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항잉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유명한 대구, 쇠퇴한 섬유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무너지는 경제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의 명칭은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달구화현이 대구((大丘)현으로 개칭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대구현이 대구군으로 승격됐고 세조 12년인 1466년 도호부가 설치됐다.선조 34년에는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1981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대구광역시로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구시는 1907년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정기의 위상을 높였고, 이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을 따듯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방어전선의 중심역할도 수행했다.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파벌정치의 대표주자인 TK, 대구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대구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를 저항하면 멸종돼정치한국 진보정치의 흐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한국정치사에서 보수의 대명사인 TK의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24년 동안 진보출신 시장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했다. TK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산경남 즉 PK가 역량 있는 진보 정치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대비된다.민선시장은 문희갑, 조해녕, 김범일, 권영진 등이 있으며 조해녕을 제외하면 3명 모두 연임했다. 시정 구호를 살펴보면 문희갑은 1기에서 ‘화합하는 시민 거듭나는 대구’로 정했다가 2기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품위 있는 대구’로 변경했다. 조해녕은 ‘마음을 하나로 대구를 세계로’, 김범일은 1기와 2기 모두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라는 구호를 열창했다.현직 시장인 권영진은 1기에서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2기에서는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정 구호로 선택했다. 역대 시정 구호 대부분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고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모호한 용어로 구성돼 있다.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트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이 지방자치시대 수십 년 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 혹은 정체된 것도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민주당의 김부겸이 당선되면서 보수의 방어막이 뚫렸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부겸이 재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부겸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아성에서 재선할 경우에 유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아 당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의 바람이 ‘미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보수당은 문재인 정부가 대구시 예산을 깎는 등 지역을 홀대한다며 21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는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과 영남권 신공항에 지역발전의 사활을 걸고 있다.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산 가덕도보다는 경남 밀양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다.보수의 근거지인 대구는 진보의 아성인 광주광역시와 ‘달빛동맹’을 맺어 교류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단체 위주로 시작된 교류로 TK 정치인인 전두환, 노태우 등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광주민주화 무력진압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19년 9월 산업은행은 양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달빛펀드’를 조성했다.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정치색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대구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광주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먼저 보수독점 현상이 깨져야 한다고 진단한다.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무너져야 역량 있는 신진 정치인이 등용할 수 있는 문이 열여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지리산 산골에서 자란 필자가 어린 시절 서울로 상경해 놀란 점 중 하나가 서울 사람들은 부산과 대구도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서울 친구들이 지방출신들을 보고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고 묻곤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대구출신들이 발끈하는 편이다.대구보다 더 큰 대도시인 부산출신도 시골로 치부되는 것을 체념하는데 대구의 인구가 얼마인데 시골로 부르냐며 항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한 인물을 다수 배출했다는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데 감명을 받았지만 과거의 화려한 영화에 젖어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 피해로 이어져경제2019년 대구시의 예산은 8조3,316억원으로 2018년 7조7,274억원에 비해 6,042억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예산이 3조9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행정이 1조1,799억원, 도시환경이 1조608억원, 도로교통이 9,789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안전, 문화환경, 미래경제 등 주민의 미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보다는 소모성 예산이 다수를 차지했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조업 스마트혁신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및 대구형 청년보장제 본격 시행 등에 대한 일명 ‘기회의 도시’ 예산은 5,719억원에 불과했다. 대구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에 40억원, 물산업에 25.7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1,806억원, 철도 인프라에 556억원, 도로건설에 464.5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9.9억원 투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단기적 성과와 표로 연결되는 선심성 예산에 집중해 미래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구시는 국내 최대 재벌기업인 삼성그룹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은 1930년대 대구에서 지역의 건어물을 만주 지역으로 수출하고 만주의 곡물을 수입해 창업의 기반을 구축했다.삼성의 제일모직이 잘 나갈 때는 대구시가 ‘동양의 밀라노’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삼성그룹 이외에도 청구건설, 우방건설, 보성건설과 같은 대구 기반의 건설회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라는 향토 기업이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시장에서 자존심을 굳건하게 지킨 적도 있지만 2010년 이후 시장 위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대구시에서 출발한 전국 규모의 음식체인점인 교촌치킨, 호식이 두마리 치킨도 국민의 사랑을 열렬히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으로 해외에도 수출되는 양념치킨과 통닭집에서 내놓는 치킨무도 대구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민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전국민에게 통용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례에 속한다.대구시는 ‘사람, 기업, 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물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물산업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롯데케미컬 등 물 기업 30여개를 유치했다.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 15개 국책연구기관, 120여개 의료기업을 중심으로 임상, 연구, 제조의 융∙복합화를 추진 중이다.