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발원해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 부산광역시까지 흐른다. 1991년 터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도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류 지역인 대구광역시가 안동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손을 놓고 있었다.6월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십 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미해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서구와 동구는 구도심에 속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22대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 사회·문화 공약 86.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9%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곽규택 의원은 3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22)·문화(교육)(1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9% △경제(산업) 공약 7.9% △정치(행정) 공약 5.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곽규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북항 2단계 사업시행자(부산시, 부산항만공사, LH 등) 확정 후 공사 착수 진행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녹색금융성장지원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탄소 감축 실천 및 전환 등 3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지역의료 격차해소와 문화·스포츠 시설 등 지역 경제 활력 기반 구축 △도시철도 송도선 신설 추진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한 거점시설 건립 추진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 △북항 배후 원도심과 연계한 원도심권 15분 도시 완성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등 22개다.문화(교육) 공약은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예술디자인, 요리,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대학교·대학원 등의 분교를 유치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 △문화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스포츠센터 조성, 파크골프 등 다목적 운동장 신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회복지 공약에 포함된 의료 R&D 클러스터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저출산 대응위한 '인구부' 신설도 여소야대에서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서구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곽규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인구부’ 신설 및 출생·육아지원 문화 정착, 노후화된 원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완공시키겠습니다!를 분석했다. 인구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기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부지조성 공사마저 유찰되며 지연이 불가피하며 정상 추진은 요원하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서구·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간병비 부담, 주거 및 노후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해외 유명 명문학교와 MOU 적극적 체결 추진, 부산역 일원 공중보행로 개설 신속 추진을 적용했다.고령화로 간병비에 대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명문학교와 MOU를 체결하기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부산역에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주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사이버 범죄와 1인 가구 등 안전사회 조성, 아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한 도시로 판단했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해제할 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교통약자가 편안 도시는 '편하다'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안전사회도 일반인과 전문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달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경영혁신 추진,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메디허브 특구 연계로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의료산업 육성 추진을 확인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와 활력은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부산 서구나 동구의 역량만으로 달성 자체가 어렵다. 미래의료산업은 부산의 의료 경쟁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 방안을 공무원이 찾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철도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추진, 의료관광 크루즈 산업 개발을 통한 의료 특성화 지역경제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도심철도 지하화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해 서울시조차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의료관광을 위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북항 개발이 지연되고 의료산업이 낙후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처럼 불가능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종합적으로 곽규택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구도심으로 낙후된 서구와 동구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항 개발 및 크루즈산업 육성, 의료 R&D 클러스터 및 메디허브와 같은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그룹(Woodside Energy Group)의 현장 사진 [출처=홈페이지]○ 미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화석연료 발전량은 2021년 이후 전 분기보다 평균 37%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전력 생산시 탄소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7억9000만 미터톤(t)의 이산화탄소(CO2) 및 가스를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그룹(Woodside Energy Group)은 약 US$9억 달러에 미국 가스 기업 텔루리안(Tellurian)의 액화천연가스 개발 부문을 인수할 계획이다.텔루리안은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Lake Charles, Louisiana) 근처에 계획된 드리프트우드(Driftwood) LNG 개발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거래는 주당 현금 1.00달러의 금액에 인수하기로 합의됐다. 2024년 4분기 안에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 전력 수요가 3% 증가해 1시간당 345테라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5년 안에 수요가 1시간당 400테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충족하려면 전력망에 최소 US$ 38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1922년 12월10일 조선인 조종사 안창남은 영국제 1인승 노포트 복엽기 '금강호'를 타고 서울 창공을 비행했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해 남산을 돌아 창덕궁 상공을 거쳐 여의도로 돌아오는 항로였다. 