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KAC)는 제13대 윤형중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하산으로 내려오던 국토교통부나 경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출신이지만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KAC가 직면한 대규모 적자를 해소할 묘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KAC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현재 명칭으로 바꿨다. KAC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한국공항공사 ESG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윤리경영에 비해 ESG 경영은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아KAC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5년 윤리경영의 선포, 2007년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윤리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KAC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와 ESG 경영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우선 윤리경영의 범위를 환경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 공헌,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인권경영, 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 사회성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전부 나열했다. 반면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이슈,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행동강령, 인권헌장, 인권이행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규정,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동 강령 운영지침 등을 잘 정비해 운영하는 편이다. 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로 2012년과 동일하고, 행동강령은 2012년 6장 35조에서 현재 6장 40조로 확대됐다.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비전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 고유의 윤리 지표인 KEVIX(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즉 자체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비위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2021년 12월24일 개최된 제 1회 ESG 경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경영 추진 실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추진실적, 동반성장 및 규제혁신 추진실적, 윤리경영 추진실적, ESG 경영 인프라 구축 및 공항탄소인증 추진계획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했다. 기존의 윤리경영을 ESG 경영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윤리경영을 실천했다고 밝힌 자료는 2016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4건 등으로 평균 1년에 1건 정도에 불과하다. 경영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회의 내용도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간단한 안건 발표와 승인 순으로 형식적이었다.부패공익 신고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내부의 성찰이 있었다. 조직을 위해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25~27 사회가치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분석한 결과, 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원론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사회공헌 활동도 목표가 없고 구체성 부족2003년 공사 최초로 부정부패신고센터, 2012년 KAC 신문고 등을 개설해 사내 부정 비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처럼 고질적인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 관련 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았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2014년 방음공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2016년 외화밀반출자로부터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는 최대 6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2020년 8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KAC에 사규 내용 중 불공정 관행 개선 5건, 인사 투명성 제고 2건, 이해충돌방지 강화 2건 등 총 9건의 개선 권고를 받았다.KAC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은 ‘가치행복’이라는 브랜드로 표현되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판매전, 샵in샵, 전용 상설매장 입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KAC의 상징성을 나타내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내벤처 운영, 강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는데, 상징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기 어려웠다.동반성장 목표는 ‘중소기업 버팀목 및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의 전사적 수행으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실현’인데 금융, 판로, 기술, 기업 활력제고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례방지 방안’을 발표해 국회의원 등이 공무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서 담당 직원과 다투고, 야당 의원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탑승해 관련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다.KAC는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점권한이 없다면 고객과의 관계에서‘갑’이 아니라 ‘을’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직원들은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환경관리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실하고 형식적공항공사의 홈페이지의 환경성과는 2018~2020년으로 3년간의 통계이다. 에너지 사용량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항 이용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다.2017~2019년 용수사용량이 줄어들고, 용수 재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동기간 용수 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폐수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폐기물 배출양도 2018년을 기점으로 축소되고 있다.환경관리현황에 관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2018년 12월자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사장은 전임 손창완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2021년 2월 24일 개최된 제25차 사회가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미래형 교통 충전허브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 등)의 보급을 검토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국제교통포럼(OTF)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5%를 차지국제항공탄소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은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2019년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에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결의했다.KAC가 배출하는 탄소를 공항 전체 사용량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노조와 지나친 밀월관계도 ESG 경영을 망쳐KAC는 노조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영진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권한을 타협해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노조와 원만한 협력관계가 각종 비리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의심된다. 낙하산 인사도 문제이지만 내부승진도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다수의 공기업들이 체결하는 반부패∙청렴 업무협약(MOU)도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다.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ESG 경영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KAC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야 진정한 ESG 경영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싱가포르 소매업체인 Naiise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쇼핑센터인 쥬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의 지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현재 자금 부족으로 납품업체에 수십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팜오일위원회(MPOB)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기준 팜오일 원료(CPO) 가격은 1톤당 4270링깃으로 집계됐다. 2021년 3월 15일 4247링깃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갱신한 것이다. 팜오일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축분과 수출 증가에 의해 다른 식물성 기름의 가격도 높았다. 팜오일 원료 가격은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3500링깃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상업플랫폼인 파인 랩스(Pine Lab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기업인 Fave를 인수했다. 해당사의 지분 가치는 US$ 4500만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 Fave의 투자자들은 모두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자와 핵심 직원들은 현금과 주식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Fave 로고

