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1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2023년 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이 나타나며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타타 스틸(Tata steel)은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다.프랑스는 유럽 다른 국가와 달리 2024년 7월 전기자동차(EV)의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국민의 저축률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낮아 소비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의 운용 수익이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주식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0.6%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0.6%로 1분기 0.7%와 비교해 소폭 하회했다. 2023년 연말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GDP 성장은 서비스, IT산업, 법률 서비스, 과학연구 등이 이끌었다.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과 건설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 0.5%, 2분기 0.1%로하락한 이후 3분기에는 0.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는 마이너스 0.3%로 조사됐다.영국 철강회사인 타타 스틸(Tata steel)은 정부로부터 £135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포트 탤버트의 제철소에 근무하는 2800명의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협력회사의 일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타타 스틸은 2024년 7월 2개 용광로 중 1개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다른 하나는 9월 중 폐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순수 철보다는 재생 제품을 생산할 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다.타타 스틸의 정책 변경으로 지역에 있는 50여 개 기업들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타타는 신규 전기로 건설에 12억5000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프랑스 2024년 7월 1만7030대의 전기자동차(EV)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프랑스 시장조사기관인 AAA-Data에 따르면 2024년 7월 1만7030대의 전기자동차(EV)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동기간 등록된 상업용 EV는 2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확대됐다.6월 등록 대수를 상세히 보면 르노 메간이 1419대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1205대의 테슬라 모델 Y, 푸조의 e-208이 1166대의 순이었다. 푸조는 5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다가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세가 꺾였다.2024년 1월~7월 등록된 100% 전기자동차는 19만23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났다. 동기간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브(PHEVs)가 8만3054대가 등록돼 전년 동기 대비 9.2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프랑스 주간지인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저축률은 약 18%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14%보다 높았다. 전체 수입 중에서 18%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이 수치는 독일보다 낮으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으며 유로존 평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이 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축소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급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소비 여력은 큰 편이다. 저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지만 경제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로 1조4750억 크로네(약 1250억 유로)의 이익 실현노르웨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부펀드로 1조4750억 크로네(약 1250억 유로)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수익률은 8.6%이며 전체 펀드 규모는 17조7000억 유로로 확대됐다.인공지능(AI) 관련 기술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한 것이 대규모 이익 달성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국부펀드는 투자자산 중 주식 비중이 72%에 달한다. 기술 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헬스케어 기업에도 26.1%를 투재했지만 수익률은 0.6%에 불과하다.나머지 자산은 부동산,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은 18%이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소유요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기업의 수입으로 조성됐다.

▲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스트레일리라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를 기록했다고 밝혓으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2024년 7월 신차 등록 대수가 9430대라고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 12만9998톤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2024년 6월 가계 지출이 4월, 5월에 소폭 증가한 후 0.5% 감소했다.국민이 여가 활동, 호텔 숙박, 외식 등에 지출을 줄이면서 서비스 지출이 약 1.8% 감소했다. 자동차 수리, 식품 등 비재량적 품목 비용도 줄이고 있다. 동월 술과 담배에 대한 지출은 12.8% 감소한 반면 가구 및 가전제품, 잡화 및 서비스, 건강 부분 등은 증가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오스트레일리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Sushi Bay group)에 대해 AU$ 13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공정 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은 회사 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참고로 2024년 초 Commonwealth Bank와 CommSec이 직원들에게 1600만 달러 이상을 적게 지급해 부과받은 벌금 1034만 달러보다 높다.오스트레일리아 육류 및 가축협회(Meat and Livestock Austral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고기 수출이 12만9998톤(t)으로 2015년3월 기록한 월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미국에서 소고기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높아졌으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7월 미국 수출은 3만8540t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했다. 2위는 일본 2만6297t, 3위는 한국 2만331t, 4위는 중국 1만6249t이다.