일본인에게 차별받던 조선인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해방 이후 글로벌 항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항공산업은 급성장했다. 항공산업의 중심에 있는 항공기 정비(MRO)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 등에 위치한 해외 주요 거점공항은 항공기 정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아직 인천공항에는 MRO 단지만 조성하고 있을 뿐 활동하는 관련 업체는 없다.2024년 2월13일 인천광역시는 '항공 산업(MRO, 드론(Drone),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륙하는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주도적 역할과 선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재정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뿐만 아니라 친환경 저소음 항공 운송이 가능한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UAM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MRO 전략을 살펴보자.◇ 국내 항공사별 & 공항별 MRO 운영 현황▲ 항공사별 정비 현황[출처=항공정비산업 조기육성 및 일자리 창출]UAM은 미래 도심교통체계로 항공기보다 기체가 작고 부품의 수가 적으며 운항거리도 짧다. UAM MRO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MRO에 따른 비행 전‧후 실시하는 점검이나 A체크, B체크 등 운항정비, C체크 및 D체크의 기체 중 정비, 엔진 중정비, 부품 정비 등의 운항 시간과 정비 주기와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특히 엔진 중정비의 경우 UAM은 배터리 또는 전기 모터, 수소연료로 동작하고 있어 용어 사용이 달라야 한다. 미국의 연방항공법(FAR) 파트1(Part I)은 MRO를 '부품의 검사(Inspection), 오버홀(Overhaul), 수리(Repair), 보관(Reservation), 교환(Replacement)'이라고 정의한다. 관련 용어의 정의를 드론과 UAM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글로벌 MRO 시장은 2026년 US$ 1006억 달러로 2016년 676억 달러 대비 48.82% 확대되고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체 사업의 비중은 △엔진 정비 41% △부품 정비 22% △운항 정비 16% △기체 정비 12% △개조 9%를 각각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UAM은 미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한 국가나 기업은 없다. 마찬가지로 UAM MRO의 적용 사례가 없으며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UAM MRO의 도입 방향은 UAM 산업과 유사한 항공산업의 항공 MRO 적용 사례 및 적용 기준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국내 항공사는 자체 정비와 국내 외주 정비, 해외 외주 정비 3가지 형태별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기체와 엔진 모두 자체 정비를 원칙으로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체 일부 정비와 엔진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기체 일부 정비 외 업무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진에어는 기체와 엔진 모두 국내 대한항공에 외주로 맡긴다.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 제주에어, 에어인천은 운항 정비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체 정비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으며 에어인천의 엔진 정비외 타 항공사는 해외에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기체 정비는 아시아나 항공, 엔진 정비는 해외에 각각 맡긴다.현재 운항 정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다. 기체 정비는 C체크와 D체크가 있으며 C체크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김해공항 모든 정비를 처리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이 2만 시간을 달성하거나 5~8년 주기로 시행되는 D체크 기체정비는 김해공항에서만 이뤄진다. 기체 외장 도장작업 역시 김해공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항공 MRO 인증기준 및 정비주기▲ 항공기, 헬리콥터, UAM 정비주기 분석[출처=항공 MRO 동향 및 입지 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 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 박재희, 2021]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항공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 소유자 등 및 항공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운항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특히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행정규칙 6항 정비조직의 인증 6.2.5 업무한정(Rating)에 따라 정비조직이 인증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및 엔진의 MRO 한정 업무가 규정된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승인된 항공기, 항공기 기체, 엔진, 부품 등 항공기 물품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점검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센터(Repair Station)를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준은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 등급에 따라 정비센터에서 정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FAA는 정비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요소로 기체 정비, 동력장치 정비, 프로펠러 정비, 무선통신 정비, 계기류 정비, 부품 정비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카이즈(Robotics Skies)는 정비센터의 직영 운영 및 협력을 통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시 FAA의 ‘PART 145 - REPAIR STATIONS‘에 따라 정비센터를 인증받고 등급을 획득했다.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운용 중인 헬리콥터의 정비 주기는 기종에 따라 다르다. 러시아의 카모포(KaMOB) 헬리콥터 KA-32는 매 25시간,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비행 후 정비 점검을 한다. 미국 쌍발엔진 시콜스키 S-64는 15시간, 150시간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벨(BELL)의 다목적 헬리콥터 BELL206과 BELL412는 매 100시간, 300시간, 1,200시간마다 정비하고 있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 정비를 실시한다. 유로콥터 AS350는 운행 시간이 100시간에 도달했을 때 최초로 정비한다. 이후 600시간에 도달하거나 2년이 되었을 때 정비하고 정비는 12년 주기로 실행된다.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KUH-1FS의 정비는 초기 운항 시간이 10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한다. 