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부산 해운대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초고층 마천루가 즐비하게 들어셔면서 천지개벽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자들이 모여 살며 보수 세력이 철옹성을 쌓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에 성공한 하태경 의원은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혜훈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배했다. 하태경 의원이 21대 대표발의 법률안은 58개이며 △가결 3건(5.2%) △대안반영폐기 6건(10.4%) △임기만료폐기 47건(81.0%) △철회 1건(1.7%) △폐기 1건(1.7%) 등이다.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험지출마 1호로 '퍼스트펭귄'을 자처했던 하태경 의원의 정치적 도전에 대한 평가를 엇갈린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2.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최소 40개에서 150개까지 공약을 제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약이 적은 것은 보수 유권자가 공약보다는 정당에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4)·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40.7%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학교수업만으로 해운대에서 하버드까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4개다. 문화 공약은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좌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 △게임문화융복합센터 건립 △세계3큐션대회 해운대 유치 △아시아마술챔피언십 2020 및 국제매직페스티벌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 유치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한국어로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등 11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글로벌 교육특구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황당한 공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하태경 의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낙제점을 벗어난 중(中) 점수를 받았다.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활성화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공약이다. 인터넷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시장을 갖고 있는 만큼 동시 접속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 부분에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매해 치러지는 대회마다 신기록을 새롭게 경신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e스포츠 대회다LoL는 e스포츠에서 끝판왕급의 권위와 위상을 지닌 대회이자 전 세계 모든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의 꿈의 무대다. 실제 우리나라의 게임업체와 프로게이머들이 이 분야에서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약간 높다.문제는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e스포츠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부산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1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쉽다. 하태경 의원 본인도 지역구를 떠날을 뿐 아니라 국회 입성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우주항공 분야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행사를 개최해도 전남 고흥, 경남과 대전 등이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우주산업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받을 기반은 거의 전무(全無)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로 분석됐다.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는 해운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은 토론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데 공약을 통해 얼마로 늘리겠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에서 주입식 수업을 몇 %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냥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 표를 의식해서 토론식 수업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 걸은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 저절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2023년 7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지만 교육 과정 혁신이나 해외 인재 유치가 공약의 목표로 현재의 교육청 및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공약이다.IB(한국어로된 국제 표준 교육과정)을 해운대에 도입은 IB 교육 시범학교로 부산 지역 초등학교 4개, 중등 2곳 중 초등학교 1개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학교 및 교사의 운영 능력 미흡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거나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은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회의 시설이나 통역, 관광, 쇼핑, 음식 등 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활성화가 가능하다. 과연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를 통해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복합지구가 가능하도록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의문이다.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의 유명 쉐프들을 초청해 '아세안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해 13일 행사기간 동안 약 5만 명이 방문했다. 이때 왔던 각국의 유명 쉐프들은 직접 식당 개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사만 마치고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을 통한 해운대 빌딩풍 예방은 2020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후 폐기되다. 2023년 8월 다시 발의를 했지만 허사였다. 특히 현재 법안 내용은 통과가 되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9월 해운대구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공약인데 구의회 조례 제정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도 회의가 든다. 