◇ 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2024년 7월 신차 등록 9430대뉴질랜드 ASB 은행은 2024년 6월 분기 연간 실업률이 4.7%로 3월분기 4.3% 대비 상승해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높은 이자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4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질랜드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에 따르면 2024년 7월 9430대의 신차를 등록했다. 2023년 6월 Clean Car Discount로 2만3560대를 판매한 이후 행사 중단으로 7월 기록한 6202대 판매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4년 전체 판매는 21% 감소했으며 경 승용차 부문은 29% 줄어들었다. 자동차 판매시장의 침체로 5월 유로 시티 네이피어(Euro City Napier)는 NZ$ 10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파산했다.7월 홀세일 모터스 크라이스트처치(Wholesale Motors Christchurch)가 31만5000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신규 주택 건설이 부족해 구입이 어려웠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는 라 포스트(La Poste)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주력 사업인 우편물의 배송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정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그리스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이 통계로 입증됐다.◇ 영국 오프젬(Ofgem),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영국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은 2024년 10월1일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을 최대 10% 올릴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1개월당 £158가 상승해 연간 1569파운드에서 1723파운드로 늘어나게 된다.일반 가구보다 에너지를 2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가구라면 2배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 상승폭은 에너지 기업이 지불하는 도매 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2024년 8월 에너지 비용은 7% 하락했다.에너지 공급자는 브리티시 가스, 이온, EDG, OVO, 옵터스 에너지, 스코티시 파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기업은 최대 상한선보다 조금 낮은 인상폭을 제시하지만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Morrisons)은 1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를 영하 18도에서 영하 15도로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20235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함이다.지난 100년 동안 냉동 식품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온도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현대 과학과 우수한 성능의 냉장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모리슨은 2022년 초 자체 브랜드 우유의 90%에서 유통기간을 삭제했다. 매년 수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른 슈퍼마켓도 우유팩의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중이다. 데스콘느 2023년 여음 4억2500만 병의 우유 뚜껑을 없앴다.영국 금융서비스 회사인 L&G(Legal & General)는 지난 20~3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4~5만 채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필요한 14만5000채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1970~80년대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이후 건축비 상승, 이자율,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줄어들었다. 주택이 부족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했지만 첫 주택구매는 쉽지 않았다.국내 최대 지방정부 연금 펀드인 GMPF(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험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짓는데 £ 1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프랑스 라 포스트(La Poste),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프랑스 우정사업자인 라 포스트(La Poste)는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4억95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시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우편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11억27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들었더. 서비스, 우편, 소포 사업에서는 42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우편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축소됐다.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향후 6년 이내에 새로운 EPR2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2년 새로운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8년이 소요되며 건설에는 7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 기간은 70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현재 핀란드 오킬루오토의 원자력발전소는 2022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완공까지는 17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자력발전소는 필단드보다 상황이 좋지만 11~1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오직 중국만이 원자력발전소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44개 원자로를 완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44개 원자로 건설 기간은 4~9년으로 평균 6년이 걸렸다.◇ 그리스 통계청(ELSTAT),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그리스 통계청(EL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2째주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1리터당 7유로 이하로 하락했다. 2024년 들어 처음이다. 6월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54.8% 급상승했다. 4월 63.7%, 5월 56.8% 오른 이후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다.