운행 후 25 시간이 되면 2차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200시간, 250시간, 300시간, 350시간, 400시간, 450시간, 500시간의 비행 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야UAM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도입했을 때를 가정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허브(Vertihub), 버티포트(Vertiport), 버티스테이션(Vertistation) 등 수직이착륙장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비행 전 점검(PR 점검), 중간 중검(TR 점검), 비행 후 점검(PO 점검), A 체크, B 체크 등 운항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항공 MRO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 등을 실행하듯 UAM의 수직이착륙장은 위치 및 규모, 교통, 생활 편의시설 뿐 아니라 안전한 운항 및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MRO를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된다.UAM 이착륙장을 중심으로 C 체크, D 체크 등 기체 정비와 엔진 정비, 부품 정비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정비 업체들이 주변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항공기 정비업무 한정 인증 기준과 미국 FAA 정비센터 인증 기준이 다르다.UAM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처럼 터빈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나 전기 모터,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특성 등을 반영해 MRO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배터리는 용량이 적은 반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자주 교체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높아 배터리 보관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해야 한다.UAM 기체를 도입하기 전에 항공 MRO와는 다른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UAM 기체는 크기 면에서 드론보다는 크지만 헬리콥터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을 가정해 2인승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이나 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UAM을 운항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특정 지점까지 승객을 운반하는 항공기와 유사하므로 항공기의 정비 주기, 군 정찰용 무인헬리콥터의 정비 주기 및 산림청의 헬리콥터 정비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AM 기체의 정비 주기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본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와 기업들이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으나 UAM MRO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 논문, 자료가 부족하다. UAM 산업 및 UAM MRO 분야의 급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KAI 등과 협력해 UAM 산업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이루길 기원한다. 

▲ 롯데정밀화학 연구개발센터 빌딩 [출처=홈페이지]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인 롯데정밀화학(대표 김용석)은 2024년 2분기 매출액(잠정실적) 422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171억으로 전분기 대비 58.3% 증가했다. 상반기 정기보수 영향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도 반도체 소재 증설 완료로 판매가 확대돼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롯데정밀화학은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세계 1위 생산 규모의 반도체 현상액 원료 ‘TMAC’의 추가 증설을 완료했다.또한 식물성 의약용 캡슐 소재 시장 세계 1위 제품인 식의약용 셀룰로스 소재 추가 증설을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청정 수소 암모니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암모니아 운송선을 구매했으며 4월 암모니아 첫 수출을 시작했다.롯데정밀화학 김용석 대표는 “상반기에는 정기보수에도 반도체 현상액 원료 TMAC 증설 물량의 판매 확대 등 고부가 제품들이 수익성을 이끌었다. 하반기에는 염소계열 제품의 시황 개선과 식의약용 셀룰로스 소재의 판매 확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될 뿐 아니라 청정 암모니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고 밝혔다.

▲ S-OIL(에쓰오일)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4대 정유사에 포함된 에쓰오일(S-OIL)은 2024년 2분기 매출액이 9조570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2분기 영업이익은 1606억 원을 기록했는데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정유 부문 적자에도 석유화학 부문 이익이 개선된 것과 윤활 부문의 견조한 영업이익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순이익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입어 적자로 전환됐다. 1분기에 유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사업 부문별 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유 부문은 약세, 석유화학 부문은 개선, 윤활 부문은 유지 등으로 나타났다.우선 정유 부분에서는 아시아지역 정제마진은 미국 중심의 휘발유 수요 부진 및 해상 운임 상승으로 유럽향 경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여름철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항공유에 대한 수요도 기대된다.석유화학 부문은 아로마틱에서 PX와 벤젠 시장은 다운스트림의 견조한 수요와 역내 생산 설비의 정기보수 집중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윤활 부문에서 윤활기유 펀더멘탈은 글로벌 주요 공급사의 정기보수와 견조한 Group II 제품 수요로 시황이 유지됐다. 3분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시아 휘발유 시장은 3분기가 시작되며 상승 동력을 회복하는 중이다. 세계 최대 휘발유 시장인 미국도 2분기에 휘발유 수요가 약세를 보였으나 3분기 들어 강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S-OIL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어 안전 최우선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2024년 6월 창사 이후 2번째 무재해 800만 인시를 달성해 안전 사업장으로서 인지도는 높였다.▲ S-OIL(에쓰오일) 로고[출처=에쓰오일 공식 홈페이지]

최근 우리나라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라는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됐다. 대통령실에 올리는 정보보고서의 일종이며 소수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대규모 참사로 희생된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정권을 보호하기 방안에 골몰한 정항이 드러났다.보고서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긴 내부자가 언론에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보고서가 국민의 마음에 들리는 만무하다.오랜 기간 동안 내부고발을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내부고발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개념이 ‘억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대응전략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하면 내부고발 위기 해결 가능국정연은 내부통제시스템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나 각종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조직은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체계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된다. ▲ 4단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먼저 1단계는 조직 구성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동료·상급자 등 조직계통상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이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직원은 자신의 차(次)상급자에게 보고해 해결책을 찾는다. 