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여행위원회(ETC), 기상 이변‧폭염 등 날씨 변화가 여행 트렌드 바꿔…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 프랑스 남부‧스페인 마요르카 대신 서늘한 영국‧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 여행 증가세*영국여행사협회(ABTA), 최근 여행 트렌드는 7~8월 피크 시즌(성수기)의 앞뒤 기간인 ‘숄더 시즌’에 여행 증가… 덥고 인파 몰리는 성수기 보다 5월‧6월‧10월 여행 선호*일부 여행사, 2023년부터 스페인‧튀르키예‧포르투갈의 7~8월 하이킹 여행 상품 운영 중단… 지난해 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서 극심한 이상고온으로 안전 이슈 불거지자 예방 차원에서 중단[유럽] EU집행위원회, 메타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구독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모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잠정 결론… 애플‧MS 이어 빅테크 기업 줄줄이 제재*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담당관 “개인의 데이터 제공 유무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유료 구독하지 않을 경우 비슷한 대안 선택지 있어야”… 메타 유럽에서 해당 모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이용자 광고 없이 인스타‧페북 이용하려면 1달에 13유로 지불*EU집행위 조사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 메타의 DMA 위반 여부가 최종 유죄로 판결시 EU는 메타에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2023년 기준으로 가정하면 벌금만 최대 US$ 134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7월8일 파업 예고했던 노조 파업 철회 및 포트탤벗 고로(용광로) 조기 폐쇄 취소*1일 타타스틸 영국 CEO인 라제쉬 나이르, 노조측에 남부 웨일스 제철소 현장에 대한 향후 투자에 관한 추가 논의 제안하자 노조가 파업 계획을 취소함… 타타스틸은 당초 7월 1째주에 포트탤벗 공장의 고로 2개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파업 철회로 고로의 안전 운영 가능해져 고로 폐쇄 계획을 취소함*단 2800명 감원은 올해 말 계속 진행할 예정[영국]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기업 스카이웰(Skywell)의 전기차(EV) 세단 ‘스카이홈’ 영국 출시 확정… 인공지능(AI) 비서 샤오웨이(Xiawei)가 내비게이션 안내, 일정 관리 및 재정 조언도 가능*차량 도어는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 뒷좌석엔 BMW의 i7과 유사한 대형 TV 장착… 경쟁모델의 다양한 장점 차용한 하드웨어에 진보된 소프트웨어 기술 이식*자동차 시장, 단순한 차량을 넘어 업무‧게임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가능한 모빌리티로 진화하며 경쟁 치열[독일] 독일인 4분의 3이 매장에서 ‘현금 외 비접촉 전자 결제 방식 1개 이상 의무화’ 찬성 ... 獨 디지털협회(Bitkom) 16세 이상 독일인 1005명 대상 조사, 지난 12개월간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결제 사용 인구 59%*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건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의 98%가 비접촉식 결제 사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접촉 전자결제 익숙해져 상점 이용시 현금만 받으면 불편 호소*남녀노소 불문 대부분의 독일인이 디지털 결제 골고루 사용...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비접촉식 결제한 비율은 16~29세 99%, 30~49세 100%, 50~64세 98%, 65세 이상 ​​93%*단 조사 대상자의 절반, 전자 결제 시 더 많은 돈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프랑스] 통계청(INSEE), 6월 인플레이션 2.1%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식품 가격은 0.8% 상승했지만 에너지 가격은 전월 5.7% 오른 이후에도 4.8%로 상승 추세 유지 중[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이번 여름에 비행기나 대중교통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로 휴가를 떠날 예정인 국민은 76%... 자차 여행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목적지 주변의 다양한 장소를 자유롭게 방문하기에 유리함[이탈리아] 伊 헌법재판소 에너지 기업들 대상 ‘횡재세’ 위헌 결정, 2008년 로빈후드세 위헌 판결에 이어 2번째… 이미 법인세 냈는데 특정 기업에만 이중과세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이탈리아 유럽에서 횡재세 가장 먼저 2022년 도임함. 당시 기름값이 오르며 에너지 기업들 큰 이익 거두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로 횡재세 부과함. 에너지 업체의 세후 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자 초과 이익에 대해 25% 추가 세금 징수한 바 있음.*이탈리아 정부는 횡재세로 거둔 세금을 에너지 가격 급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구호에 쓰겠다며 횡재세 거둬왔음… 그러나 헌재가 횡재세에 대해 위헌 결정 내리며 지금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도 기업에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해 향후 파장 예상*2008년에도 횡재세와 비슷한 개념인 ‘로빈후드세’를 징수한 바 있음.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탈리아 경제가 크게 타격 입자 고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어려운 가계와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로빈후드세 도입… 하지만 이때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어 에너지 기업들 정부의 압박에도 추가 세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현재 伊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 대상으로는 과거의 평균 이익 대비 10% 이상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서 50% 추가 세금 징수, 은행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아져 늘어난 이익에 횡재세 도입한 상황... 이번 횡재세 위헌 결정으로 관련 업계도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러시아] 톰스크주정부, 7월1일부터 가정용 쓰레기 배출량 1m³(큐빅미터, CBM: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에 267.01루블로 이전 258.5루블에서 인상되며 1개월당 주민 부담이 74.25루블로 14.9% 증가... 수도요금은 1큐빅미터에 63.4루블에서 74.25루블로 15% 상승[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7년부터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66.4% 상승했으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건설용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 장은영 기자[출처=iNIS]

