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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남아프리카공화국 도요타 SA(Toyota SA)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4만5000대 차량 모두를 폐기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매대리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다만 공장 현장 안에서 생산이 완료된 차량 4596대 중 약 12%는 홍수 피해가 없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4월 중순 도요타 SA의 남부 더반(Durban) 공장은 홍수 때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2022년 5월 중순 현재 설비를 가동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촉매변환기 수출 라인의 가동은 재개했다. 앞으로 며칠 안에 히노(Hino) 조립 라인을 개방할 예정이다.도요타 SA는 다행히 광범위한 보험 혜택을 보유하고 있다. 모기업인 Toyota Motor Corporation 역시 도요타 SA가 직면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Hilux, Fortuner, HiAce, Corolla Cross, Corolla Quest 등과 같은 주요 차량의 생산 라인들이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60명의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남아공 공장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됐다. 도요타 SA의 남아공 공장의 홍수 방지 조치는 대체로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았다. 현재 직원들은 임금의 50%를 받고 있다. 도요타 SA는 정부와 협력해 실업보험기금(UIF)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해고되는 근로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도요타 SA(Toyota S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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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공사)는 1938년 설립된 조선지적협회(朝鮮地籍協會)가 전신으로 지적의 측량과 정리를 담당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요 업무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 삼각, 분할, 경계복원, 확정 등 지적 측량, 지적 재조사,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도, 임야도 등 도면작성 사업 등이다. 지적 업무는 국가의 기본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지적공사의 미션(mission)은‘국토정보를 창조하여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이다. 비전(vision)은‘지적제도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환경을 창조하고자 지적제도의 첨단화와 공간정보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다.미션과 비전을 달성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 세우고 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지적업무의 중대성과 달리 업무편의제공을 통한 부패가 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경제전망의 불확실성 시대를 살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철저한 합리성과 윤리성이다. 윤리경영의 근간인 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다.페어플레이에 입각한 기업윤리는 기업 존폐의 문제이지 멋진 이미지 창출이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2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근로자의 일자리 지키기, 공공기관 책임경영강화,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지적공사의 윤리경영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지적공사는 ‘광범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해 공적 기능을 완수하면서 공간정보 중소기업과 상생하자, 현실에 안주하지 말며 자발적 변화를 일구자, 스마트 파워와 국민의 마음 나아가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자’를 목표를 삼았다.경영방침은‘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라, 스스로 진화하라, 품격을 높여라, 자유롭게 소통하라’이다. 기술력과 실력을 기본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육성에 주력한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만이 생존하며 자발적으로 일하고 권한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혁신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경영전략 목표는‘지적 재조사 사업 이행률 80%이상 유지, 동반성장지수 달성,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유지’이다. 전략방향은‘지적기반 고부가가치 창출, 국토정보 인프라 확대, 공간정보 산업진흥 선도, 지속성장 역량 극대화’이다.전략과제로는 지적측량 서비스 제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컨설팅 고도화, 융∙복합 사업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확대, 통합 국토정보조사와 관리 확대, 국토공간정보 품질관리 제고, 정부 정책수립 지원 및 국책사업 참여확대, 이해관계자 상생협력확대, 공간정보 R&D 기능강화, 산업전문인력 양성활성화, 경영인프라 혁신,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고도화, 기관 브랜드 가치향상 등을 정했다. 윤리경영의 추진 전략 과제로는 CEO의 강력한 의지,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윤리환경 조성, 윤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강화이다. 하위 전략과제로는 윤리실천 선언문,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이 있다.성과지표로는 청렴실천활동 노력과 성과, 실행과제 점검 및 평가로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 윤리교육 이수실적과 자체교육 실적으로 윤리경영의 이행을 평가한다.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사회공헌 활동 이행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진단한다. 경영진과 직원 모두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다지고 있지만 윤리경영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 편입시켜 주는 등 측량 결과를 조작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심지어 직원이 채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이 뇌물 빚을 갚기 위해 유령회사를 차려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장은 직원의 품격이 기업의 품격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렴한 직원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품격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해 지적공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있다. ◇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천하지만 효과는 없음◆ Code(윤리헌장)지적공사는 윤리실천 선언문(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윤리강령운영지침(행동지침), 공익신고운영지침(행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사용한다.공익신고 운영지침은 직원이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하여 적용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은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적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윤리헌장을 갖고 있으며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 Compliance(제도운영)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노력은 근무실적 평가에 반영되며, 경영진/임원 경영계약서와 본부장 연임 적격심사에도 활용된다. 기관 내부평가는 청렴도 평가, 자율실천 개선노력, 교육실적 등으로 한다. 행동강령 위반 시 윤리경영 점수는 감점처리 한다. 윤리실천 우수 사례 발표와 시상에서는 각 본부별 자율 실천사례를 발표하며, 반부패∙ 청렴 제도 개선 우수기관의 시상도 하고 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윤리부문 ‘클린지적인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윤리경영 실천프로세스는 CEO 리더십,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 윤리역량 강화, 윤리환경조성∙실천, 모니터링/평가, 보상/피드백의 순으로 진행된다. CEO 리더십은 강력한 의지와 윤리경영 NETWORK 참여다. 추진조직 및 계획/제도의 내용은 윤리경영 실천리더 조직 및 지원, 윤리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다.윤리역량 강화는 지속적인 윤리심화 교육, 자율적 윤리실천활동 강화이며, 윤리환경조성∙실천으로는 부패요인 차단 및 내무업무 청렴성 확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이 된다. 모니터링/평가로는 청렴도 측정, 부조리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상/피드백은 윤리실천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구현된다.지적공사는 부패방지시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통시책과제, 자율시책과제, 부패방지성과로 나누고 있다. 공통시책과제로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과 운영(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관장 노력도(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제도개선 종합대책(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부패영향평가 운영(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제 구축),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반부패 교육 및 홍보(청렴교육 이수 정도, 홍보노력) 등이 있다.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부패위약업무 종합개선), 자율시책 권장과제(정책투명성 진단)이 포함된다. 부패방지성과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으로 측정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감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용전화(핫라인)와 전용사이트를 운영한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은 특별승진, 승급 등 인사상 혜택도 제공한다. 공사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일반국민까지 회원으로 받아들였다.2012년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한번에 바로 퇴출시키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처벌이 엄격하다고 직원이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를 견지할 때만이 조직 내부의 규율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윤리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 의사소통노력은 우수◆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지적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부분에서‘소속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체계는 온라인 교육, 특별교육, 연수원 집합교육이 있다.