도매가격이 하락했디고 소매 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리브 오일의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 올리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다.10월부터 9월에 이어 올리브 오일 2차 수확이 시작된다. 2024년 유럽 전체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151만 톤(t)으로 전년 대비 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은 28%, 이탈리아는 36%, 포르투갈은 25% 각각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그리스 결제회사인 넥시 그리스(Nexi Greece)는 2023년 국민이 온라인 쇼핑에 소비한 금액은 350억 유로라고 밝혔다. 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 뿐 아니라 노녕층인 베이비 부머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상품 구매액은 175억 유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여행 예약과 티켓 구입비로 107억 유로를 지출했으며 서비스 관련 구입액은 67억 유로로 집계됐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구입비도 31억 유로를 기록했다.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경험한 반면 여성은 83%만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X세대는 94%, X세대는 83%, 65`79세인 베이버 부머는 83%가 온라인에서 소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부교 모습. [출처=수에즈 운하당국(SCA) 엑스(X) 계정]2024년 7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기업인 스탄빅 IBTC 은행(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1로 5월 52.1 대비 하향하며 7개월 최저치 기록했다. 가격 압박으로 인한 수요 저하와 산업 생산량 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외환 보유 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4%에서 3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현재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평가 중이다.자산을 다양화해 미국 달러화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나이지리아 국내 자산 규모는 US$ 348억 달러로 집계됐다.법안이 도입되면 그동안 비공식적이었던 국내 금광 산업을 중앙은행(CBN)의 관할권 하에 제도권으로 통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금 자산을 운영하기 위한 금 보유 위원회(Gold Reserve Authority)를 수립하는 것도 제안됐다.○ 독일 교육 부문 시장 조사 기업인 ICEF 모니터(ICEF Monitor)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유학 허가를 받은 국가에서 나이지리아가 4위를 기록했다.2022년 나이지리아, 인도, 필리핀, 홍콩, 콜롬비아 5개국의 유학 허가로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CDN$ 309억 달러(US$ 230억 달러)를 창출했다. 2022년에는 GDP의 1.2%를 기여했다.해당 5개국의 유학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며 캐나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도 비자 승인의 불균형과 정책 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 유학생 수는 △인도 31만9130명으로 47% 증가△필리핀 3만2455명으로 112% 증가 △홍콩 1만3100명으로 73% 증가 △나이지리아 2만1660명으로 60% 증가 △콜롬비아 1만2440명으로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NB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2.31%로 5월 2.14%와 대비해 0.17% 상승했다.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별 주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CPI에서 2024년 1월 2.64%에서 2월 3.12%로 급증한 이후 국내 CPI는 2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지리아 상원에 따르면 3년의 검토기간 동안 국내 최저임금을 N 3만 나이라에서 7만 나이라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노동조합 대표들과의 회담 이후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포함된다.2019년 국가 최저임금 법안의 개정이 촉구되며 이번 법안이 승인됐다. 최저임금 제안에서 정부는 6만2000나이라, 노조는 25만나이라를 주장해 갈등을 빚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입국 1위는 중국으로 집계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N 2조9301억 나이라로 전체 수입의 23.18%를 차지했다.2024년 1분기 수출 부문에서 농산물 수출액은 아시아가 5725억8000만나이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유럽에 3661억1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참깨는 중국은 832억9000만나이라, 일본은 580억4000만나이라로 각각 수출됐다.○ 나이지리아 보르노(Borno) 주지사인 바르가나 우마라 줄룸(Babagana Umara Zulum)에 따르면 임시 경제지원으로 주 내의 과부와 부녀자 4만5000명에게 N 4억5000만나이라를 지급했다.보르노 주는 나이지리아 주요 북부 지역으로 보코하람 테러리스트 활동과 군사 운영 등의 중심지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는 식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옥수수, 수수 등의 곡물 4만2000메트릭톤(t)을 즉각 풀었다. 국내 774곳의 인구를 포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배분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은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집트 정부는 여름 작물용 비료 수급을 목적으로 비료 공장 가동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시급하다고밝혔다.2024년 6월 공개시장의 비료 가격 1톤(t)당 2만 파운드(US$ 416.57달러)로 전월 1만3000파운드(270.83달러) 대비 54%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조업 및 추출 산업지수(원유와 석유 제품은 제외) 95.54로 전월 109.33 대비 12.61% 하향됐다. 4월 가구 제조업 지수는 147.08로 3월 134.60과 비교해 9.27% 상승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6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7.5%로 4개월 연속 둔화됐다. 5월 연간 도시 지역 인플레이션은 28.1%였다. 2023년 9월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이집트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30개월 동안 경제 개편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료, 제약, 비료, 천연가스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군의 가격 변동이 인플레이션 하향세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5월 송금 유입액은 US$ 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16억 달러와 비교하여 73.8% 증가했다. 2024년 4월 송금 유입액인 22억 달러에서 26.6% 오른 것이다.2024년 3월6일부터 도입된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경제 개편 정책으로 송금 유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은행은 경제 개편의 일환으로 예금 비율과 대출 금리 등을 600베이시스포인트 상향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유치한 투자 규모는 US$ 9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년 연속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국으로 평가를 받았다.