[유럽] 유럽중앙은행(ECB),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로 5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해 4.25%… 6월12일부로 주요 재융자 운영 금리 4.25%, 대출금리 4.50%, 예금금리 3.75% [유럽] 5월 유로존의 함부르크 상업은행(HCOB) 구매관리자 지수(PMI) 52.2… 서비스 부문 성장이 경제활동 견인하며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영국] 자동차제조무역협회(SMMT), 전기자동차(EV) 수요 진작 위한 할인은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5월 EV 판매량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나 개인 승용차 EV 판매는 전월 20.2%에서 18.6%로 하락[영국] 英에너지 기업 저지오일앤가스(Jersey Oil and Gas), 추정 매장량 1억 배럴인 ‘버컨(Buchan) 유전 개발 1년 이상 중단 예정… 7월 조기 총선 실시 및 노동당의 에너지 기업 대상 세금 인상 압박에 시추 준비 작업 연기 [영국] 5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위는 기아자동차 SUV 스포티지로 4202대 판매… 2위 포드 퓨마(3812대), 3위 아우디 A3(3017대), 4위 폭스바겐 골프(2922대) 및 9위 현대 투싼 (2613대) [독일]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베터(Vetter), 새 공장 부지로 美 대신 자국 자를루이 선택… 기존 포드 자동차 자를루이 공장에서 2025년 11월 생산 종료되면 베터가 시설 확장해 2000개 새 일자리 창출 가능 기대 [독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SAP, 희망 퇴직자 모집에 감원 목표치의 2배인 5300명 몰려 핵심 노하우 손실 우려… 인공지능(AI) 시대 대비한 구조조정, 인력 감축‧채용 동시 진행해 전체 직원수는 동일 수준 유지 [독일] 중국 GWM(Great Wall Motor, 창성자동차), 독일서 € 4만2000유로 미만 전기차(EV) 세단 ORA 07 출시… 타 브랜드 대비 절반 가격에 포르쉐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인기 예상 [프랑스] 전국항공관제기술자자치연합노조(Unsa-ICNA), 6월11~13일 파업 예고해 오를리 공항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예상... 지난달 파업 당시 오를리 공항 입출국 항공편 70% 취소되어 이용객 불편 겪음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수리남 해안 58 광구서 US$ 90억 달러 규모 Sapakara South-Krabdagu 유전 개발… 부유식 석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선체 확보 및 2028년 생산 시작 목표 [스위스] 탄소제거 기후테크기업 클라임웍스(Climework) 3세대 직접공기포집(DAC) 기술 공개… 모듈당 탄소포집 용량 2배 증가, 에너지 소비 절반 감소, 재료 수명 연장 가능해 비용 50% 절감 가능▲ 장은영 기자[출처=iNIS]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영국 건축협동금융기관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에 따르면 2022년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12.6%로 전월 11.2% 대비 성장 속도가 가속화됐다. 7개월 연속 주택 가격 상승률은 급등했다.이로써 2022년 2월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처음으로£26만230파운드를 기록하며 26만파운드대를 돌파했다. 2022년 2월 기준 국내 주택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3만파운드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2022년 2월 주택 가격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폐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5분의 1이나 비싸다. 4만4140파운드가 올랐다.2022년 2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매물 부족 현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최초 구매 가격 대비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가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자극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안을 낮추게 된 모기지 대부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중앙은행(BoE)의 올해 몇 차례의 금리 인상 위협, 부활절 성수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 등이다. 집값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여력이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가격은 평균 수입의 6.7배인데, 이는 2019년의 5.8배에서 상승한 것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증가와 제한된 주택 재고가 맞물려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2022년 1월 30년 만에 최고치인 5.5%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계 예산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가계 소득에 대한 압박이 소비자 신뢰의 현저한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1% 이상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예상보다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8%대로 계속 오른다면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네이션와이드(Nationwide) 홈페이지

영국 중앙은행(BoE)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현재 기준금리를 올려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경기 부양을 모색해야 한다는 금융 시장의 주장에 직면했다. 중국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재무부의 예산수립이 끝나면 예산안은 중앙은행으로 넘어간다.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에 높은 대출비용은 어려운 가계살림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런던시는 2021년 11월 첫째주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금융 시장은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현재 역사적인 최저치인 0.1%에서 상향 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은 예상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소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은 2022년인 내년 5%에 육박할 물가상승률을 2% 목표치로 다시 끌어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중앙은행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 폭등의 주요인으로 판단한다. 2022년에는 공급망 병목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섣부르게 기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은행(BoE) 홈페이지