제2의 윤창호법을 통해 해운대에 오는 관광객들 중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은 발의되었지만 대안이 제시되어 이미 폐기가 된 상태다. 종합적으로 하태경 의원 선거공약은 5개 영역 중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면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인데 평가 결과가 좋지 못했다. 지역 기반이 튼튼한 국회의원은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속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ICT산업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했으며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이 5개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히타치제작소가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TDK가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0배 높은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에 성공했다.홍콩은 스테이블코인 테더 공동창립자 브록 피어의 홍콕 복귀 가능성이 나왔으며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만은 TSMC가 새로운 첨단 칩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수년 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4월 기준 5G 사용자가 887만 명을 초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재생에너지청이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와 손잡고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를 시작했다.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즈 해상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뉴질랜드는 항공사 ANZ가 중국에서 생산해 월링톤에 배송된 폐식용로 생산한 지속가능 항공 연료 50만 리터를 인도받았다.[중국]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 3세대 반도체 산업 수용 능력 강화 및 3세대 반도체 산업 체인 추가 개선 목적[중국] 독일 키엘연구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자동차(EV)에 20% 관세 부과 결정 시 US$ 40억 달러 감소 전망… U 7월 초부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예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학원, 2023년 총 휴대폰 출하량 2억8900만 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 출고~폐기 약 1.9년으로 매년 평균 6억~7억 대 중고폰 생산되며 2~3억 대만 재활용[중국] BYD, 5월 오스트레일리아 내 전기자동차(EV) 약 1914대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신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품군 출시로 큰 폭 성장[중국]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 전 구글차이나 사장 등이 설립한 차이나 AI(China AI), 최근 US$1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 BYD, 태국 내 신차 판매율 49% 감소... 다른 중국 기업별로 보면 창청자동차 45%, SAIC 그룹 24% 각각 감소[중국] 산업정보기술부, 4월 말 기준 전국에 374만8000개의 5G 기지국 구축... 전 세계 5G 기지국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5G 휴대폰 사용자 8억89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G 사용자 52% 이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원, 5년간 5G의 총 경제생산량 5조6000억 위안 견인... 간접적인 총 경제생산량 약 14조 위안이며 양적, 질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향상[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蔚來汽車, NIO), 1~3월 매출액 99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전분기 대비 42.1% 감소… 51억8460만 위안 순손실로 전분기 대비 3.4% 줄어들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9.4% 확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중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1분기 샤오미(小米)(샤오미, 레드미, 포코 포함) 휴대폰 생산량 4110만 대 및 시장점유율 13.9%로 세계 3위… 4위 오포 3380만 대 11.4%, 5위 Transsion 2980만 대 10.1%, 6위 비보(Vivo) 2170만 대 7.3%, 1위 삼성은 5950만 대 20.1%, 2위 애플은 4790만 대 16.2%[중국] 화웨이(华为), 모바일 단말기 부문 인공지능(AI) 휴대폰 출하량 2024년 11% 및 2030년 90% 도달 전망… 글로벌 5G-A 상용 시범 계획 회의에서 5G-A와 AI의 결합이 트래픽 창출을 위한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 콘텐츠 생성의 변화,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 모바일 단말기의 변화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전국 폐차 재활용량 22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38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33.9% 차지, 중고차 거래량은 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일본]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일본]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일본] 통신사 NTT도코모, 2026년 무인항공기(Drone) 이용한 통신 기지국 서비스 HAPS 상용화 추진… 통신기기를 탑재한 태양광 발전형 Drone으로 고도 약 2만 미터 성층권에서 직경 100km 범위내 커버[일본] 통신사 KDDI, Super Micro Computer, 샤프, 데이터 섹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의 시작… 샤프 사카이 공장 부지에 NVIDIA 최첨단 AI 계산 기반 'GB200 NVL72' 등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일본] 히타치제작소, 미국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제휴… AI 등 기술을 히타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루마다(Lumada) 적용해 에너지, 모빌리티 사업 활용으로 3년간 수십억 달러 매출 목표[일본] 히타치제작소,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 투자할 예정… 마이크로소프(MS)와 생성형 AI 기술자 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일본] (주)리튼테크놀로지스재팬,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 리턴(wrtn)에 미국 OpenAI 'GPT-4o' 탑재… 텍스트 입력, 음성, 화상, 영상 등 조합 가능하며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일본]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파이브엔(IONIQ 