싱가포르 소매업체인 Naiise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 쇼핑센터인 쥬얼 창이공항(Jewel Changi Airport)의 지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여행객의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인이다. 현재 자금 부족으로 납품업체에 수십만 달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납품업체는 2016년 이후 정상적으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당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창이공항에 5개의 보석업체가 입정했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다. 아직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 2021년 영업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다.▲Naiise 점포 전경(출처 : 트위터)  

필리핀 교통부(DOTr)에 따르면 마닐라 경전철 1호선(LRT 1) 전동차 납품업체로 일본 미츠비시(Mitsubishi Corp.)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츠비시는 120량을 공급하는데 30열차 분량이다.교통부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자금을 지원받아 경전철에 운행할 철도차량을 구입했다. 이 납품시기는 2020년에 시작돼 202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마날리 대중교통프로젝트를 위해 432.52억엔을 지원했다. 미츠비시가 공급하는 차량가격은 300억엔이고 스페인의 Construcciones y Auxiliar de Ferrocarriles가 제조를 담담하기로 합의했다.▲교통부(DOTr) 로고

 코스콤(Koscom)은 1977년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주)코스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전산화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증권∙파생상품 업무 전산화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공인인증 서비스(SignKorea), 공인전자문서보관소(DocuStar) 등의 개발과 운용이다.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요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코스콤의 미션(mission)은 ‘IT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며, 비전은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리더’이다. 경영이념은 창의적 사고(creative), 최고의 열정(passion),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혁신(innovation) 등이다. 금융부문의 IT서비스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관리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관리목표는 대고객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IT 서비스 시스템의 무장애 운용, IT서비스 관리의 역량강화, 절차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실천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IT서비스관리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IT서비스 관리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실무자는 전략실행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2012년 국감에서 사장의 인사권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장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한 직원을 징계하고, 이 직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관련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비밀 공개라고 한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비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공기업의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통 편집한 내용을 제출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2010년 사장이 취임이전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MB정부에 임명된 사장들은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개인파산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조의 반대로 11일만에 퇴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었다가 내∙외부의 반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결국 마지막 사장도 지난 6월에 사표를 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이나 인사권 전횡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권 말이라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사장이 사임하자 따라 퇴진한 것이다.노무현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코스콤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었다. 코스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인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운영을 고민해야◆ Code(윤리헌장)코스콤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한다. 윤리헌장에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증대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코스콤이 소규모 조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등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공기업이 체계적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종 하위 방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과 대비된다.코스콤이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각종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윤리헌장은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모두가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감사부를 지휘 관리한다. 내부고발을 받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7조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스콤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19조에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기도 했다.행동강령 6조에 윤리실천 자문자답이라는 항목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등이다.지난 5월 코스콤은 감사정보와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6회 여의도 감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의도 소재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내부의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무슨 감사기법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코스콤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이 2008년 2억 9,000만원에서 2012년 3억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를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95%가 허술하게 제정된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정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2009년 이후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보면 허술하게 제정된 행동강령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인식이 맞은 셈이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복잡한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유일하게 윤리교육을 한 것이 2011년에 있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영혼, 탁월한 팀,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윤리경영’의 동영상 강의다. 2009년에 윤리경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코스콤의 임직원이 아주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런 비리행위가 없었다면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낮지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전∙현직 직원 4명이 납품비리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향응을 받고 납품을 도와주거나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해준 혐의다.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감싸고 비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노조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파산을 받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다. 