롯데그룹(이하 롯데) 신격호 회장이 0.05%에 불과한 지분으로 80 여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덕분이다. 그 출발점은 롯데쇼핑이다.롯데의 실질적인 대장 노릇을 하는 롯데쇼핑은 ‘생계형 소매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영세자영업자가 영위하는 골목상권과 직접 충돌하고 있다. 최근 롯데 불매운동도 롯데쇼핑의 끊임없는 확장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롯데쇼핑의 연결대상 회사는 국내 21개, 해외 27개 등 총 48개이며, 주요 종속회사는 20개이다. 중견 그룹과 대등한 규모이다. 롯데쇼핑의 기업문화를 주요 DNA와 Element 위주로 진단해 보자. ◇ 막강한 자본력으로 바탕으로 유통공룡으로 성장롯데쇼핑은 1970년 설립된 협우실업㈜에서 출발했으며 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등 종합유통업을 한다. 1979년 롯데쇼핑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당해 롯데백화점 본점을 개점했다.1982년에 국내유통업계 최초로 편의점 사업도 시작했다. 그룹차원에서 보면 1960~70년대 과자나 껌을 제조해 납품하던 단순 제조/판매업에서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직접 유통업에 뛰어든 셈이다. 롯데쇼핑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2006년 기업공개(IPO)를 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이익을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던 신격호 회장과는 달리, 런던에서 금융업을 경험한 아들 신동빈 회장은 상장을 주저하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한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장하면서 3조 5,000억 원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M&A에 투자했다. 친서민정책 기조를 유지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친기업정책을 펼친 MB정부 들어서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미도파백화점, GS백화점, GS마트 등의 중소규모 경쟁자를 매입했지만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 편의점은 보광그룹의 훼미리마트, GS그룹의 GS25를 따라잡지 못했다.그러나 2010년 이후 신동빈 회장이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고, 집중적인 출점전략을 통해 2년도 되지 않아 성장세가 주춤한 GS25를 따라 잡았다.대형마트사업에서도 신세계, 홈플러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지만 2012년 전자양판점인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롯데백화점도 외환위기 이후 다른 백화점이 위축경영을 하는 사이 1999년 일산, 부평, 2000년 대전, 강남, 포항, 2001년 울산, 동래, 2002년 창원, 안양, 인천, 2003년 대구, 2004년 전주, 2007년 모스크바, 2008년 북경, 2011년 김포공항 몰을 개장했다.베트남과 중국 선양 등지에서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오픈을 준비 중이다.경쟁자들이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과 달리 롯데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선전을 하고 있어 공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막강한 구매력(bargaining power)를 동원해 공급자와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판매망을 장악해 상품을 선별할 경우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다른 경쟁자들이 롯데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다양한 꼼수로 생계형 서비스업의 초토화롯데쇼핑의 영업전략은 법적 허점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롯데카드, 롯데닷컴, 롯데미도파, 롯데홈쇼핑, 크리스피 크림, 세븐일레븐 등을 계열사로 거느린 초대형 기업이다. 다양한 영세사업자와 연관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진출 억제를 추진 중이다.생계형 서비스업이란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영세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하지만 뛰어난 자본력과 우수한 인재를 가진 대기업의 꼼수를 정치권의 ‘늦장 입법’과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슈퍼와 세븐일레븐이 생계형 서비스업을 침해한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채택한 꼼수는 업종변경,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특정 제품의 매출비중 조정 등으로 다양하다. 먼저 업종변경은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개정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 수완점 등이 쇼핑센터로 업종형태를 변경했다고 한다. 유통법에 따르면 쇼핑센터는 의무휴업과 개점시간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사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다음으로 롯데의 슈퍼마켓의 숫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을 운영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법)에 의하면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 이상을 본사가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으로 적용 받는다. 즉 가맹점주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상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인테리어 비용, 판촉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원한다. 마지막 방법은 농수산물과 같은 면세품목 판매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대형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면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가 넘으면 의무휴업대상이 되지 않는다.롯데슈퍼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농수산물의 할인판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농수산물이 전부 국산도 아니고 수입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꼼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점포 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 이익차원을 넘어 다른 롯데 계열사가 생산한 껌, 과자, 음료 등의 판매망을 확충해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다.이제 거대 유통기업의 브랜드가 아닌 동네 개인 브랜드로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도 없고, 다양한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납품 받기도 어렵다. 점점 동네 슈퍼마켓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아이템이 있지만 경기불황으로 미래 어두워롯데쇼핑은 사업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측면에서 훌륭하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갖고 있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전망은 밝지 않다.