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한국강관으로 설립된 휴스틸은 201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 신안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휴스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국내 강관 업계에서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함께 빅3 강관업체로 꼽힌다. 현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이 대표로 기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2023년에는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캐나다 수출 시장과 해외 판매법인의 지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신규 공장인 군산공장 가동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휴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현재 ESG경영 고려하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액 1534억 원 달성휴스틸은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목표나 계획 등도 없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기업 경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ESG 요소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202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3개 안건인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2024년 주당 배당액은 액면가의 25%, 시가배당률 4.3%에 달하는 250원으로 결정됐다.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휴스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0년 명예퇴직 후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한재연 이사는 다년간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나 거래내역이 없기에 감사위원 직무에 적합할 것으로 휴스틸은 판단했다.휴스틸의 지분은 박순석 회장이 24.79%, 신안 5.33%, 그린씨앤에프대부 4.01%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율은 49.13%에 달한다. 휴스틸은 법정관리를 겪던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2011년 휴스틸은 신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신안종합리조트 지분 25.8%를 160억 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이 리조트 업체 인수합병에 휴스틸을 동원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3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8억5029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89억7800만원 대비 67.9%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162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24억4100만원 대비 27.5% 줄었다.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1699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476억4200만원 대비 3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83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83억8300만원 대비 73.2% 급감했다.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488억9900만원 대비 5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27.6% 대비 16.8%p 하향했다. ◇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으로 논란 일어... 안전매뉴얼 위반으로 화물운수 노동자 실족사2021년 휴스틸에서 강제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경영 악화를 사유로 15명을 해고했으며 이 중 여성 직원은 8명이었다.해고자 중 3명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 후 출근 첫날에 3명 모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다.또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고 출산 전후의 여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다. 법원은 팀장이 직원 집까지 방문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퇴직 의사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7년 8월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휴스틸은 안전매뉴얼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처안진청 관계자는 안전매뉴얼 위반을 포함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휴스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은 휴스틸이 통제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경영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안전·보건 방침으로 수립했다.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전직원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정했다.품질방침 비전은 ‘Global Pipe Leader With U’로 밝혔다. 세부 비전(vision)으로는 △사업 비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 △시장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고객 비전, 고객에게 가장 인정받는 회사 △구성원 비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정했다.품질방침 미션(mission)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행으로 21C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수립했다.ESG 교육과 교재 등은 부재했다. 휴스틸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21세기의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에는 △계층교육 △직능교육 △품질 환경교육 △어학교육 등이 있다.2019년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함께 개편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대리점 현황을 포함해 인증서, 제품 승인원 및 시국세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란을 새롭게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자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성장 전망하며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휴스틸은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청정에너지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경 강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상풍력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구경강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대구경강관 생산량은 연간 약 16만5000톤(t)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를 통해 국내 강관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대구경 강관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강관(송유관)과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나뉜다. 휴스틸은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유관을 발주받고 있다. 송유관은 18~60인치의 대구경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휴스틸의 환경방침은 임직원 및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환경방침 활동으로 △국, 내외 환경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생산활동간 자원의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방침을 공유하여 환경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휴스틸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만3244t △2021년 3만1123CO2 t △2022년 3만943CO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장 80곳이 폐수 불법배출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휴스틸과 케이씨씨케미칼 등 69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 ESG 헌장 및 ESG위원회 미비해 거버넌스 정비 시급... 종합적으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휴스틸은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가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해 경영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단순 노력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여려우므로 경영혁신을 위ㅣ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여직원의 강제 권고사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경영실적이 하락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해고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아 직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철강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개선 여지가 많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영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영국 에너지 전환 데이터 제공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제련산업의 전기아크로(EAF) 전환이 향후 아연 회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화아연이나 다른 금속의 부산물을 최대 25%까지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EAF 스틸 더스트(steel dust)의 평균 아연 비중량이 17%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제련업체는 저탄소 경영전략으로 EAF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제 철강 생산의 약 50%가 EAF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집약적인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이 아연 제련 사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아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고려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1년부터 ESG경영 추진 의사 밝혀... 