5 N) 858만 엔에 판매… 최대 출력 650마력, 100km 도달시간 3.4초로 동력 성능이 높은 스포츠카[일본]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日本半導体製造装置協会), 1~3월 반도체 판매액 US$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전 세계 판매액 264억2000만 달러, 한국 판매액 52억 달러로 각각 2%, 7% 하락[일본] 사카나AI(サカナAI), 약 200억 엔 대형 증자 실시 예정 및 실현 시 시가총액 1800억 엔 도달 전망… 2023년 7월 구글 출신 유명한 AI 개발자 라이온 존스와 일본 외무성 출신 이토연(伊藤錬)이 도쿄에 설립[일본]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 수리…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2지점 간 운항사업자로 선정 및 데모 비행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성에 형식 증명 취득, 상용운항 개시한 이후 미국 형식 증명 취득 예정[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일본]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일본] TDK, 기존 제품 100배 에너지 밀도 1000Wh/L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 성공… 산화물 고체 전해질 및 리튬 합금 음극 채용, 전고체 전지 CeraCharge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음[일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일본]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홍콩] 10년 전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공동 창립한 암호화폐 투자자 브록 피어(Brock Pierce), 홍콩 복귀 가능성 암시…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유치 노력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구적인 운영 기반 등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 중[홍콩] SNS업체인 링크트인(Linkedin), 홍콩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전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1일 30분 이상 업무 절약[홍콩]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食環署),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 발표로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수소연료전지 거리 세척 차량 3대 테스트 등 14개 시범 프로젝트 합의, 2025년 상반기 수소 저장·이용 규정 개정안 제출 예정, 2027년까지 국제표준 인증 충족 목표[대만]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 TSMC, 일본 내 3번째 웨이퍼 공장 추가 증설 검토 중… 2024년 2월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을 오픈했으며 2024년 말까지 2공장 건설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1조2000억엔 보조금 지원[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TSMC 1분기 매출액 US$ 188억5000만 달러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61.7% 전분기 61.2% 대비 상승… 10대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량 292억 달러, 삼성전자 33억6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각각 4.3%, 7.2% 감소했으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 11.3%에서 11%로 하락[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대만] TSMC, 6월17일 미국 예탁증서(ADR) 1.61% 상승해 일시적으로 1주당 US$ 175.28달러에 거래… 3nm 파운드리 가격 5% 이상 인상할 계획, 2025년 첨단 패키징 견적 10~20% 인상, 애플, 인텔, 퀄컴 등 주요 고객 7사 3나노 공정 도입으로 수요가 공급 초과[대만] TSMC, 새로운 첨단 칩(웨이퍼) 패키징 개발 중으로 수년 내 상용화 계획… 510mm x 515mm 직사각형 기판 테스트 중이며 사용가능 면적 원형 웨이퍼의 3배 이상[대만] 애플(Apple), 2024년 말까지 대만 클린룸 및 전자기계 엔지니어링 통합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 5대 기업의 대만 총 투자액은 NT$ 1000억 달러 초과 전망, 애플은 북부 지역 구축 계획, 엔비디아(NVIDA) 2번째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터 센터 건립 계획, 구글 약 400억 달러 지출, AWS는 향후 15년간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등[대만] 위안촨뎬신(遠傳電信, FarEasTone), 2023년 통합 총수익, 통합 EBITDA 및 세후 순이익이 각각 NT$ 936억9000만 달러, 320억8200만 달러, 111억8600만 달러로 연간 성장률 각각 5.1%, 4.2%, 16.4%… 5월 시가총액 7년동안 처음으로 3000억 달러 돌파[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Greater Sunrise) 해상가스 프로젝트 신속 추진 예정… 동티모르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총리에 프로젝트 수익의 9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Telstra), 8월31일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취약한 고객 대상 4G용 휴대폰 1만2000대 무료 제공… 노인, 농촌 거주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재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미 해복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용 전화 의존 고객 등)[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ASX), 자사 플랫폼에 최초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Bitcoin exchange-traded fund, ETF) 상장 승인… 발행자는 VanEck, 발행 상품은 VanEck Bitcoin ETF(VBTC)[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오스테리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합리적 운영 의무 위반 입증 노력 가능하단 판결…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제3자 콘텐츠 게시자 책임 면제 적용 불가능[오스트레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 자신의 이름, 초상을 도용한 페이스북 사기 광고에 대한 소송 제기… 2023년 4월~11월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스북에 1000개 이상의 광고 게제, 수백만 달러 손실 피해자 양산[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Greenhouse Tech)와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 시작… 대규모 태양광 비용 1와트당 110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추기 위해 태양광 혁신가, 엔지니어, 개발자 등 아이디어 제안 기대[오스트레일리아]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협회(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overy Association, WMRRA), 정부에 폐기물 및 재활용 부문보다 안전한 배터리 반납 장소 긴급 요청 발표… 매년 폐기물 관리 트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1만 건 화재 발생, 시설 및 트럭 화재, 부상 및 사망 등 심각한 피해 우려[뉴질랜드] 카운티 에너지(County Energy), 니산 리프(Nissan Leaf) 재활용 배터리 머서(Mercer)에 240kWh 배치… Mercer 서비스센터 내 닛산 리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9개가 들어간 세트 2개[뉴질랜드] 프로토콜 디어리(Protocol Theory), Easy Crypto와 공동연구결과로 암호화폐를 소유했거나 소유,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45%... 