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청렴교육, 윤리준법자가점검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교육과 함께하는 청렴실천교육은 특별교육이며, 중견관리자 청렴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임원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간부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종류는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이다.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시간이 아니라 교육내용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바른 생활’ 위주의 내용으로 성인을 교화시키고 태도(attitude)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김영호 사장은 2012년 취임 시‘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사협력을 선포’하고 공정경영 실천의지를 피력했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하게 개편했다. 이사와 실∙처장 간의 의사결정, 즉 결재라인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다. 신속한 의사결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직분위기를 활발하게 한다. 최근 글로벌 IT선도기업인 구글의 직원들이 페이스북으로 전직을 한 것이 구글의 의사소통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지적공사는 스마트워크(Smart Work)시스템을 도입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구현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는 사무실과 측량 현장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를 하고, 현장에서 측량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해온 처리절차, 측량결과를 자료화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업무처리의 전 과정이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지적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스마크워크로 인해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2012년 10월 생활밀착형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 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한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되어 있다. 재난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각종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지적공사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를 없애고,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적 재조사사업은 긍정적, 경영투명성은 업무독점으로 빛이 바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지적공사가 핵심가치로 정한 희망(HOPE)은 첨단기술(High technology), 주인의식(Ownership mind), 공익추구(Pursuit of Public interest), 고객지향(customer Expectation)를 의미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로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기술수준에 이르겠다고 다짐이다. 주인의식은 능동적 자세로 책임과 업무에 혁신하는 인재규범이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행동양식이 공익추구이며, 공정하고 신뢰를 주는 서비스 정신이 고객지향이라고 본다.지도 정보사업은 산업을 넘어 국방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명 아래 지적공사는 일제 이후 100년 만에 한반도를 정밀 측량 하는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3월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2030년까지 북한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지형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도 크다. 과거 아날로그식 모눈종이 측량방식을 첨단 디지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적재조사는 측량정보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세월로 인한 대지가 변형돼 토지 경계분쟁으로 재측량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했지만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단순히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고객마인드를 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지적공사는 차입이 없는 흑자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독점사업으로 인한 착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자가 서비스의 독점과 서비스이용요금의 일방적 획정으로 일궜기 때문에 폄하된다. 업무 자체도 점진적으로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해야 한다.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지역은 개방하고 있으며, 편차가 커 재산분쟁이 많은 지역은 지적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국민 편익을 위해 사업 독점도 공신력만 있다면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교차감사 MOU를 체결했다.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구축으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투명한 경영개선의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경영과 감사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공기업들이 교차감사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지적공사의 부정행위를 보면 뇌물수수, 사기, 향응접대 등 종류가 다양해 비리행위 종합백화점이라고 봐야 한다. 비리는 전∙현직, 상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의뢰 받은 측량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는 대가를 받고,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를 특정 공장부지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불법으로 편입시키고 측량결과를 조작, 입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담합, 건축주에게 측량업무 편의를 미끼로 향응과 접대 요구 등의 비리행위 유형이 있었다.최근에 적발된 비리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적공사의 공채시험에서 직원에게 뇌물을 주어 답안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합격한 후 유령법인회사를 차려 놓고 기획부동산업자에게 개발예정토지를 특별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2012년 11월 밝혀졌다. 그 직원은 정규직 합격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늘자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측량장치 등을 설치해 기획부동산업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작은 비리가 큰 비리를 낳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지적측량 국가기술 자격증 명의를 빌려 각종 측량공사를 수주하고 속칭‘급행료’라는‘지적측량성과도’발급 처리를 신속하게 마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퇴직 지적공사 직원들과 전국의 지적 측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퇴직한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정식 취업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했다. 뇌물공여 측량 업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측량업무를 독식하여 수주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지적공사 내부에 73년 역사와 함께 해온 ‘청렴동아리’라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은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청렴 바이러스를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공사내부에 청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정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격증 대여도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되었다는 것은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9-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적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9-1]과 같다. 지적공사의 윤리경영 달성도는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리헌장, 윤리교육, 경영투명성은 보통수준, 리더십,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은 경영투명성은 흑자를 내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훌륭하지만, 독점사업, 부실하게 운영되는 해외사업, 서비스요금결정과정 등 부정적인 요소도 그에 못지않게 많아 점수가 깎였다. 제도운영도 부정부패와 비리행위가 한 두 명의 직원 혹은 특정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최우선이지만, 비리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을 수 있는 먹이감으로 인식하고 있다.지적공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기업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감사도 문제가 있지만, 낙하산 사장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사장은 업무전문성이나 청렴의지가 없고, 조직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조와 타협을 하면서 조직부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차기 정부가 공기업 감사선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장의 선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element)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민의 눈 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과 임직원의 인식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20세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차기 정부가 공기업을 어떻게 개혁할지, 혹은 지금까지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개혁에 실패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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