대주주 영풍자본과 경영권 갈등 심화고려아연은 2021년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포함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을 공개했다.2024년 5월 제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핵심 이슈 △에너지절감 및 법정에너지 진단 및 활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활동 △환경경영체계 계획 및 수립 등이었다.고려아연 노조는 2024년 3월 대주주인 영풍의 자본이 고려아연에게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풍 스스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년 간 영풍의 오너 일가가 무려 5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 발전에 배당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풍그룹과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각자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 창업 대주주끼리 표 대결을 벌였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3.2% △영풍 장형진 고문 32% △국민연금이 7.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조813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90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분재에도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려아연은 2023년 11월 니켈 제련소에 5063억 원을 투자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니켈 금속량 기준 연간 4만26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배터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선언... 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특별감독받아고려아연은 2024년 4월 아연의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제련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생산량을 40만 톤(t)의 8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약세로 아연 가격이 1톤당 US$ 2479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다수의 아연 광산과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유다.철강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아연의 연간 국내수요는 약 47만t이다. 이를 국내 아연 생산업체 1, 2위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85%인 약 4만t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아연 6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국내 아연괴 수출량은 61만t으로 글로벌 아연시장의 4.4%를 차지했다. 국내 아연괴 수출량 중 고려아연이 45만t으로 73.7%를 점유한다. 고려아연은 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안전 중심 경영 관련 활동과 정책수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출범한 안전혁신원회 2기는 안전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관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외부위원을 초빙해 다양한 소통, 자문 활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려아연은 2021년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3170억 원을 편성해 안전경영에 활용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고려아연의 위반사항이 21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2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020년 끼임 사고로 현장근로자 1명 사망, 2021년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며 특별감독을 받았다.특별 감독으로 지적받은 사항 214건 중 안전조치 미비는 192건, 보건조치는 20건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발견됐다. 지적받은 사항은 추락, 폭발, 끼임 등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고려아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장 안전, 노후시설 개선, 하청업체 지원 등에 5707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장의 위험요인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려아연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월 평균 2회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2024년 5월 노조와 안전실천 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 핵심가치인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일터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법규 준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 2050년부터 녹색 아연 생산 목표... 황산 취급 계약 종료 예정2050년부터 100% 녹색 아연(green zinc)을 생산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련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녹색 아연은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메탈(Green Metal)을 의미한다.고려아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5%에서 204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계열사인 SMC(Sun Metals Corporation) 제련소 내에 건설된 1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는 SMC 제련소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2021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설립했다. 아크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체 인수합병(M&A)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30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이슈와 황산의 처리 및 관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기업 내부 뿐만이 아닌 공급사슬(supply-chain) 내 협력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다.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20기의 황산탱크를 가동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23년 인수한 40만t을 포함해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영진 관심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한국철강협회는 2024년 6월3일 '제25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철강 ESG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펀드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500억 원이 확대됐다. 철강 중견·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과 저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의 방향성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ESG 경영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향후 철강업계의 과제인 탄소중립 로드맵 실행도 강화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현대제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현대제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전략체계 및 4대 추진전략 수립... 2017년부터 통합보고서 발간경영 비전은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Engineering the Future beyond Steel)’다. 비전 체계에 따라 정보기술인 지능형 플랫폼(Smart Platform)과 경영 인프라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을 통해 사업 전략(Application Engineering)을 추진할 계획이다.현대제철은 지속가능 경영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으로 3대 실천 방향인 H-ways(Heritage·유산, Humanity·인간성, Harmony·조화)를 공개했다. H-ways는 친환경 경영(Heritage), 상생경영(Humanity), 올바른 경영(Harmony))을 목표로 한다.ESG 전략체계의 3대 지향점인 △자원순환 경제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의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은 △ESG 체계 구축 △비재무 위험관리 △환경성과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현대제철은 ESG 16개 분야에서 ESG 전략과제 62개를 도출했다. 모든 공급사와 협력사에 대한 ESG 환경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ESG 헌장은 없었으며 협력사의 ESG 경영 환경진단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은 공지했다. 정작 자신들은 ESG 경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셈이다.