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관광 자원화 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떤 유실수를 심을 것인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한지, 유실수로 관광자원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또한 민 소장은 교육에 참여한 입교생들에게 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정책혁신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iNIS]정책과 교육, 재정, 갈등, 평가 등을 추진해 재원 측면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자치 측면에서는 생활정치를 활성화 할 묘책을 개발하고 갈등 측면에서는 현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평가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정책전문가를 훈련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민 소장은 운영성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역량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을 적극 활용 및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컨설팅 용역 프로젝트도 수의계약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쪼개기씩 과제 대신에 업계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다액 소수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좋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고 요청했다.김대중지방자치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전직 국회의원, 전·현직 단체장,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이 대부분이었다.2024년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과정은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하고 실무는 (주)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맡아 2024년 6월28일(금요일)~8월2일(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양파값 폭락에 중국산 수입… 농민보다 자사 이익 우선온실가스 실천은 양호… 부채해결 거버넌스 개선 필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식량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29위이다.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19년 45.8%까지 추락했다. 동기간 곡물자급률은 80.5%에서 21.0%로 하락했다.글로벌 인구가 79억명을 넘어서면서 선진국조차 에너지·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매년 풍년·흉년에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은 휘청거린다. 소비자는 농산물이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했다며 밭을 갈아엎는다. 농수산물 수급 조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aT)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사장부터 비전문가로 낙하산 심각… 부채해결 위해선 전문 경영진 영입 절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 3개, 사회 4개, 지배구조 4개 등 총 11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 경영 선도, 공정·투명한 지배구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ESG 경영헌장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농어민 소득증진, 깨끗한 공직풍토, 인격 존중, 능력과 성과, 인권 경영,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노사 간 화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윤리인권헌장·윤리인권강령을 제정했다.2021년 ESG경영전략수립, 이사회 내 ESG전문위원회 신설, ESG경영 전담부서, 최고경영자(CEO)자문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녹색경영 실천 △국민·농어민·근로자 모두의 가치 존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윤리와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 사장도 치과의사로 3선 국회의원이다.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조금 했다는 것이 경력의 전부다. 2019년 비전문 낙하산 경영자와 더불어 퇴직 임원들도 사장 자문단으로 재취업했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해외 12개 지사의 예산 편법 집행, 횡령, 공금 유용,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 총체적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직원 3명에 대해 해임·복직을 5회 반복 처분 후 해임시킨 인사권 남용을 지적받았다. 경영진의 내부통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2019년 감사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3년간 비리 직원 20명 중 10명의 처벌 수위를 감경시켰다고 지적했다. 동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K-푸드(Food) 박람회의 수출상담액이 8400억원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수출액은 2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부채 금액은 1조1203억원, 자본금 683억원, 부채 비율 618.78%다. 동년 매출액은 4101억원, 당기순이익은 6억2700만원 적자를 기록해 현재 경영실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낙하산이 아닌 전문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농어민보다 자사 이익 추구해 논란… 양파가격 폭락에도 중국산 수입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수급조절 실패로 채소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했다고 비난을 받자 ‘부족했다.’ 말만 반복해 무능함을 드러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산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질타를 받았다.2020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14만원,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854만원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4.9%에 불과했고, 자회사의 평균 연봉은 3437만원으로 모회사의 일반 정규직의 49% 수준이다. 공정한 임금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올해 3월 초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운영 중인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무인 감시로봇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양파재배농민들은 제주도에서 44헥타르, 전라남도에서 100헥타르 양파 밭을 갈아엎었다. 정부는 저장 양파 6000t 출하를 연기했으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문성 부족, 무능으로 인해 농산물 파동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2년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ESG경영이해 및 사례 연구, ESG경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경영 교육은 없다. 반면 윤리경영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교재도 발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호평… 해외 수입 농산물 폐기 근절 필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를 실시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51%를 저감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유관 기관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가입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2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이 추진하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검증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올해 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영 정상화 통해 부채 문제 해결 가능… 검역 강화로 외래종 유입 차단 절실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임명되면서 경영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경영정상화롤 통한 부채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도 농민·어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급 실패로 소비자 부담은 상승하고 농민은 수익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역 강화, 폐기량 축소 등이 요구된다. 검역 소홀로 씨앗·벌레·종자·질병·바이러스 등이 국내로 유입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정책 및 연구, 개발기관인 L&W 인스티튜트(Learning and Work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 이후  IT 과목을 수강하는 젊은이의 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A 레벨, 추가 IT 교육 과정, 견습생 수 등도 줄어들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젊은층의 IT 교육 과정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기술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는 이미 거의 보편화됐지만 보다 더 발전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젊은이들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을 습득해야 미래 노동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기업의 60%는 고급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L&W 인스티튜트(Learning and Work Institut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