포트폴리오는 원래 ‘개개의 금융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 자산의 명세표’라는 의미지만 기업에 적용하면 ‘경기변동이나 제품/상품의 생명주기(life cycle)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구성하는 사업 아이템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백화점은 식민지개척과 산업시대 고도성장의 산물이다. 식민지에 대한 약탈, 공장자동화로 제품의 초과생산으로 인한 부(wealth)가 넘쳐나자 사치품의 과시적 소비가 늘었고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이 백화점이다.서구는 1980년대, 일본은 1990년대 고도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합리적 소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사치품을 파는 대규모 백화점의 몰락이 시작된 시기이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잠깐 침체기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과소비와 체면치레용 소비가 확고해 호황을 유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2009년 이후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다.하지만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세계의 공장이라던 중국조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2012년 2분기도 무리한 판촉행사로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부동산 침체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시기가 되면 명품과 고급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것이고 백화점의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화점의 주력품목은 패션인데, 의류는 불황기에 매출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불황을 모르던 아웃도어 품목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다음 대형마트, SSM은 자영업자의 반발,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 정부의 다양한 규제노력 등으로 추가확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지방의 중소도시나 대도시라고 해도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는 점포개설이 금지된다. SSM도 동네상권에의 출점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확보도 제동이 걸린다. 롯데쇼핑이 유통업체이기는 하지만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삼강 등 다른 계열사의 매출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마켓의 반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전국적으로 슈퍼마켓의 숫자는 2006년 96,000여 개였지만 매년 4~5,000개씩 줄어 2011년 말 기준으로 75,000여 개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이 많이 천여 개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확보 측면에서 슈퍼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마트와 편의점의 확장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마저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아무리 유통공룡 롯데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돌파구인 온라인, 아울렛, 해외사업의 전망롯데쇼핑은 주력사업의 부진과 어두운 미래,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온라인몰, 아울렛, 해외사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온라인몰은 성장가능성은 높지만 치열한 경쟁, 아울렛은 모객(고객을 모은다는 의미) 효과는 크지만 낮은 구매력, 해외사업은 잠재력은 풍부하나 다양한 위험 등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몰은 ‘엘롯데’이다. 엘롯데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닷컴과 사업이 겹친다. 엘롯데는 롯데닷컴에서 취급하지 않는 요트, 미술품 등 프리미엄 제품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판매는 신통치 않다.롯데쇼핑의 발표에 따르면 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하루 방문자가 11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 무료 이벤트 효과에 불과하다’라는 지적도 있다.온라인 사업의 전망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의 강자 옥션, 11번가, G-마켓 등이 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쇼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들도 약진하고 있어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닷컴의 사업과 충돌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도 높다. 다음으로 아웃렛사업은 불황기 사업이라고 불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광주에서 시작해 김해, 대구, 파주 등에서 아웃렛을 운영 중이다. 불황으로 실속형 구매가 늘면서 아웃렛에 사람이 몰리고는 있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아직 불황의 문턱에 불과해 싼 옷이라도 구매할 여력이 남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의류보다는 식료품사업이 불황에 유리하다. 옷은 기존에 구입한 것을 다시 입을 수 있지만 먹을 것은 매일매일 사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쇼핑이 아웃렛을 다른 지방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성과가 의문시된다.의류도 일명 소규모 로드샵(길거리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의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문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쇼핑몰, 편의점 사업 등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롯데쇼핑의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등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다. 2008년 롯데쇼핑은 중국 베이징에서 백화점을 오픈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합작법인과의 갈등, 적자누적을 이유로 철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슈퍼마켓사업도 사업파트너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10억 불(약 1.2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 선양의 복합쇼핑몰 사업도 사업부지 내 아파트의 철거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사업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을 넘을지 미지수이다.◇ 재무건전성은 문제없지만 주가하락은 큰 부담롯데쇼핑은 1991년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1994년 상품권을 발행했다. 2006년 한국과 런던에 동시 상장하면서 들어온 3조 4,000억 원으로 적극적 M&A를 했다.