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투자 금액인 5260억 달러에서 이집트는 18.6%를 차지했다.이집트의 해외직접투자(FDI)는 2014년 46억 달러에서 2019년 90억 달러, 2023년 98억 달러로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당국(SCA)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매출은 US$ 72억 달러로 전년 94억 달러와 비교해 23% 감소했다. 홍해 사태로 수에즈 운하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수송량이 전년 대비 22%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4년 4월 무역 적자 US$ 26억8000만달러로 2023년 3월 27억5000만달러와 대비해 2.5% 감소했다.2024년 4월 수출 규모는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32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0.8% 상승했다. 수출 가격이 높았던 물품은 △석유 제품 16.3% △기성 의류 31.4% △페이스트 및 식품 조제품 45% △의약품 64%로 각각 전년대비 상승했다.반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물품은 △과일 6% △비료 35.6% △원유 67.6%로 각각 전년 대비 하향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인도에 US$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수출 지향 산업에 투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성장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투자 과정의 간소화와 금융 정책을 강화해 투자를 더욱 유치하여 자산을 늘릴 방침이다. 주요 산업인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엔지니어링, ICT 산업 분야에서 인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남아공] 영국 컨설팅 기업인 크레스톤 글로벌(Kreston Global), 남아공 사업가의 66%가 해외 진출이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글로벌 평균 42%와 비교해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며 선호하는 해외 진출지는 아프리카 이웃국(50%), 서유럽(47%), 북아메리카(43%), 북아시아(37%) 순으로 답변[남아공] 이민 컨설팅 기업인 비버 이민(Beaver Immigration), 캐나다 이주를 희망하는 국내 의사, 간호사 상담 수 50% 급등...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보건의료 노동자 고용 수를 2018년 447명에서 2023년 4336명으로 870%나 높였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 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R 2만6791랜드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은 32만1500랜드다.미국 보상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회사인 페이스케일(Payscale)에서 정규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은 26만3000랜드에 월급 2만1917랜드로 조사된 것과 대비된다.간호사의 전문 분야와 경험, 근무처에 따라 연봉 수준이 달라지지만 국내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진 숫자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남아공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광산업의 실질생산이 직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2.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2024년 1분기 광산업 고용이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음에도 실질생산이 감소해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국내 광산업의 높은 운영 비용과 비협조적인 정책, 비효율적인 철도 및 항만 인프라시설, 상품 가격 하락, 비정기적인 전력 공급으로 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연봉 비교 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Salary Explorer)는 남아공 국내에서 대학 학위 없이 고액 연봉을 받는 유망 직업 9가지를 소개했다.점차 대학 진학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주가 고용자의 실력을 더욱 우선시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전통적인 학위가 아닌 전문 자격증이나 실력을 요하는 직군은 △장관 △부동산 중개인 △조종사 △검색엔진최적화(SEO) 전문가 △항공교통관제사 △콘텐츠 작가 △웹 개발자 △사진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이다.참고로 현재 남아공의 장관 32명 중 26명은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했지만 3명은 고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글로벌 신용 평가 회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케냐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로 하향하며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케냐 정부가 재정 손실을 낮추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된 세수 인상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국가 재정과 자본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NFRA(National Food Reserve Agency)에서 독점적으로 국내 설탕에 대한 수입, 저장, 배분 권한을 주도록 설탕 법(Sugar Act)을 개정했다. 국내 설탕 공급량과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설탕 생산과 수입, 유통을 규제하기 위함이다.개정안에 따라 탄자니아 설탕위원회(SBT)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자유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국내 설탕 생산량이 필요한 수준 이하가 되지 않는 이상 수입 라이센스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자니아 관광자원부(MNRT)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내 관광 부문의 모든 비용을 현지 통화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실링화 사용 활성화의 일환이다.모든 관광회사와 투어 가이드, 개인 및 기관은 7월1일 이전에 달러화로 지불했을 경우 8월1일까지 탄자니아 중앙은행(BoT)의 환율에 따라 실링화로 환전해야 한다.재무부는 2024/2025 연간 예산 발표에서 현지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자니아 실링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Diaspora)에 특수 자격을 수여하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현재 의회의 논의 주제로 올랐다.제안된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탄자니아인에게 디아스포라 탄자나이트 카드(Diaspora Tanzanite card)를 통해 상속권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현재 탄자니아 내 토지 및 자산 소유권은 탄자니아 시민으로만 제한된다. 기존 이민 법안을 완화해 주요 경제 분야를 개발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