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통계를 포함한다.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4.9% 급증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고용율은 약 2배 높았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 2024년 상반기 아부다비 주거 임대 계약 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104.9% 급증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4만398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계약 건수인 2만1465건과 대비해 104.9% 급증한 것이다.UAE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알 아인(Al Ain City)의 2024년 상반기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4189건으로 전년 동기간 2715건과 비교해 77% 상승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 4.21% 상승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히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국책연구기관, 의무 채용에도 26곳 중 9곳 이행못해고용촉진 단체협약 체결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6~8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우리나라 사회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드라마 주인공인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로서 성공했지만 현실 속 장애인은 냉대와 차별을 받는다. 드라마의 인기와 달리 장애인에게 희망보다는 절망과 눈물이 어울린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해 12월3일 ‘세계 장애인의 날’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역과 주요 도로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정치인들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린다.2019년 국립재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의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누구나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했지만 계획 없음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녹십자·롯데·코웨이·하림·한라는 다양한 직무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인권경영에 관련한 헌장·강령 등은 공지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보이지 않았다.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반 정규직 100%로 달성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유일했다. 채용해도 대부분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았다. 우주공학·식품공학 등 일부 특수 분야는 장애인 석·박사 인재 채용이 불가능해 일률적인 고용이행률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빚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교육교재 개발해 직원 ESG 교육 강화 필요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보수액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EA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은 2만1968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9.98% 수준으로 집계됐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2021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은 3.4%이며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은 3.1%였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 근로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다.KEAD는 연 2회 장애인고용률을 자진신고로 받으며, 신고가 접수돼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한다. 내부고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조사·고용 현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2022년 1분기부터 소방방재청과 연계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전국 직업훈련기관 3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비대면 교육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재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구축한 비대면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친환경·녹색제품 구매실적 최근 하락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친환경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92.5%에서 2019년 97.9% 상승했다가 2021년 76.0%로 오히려 하락했다.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2021년 환경미화활동을 479회 추진했다. 사회복지활동은 3036회이며 공개된 직원의 참여율은 81.30%에 달했다.직원들이 주변 공원·하천의 환경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지사는 5월 원주천·원주시청 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 대전지역본부와 제주지사도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했다고 공개했다.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내식당의 잔반, 사무용 쓰레기, 출퇴근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져야 존경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 해결 불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정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으로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수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경영목표를 수립해 실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3.9%로 이전 분기 4.1% 대비 감소했다. 동기간 고용률은 0.1%포인트 증가한 75.6%를 기록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압박이 이미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보너스 지급액은 높아졌지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보너스를 제외한 평균 소득은 이전 분기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실질 평균 소득은 1%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은 겨울 동안 증가했다. 실질 임금 감소와 사람들의 퇴출이 계속되면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는 130만 개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동력 부족이 명목 임금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중앙은행(BoE)이 근 시일 내에 금리를 0.75% 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로고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대 민선 1기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용과 이철우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낙향해 도지사에 당선된 사례에 속한다.민선지사들의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살펴보자. 이의근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이라는 구호로 깨끗한 봉사도정, 활기찬 균형개발, 튼튼한 지역경제, 건강한 문화복지를 도정방침으로 행정을 펼쳤다. 이의근의 3기 동안 경북의 정치는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김관용의 도정구호는 1~2기와 3기가 달랐다. 1~2기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며 도정방침은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정했다.3기는 ‘사람 중심! 경북세상!’이라는 도정구호로 경북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관용도 전임자인 이의근과 마찬가지로 도정구호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현재 도지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철우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 도정 목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이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과제는 열린 도정 구현, 도민 소통시스템, 출자출연기관 혁신, 재정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공직문화 개선 등으로 결정했다.경북의 정치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진보세력의 아성인 전라남도(이하 전남)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남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진보세력의 침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PK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보수적이지만 진보 출신에게 바늘구멍 같은 문호를 개방했다. 경북에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수십 년간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전자와 철강이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경제2019년 경북 세입예산은 9조8,828억원으로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8조5,297억원, 2017년 8조5,630억원, 2018년 8조9,886억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942억원, 약 9.9%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이나 주민소득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조8,300억원으로 24.14%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조2,177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2015년 1조3,800억원이었지만 2016년 1조6,400억원, 2017년 1조7,510억원 2018년 1조8,100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2019년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조6,761억원으로 전체의 35.31%, 농림해양수산이 1조619억원으로 14.01%, 일반공공행정이 9,120억원으로 12.03%를 각각 점유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9.34%에서 2016년 28.9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30.24%, 2018년 33.30%로 각각 상승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고령화로 소모성 비용에 불과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2019년 기준 441억원으로 전체의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289억원으로 0.46%, 2016년 300억원으로 0.44%, 2017년 344억원으로 0.49%를 각각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된 결과다.문화 및 관광예산도 뒷걸음치고 있다. 2015년 4,710억원으로 전체의 7.50%로 높았지만 2019년 기준 4,840억원, 점유율은 6.39%로 오히려 1% 이상 축소됐다.2018년 기준 취업자는 142만명, 실업자는 6.1만명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로 각각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취업자는 28.5만명, 농림어업 취업자는 23.5만명,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90.6만명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경북의 농가인구는 37만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743만원인 반면에 농가의 부채는 2,555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봄철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일등공신이었다.대통령 박정희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최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김천1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포항은 철강과 기계, 구미는 전자부품과 탄소섬유, 김천은 전자부품과 음식료품, 경산은 신소재와 정밀기기, 경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 김천, 상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제규모를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교통이 낙후돼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쑥 들어갔다.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지역 정치인들이 해외출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외자를 유치한다며 다니는 해외출장이 세금으로 다니는 관광이라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비밀에 속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