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싱가포르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7월8일 싱가포르 식품청(SFA)이 사람이 식용·소비 가능한 곤충 16종을 승인했다.민간 항공청(CAAS)은 폴리테크닉 대학 건너편 도버로(Dover Road)에 드론 입문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비행 구영(UAFA)를 조성했다.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가 우수한 국내기업의 발전을 위해 조성한 10억 달러 가치의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한다.○ 민간 항공청(CAAS), 레크레이션용 무인항공기(UA) 비행위해 폴리테크닉 대학 건너편 도버로(Dover Road) 무인항공기 비행 구역(UAFA) 조성... 해상과 육상 환경으로 구성돼 드론 입문자들에게도 친절한 공간○ 싱가포르항공(SIA),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 경쟁당국(CCCS)의 승인 아래 파트너십 심화... 두 항공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대상으로 멤버쉽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성장 도모◇ 싱가포르 식품청이 사람이 식용 및 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 승인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4년 7월8일 사람이 식용·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을 승인했다.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실크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법정 위원회는 곤충과 곤충 제품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지역 체인 중식점 하우스 오브 씨푸드(House of Seafood)나 가스트로펍 퓨라(Fura) 등의 식당에서는 곤충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곤충 단백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 또한 싱가포르의 승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과자를 파는 베트남 스타트업 REC REC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30여 곳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가 7월8일 발표한 2024 안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습한 날씨로 인해 국경을 넘을 정도의 대규모 안개 장막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년 동안 두번째로 녹색 혹은 저위험 등급을 내린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개간·확장을 위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다. 2023년의 온난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덜 심각한 수준의 안개를 불러온 원인이었으며, 이는 2024년 중반에서야 완화됐다.2024년 하반기의 강수량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분석되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 정상보다 궂은 날씨를 보일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7월과 9월 사이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65%, 11월부터는 85%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의 무료 트레블 카드 구매한 국민 전체의 13% 차지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성인 29만6000명 중 약 3만7000명이 무료로 트레블 카드를 입수했다.2024년 1월 9일 육상교통청은 기존의 트레블 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월 1일부터 SimplyGo 교통카드로의 완전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운영 방식은 아날로그에 익숙한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고, 전환에 대해 1월 22일 철회했다.6월 30일은 이전 카드 기반 시스템과 호환되는 무료 ez-link 혹은 NETS플래시페이(NETS FlashPay)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의 종료일이었다. 앞으로 트레블 카드는 MRT역 혹은 버스 환승역에 위치한 SimplyGo 티켓 서비스 센터,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의 지원으로 설립된 글로벌 투자사 65 에쿼티 파트너스(65 Equity Partners)는 현지 제조업체 Hi-P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파트너십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창립자 주도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사의 사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투자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한 10억 달러 현지 기업 펀드로부터 성립됐다. 이는 통상산업부가 국내의 우수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도한 바 있다.◇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 청소년 마약 범죄자 증가에 즉석 모발 검사 키트 평가 수행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16세 미만 마약 범죄자 16명을 체포했다. 2023년 전체 동안 24명이 붙잡힌 것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다.싱가포르 정신건강센터(IMH)의 '2022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에 따르면 마약 남용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5.9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중앙마약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싱가포르 교도소 서비스(SPS), 과학기술청(HTX)과 강력한 즉석 모발 검사(IHT) 키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완료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2024년 3월31일 마감 회계연도 순포트폴리오가치는 S$3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테마섹은 7월9일 미국과 인도로부터 수익률 상승이 원인이나 중국의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가 부진해 포트폴리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 청소년 마약 범죄자 증가에 즉석 모발 검사 키트 평가 수행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16세 미만 마약 범죄자 16명을 체포했다. 2023년 전체 동안 24명이 붙잡힌 것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다.