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였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했다.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으로 등극했다.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파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Commerce Department'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기업 재고가 2024년 4월 0.3% 증가한데 이어 5월 0.5% 증가했다.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1.4%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연간 약 2%다. 매 재고는 2024년 4월 0.8% 상승했고 5월 0.6% 증가했다.자동차 재고는 2024년 4월 1.9%증가했고 5월 2.0% 올랐다. 도매 재고는 2024년 4월 0.2% 상승했고 5월 0.6%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해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2023년 550만 건의 신규 사업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9년 이후 흑인 기업 소유권이 2배로 늘고 히스패닉 기업 소유권이 40% 증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15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4년 6월 평균 임금이 0.5% 증가했다. 최근 20년 만에 근로 연령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따르면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을 통해 25만명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210만 명 이상이 치료 예정이다.치위생사부터 치과 전문의 및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자 치료 및 CDCP 청구 제출을 단순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의 실업률은 6월 12.6%였고 캐나다 출생자의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2014년 8월 이후 이들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크며 이민자들은 약화되는 캐나다 고용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추가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는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내부 무역 성적표에서 C+를 받아 전국 14개 관할 구역 중 6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의 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주(states) 간 무역 장벽이 문제의 일부라고 평가한다.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C$2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사업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및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 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의해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께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됐다.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화 기반 확대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가 6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자유당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에는 4.6%로 소폭 증가했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에 따르면,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이 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했다.○ 페루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c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9% 상승했고 5월보다 0.12% 확대됐다.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0.11%, 레스토랑 및 호텔은 0.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0.27%, 운송은 0.18% 각각 상승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 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 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경제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행했으며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350억 위안을 발행했다.일본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가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에 약 5000억 엔의 경비가 지출돼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콩은 5월 파산 청원 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으며 대만은 금 보유량이 422.38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및 식량 비용이 증가세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청년이 20%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가[중국] 상무부, 스페인 경제무역기업부 장관과 전기차 EU 보조금 반대 조사 및 기타 의견 교환 등 전형적인 보호주의라 강조… 양국의 경제, 무역,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및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더 많은 협력 기회 모색[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교통부 등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9개 컨소시엄 구성…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목적[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중국]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중국]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일본]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일본]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대만]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오스트레일리아]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오스트레일리아]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 박재희 기자[출처=iNIS]

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영국 주택건설업체연맹(Home Builders Federation, HBF)에 따르면 2021년 12월 연말 기준 향후 1년간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자재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년 전인 2020년 12월 연말 기준 건설업체의 20%만 벽돌, 목재, 시멘트 등의 건설 자재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연말 기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업체의 비중이 78%로 상승했다. 게다가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까지 해결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주택 건설을 연간 30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 건설된 주택은 24만3000채인데, 지난 30년 동안 중 가장 많았다. ▲주택건설업체연맹(Home Builders Federation, HBF) 홈페이지

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