차상급자란 사원에게는 대리, 대리에게는 과장, 과장에게는 부장, 부장에게는 임원 등이 해당된다.2단계는 문제를 보고받은 상급자가 해결해주지 못해 참모조직인 내·외부 감사실에 소원수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감사는 경영진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탈행위를 감시해야 하지만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을 단행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부 기업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기업)에 위임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다.3단계에서는 독립기관인 감사조차도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내부고발자는 언론·시민단체·수사기관 등에 개입을 요청한다.외부로 문제가 확산되면 조직은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대응하게 된다. 내부고발 내용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단순 비윤리적인 행위라면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다.4단계로 내부고발의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되고 전체 조직을 수습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영국 바클레이은행과 같은 일부 기관은 내부고발자를 무리하게 색출하려다 더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다.일본 유키지루시·미토호프와 같이 내부고발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문가에게 위임해 극단적인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좋은 이유다. ◇ 오너·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 확립이 가장 중요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을 위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구축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자.첫째, 내부통제시스템은 조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 중 조직에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기업도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미리 내부고발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하는 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조직 구성원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국내 삼성그룹·SK그룹·현대자동차그룹 등과 같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구축한 대기업이 내부고발이 외부로 이어지는 3단계를 경험하는 것도 운영하는 인력의 무능이 주요인이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오너·최고경영진이 솔선수범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동양에서 옛날부터 상후하박(上厚下薄)이라고 윗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아랫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양의 왕족·귀족·지도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과 정반대다.마지막으로 조직의 업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서 조직관리·심리상담·법률해석·첩보수집·정보분석 등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부고발자 색출은 조직의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이나 공기업 대부분은 유·무형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한화그룹 홈페이지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제도를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2020년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 만이다.RSU 제도는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는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존 팀장 수당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미래 회사 가치 상승에 따라 기대 금액이 달라지는 RSU를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A 팀장이 RSU를 선택하고 2025년 1월 RSU를 부여받으면 3년 후인 2028년 1월 주식(50%)과 주가연동현금(50%)을 지급받게 된다.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RSU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존 RSU와 일부 차이가 난다.팀장들도 임원들과 같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전략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가득 기간(vesting period)도 기존 5~10년보다 짧은 3년으로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임원 RSU 제도와 동일하다.한화는 2024년 6월 중순, 해당 계열사별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7월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 약 88%가 기존 팀장 수당(현금 보상) 대신 회사의 미래가치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RSU를 선택했다.이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주인의식과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RSU 제도는 가득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이 상승하고, 주주 가치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RSU 제도는 2000년대 초 단기 실적을 만들어놓고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뒤 회사를 떠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보상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한화를 포함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RSU를 도입해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화는 RSU 확대 시행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책임경영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주주 가치 제고에도 더욱 힘쓸 방침이다.한화 인재경영원 손명수 상무는 “임원이 아닌 팀장급 직원들에게 확대되는 리더 인센티브(RSU) 제도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미래가치 성장과 발전에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기능과 사례 [출처=iNIS]미국 전기자동차(EV) 선도업체인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안전성과주행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ITS 연구개발(R&D)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C-ITS은 ITS에서 발전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서 '2개 이상의 하위 객체(개인, 차량, 도로 및 데이터 센터) 간 양방향 통신과 교통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성, 지속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오픈형 교통 플랫폼 시스템'을 의미한다.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C-ITS는 차량, 사람, 도로변 각종 센서·노변장치 및 정보를 생산 관리 배포하는 정보관리센터(C-ITS센터)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 간 쌍방향 통신을 통해 교통이 정체되는 발생원인을 감소시켜 경제적이면서 최적합화된 교통 경로를 제공한다. C-ITS의 주요 서비스, 국내외 개발 현황,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정보 지원  기존 ITS는 일반 운전환경과 사고 이후의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C-ITS는 운전 지원에 필요한 정보, 인식, 경고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는 다양한 정보를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드라이빙 경고', '센싱 드라이빙', '협력 드라이빙'과 같은 서비스를 구현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한 상태 데이터 교환을 서비스한다. 