싱가포르 정신건강센터(IMH)의 '2022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에 따르면 마약 남용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5.9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중앙마약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싱가포르 교도소 서비스(SPS), 과학기술청(HTX)과 강력한 즉석 모발 검사(IHT) 키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완료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2024년 3월31일 마감 회계연도 순포트폴리오가치는 S$3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테마섹은 7월9일 미국과 인도로부터 수익률 상승이 원인이나 중국의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가 부진해 포트폴리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즈인베스트 말레이시아서 합작 투자 시작 4년 만에 철수오스트레일리아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재테크 기업 레이즈인베스트(Raiz Invest)는 2024년 7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가펀드(PNB)가 설립한 Jewel Digital Venture(JDV)과 합작 투자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레이즈인베스트는 2024년 3월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사업을 접었다. 앞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영국 에너지기업 셸(Shell)은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World Genting)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개장했다. 포르쉐 말레이시아와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겐팅 말레이시아(Genting Malaysia)가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필리핀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 진행률 93.3% 달성해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 앞둬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7월8일 민다나오 북쪽 지역 두 곳을 연결하는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이 달성률 93.3%를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각을 건설하는 데 73억8000만 페소를 투자했다.총 3.17km에 달하는 PBBP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긴 교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탕굽에서 투보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의 2.5시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공공사업부는 이번 사업이 민다나오의 교류 및 관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제조업 생산액지수(VaPI)와 생산량지수(VoPI)는 각각 2.2%·3.2% 증가했다.2024년 4월 VaPI와 VoPI의 증가율은 5.7%·6.3%로 5월보다 높았다. 5월 동안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의 산업 연간 성장률이 4월 9.4%에서 1.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크스와 정제된 석유 상품 제조 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 53.6%를 기록했다.대외상품 무역은 US$ 17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5월 동안 전체 수입액의 25%인 2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인도 항공당국은 지상 업무자를 위한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 수립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은 새로운 'BRT 노선' 결정해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에 따르면 2024년 6월 자동차 판매량은 1만3300대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 공장이 폐쇄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고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소비자 구매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업체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인더스 모터스(INDU)는 2975대, 파키스탄 스즈키모터(PSMC)는 688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44%·15% 증가함으로써 기여했다.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키르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군대에 자원입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모스크바 주재 키르키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군사 충돌에 참여하거나 외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적국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키르키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 아시아 국가 출신들을 징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으로 경제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러시아 정부도 당혹해 하고 있다. 2022년 9월 20일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는 국방부를 대신해 수도에 징집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원 두마는 군대에 복무하기로 계약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전에는 3년간 군대에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3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징집하라고 명령했다. 용병회사인 와그너는 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원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군대에 복무하면 수감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다.▲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 사진(출처 : 홈페이지)

영국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인 키어 그룹(Kier Group)에 따르면 웨츠 그룹(Wates Group)과 더불어 6개의 교도소를 확장하는 £5억파운드의 건축 계약을 수주했다.웨츠 그룹은 건축 및 부동산 서비스개발의 국내 기업이다. 2022년 6월 현재 상기 6개 교도소는 26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곳의 교도소에 확장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6개 교도소가 위치한 곳은 다음과 같다. HMPs Bullingdon, Channings Wood, Elmley, Highpoint, Hindley, Wayland 등이다.키어 그룹과 웨츠 그룹의 신속하게 건물을 짓는 이번 교도소 확장 건설 프로그램은 정부의 40억파운드 교도소 건물 투자 계획의 일부이다. 양사는 신속 건축 프로그램으로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 작업에 재소자 100여명이 참여해 노동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교도소 직원들과 재소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도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재활에 확장되는 교도소 건물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된다.