반대나 찬성의 기준도 없는 셈이다.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내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한 주체는 코스콤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청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연봉을 억대로 받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코스콤의 의사결정내용을 보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이유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라는 것은 아니다.최근 노조가 사장임명을 늦추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표를 낸 사장이 후임자가 오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는 사장이 공백기를 틈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상에 불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의 노조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은 후임자에게 뇌물을 나눠주는 등 비리에 무감각한 했다.노조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사내 자판기업체로부터 다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자판기기 이권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직원들이 영세업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2011년 직원들이 부인명의로 하청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기업이 6년 동안이나 하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발각되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이다. 이들은 투자배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어려워 엔젤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2년에도 전직 직원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대학학비를 내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코스콤의 고객들도 경영난에 처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코스콤은 증권사, 선물회사들이 이용하는 통합보관관제서비스, 증권망 및 전송망 등 일부 서비스의 비용을 면제하기도 한다.코스콤이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음에 따라 이들 고객과 상생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를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12년 코스콤은 고객만족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CS Restart 및 신(新)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CS Restar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표다. 고객만족 활동에 재미(Enjoy C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친절서비스 중심의 고객만족활동과 차별화했다. 전략과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 품질경쟁력을 강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격체계를 정립 등을 정했다.코스콤의 이해관계자는 증권사, 협력업체 등인데,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해관계자를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는다.고객만족활동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부산의 IDC센터계약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아주 불평등 계약을 요구했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나 있는지,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사장의 연봉은 2008년 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성과급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 2010년 성과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봉이 3억 9,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 4억 1,00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사들의 연봉도 2008년 2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억 원으로 올랐다.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2008년 8,700만원에서 2012년 9,400만원이나 되면서 공기업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같은 기간 코스콤의 부채는 2008년 516억 원에서 2011년 689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437억 원에서 2010년 47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2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자문서유통솔루션, 금융사 및 일반 정보보호, 금융정보미디어센터(DMC) 개발 등 대외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총 5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2011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해외출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외사업실적을 중시하자 너도 나도 해외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실적을 쌓는다고 해외에 돈만 갖다 주고 10원도 벌어오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스콤이 금융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70%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말한다. ◇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 노력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부산에 설치한 IDC센터의 입주계약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계약조건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무계약기간이 4년이다. 2년 이내에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코스콤이 IDC를 구축하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위험부담을 전부 안아라는 것이다. 장애조치시간도 30분으로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자체가 초단위로 이뤄지는데, 30분 이내에서 복구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코스콤의 주요 수입원은 증권선물 매매데이터의 제공에서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정보판매뿐만 아니라 통신회선 사용료로 비싸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통신회선을 비싸기 판매한다는 것이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다른 선진국들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의 데이터 밴더를 두고 있다. 증권사나 기타 사용자들이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도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지정해야 한다.지난 5월부터 종합금융정보 단말기인 ‘CHECK Expert’를 통해 해외국채 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총 34개국이나 된다. 국채금리를 국가별, 만기별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금리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로 코스콤이 수집해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코스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9.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9]과 같다. 코스콤의 윤리경영도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관계사인 증권예탁원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봉도 억대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비리행위는 만연하다.다양한 비리행위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순히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전문성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단순한 거래데이터나 해외 관련 수치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났고, 사장들 대부분이 비리와 각종 업무추진 미숙으로 중도 하차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본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나 노조의 비리행위도 경영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동영상 교육 이외에는 한 실적이 전무하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Flag 5인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하지 않지만 이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채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공기업으로 단순 데이터유통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계속 -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업무는 국립공원 보전,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조사∙연구 및 보전, 자연자원 생태변화 관찰,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복원 및 증식,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탐방객 안전관리 및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원자원 훼손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 공원시설사용료 징수 등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부실도 심각◆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국립공원관리공단의 미션(mission)은‘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 국립공원이 열어 갑니다’이며 비전(vision)은‘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이다. 