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테스트 베드 기반 마련과 전기차 인프라의 탄탄한 구축으로 미래형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첨단 로봇산업 도시를 위해 현대로보틱스, 로봇산업진흥원 중심의 로봇클러스터 집적화를 통해 지역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에너지 자족도시를 위해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물산업의 중심도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물산업은 생활 및 공업 용수의 생산과 공급, 상하수도 처리 등 물과 관련된 제조∙건설∙엔지니어링산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산업이지만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대구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를 보면 2017년말 기준 사업체는 20만9,376개, 종사자는 84만3,170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내총생산(GDRP)은 50.8조원으로 2007년 34.4조원에서 10년만에 약 50%가 증가했다.지역경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주택가격의 상승, 인근 지역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 소비성장 등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점차 허약해지고 있다.대구 경제에서 우려되는 점은 폭발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다. 인구는 246만명인데 2017년말 기준 주택은 98만8357호로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지역경제가 개선되거나 주택수요가 높은 것도 아니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집값만 폭등했다.주택가격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상승하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오르면서 대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과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정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투기시장은 경제원칙과는 무관하게 움직인다. 광주광역시도 2018년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가 2019년 연초부터 폭락하고 있는 중이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분석하지만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의 농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거품이 폭락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시장흐름을 놓치고 막차를 탄 서민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계속 -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도정구호를 제대로 구현한 도지사는 아무도 없어, 대표산업 대부분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활력을 잃어경상도는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와 상주의 첫머리 글자를 딴 행정구역이다. 1314년 고려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조선 중기인 1520년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우도와 경상좌도가 분리됐다.1896년 전국이 13도로 재편되면서 경상북도(이하 경북)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됐으며 대구에 관찰사가 근무하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6년 경북 도청이 이전한 안동은 조선말 안동 김씨와 권씨라는 권문세족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서울에서 먼 시골지역과 교통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독립운동가도 탄생했다.경북은 4∙19 학생의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0년 이상 한국 정치사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고향이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박정희 사망으로 촉발된 권력 공백기를 12∙12 군사 쿠데타로 타파한 신군부 세력의 대표주자였다.경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골수 보수층의 아성으로 수십 년 동안 지역정치는 발전하지 못해정치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경북은 권력의 중심지이자 대구경북, 일명 TK라는 정치집단을 양성한 요람이었다. TK는 부산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둔 PK와 달리 군 출신들이 주도했으며 경제계 인사들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TK와 PK는 호남과 충청 출신 정치세력과 충돌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권력을 쟁취하거나 연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경북의 민선도지사는 이의근, 김관용, 이철우로 현직 도지사인 이철우를 제외하면 이의근과 김관용은 법적으로 허용된 3선을 모두 역임했다. 특히 이의근은 1993년 약 10개월 동안 23대 관선 도지사를 역임한 이후 1995년 29대 민선 1기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관용과 이철우는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낙향해 도지사에 당선된 사례에 속한다.민선지사들의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살펴보자. 이의근은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이라는 구호로 깨끗한 봉사도정, 활기찬 균형개발, 튼튼한 지역경제, 건강한 문화복지를 도정방침으로 행정을 펼쳤다. 이의근의 3기 동안 경북의 정치는 후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김관용의 도정구호는 1~2기와 3기가 달랐다. 1~2기는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며 도정방침은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 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정했다.3기는 ‘사람 중심! 경북세상!’이라는 도정구호로 경북 도청소재지를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김관용도 전임자인 이의근과 마찬가지로 도정구호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현재 도지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철우는 ‘새바람 행복 경북!’이라는 도정 슬로건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 도정 목표는 일터 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이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혁신과제는 열린 도정 구현, 도민 소통시스템, 출자출연기관 혁신, 재정 구조조정 및 효율화, 공직문화 개선 등으로 결정했다.경북의 정치는 강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진보세력의 아성인 전라남도(이하 전남)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전남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진보세력의 침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PK지역인 부산과 경남은 보수적이지만 진보 출신에게 바늘구멍 같은 문호를 개방했다. 경북에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풍토가 정착되면서 수십 년간 정치는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전자와 철강이 경쟁력 약화로 무너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경제2019년 경북 세입예산은 9조8,828억원으로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8조5,297억원, 2017년 8조5,630억원, 2018년 8조9,886억원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8,942억원, 약 9.9% 늘어났다. 지역총생산이나 주민소득도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조8,300억원으로 24.14%에 불과하고 보조금은 4조2,177억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2015년 1조3,800억원이었지만 2016년 1조6,400억원, 2017년 1조7,510억원 2018년 1조8,100억원으로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2019년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2조6,761억원으로 전체의 35.31%, 농림해양수산이 1조619억원으로 14.01%, 일반공공행정이 9,120억원으로 12.03%를 각각 점유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2015년 29.34%에서 2016년 28.91%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7년 30.24%, 2018년 33.30%로 각각 상승했다. 선심성 복지정책의 남발과 고령화로 소모성 비용에 불과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반면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학기술 예산은 2019년 기준 441억원으로 전체의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289억원으로 0.46%, 2016년 300억원으로 0.44%, 2017년 344억원으로 0.49%를 각각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된 결과다.