 구리 지구에 위치한다. 다수의 광업 기업들이 보유하다 1983년 운영을 중단했다.현재 매월 생산 목표량은 1만2000톤(t)이다. 건설 중인 2차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향후 4개월 동안 매월 4만500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정부,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로에 이집트 투자자유구역청(GAFI)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경제 및 투자 협업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다.2023년 11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44개 프로젝트에 US$ 6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자동차 본사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 아프리카 제조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의 통계를 포함한다.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에 따르면 2024년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는 4154대로 전년 동기간 4803대와 대비해 13.51% 감소했다. ○ 나이지리] 세정용품 회사인 PZ쿠손스 나이지리아(PZ Cussons Nigeria)은 2024 회계연도 순손실 964억 나이라로 운영 손실은 1115억 나이라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 회계연도 매출 1522억 나이라로 전년 1140억 나이라 대비 33.5% 상승했음에도 환율 손실 1580억 나이라로 전년 대비 3090% 급증하며 운영 마진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자회사인 토요타 나이지리아(TNL)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EV) 모델 3개 출시할 계획이다.2024년 연말 토요타 크로스(Toyota Cross), 2025년 라브4(RAV4) 하이브리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Land Cruiser Prado) 하이브리드를 순서대로 출시한다. ○ 나이지리아 에나멜웨어(법랑) 제조업체인 ENAMELW(Nigerian Enamelware PLC)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수후손실은 N 26억 나이라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수익 17억 나이라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254%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2024년 1분기 매출은 7억183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2730만 나이라와 비교해 216% 상승했다.반면 원자재 값과 생산 비용 인상으로 2024년 1분기 판매 비용은 5억3060만 나이라로 2023년 동기간 2억5450만 나이라 대비 확대됐다.○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은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를 시작했다.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남아공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은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하루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아공 시청각장비 공급업체인 SMD 테크놀리지(SMD Technologies)에 따르면 남아공 전자회사인 엘리스(Ellies)의 전자제품 브랜드를 인수했다.엘리스 홀딩스가 청산됐음에도 전자 브랜드인 엘리스 일렉트로닉스(Ellies Electronics)는 영업을 유지해 지분을 매각한 것이다.인수를 통해 엘리스 일렉트로닉스의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서비스, 충성 고객을 확보하며 국내 운영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케냐 자동차산업협회(KMI)에 따르면 2024년 1~5월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 4154대로 전년 동기 4803대 대비 13.51% 감소했다.국내 신규 자동차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딜러 3곳의 신규 자동차 수요 하향세를 기록했다.○ 케냐 신발 제조 및 소매업체인 바타 케냐(Bata Kenya)은 매장 85곳 재단장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이다.주요 도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지점 수를 늘려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2025년 말까지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탄자니아 복합기업인 암손스 그룹(Amsons Group)은 케냐 시멘트 및 콘크리트 전문회사인 밤부리 시멘트(Bamburi Cement)의 인수 금액으로 US$ 1억8000만 달러를 제안했다.양사는 바인딩 오퍼(binding offer)를 체결했으며 계약이 성사될 시 밤부리 시멘트는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SE)에서 상장 폐지된다. 