경영이념은‘더 좋은 국립공원, 신뢰받는 공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공원자원의 지속성 확보, 생태복지 기능제고, 미래성장 기반구축, 공원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전략과제는 서식지 건강성 증진, 자연생태계 복원, 자원관리의 과학화∙세계화, 환경유해시설 정비,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 국민휴식∙치유공간 확충, 친자연적 탐방인프라 확대, 재해∙재난∙안전사고 감축, 이해계층과의 갈등 해소 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확대, 공원 특성별 관리강화, IT기반의 공원관리 구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리인력의 전문화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비전은‘윤리∙투명경영 내재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는 KNPS’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두며 추진전략으로는 윤리경영 운영체계 구축, 윤리경영 교육 및 실천강화, 윤리경영 모니터링 강화 등이 있다.SWOT분석에 따른 지표추진전략은 역량강점(S), 역량약점(W), 기회환경(O), 위협환경(T) 등은 OS전략(다양화 전략), OW전략(핵심전략), TS전략(관리강화전략), TW전략(우회전략)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역량강점(S)는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윤리투명 경영 개선의지, 전사적 윤리경영 교육참여로 윤리경영공감대 형성, 역량약점(W)는 윤리경영의 전략화 노력부족,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으로 수동적인 변화관리 노력, 기회환경(O)은 사회적 책임 준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 강화, 정부의 공공기관 윤리투명경영 지속강조, 위협환경(T)은 온정적, 폐쇄적 분위기 팽배로 인한 외부기관과의 미온적 관계설정, 고객요구 수준향상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확대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이다.SWOT분석을 통해 강∙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OS전략(다양화 전략)은 윤리경영 심화교육을 통한 사회적 책임 체질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이다. OW전략(핵심전략)은 체계적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윤리경영 자율실천력 강화, TS전략(관리강화전략)은 종합적인 윤리경영시스템 강화, 공시부서/책임강화, 경영공시 정보공개 확대, TW전략(우회전략)은 고객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 구축, 직원간 정보공유체계 확충 등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별도의 비전을 수립하고, SWOT분석을 통해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윤리경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국립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설치를 묵인해 주는 대가를 받아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에는 경남 거제 일원에서 불법개발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입건되기도 했다.2012년 감사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3년간 청소용역 수행실적이 전무한 퇴직자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북한산 둘레길 근무자를 채용하면서도 이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채용했다는 지시를 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2013년 5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단체 회원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외설적인 노래를 불러 성희롱 논란을 초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전에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조계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부임해 비난을 받았다.공단이 최대 수입원이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일부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돌리는 등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영은 요원해 보인다. ◇ 윤리헌장은 정돈되어 있지만 조직 특수성은 감안하지 못한 제도◆ Code(윤리헌장)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에 제정된 윤리헌장에서‘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문적인 공원관리로 자연보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복지 선도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이를 위해 경영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평한 기회 부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의 노력을 한다. 윤리헌장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윤리강령은 총칙, 직원의 기본윤리, 환경보호 노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직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사화합 부분에서 능동적인 노사관계, 노사간 공동노력 등이 주목할만하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7장 36조로 되어 있으며 2004년, 2006년, 2007년, 2009년, 2010년 4차례 개정됐다.윤리∙투명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을 2011년 제정했다. 이 운영지침은 총 3장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사회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기본적인 제도로 감사실, 윤리경영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직체계상 이사장과 독립되어 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종속되어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윤리경영신고센터는 공단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요구 등 부조리를 신고 받고 공단업무와 관련한 시정, 개선 및 문의사항, 불편사항 등을 접수 받아 처리한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윤리경영신고센터는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활용에 제한적이다.2012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사무소에 청렴공간인 청렴길 13개소, 청렴쉼터 22개소를 조성하고 윤리준법자가진단 점검 개선 차원으로 부패 취약 분야 별도 관리, 점검 주기 확대 등에 힘썼다. 전직원 대상 윤리가치 인식도 조사 실시, e-감사시스템을 통한 자체 경영공시 모니터링 실시, 푸른솔지수(PINEDEX)를 개발해 윤리가치가 업무와 생활 속에 일체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푸른솔마일리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푸른솔마일리지 제도는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한 실적을 계량화 하여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내부공익신고제도, 각종부패방지제도, 감찰제도 등이 있으며 사회책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책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감사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가 특수하고 근무지역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윤리경영실천을 감시∙감독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윤리교육효과가 나고 있으며 의사소통노력도 강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이 윤리교육이다. 2008년 윤리내재화를 위한 기본교육과정 운영, 2009년 윤리경영 심화교육 운영을 했다. 2010년 윤리경영 고급교육을 임원, 간부진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 외에도 윤리경영 독서교육도 실시했다.2011년 사례로 배우는 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윤리경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하였고, 2012년 청렴 사내강사 양성제도 시행, 공직자 생애주기별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직원 대상 윤리경영사이버 교육을 15시간 실시했다.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직원의 부패행위가 줄어들고 있어 교육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교육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등산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이 있어 다룬다. 한국에서 등산 애호가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꿈 중 하나가 백두대간 종주다.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인 지리산 웅석봉에서 출발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가는 길은 등산가들이 밟고 싶어하는 꿈의 길이지만, 잘 보존된 생태계의 마지막 남은 지역이다. 현재 개방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으로 나눠진 관리권을 일원화하고 개방하기를 바란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객접점 활성화로는 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가 있으며,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주는 이동소장실도 있다. 