문화 및 관광예산도 뒷걸음치고 있다. 2015년 4,710억원으로 전체의 7.50%로 높았지만 2019년 기준 4,840억원, 점유율은 6.39%로 오히려 1% 이상 축소됐다.2018년 기준 취업자는 142만명, 실업자는 6.1만명으로 고용률은 61.6%, 실업률은 4.1%로 각각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취업자는 28.5만명, 농림어업 취업자는 23.5만명,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90.6만명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경북의 농가인구는 37만명으로 농업소득은 연간 1,743만원인 반면에 농가의 부채는 2,555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경북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봄철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없애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가난을 몰아내고 생활환경을 개선한 일등공신이었다.대통령 박정희가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했지만 그의 사후인 1980년대부터 민간주도 운동으로 전환됐다. 정권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최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김천1 일반산업단지,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 지식산업지구,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분양하고 있다.포항은 철강과 기계, 구미는 전자부품과 탄소섬유, 김천은 전자부품과 음식료품, 경산은 신소재와 정밀기기, 경주는 금속가공과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하고 있다.경북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구미, 포항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산업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산, 김천, 상주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구미와 포항의 경제규모를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다.교통이 낙후돼 기업 유치가 어렵고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는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쑥 들어갔다.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입증됐다.지역 정치인들이 해외출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구호만 외치서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외자를 유치한다며 다니는 해외출장이 세금으로 다니는 관광이라는 것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비밀에 속한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냉정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

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자치행정은 정체, 중앙정부에 종속당하고 패배주의에 물든 지방정부와 공무원으로 자치행정 발전 불가능선거공약이나 인간적인 흠이 많았지만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가 실망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참패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싹쓸이 했다.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조차 사치라고 여겨진다.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선거공약과는 무관하고 중앙정치에 크게 연동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몰표를 받았고, 이번에는 진보정당이 주요 지역을 석권했다. 지방의 경우에도 보수정당은 소위 말하는 ‘TK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와 경북조차도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렸다.1991년 지방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27년이 흘렀고, 주민들은 스스로 7회 이상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을 잘 아는 일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달성한 자치단체는 찾기 어렵다.지난 24년 동안의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했거나 주민들의 자치행정 만족도가 높은 지방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 모두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지방자치를 ‘풀 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해야 할까?2017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행정권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의 역사,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치권을 얻기 위해 투쟁해보지 않아 권리를 팔아 넘겨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실시됐다.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하고 단체장은 중앙 정부가 임명했다.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학생혁명 이후 자치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지만 1961년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면서 좌절됐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가 25년의 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1991년 노태우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의원 선거를 도입하며 지방자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23년 동안 지방행정은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쳤다는 평가를 받는다.자치단체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라고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정작 중앙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정책 코드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행정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방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방식에 익숙해진 것도 눈치꾼을 양산한 원인이다.그렇다면 한국의 자치행정이 왜 어정쩡한 형태로 맹탕이 됐을까? 지방자치가 잘 발달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자치행정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투쟁과 희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일본 제국주의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미국의 정치제도가 자연스럽게 이식됐다.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 본 적도 없고, 지방자치와 재정 독립을 얻기 위해 중앙 정부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여본 적도 없다. 주민들도 지방자치권을 얻기 위해 희생을 분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있다.'감나무에서 아래를 지나다 우연히 떨어지는 감'을 얻은 것처럼 시작한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치로부터 종속, 지방 토호의 부정한 개입, 지방재정의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내재하고 있었다.이승만 정부에서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잔에 투표권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1995년 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유권자에게 살포하는 현물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현금이나 이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주민들이 눈 앞의 사소한 이익을 탐해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수준을 넘어 권리를 팔아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 문제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없어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자치의식이 부족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지역을 망치는 근시안적이며 이기주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지조차도 모른다. 지역발전과 지역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얻은 권리를 남용할 때 지방 공무원과 토호세력도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독을 들여 나눠먹기에 급급했다.중앙정부에 재정을 종속당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패배주의에 빠져 들었다. 