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남아공 국기 [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남아공 경제는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초콜릿 평균 가격은 23.14랜드로 2023년 5월 20.00랜드 수준과 비교해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에 따르면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됐다. ○ 인도 시장조사업체인 인더스트리 ARC(Industry ARC), 2025년 남아공 국내 소규모 드론 시장 25억 랜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성장율 22.35%로 전망... 2023년 기준 국내에서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 부문으로 조사됐다.○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 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져... 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하루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 아프리카 대륙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남아공 통계청, 5월 초콜릿 평균 가격 23.14랜드로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초콜릿 평균 가격은 23.14랜드로 2023년 5월 20.00랜드 수준과 비교해 1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에만 초콜릿 가격은 7% 상승했으며 장기적 시점으로 2017년 14.15랜드와 비교해 63% 이상 급등했다.남아공 슈퍼마켓 소매업체인 숍라이트(Shoprite)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및 대용량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했다.해당 서비스는 소규모 소매업체와 비공식적 편의점 사업인 스파자 가게(spaza shop)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쉽게 물품을 제공받고 재고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 승인... 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쿠웨이트] 정부, 향후 4년간 예산 손실 KD 260억 디나르(US$ 850억 달러)로 전망... 2024/2025 회계연도 매출 189억 디나르(617억 달러) 대비 지출 245억 디나르(800억 달러)로 손실 규모 56억 디나르(182억 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정책은 재정 안정화와 비석유 부문 매출 다분화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중국 자동차 기업인 SWM 모터(SWM Motor), 튀르키예 국내 생산 승인 신청... 연간 차량 생산량 5만대 이상인 공장 시설을 구축해 향후 튀르키예 국내 시장의 수요와 발칸 반도,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수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튀르키예] 울루다 자동차산업수출업협회(Uludağ Automotive Industry Exporters' Association), 상반기 자동차 수출 177억116만달러로 2023년 상반기 대비 2.27% 증가... 수출국 200개국에서 상위 10위국 중 9국은 유럽 국가로 조사됐다. 수출이 높았던 국가 순위는 1위 독일은 24억3511만달러, 2위 프랑스, 3위 영국, 4위 이탈리아, 5위 스페인 순이었다.[나이지리아] 국제가스연맹(IGU), 2023년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1300만톤(t)으로 2022년 1510만t 대비 13% 감소하며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향... LNG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노후화된 유전의 생산량 감소와 파이프라인 파손, 가스 운송 문제 등으로 조사됐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향후 12개월 동안 전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유소 3곳, 압축천연가스(CNG) 주유소 100곳 설치할 계획... 국내 에너지 조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할 연료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방침이다.[남아공]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 암시장 수요가 높은 차량 브랜드인 포드(Ford),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W), 닛산(Nissan), 현대(Hyundai), BMW 등 13종의 자동차 탈취 위험성 높아져... 경찰청(SAPS), 2024년 상반기 1일 평균 자동차 탈취 사건 66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34% 상승한 수준[남아공] 영국 글로벌 공항 및 항공사 서비스 평가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Skytrax), 2024 세계 항공 어워드(World Airline Awards)에서 아프리카 저가항공사 부문 1위를 남아공 저가항공사인 리프트(LIFT)로 선정... 아프리카 대륙 내 가장 청결한 항공사 부문에서 남아프리카항공(SAA)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케냐] 신발 제조 및 소매업체인 바타 케냐(Bata Kenya), 매장 85곳 재단장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장 점유율 높일 계획... 주요 도시 지역에 프랜차이즈 지점 수를 늘려 국내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해 2025년 말까지 성장률 15%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방탄차량 제조기업인 SVI 엔지니어링(SVI Engineering)의 방탄차량인 맥스 9(MAX 9).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방탄차량 제조기업인 SVI 엔지니어링(SVI Engineering)에 따르면 방탄차로 개조하는 비용은 58만8000~120만 랜드로 조사됐다. 차량의 종류와 방탄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SVI 엔지니어링의 기본 형식과 옵션 등 B4와 B6로 2가지다. B4는 44 매그넘을 포함한 권총까지 방어하는 반면에 B6는 AK47과 같은 자동 소총까지 막을 수 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하이재킹(hijacking)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며 방탄차 수요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흉악 범죄가 늘어나며 2023/24 회계연도 3분기 일일 피해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하이재킹 사례는 2019년 1만7777건에서 2022년 2만3025건으로 30% 증가했다.2023년 12월 국내 자동차 하이재킹 사례는 전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자동차 관련 범죄가 늘어나며 방탄차와 같은 보안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1일부터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지기 검사가 의무화된다.수화물 등을 유료로 운반하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운전자의 업무 투입 전과 후에 알코올 검지기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하지만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알코올 검사가 면제됐다. 운전자의 음주 검사, 컨디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했다.일본 법률에 따라 자사의 제품이나 사람의 이동 등에 사용되는 자가용은 '흰색 번호판'을 붙인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39만여곳의 사업소와 약 869만명의 운전사가 알코올 검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최근 치바현 야가이시에서 음주한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초등학생 무리를 덮쳐 5명이 사망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 일본 경찰청(警察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위반 단속에서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벌을 면제하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교통반칙통고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16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부착한 자전거, 자동이륜차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반행위는 신호 무시, 차도 역주행,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등 115가지를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킨다.음주 운전 등 악질적인 위반행위 20가지는 형사처분을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벌칙이 없는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법을 개정해서 단속한다.경찰청은 2023년 12월 초에 중간 보고서를 정리한 훈 2024년 1월 하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