▲키어 그룹(Kier Group) 홈페이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경찰서에 따르면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2대의 드론을 적발 및 압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교도소는 킹스턴시에 소재한 콜린스 베이 교정시설(Collins Bay Institution)이다. 드론은 밀수품을 반입하기 위해 2회 비행을 시도했지만 경찰관과 교도소 직원에 의해 제지당했다.사건의 발단은 근무 외 경찰관이 교도소 근처를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교도소 직원들과 함께 드론을 감시했고 교도소 인근에 차량에서 수상한 남녀 2명을 목격했다.차량을 타고 달아난 2명의 용의자는 추적 끝에 체포됐다. 그중 1명은 최근 킹스턴 연방 교도소에 밀수품을 전달하다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과거 교도소에 코카인을 거래한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압수한 드론 2대의 시가총액은 C$ 1만6000달러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및 불법약물 등을 포함한 밀수품은 총 2만3000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려면 수감자와 접촉하기 위한 인편이 다수 필요하고 과정도 복잡하다. 드론을 활용하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밀수에 종종 악용되고 있다.캐나다 법무부는 교도소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드론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밀수용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교도소 밀수품들(출처 : 킹스턴 경찰서)

독일 카운터드론 시스템개발사 디드론(Dedrone)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대드론 탐지 센서 판매량이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디드론은 영공보안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2014년 설립돼 현재까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꾸준히 정진해 왔다.탐지 센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인 기계학습이 내장된 자사의 공역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면, 250여개의 다양한 드론의 유형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현재 해당 솔루션은 전 세계 33개국에 배치돼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 보안기관, 전력 인프라, 공항, 교정 시설, 민간기업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주요 고객에는 미국방부를 포함한 G7 4개국, 캐나다 벤쿠버의 항만시설 및 정유소, 영국 뉴캐슬국제공항, 전 세계 50여개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민간기업의 경우 포춘 500대 기업 중 10곳에서 디드론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드론 기반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데이터 센터의 보안이 주요 목적이다.드론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1000개 이상 판매된 것은 드론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생성된 것과 동시에 위협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참고로 디드론은 2014년 설립됐으며 1년 만에 US$ 3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공받았다. 이후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016년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했다.▲디드론의 드론 탐지 센서(출처 : 홈페이지)

영국 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기관 MI6 건물 상공서 불법 비행한 드론 조종사에게 £ 5000파운드(약 786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된 불법 드론은 2가지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중량 250그램 이상의 기체를 등록하지 않고 비행했다는 점과 정보기관이라는 주요 시설에 불법 진입했다는 점이다.민간항공청(CAA)에 따르면 중량 250그램 이상이거나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무조건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나 군중 위 또는 반경 50미터 이내, 주요 시설 및 건물 인근에서는 원칙적으로 비행이 금지된다.지난 3월부터 영국 경찰청은 불법 드론 및 비행에 대응하기 위해 ‘포에버윙(Foreverwing)’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전을 위해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전문장비와 이동차량, 교육훈련 등이 마련돼 있다.포에버윙 전담팀은 불법 드론에 대한 벌금 부과부터 해당 기체 압수까지 현장에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다. 아직 운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조직 증편이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불법 비행보다 심각한 드론 범죄는 ‘마약 밀수’이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드론 마약 배송부터 교도소까지 파고드는 대담한 밀수 행태는 경찰청의 포에버윙 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영국 경찰관(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 퀘벡에 소재한 도나코나 교도소(Donnacona penitentiary)에 따르면 교도소 안팎으로 밀수품을 전달하는 드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정당국은 최근 몇 개월간 교도소 주변에서 비행하는 드론이 수감자와 외부 관계자 간 물품을 전달하는 연결 수단이 됐다고 경고했다. 실제 도나코나 교도소에서는 드론이 내부 영역까지 접근했다.지난 5월 도나코나 교도소에서 적발된 밀수품만 US$ 3만달러에 달했다. 이중 일부가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밀수품에는 담배, 마약, 휴대용 무기, 외부 식품 등 다양했다.현재 도나코나 교도소에서 식별되는 드론만 1주 2~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도관과 경비원들은 여전히 드론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교정당국은 교도소로 접근하는 드론을 감지하고 포획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교도소에 구축된 레이더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드론을 탐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수감실의 창문을 제거할 수 있는 수감자가 있다고 보고된 만큼 드론이 교도소 내부 시설로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현재 도나코나 교도소는 인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국 일부에서는 드론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첨단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미국 클린턴 교도소 전경(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