기타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한다. 2010년 평등한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의 평가도 좋은 편이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약하고 재정건전성은 최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1987년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이 국가직접관리체제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여론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전사업 추진의 한계 극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권한과 책임, 관리를 맡아야 옳다고 지적한다.2010년 환경부는 DMZ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권고안을 마련했다. 국제권고안은 남북한의 협력, DMZ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실행 원칙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 평화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등이다. 또한 이용전략 실행 시 투명성. 공정성 원칙 준수, 정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존중, DMZ 에코리더십센터 설립을 통한 이견 조율 등이다.2012년 국립공원의 방문객을 위한 주차난이 문제화됐다. 매년 단풍철만 되면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내장산, 속리산 등 3대 단풍명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방문객에 비해 너무 협소해 매년 주차난이 반복되고 있다. 국립공원 내부에 주차장 부지나 건립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직은 전국 25곳에 설치된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종복원센터 등이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동식물의 연구와 복원사업을 현장에서 시행 중인데, 지리산국립공원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월악산국립공원 산양 복원사업 등이다.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전면 폐지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했지만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은 열악해졌고, 급기야 2011년에는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할 때 입을 등산복조차 구입하지 못했다.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용할 정도도 열악한 재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방한복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미국 고어사의 소재로 만들어진 아웃도어 제품을 입찰 대상으로 명시했다. 외국기업의 소재를 지정해 국내기업은 아예 입찰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나서서 외국업체를 홍보하며 입찰 조건으로까지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 회사의 소재 브랜드가 아니라 소재 성능 시험성적과 응찰 가격을 근거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정상이다.정부부처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부채는 2008년 530억 규모였다가 2009년 430억으로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570억이다.당기 순이익은 2008년 적자였다가 현재는 소폭 흑자를 내고 있지만 건전한 상태는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본잠식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설치에 적극 지지해 사회가치 파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국립공원에서 해설이 있는 둘레길 트레킹, 자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 자연 속 클래식 음악회 등이다. 같은 해 국립공원의 탐방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한 다목적 위치표지판에 QR코드 부착으로 탐방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탐방코스, 탐방거리, 탐방시간, 주변교통, 편의시설 등의 정보 검색,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2012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은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실용정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악 안전사고 대응 DB로 실시간 대비 체계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전국 주요 국립공원 정보 DB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조난 등산객 구조에 유용하다고 밝혔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을 펼쳤다. 국립공원 내부의 농경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그린마켓을 만든 것이다.2012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신설하려는 지자체 많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맞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안일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익은 챙기고 책임은 덜 지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다.국립공원의 케이블카설치사업은 통영 케이블카가 성공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후손에 물려줄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국립공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엄격해야 한다.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벌이는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3-1.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3-1]과 같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이지만 일부 영역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윤리교육의 효과가 나고, 외부와 의사소통노력도 좋은 편이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환경파괴가 뻔한 케이블카설치사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인 문제점만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공단 이사장을 포함해 경영진이 전문성과 연관성이 낮고 정치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오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인사들이 공단의 경영에는 관심도 낮았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단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인사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임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잡한 정치사건에 연루된 인사가 보은차원에서 임명되는 등 인사가 문제가 많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공단이 국립공원 방문객이나 탐방객의 서비스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를 찾기 어려워 낙제점을 받았다. 방문객의 주차편의나 각종 시설활용을 위한 안내도 친절과는 거리가 멀다.Flag 7인 경영투명성도 공단이 부실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가 폐지된 후 자본이 전액 잠식되고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이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은 비전문가가 대충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명감도 없는 직원들이 월급을 벌어 먹고 사는 일반 공기업과는 구분돼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공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를 임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계속 - 

한진그룹(이하 한진)은 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1945년 설립된 한진상사가 모태로 항공운송업, 해운운송업, 육상운송업, 택배사업, 정보통신업, 호텔사업, 기내판매업, 관광업, 기내식사업, 항공우주사업, 리무진사업, 지상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국내외에 약 10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Global Logistics를 선도하는 종합물류전문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진은 1970년대 삼성, LG에 이어 재계서열 3위까지 진입했지만 창업자 아들들이 금융, 중공업, 해운, 항공 등으로 그룹을 분할하면서 그룹위상이 많이 위축됐다. ◇ 수송보국을 기치로 대기업으로 성장한진은 1945년 설립된 한진상사가 모태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1956년 미군 물자운송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국내 대기업의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실과 신용이 사업의 무기였다.난관이 있었지만 신용을 바탕으로 한 미군 물자운송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1966년 베트남 물자수송을 하면서 규모를 확장했다. 베트남 사업을 계기로 한진은 작은 운송업체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1960년대 말부터 베트남에서 번 돈으로 국내 사업을 다각화했다. 미군 버스를 불하받아 버스운송사업에 진출했고, 포스코 건설을 계기로 항만하역운수업에도 진출했다. 