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2010년 19조, 2011년 22조 정도이며, 당기 순이익은 각각 약 1조원 규모이다. 부채는 2010년 15조, 2011년 18조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기업공개로 확보한 자금을 M&A에 대부분 사용했고, 2011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본계 은행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유통업체의 속성상 현금흐름도 좋은 편이다. 매년 1조원 가량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asset)이 23조원 규모에 이르기 때문에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최근 하이마트를 인수하면서 7,8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했고 경기불황으로 영업이익도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주가는 2011년 6월 주당 540,000원에 육박했지만 2012년 8월 17일 현재 311,000원에 불과하다.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채권도 상환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롯데쇼핑의 적극적 M&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투자자들마저 흔들리게 만든다.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위주의 M&A는 영업실적과는 관련성이 낮아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심화되면서 하반기마저 실적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만 부채비율(2012년 3월말 기준 68.5%), 차입금 의존도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위안이 된다. ◇ 공정위 조사, 계약직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위험도 높아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제품의 할인율을 속여 팔았다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하고 있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업체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고는 납품을 거부하거나 판촉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백화점사업부도 지난 몇 년 동안 욕을 먹었다. 2007년도에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2008년 1월 대전 롯데백화점은 선착순 5명에게 구두를 할인해 판매한다고 홍보했지만 모든 고객에게 할인을 해 줬다. 2008년 5월 세일과 관련한 허위광고로 비난을 받았다. 세일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포함한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롯데그룹 중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쇼핑이다. 그러나 정규직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계약직이거나 입점업체 파견직원이다.정규직원은 그나마 급여나 근무조건이 괜찮은 편이지만, 계약직과 파견직원은 열악하다. 수행하는 업무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낮고 고용이 불안하다. 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저항이 낮은 여성위주로 채용하는 것도 유통업체의 영업 노하우에 해당된다.백화점의 근무환경을 평가하려면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백화점은 매장을 빌려주고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매장은 입점업체의 파견직원에 의해 운용되지만,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영업활동을 지도∙감시 받는다.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도 한 달에 하루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근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백화점의 권한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의식수준이나 정보판단능력이 높아졌고, 근로자에 대한 평등과 인권보호 조치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검증할 수 있고, 입점업체들도 온라인 쇼핑몰, SNS(Social Network Service), 홈쇼핑 등 대체재(substitute goods)가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목을 매달 이유가 없다.일부 중견기업들은 다양한 유통망을 발굴하면서 기존의 유통채널인 백화점, 할인점 등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순환출자 해소, 이사회 독립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대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으나 롯데는 여전히 계열사 중 하나인 호텔롯데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재벌개혁의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순환출자해소도 롯데의 고민이다.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롯데는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순환구조가 형성돼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등으로 지분이 연결돼 있다.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식 14.9%를 소유하고 있다. 즉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을 출발점으로 해서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롯데쇼핑은 사외 이사의 구성에도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외이사 6명은 김원희, 민상기, 김태현, 이홍로, 김세호, 예종석 등이다.이들 중 김원희는 롯데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 상무 출신이다. 김세호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현은 법무법인 율촌에 재직 중이고, 이들 법무법인은 롯데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이력이 있다. 이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한 비판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대기업의 이사진이 오너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너의 전횡으로 부실화되었고 결국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다.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롯데쇼핑처럼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액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일부 오너와 연관된 인사들의 자리보전과 금전적 혜택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사회, 감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세계적 경영학자 에드워드 데밍(E. Deming)은 ‘시스템(system)을 계속 개혁, 발전되기 위해서는 체계와 과정(process)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