데이터는 위치, 속도, 주행 방향, 차량 결함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정보와 경고 등을 포함한다. 도로 사용자가 통찰력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다.'드라이빙 경고' 서비스의 사려를 보면 교차로 충돌 경고, 긴급 차량 경고, 위험한 상황 경고, 정지 차량 경고, 교통 체증 경고, 충돌 전·충돌 후 경고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차는 정차보다는 이동 중에 각종 위험 상황에 직면하므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센싱 드라이빙'은 상태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관찰 내용과 고급 환경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주행차량 이용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위험을 다른 차량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을 말한다. 통신 사각지대에 놓인 비통신 도로 사용자도 다양한 교통 상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센싱 드라이빙' 서비스는 추월 경고, 확장된 교차로 충돌 경고, 취약한 도로 사용자 경고, 협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장기 도로 공사 경고, 특수차량 우선 순위 등으로 달성된다. 주행하고 있는 도로 상황에 친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협력 드라이빙'은 V2X 통신을 통해 특정 데이터를 제공해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운행이 조정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모든 도로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해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주행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다.'협력 드라이빙' 서비스는 정적 또는 동적 군집주행(static or dynamic Platooning), 지역 예약(Area reservation), 협력 차선 합류(Cooperative Merging), 협력 차선 변경(Cooperative Lane Change), 협력 추월(Cooperative Overtaking) 등으로 구현된다. 군집주행은 운전자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유렵연합(EU) 등은 C-ITS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19일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5개 과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C-ITS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레벨 4(Level 4)의 버스·택시를 출시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C-ITS 기능을 장착한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2023년 12월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위원회’에서 C-ITS를 위한 단일 통신방식을 LTE-V2X로 결정했다. LTE은 '롱 텀 에볼루션'으로 4세대 통신망이이며 차량과 모든 사물의 통신에 활용된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C-ITS을 구현하기 위해 V2X 기반 인프라를 상암, 강남 등 도심 지역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구비된 도로에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C-ITS 실증사업을 완료했다.미국의 경우에는 2021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9GHz 주파수 대역을 셀룰러 방식의 V2X에 할당했다. 기존에 구축해 활용하던 근거리 통신(DSRC)은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5.9GHz 대역의 75MHz 대역폭을 활용해 C-ITS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근거리 통신(DSRC)과 같은 WAVE 통신은 최대 27Mbps 전송율로 시속 200킬로미터(Km/h) 이동성을 보장하지만 대략 250~300미터 범위의 단거리를 커버한다. 차량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전송 성능이 열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은 2016년 암스테르담 선언을 통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EU 회원국 간 협력을 합의했다. 2021년 기준 유럽의 C-ITS 공동 구축사업은 18개국, 6000Km에 걸쳐 1차 C-Roads를 구축했으며 이후 정보통신 호환성 및 서비스를 검증해왔다. 특히 WAVE 표준 기반과 함께 C-V2X 통신표준 방식도 병립된다.독일 주요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업인 유넥스 트래픽(Yunex traffic)은 공동관리시스템(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CMS)을 이용한 노변 기지국(RSU)의 ITS-G5 연결을 통해 인프라-차량(I2V) 및 차량-인프라(V2I) 연결을 촉진했다. 유넥스 트래픽은 C-ITS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워크까지 제공한다.◇ SWOT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성공 가능▲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SWOT 분석 [출처=iNIS]유럽연합 유러피언 지능형교통시스템 플랫폼(EUEIP)은 2019년 유럽 협력지능형교통시스템  배포 및 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관련 세미나에서 C-ITS 확산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관련 보고서를 공유했다. 회원국이 차세대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위함이다.강점(S)은 C-ITS 관련 관계자 간의 협력 구축 및 강화가 용이하고 이해관계자 프레임 워크와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확립과 유익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다수 국가가 협력해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약점(W)은 C-ITS 서비스의 이점 및 비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C-ITS 서비스가 복잡해 이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므로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C-ITS에서는 서비스 가용성 및 품질이 기존의 지능형교통시스템 보다 향상되며 도로 안전과 교통 효율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환경 영향도 축소한다는 기회(O)가 생긴다. 교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므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C-ITS에서 국가 간, 기업 간 또는 공공기관 간에 상호 협력이 불명확하고 글로벌 투자가 빠르지 않으며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위협(T) 요소라고 봐야 한다. ITS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큰 관심을 받았지만 선진국조차도 아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종합하면 C-ITS은 교통안전 개선, 교통 효율성 향상, 사회적 포용성 증대,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지원, 특허 확보 및 표준화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ITS 분야의 특허는 200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한 이후 감소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주요 특허 출원기업은 현대전자, SK텔레콤, LG전자 등이다. LG전자와 비츠로시스는 교통관리(ATMS)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속초시장 이병선 주요 공약[출처=iNIS]동해안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는 설악산 국립공원, 울산바위, 속초해수욕장, 전망대, 속초중앙시장 등 유명한 명소들을 갖추고 있다. 