적자투성이던 대한항공을 인수해 항공운수업도 진출했다.1970년대는 해운운송업에도 관심을 가져 1974년 한진해운을 설립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물류업 자체가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가절감으로 견뎌내면서 중동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막대한 건설물량이 쏟아지고, 인력의 투입이 활발해지면서 물류업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1989년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해 한진중공업으로 개칭했다. 대한조선공사의 건설부문은 한진건설이 됐다. 2007년에는 저가항공사인 진에어도 설립해 저가항공시장에 진입했다.조중훈 회장은 ‘수송’이 인체의 혈관처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수송사업에만 전념했다고 한다. 다른 대기업이 백화점식 문어발확장을 할 때도 그는 운수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에 집중했다. 인수한 대한항공을 정상화하자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 기내식, 호텔 등 부대사업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었다. 조중훈 회장의 말년인 2000년 4남인 조정호가 메리츠증권을 가지고 분가했다. 금융관련 계열사를 중심으로 분리한 후 금융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2남인 조남호는 2005년 한진중공업을 계열분리해 나갔고, 한진해운은 계열분리는 되지 않았지만 3남의 부인인 최은영이 회장이다. 분리한 그룹 중 메리츠그룹은 무난하게 경영되고 있지만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 근로자 분신과 농성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한진해운은 실적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진도 대한항공을 제외하곤 실적이 좋지 못하다. 한진의 간판기업인 대한항공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택배사업, 물류사업 등 어느 곳 하나 확고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수송 외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외부환경이 녹녹하지 않다.창업자 조중훈 회장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닦는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기업을 물려 받은 자식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재산싸움으로 형제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국내 재벌기업 중 재산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단순히 감정싸움으로 그치기도 하고, 민사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국내 최대재벌기업인 삼성그룹도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두고 이맹희, 이건희 등 형제자매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진과 같이 물류전문그룹인 금호아시아나그룹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두고 형제간에 불화가 발생해 그룹분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난히 형제애를 강조하고 그룹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룹 회장을 하던 두산그룹의 경우에는 재산싸움이 내부고발로 번져 전∙현직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한진도 창업주의 사망 이후 유언장의 진위여부 등을 갖고 형제들이 지루한 소송전을 벌였다. 장남과 3남이 한편이고, 2남과 4남이 다른 편으로 갈라섰다.2005년에는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정석기업의 차명주식 증여 소송을 벌였다. 조중훈 회장의 유언장에 없던 현금 1000억 원과 정석기업 주식 7만 주가 발견되면서 소유권 갈등이 발생했다.2006년에는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을 브릭트레이딩에서 삼희무역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됐다. 2남과 3남이 장남 조양호 회장이 브릭트레이딩을 폐업하면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8년에는 창업주의 사가인 부암장을 기념관으로 건립하는 이슈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다. 2002년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부암장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이를 지키기 않는다고 2남과 3남이 손해배상과 지분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2009년에는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의 토지매매에 관련된 소송전이 발생했다. 1995년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 무효라는 것이었다. 부암장 소송과 토지매입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양측은 모두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2012년에는 창업주 사망 10주기 행사를 형제들이 별도로 개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법적 분쟁을 겪는 동안에도 형제들이 창업주의 제사를 따로 지냈다는 설도 있다. 재산싸움으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최근 삼성그룹도 재산분쟁을 하면서 이건희 회장 측이 장남인 이맹희와 종손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기일에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도 중요하지만 인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동양적인 관점에서 그룹을 운영하는 기업주는 임직원에게 부모와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 직원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직원들에게 무슨 낯으로 기업문화의 핵심인‘화합’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한국이 천박한 자본주의를 잘못 받아들이면서 사람의 도리보다는 돈의 위력이 우선시되고 있다.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사람의 도리가 우선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한진이 수송보국의 일념으로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이 정체된 것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업자의 리더십이 전수되지 못했다한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오랫동안 한진에 근무했던 직원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창업자 조중훈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좋게 평가했다. 의사결정을 늦추지 않고,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이다.실무자들이 문서를 기안해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첫째,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둘째,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셋째, 얼마가 투자돼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쾌하면 아무 소리 없이 사인을 하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경영자들이 대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특이한 리더십, 신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이 ‘해 봤어’라는 말을 하면서 무조건적 도전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다. 정주영 회장의 한마디보다는 조중훈 회장의 세 마디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다.한진의 직원들을 보면 매우 섬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창업자의 업무스타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이 기안한 문서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한진이 창업자 사후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창업자의 신념과 리더십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지 않았지 않나 의심을 받고 있다. 장남이 조양호 회장도 물류전문기업을 지향하지만 사업혁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경영일선에 투입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대한항공 기내 폭행사건을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건관련 내부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고, 장녀인 조현아 부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고객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객의 행동도 문제였지만, 이에 대처한 승무원의 대응도 미숙하지 않았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객은 재직하던 기업에서 사직을 하고 언론과 접촉을 끊은 상태이지만 대한항공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진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고객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 창업자의 신념과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고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서비스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물류산업에서만큼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닐 정도로 혁신을 거듭했지만, 소위 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이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 - 