과거 소유 4%, 현재 소유 10%, 올해 투자 의견 10%, 미래 투자 고려 2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뉴질랜드]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Xero), 2023년 전국 중소기업 생산량 전년 대비 6.1% 감소…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차지[뉴질랜드] 로드스톤 에너지(Lodestone Energy), Haldon Station과 협력해 매켄지(Mackenzie)에 연간 340GWh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계획… 2만2000헥타르(ha) 부지에 건설되며 5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뉴질랜드] 항공사 ANZ(Air New Zealand), 폐식용유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 인도… 중국에서 생산 및 월링톤으로 배송됐으며 주로 지역 노선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터보프롭 비행기에 사용 예정, 기존 제트연료 대비 탄소배출량 80% 감소, 캐나다, 싱가포르는 2026년, 일본은 2030년부터 뉴질랜드 입항 시 녹색연료 사용 요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홍콩 국기[출처=CIA]6월 3주차 홍콩에서는 식물환경위생서가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경영개발원은 2024년 홍콩의 세계 경쟁력이 5위로 2단계 상승했다고 전했으며 KPMG는 상반기 홍콩 IPO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이 27개, 조달 금액은 약 HK$ 116억 달러이다.○ 씨티은행중국(花旗银行中国)), HSBC, 항셍은행(恒生銀行), 3개월 예금금리 각각 4.5%, 4.3%, 4% 경쟁… 중소 규모 은행들은 개인, 법인고객 대상 개좌개설 시 HK$ 20만 달러 보증금 및 38일 예치 이후 이자 4.38% 선 인출 및 만기 원금 인출 상품 출시○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食環署),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 발표로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수소연료전지 거리 세척 차량 3대 테스트 등 14개 시범 프로젝트 합의, 2025년 상반기 수소 저장·이용 규정 개정안 제출 예정, 2027년까지 국제표준 인증 충족 목표○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 KPMG, 상반기 홍콩 IPO시장에 상장된 기업 27개뿐이며 조달 자금 약 HK$ 1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5% 감소… 올해 초 IPO 자금조달 전망 10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40% 낮췄으나 실적 저조,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와 법제도 탄압 영향으로 국제금융센터 위상 무너져, 2023년 2월 및 8월 IPO 제로(0)▲ 박재희 기자[출처=iNIS]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1선 도시 신축 상업용 주택 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 0.7% 하락… 베이징 1.8%, 광저우 8.3%, 선전 7.4% 하락한 반면 상하이 4.5% 상승[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일본]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홍콩]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食環署),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 발표로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수소연료전지 거리 세척 차량 3대 테스트 등 14개 시범 프로젝트 합의, 2025년 상반기 수소 저장·이용 규정 개정안 제출 예정, 2027년까지 국제표준 인증 충족 목표[대만] TSMC, 6월17일 미국 예탁증서(ADR) 1.61% 상승해 일시적으로 1주당 US$ 175.28달러에 거래… 3nm 파운드리 가격 5% 이상 인상할 계획, 2025년 첨단 패키징 견적 10~20% 인상, 애플, 인텔, 퀄컴 등 주요 고객 7사 3나노 공정 도입으로 수요가 공급 초과[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Telstra), 8월31일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취약한 고객 대상 4G용 휴대폰 1만2000대 무료 제공… 노인, 농촌 거주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재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미 해복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용 전화 의존 고객 등)[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ASX), 자사 플랫폼에 최초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Bitcoin exchange-traded fund, ETF) 상장 승인… 발행자는 VanEck, 발행 상품은 VanEck Bitcoin ETF(VBTC)[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 박재희 기자[출처=iNIS]

▲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홈페이지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출처=표준뉴스]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출처=표준뉴스]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출처=표준뉴스]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출처=표준뉴스]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출처=표준뉴스]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회장[출처=표준뉴스]"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표준고위과정 위촉장 수여[출처=표준뉴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그림 1. 도시물류 표준화의 영역][출처=국가기술표준원]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그림 2.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의 사례][출처=국가기술표준원]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그림 3. 표준화 대상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출처=국가기술표준원] 

▲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