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총괄한 통합보고서인 ‘Beyond Steel’를 발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지 및 활동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ESG 매니저먼트와 ESG 실적, 팩트북(Factbook)으로 세분화됐다.현대제철의 2023년 매출액은 25조9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1%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44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철강 수요가 침체됐기 때문이다.◇ 유해 화학물질 작업 현장의 안전 조치 부재... 협력업체 보호하는 조치 시급 2024년 2월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수처리장 저류조에서집단 독성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4번째 중대재해로 7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지급 등 안전 조치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위험 업무를 도급해 외주화했다. 도급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 현대제철이 제출한 서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호구가 아닌 1회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했자.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현대제철의 안전경영 비전은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으로 ‘중상해 및 중대해 ZERO’를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안전보건방침과 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외주업체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공개했다. 협력사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안전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망간합금철 기업 4곳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대형 철강사의 '갑'질이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중소제강소들은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계약 단가를 제시해 망간합금철 제조업계의 이익을 과도하게 훼손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가 계약한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은 2022년 4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재정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에 퇴직자를 배제하는 조건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도 인정됐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현대제철의 임원 76명 중 여성 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미등기임원 68명 중 여성은 0명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미등기임원의 숫자가 6명 늘어났음에도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기업 내부에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현대제철은 2022년 2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마인드셋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SG 마인드 확립을 목표로 하며 교육의 세부 내용은 ESG의 개요와 윤리·인권·안전·환경 등이다. 국내 임직원과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 이수율은 99.86%로 집계됐다. 교육이수율이 높다고 잘 실천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현대제철은 2023년 9월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충남도 중소기업 13개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5S 및 설비개선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제철의 제조혁신 지식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균형발전 협력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7위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업장의 탄소 직·간접 배출량을 2018년 3026만 톤(t)에서 2030년까지 2663만t으로 12% 감축할 계획이다.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며 저탄소 배출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할 예정이다.현대제철은 홈페이지에 환경영향 저감 설비로 밀폐형 원료처리시설과 부산물 자원화 설비를 소개했다. 밀폐형 원료 처리 시스템을 원료의 하역, 운송, 저장을 포함한 전 과정에 도입해 분진 비산 발생을 최소화해 원료손실과 환경 오염 가능성을 낮췄다. 부산물 자원화 설비는 제철소에 발생한 슬래그, 분진 등의 부산물을 제철 원료의 대체재로 성형하거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설비다.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현대제철은 7위로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850만741톤(t)으로 전년 대비 1만1436t 늘어났다.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중 제철업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2곳이었다.1위인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018만5587t으로 현대제철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았다. 탄소중립을 추진했음에도 상위 10개 업체가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4%로 2021년 45.2% 대비 소폭 상승했다.현대제철은 2018년 배출권거래법 위법으로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배출량을 잘못 선정해 연간 300만t씩 축소 신고된 것이다.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 않고 제도운영의 엄격한 평가와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현대제철은 2024년 6월 제2회 제철 부산물 활용 건설재료화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철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기술인 △전로 슬래그를 활용한 시멘트 대체재 △석회석과 대체 가능한 비탄산염 원료 △환원 슬래그를 활용한 특수 시멘트 등의 기술 사례를 발표했다. ◇ 환경은 불가피해도 안전사고를 경영진 인식변화로 예방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의 제도운영에서 ESG 헌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ESG 경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경영진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헌장을 수립하면 충분히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사회(Social)=최근 10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며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2번이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변화와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환경(Environment)=탄소중립을 목표함에도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완벽한 탄소중립이 어렵더라도 점진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에 따르면 지역 경찰이 드론을 투입시켜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테렝가누주는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봉쇄된 지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경찰 산하 모니터링팀이 순찰 및 CCTV를 통해 실태 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았다. 모니터링 팀만 157개조로 구성됐지만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결국 지역 경찰은 드론에 열감지기 센서를 장착해 야외 유동인구의 체온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다.지난 3일간 드론을 투입해 방역수칙 단속에 나선 결과 방역수칙 준수율이 96%에 달했다. 6월 6일 기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시민은 108명이며 RM 1500~5000링깃(약 40만~1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참고로 테렝가누주는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확진자로 인해 둔군 지구에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야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체온 측정과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방역수칙 점검을 위해 투입될 드론 시연 장면(출처 : 쿠알라룸푸르 경찰청)

인도 티루치라팔리시에 따르면 지역 경찰은 교외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수칙은 시골 지역이 도심 지역보다 덜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닿지 못하는 지역적 한계성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지역 경찰은 감시 지역으로 해당 시를 포함해 랄구디, 제야프람, 무시리, 마나파라이 등 5곳을 지정했다. 단, 드론은 1일당 한 지역에서만 배치해 운용했다.드론을 투입한 결과, 지금까지 1만6262명의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했고 일부는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 608명도 찾아내 경고했다.시골의 경우 도심지와는 달리 집회 활동은 적다. 반면, 이륜차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기동성이 좋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이 효과를 본 이유다. 현재 티루치라팔리시 지역 경찰은 드론만으로는 역부족인 시골 전역을 순찰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1000여명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시켰다.▲마스크 착용 권고 이미지(출처 : WHO 홈페이지)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