  예술의전당(Seoul Arts Center)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1988년 설립됐다.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복합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예술 시설이다. 다른 지방 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 예술의전당은 명칭 사용금지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익성, 명칭의 보편성 등의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리의전당이라는 비아냥 들을 정도로 부패 심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술의전당의 미션(mission)은‘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이다. 비전(vision)은‘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과 예술가들에게 사랑 받는 선도적 복합아트센터’이다. 운영목표는‘높은 예술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다’이며, 핵심가치(core value)는 예술성, 공공성, 고객지향 등이다.예술의전당은 비전과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 제공,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제고로 정했다. 수준 높은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예술성 제고에 따른 관람객 증가, 국내외 예술단체와의 협력증진 등의 사업과제를 설정했다.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사업과제는 공공성에 기반한 운영정책 추진, 문화소외계층 관람기회 확대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사업 개선 및 개발, 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고객층 확대를 과제를 정했다.예술환경이 척박한 한국에서 예술문화를 진흥하고 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예술의전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가수 이소라의 소속사가 예술의전당 직원이 대관료를 인하해 주는 대신 뒷돈과 공연투자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2009년 검찰의 수사결과 전직사장이 후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감사결과 1급부터 6급까지 직원들이 납품업체의 지원을 받아 향응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만성적인 적자와 경영부실은 차치하고도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다. 특수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비리의 전당’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예술성과 관계없이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공연장에 불과하고, 힘없는 예술인들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고, 2013년 3월 임명된 고학찬 신임사장은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전임 이사장, 전임 사장, 전/현직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고, 주요 경영진의 경영능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신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비전위원을 위촉했지만 성과가 없다.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기업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나 목표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영진 구성이나 임직원의 윤리경영 태도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 사장도 인사논란, 역량, 전문성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임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 형식적 윤리헌장, 윤리제도는 전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관이다. 예술의전당의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처리와 부패방지로 공직풍토조성에 앞장선다. 세계 10대 아트센터로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과 고급예술의 대중화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에게 예술적 품위를 갖춘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윤리강령은 총 23 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과 사의 구분에서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의 금지, 임직원 상호관계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해야 한다 등이다.사장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선진국에서는윤리경영을 정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각종 부정부패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연루자도 사장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부 자료를 모두 검토해도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는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감독기관인 문광부의 감사의지가 빈약한 것인지, 예술의전당 경영진이 배포가 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2009년 문광부는 예술의전당의 종합감사에서 불법/비리 혐의를 적발하고도 최종 처분요구서에는 대거 삭제/누락시켜 고의로 은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의전당이 오페라하우스 화재 복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당계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전횡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다. 문광부가 예술의전당 경영진을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 심어면서 비윤리경영을 방관 혹은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윤리교육도 하지 않고, 의사결정은 폐쇄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예술의전당은 서비스업무가 주이므로‘고객서비스헌장’으로 윤리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느낌이다. 고객서비스헌장에 ‘예술의전당 직원들은 품위 있는 태도와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며, 고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힘쓰며, 주차장/휴게시설/기타 다른 시설 이용에 불편하거나 불쾌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고객들이 항상 고급예술의 애호가로 인격과 품위를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세를 갖추겠다’고 돼 있다.하지만 고객서비스는 윤리교육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공기업이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하는 것은 비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교육을 하지 않고도 임직원이 스스로 윤리경영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 비윤리적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예술의전당 노조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에 불리한 내용으로 정관규정을 변경했다며 법원에 이사회 정관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변경한 정관규정이 문제였다. 인력감축 및 임금제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신입사원 초임인하, 청년인턴채용 활성화 등의 내부규정을 변경한 후 노조에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2010년 6월 예술의전당은 공연자문위원을 2012년 12월까지의 임기로 위촉했다. 오페라하우스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공연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오페라, 발레/무용, 연극/뮤지컬, 국악 등 20명과 분과별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결성했다. 2012년 12월 부로 이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아직 추가로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자체 기획공연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영입했다.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는 공연 및 전시, 야외행사, 심포지엄, 출판 등의 사업, 개관25주년 기념사업 플랜구축, 국립상주단체와의 협력, 예술의전당 브랜드 사업발굴, 대내/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예술의전당이 내/외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노조가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정관을 바꾸거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대중가수의 공연을 불허하는 궁색한 이유를 거둬들이지 않는 등 불통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촉한 공연자문위원이나 전문가 프로그램 디렉터의 역할도 눈에 띄지 않는다. ◇ 편향적 심사, 경영부실은 윤리경영과 거리 멀어◆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술의전당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예술을 즐기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운영한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고객자문단 제도는 예술의전당 곳곳에서 시행되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간담회(격월 개최)에서 제시하는 역할로서 고객접점의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활발한 피드백이 목적이다. 2010년~2012년까지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한 건 고객자문단 제도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13년 예술의전당은 개관 25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책임과 배려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연장과 전시장의 대관료를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맞춰 5% 인하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연은 50%까지 감면하며 전 공연장의 표준좌석등급제를 실시해 기획사 임의로 좌석등급을 구분해 가격혼란을 가중시켰던 구조의 개선을 약속했다. CJ의 후원금으로 재개관하는 CJ토월극장의 상업화 우려는 연간 공연일수와 공연비율로 조정해 순수예술장르 공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예술의전당의 대관원칙이 비난을 받고 있다. 