동명항과 대포항이 있는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고 있어 어족이 풍부해 수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다.5월22일 속초시의회는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조례안은 속초시장 관할 수역 내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문어 3종을 낚시로 잡지 못하도록 해 속초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어민에 의한 1년 365일 금어기 없는 문어 포획은 외면한채 책임을 낚시꾼들에게 전가한다는 진영과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연승어업인들이 대립하고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출신의 독주 속에서 지역활성화 대책은 부재역대 민선 속초시장은 동문성·채용생·이병선·김철수 등이다. 민선 1·2·3기 동문성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했으며 1기 민주당, 2·3기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기 채용생은 내무부, 국무총리실, 강원도청 등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속초시 부시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나 6기 3선에 도전했으 이병선과 경쟁해 낙선했다.7기 김철수는 3대째 이어온 지역 토박이로 청호동장, 조양동장, 속초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정계 입문한 김철수는 무소속에서 시작해 바른정당, 무소속 등으로 당적을 변경해 논란이 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다. 6·8기 이병선은 한국산업은행, 국회 입법비서관, 경동대학교 비서실 실장 등을 지냈으며 민선3·4기 도의원을 지냈다. 5기때 무소속으로 한나라당으로 출마한 채용생과 경쟁해 낙선했으나 6기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7기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김철수와 경쟁해 밀려났다.이병선은 8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대하와 경쟁해 재선됐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병선은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코로나 일상회복 긴급 T/F팀 신설·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임대료 나눔제 도입 △어린이병원 및 영어도서관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주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속초항을 크루즈관광, 북방경제 수출입전용 무역항 △동해북부선(부산~제진), 동서고속철 △무분별한 개발 자제, 친환경 복합도시건설, 관광인프라 창출 △물 부족 문제해결, 종합병원급 원스톱 의료시스템 구축 등 속초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8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6%이병선 시장은 6개 분야 53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개 분야는 품격있는 미래도시(4개), 행복도시(13개), 좋은도시(9개), 상생도시(7개), 클린도시(9개), 건강도시(11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4)·사회(복지)(31)·문화(교육)(1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정치(행정) 공약 11.3% △경제(산업)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정치행정 공약은 △설악권행정협의회 운영 재개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 대응 추진단 신설 운영 △공보미디어실 신설·운영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영랑·장사지역 각종 규제 개선 △국가 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확대 시행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청호동 해변 인근 낭만포차 개장 등 4개다.사회복지는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어린이 전문병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하는SS(Step-Support)시스템 도입 등 31개다.문화교육은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종합경기장 파크골프장 확충 및 육상보조트랙 이전사업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설악산 둘레 생태수목원 조성 등 12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이 시장은 군의원 재선, 시장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및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지열 소멸은 피하기 어렵다.◇ 설악동 재건 등 관광산업 활성화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속초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재선에 성공한 이병선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과 완공 지원, 어린이 전문병원,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선정했다. 동서고속철은 1987년 처음 추진됐으며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2029년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전문병원은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전문병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악동의 사계절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은 기존 인프라가 낙후돼 있으며 개선한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속초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60년만의 속초 시청사 이전 추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시청사 이전 추진은 2023년 6월까지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으나 특혜 의혹, 기존 청사 유지 의견 등이 분분해 여진히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복리수당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광역 단위와 동급의 수당을 신설한다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종사자들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측정가능성은 이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 스포츠마케팅 적극 전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하는 빈집 대대적 정비,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을 분석했다.역세권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 완성은 5100억 원을 투자해 철도역 및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맞춰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관광산업, 해양, 국제 크루즈와 연계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등도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어린이 영어도서관, 실향민 문화 전승 사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46.3억 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전문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내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육관 건립,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파악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내 종합체육관을 새롭게 건립하기보다 기존 청초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척산 실내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등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진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