대중가수인 조용필의 공연은 허용하고, 2008년 가수 인순이, 이소라의 공연은 불허했다. 인순이의 공연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순수한 클래식 예술만을 공연하기 위한 오페라 극장의 운영방침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술의전당은 2012년 가수 조영남의 공연은 허가했다.대관심사는 전원합의로 결정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은 차치하고, 예술의전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은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인을 위해 존재하고, 관객은 좋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작자경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경영투명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년 문광부의 기관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이 연간 11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다고 지적 받았다. 전체 118명 중 팀장급인 4급 이상 간부직원(58%)이 5급 이하 일반직원(42%)보다 많았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은 사업진행비 계정 등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시켜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2011년 예술의전당은 서울중소기업청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턴키입찰로 강행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술의전당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료초대권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예술의전당은 문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 받은 이후에도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으로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사용했다.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나 협찬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 사용내역 부실 관리 등도 지적 받았다.2011년에는 국고보조금 65억 원, 기부금 43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23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 51억 원, 기부금 8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7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 손실도 2011년 19억 원에서 2012년 63억 원으로 늘어났다.부채도 2007년 6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22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160억 원으로 줄어 들었다가 2012년 23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다. ◇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예술진흥은 불가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09년 예술의전당은 공연과 전시만을 목적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음악분수, 물방울 분수, 문화예술공원, 비타민 스테이션, V-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을 조성했다.유명 예술가의 작품과 아마추어 미대생들의 작품이 무료로 전시/기획하고, 야외무대에서는 거리 예술가를 적극 유치해 아티스트들에게 소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장터 운영과 도서전, 이벤트형 전시, 레스토랑/카페 입주 등으로 위압감을 버린 공간으로 거듭났다.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은 곧 양질의 예술프로그램 제작과 고객관리, 마케팅 시스템 구축에 재투자 해 경영의 선순환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2009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은 큐레이터 인턴모집 공고를 하면서 주4일, 6개월 근무 조건에 무보수를 내 걸었다. 아무리 인턴근무자라고 해도 교통비, 중식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제공해야 하지만 무보수라도 지원자가 넘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큐레이터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많지만 이들을 고용할 미술기관은 극소수가 되면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관마저 없다 보니 발생하는 촌극이다. 비난이 거세지만 인턴과정의 모집을 중지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았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는 예술의전당이 자라나는 예술자원의 싹을 뭉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2012년 11월 예술의전당은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티켓 할인, 리허설 무료관람 등을 추진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잠재 관객 참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공연기획사와 연주단체의 대관 공연 반강제 적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엇갈렸다.공연기획사는 대관 공연의 40% 할인 티켓을 미리 예술의전당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할인티켓을 추가로 요구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무료 공개 리허설의 거부 시 다음 대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구두경고를 받기도 했다. 예술의전당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예술이라는 것이 정부의 제도나 강압적인 정책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은 창의적 사고의 산물이라 단기간에 품질을 높이기도 어렵고, 돈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예술문화를 진흥하겠다고 만든 예술의전당은 아직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초기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고압적인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이 비리의전당이나 가난한 예술가의 고혈을 빨아 먹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순수 예술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기준으로 예술을 판단해야 한다. 조악한 수준의 자체 공연을 하고, 실적을 쌓기 위한 형식적 예술가들에게 대관이 되는 것은 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는 행위다. 돈벌이를 위해 대관사업이 주류를 이룰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정작 영업손실과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문광부도 문화를 진흥한다고 하지만 문화 정치꾼들이 한국문화계를 지배하면서 오히려 문화의 질(quality)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파악해 대처하지 못하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예술의전당이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술은 천년 만년이 가도 남을 수 있는 국가의 자산이 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문화진흥을 위해 예술의전당의 변신이 요구하는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2-1.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술의 전당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2-1]과 같다. 예술의전당의 윤리경영은 지금까지 다뤄온 어느 공기업보다 수준이 낮다. 윤리헌장은 형식적으로 구비해 낙제점을 벗어났지만,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은 아예 ‘0’점을 받았다. 내/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도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예술의전당처럼 제도운영과 윤리교육을 하나도 구비하지 못한 기업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술진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경영부실로 국고지원에 의존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은 한심하다.윤리경영을 평가하는 지표역할을 하는 Flag 1인 리더십도 낙하산 인사논란은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므로 인정하더라도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는 도가 지나치다. 내부의사소통도 폐쇄적이고,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 순수예술을 지향한다고 하는 정책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기 어렵다.그동안 엄청난 국고를 지원받으며 예술진흥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경영행태가 지속된다면 예술의전당은 존재가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대중가수 ‘싸이’를 성공모델이라고 치켜세우지만 그는 한국 예술계에서 대중가수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 문광부와 예술계가 극찬하고 지원했던 그 많은 예술인들 중 세계무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예술은 돈이나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고 있는 벽을 없애고 고리를 풀어줘야 한다. 인순이와 이소라의 공연허용 여부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판단해야 한다. 예술의 질을 관리하는 것도 심사위원이나 비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