지역에서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고 발전지향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는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들도 중앙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콩고물을 얻어 먹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지난 24년 동안 지방자치는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 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초래 원인첫째, 전시행정 위주의 예산집행,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 부족,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아졌다.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대한다며 능력도 없는 업체에 끼리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도로 공사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만 성행했다.자치단체장 선거도 중앙 정부에서 퇴직한 공무원, 지역의 토호세력,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 중앙 정계에서 은퇴한 정치인까지 뛰어들어 난장판이 됐다. 이미 능력이 부족해 실패를 경험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오히려 ‘인물론’을 내세워 지방정치를 좌우하는 코미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라는 용어조차 정의하지 못하는 어설픈 정치꾼들이 집합소가 되면서 행정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됐다.조직관리나 예산집행을 위한 비용편익분석(B/C분석) 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단체장의 행정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다. 글로벌 디지털 혁명시대에 아직도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둘째, 매관매직으로 부패행위 심각, 부패연루로 인해 업무공백 확대, 능력보다는 뇌물을 우선시함으로써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자치단체 내부가 썩을 대로 썩어 있다.단체장과 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천장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들은 공천권을 쏠쏠하게 돈을 벌어 선거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간주한다.매관매직은 필연적으로 드러나지만 나는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자행한다. 다수의 후보자에게 돈을 받는 문어발 영업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이에 따른 형사상 처벌 등은 피할 수 없다.선거가 끝나면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고 자연스럽게 관련자들의 업무공백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뇌물을 주고 자리를 산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권을 매개로 돈을 챙기는 행위도 빈발하고 있다.중앙정부라고 공무원의 승진에 뇌물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무원의 뇌물 거래는 한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능력보다는 뇌물의 과다가 승진을 좌우하면서 우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셋째, 재정이 부족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확충을 위한 아이템 발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역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열악해진 지방재정은 파탄 지경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지역의 인프라가 낙후되면서 기업이 떠나 지방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에게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만 쳐다보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철만 되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 주변을 기웃거리는 철새로 전락한다.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는 도로나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근절해야 하는 행정행위이다. 하루에 자동차 1대도 다니지 않고 농사 짓는 경운기가 다니는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고, 주민들도 오기 힘든 허허벌판에 호화청사를 짓는데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실적이라고 자랑하는 자치단체도 수두룩하다.결론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은 낮은 행정 효율성, 부정부패 만연,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영마인드조차 없는 무능한 단체장, 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지방의원,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월급이나 챙기겠다는 공무원, 돈 몇 푼 받고 투표권을 파는 주민 등과 더불어 예산만 던지고 ‘수수방관’하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공범이다. 모두가 합심해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계속 -

현대의 부진은 사업구조에서 출발한다. 왕자의 난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의 계열사가 분가할 때도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알짜 사업을 쥐고 있다는 판단했지만 오판이었다.조선과 해운업의 호황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대북사업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어 버렸다. 현대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기존 사업 모두 정체되어 있어 돌파구 찾기가 어려워현대는 현정은 체제로 바뀐 이후 비전 2010, 비전 2020 등을 그룹의 목표를 2차례 정립했다. 현정은 회장은 정체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확장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경영자가 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룹경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구조를 바꾸지도 못했고, 기존의 사업도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업전략 수립이나 비전설정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그룹의 간판기업인 현대상선도 세계 물동량의 감소와 화물선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실적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STX팬오션,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을 하면서 종합물류업체로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룹의 부실로 경영이 어려운 STX팬오션을 밀어내고 국내 3대 해운사로 성장하고 있다.현대상선은 화물을 밀어 줄 수 있는 계열사도 없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도 제한적이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현대엘리베이터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유량기업이었지만 건설시장의 침체와 경영권 분쟁으로 앞날이 밝지 않다. 국내건설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현대로지스틱스도 치열한 택배시장에서 현상유지만 해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물류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택배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해 있다. 한때 바이코리아 열풍을 주도하면서 국내 최고의 증권사로 군림하던 현대증권도 침체된 증권시장 때문에 과거의 화려한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사업을 찾은 기업은 없다. 대부분 증권시장에 봄날이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룹의 IT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대유엔아이도 ICT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다.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기업이 그룹의 IT서비스기업인데, 현대유엔아이도 이런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 외부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계열사 내부거래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현대도 현정은 회장의 딸을 현대유엔아이에 배치해 실적을 몰아주면서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일련의 경영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신성장동력 확보하지 못해 미래 어두워현정은 회장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마땅찮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 비전에서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 비전 2020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확보와 사업확장전략이 너무 모호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어떤 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룹 내부적으로 전략이 수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성장동력은 북방비지니스다. 북방 비즈니스 적극 전개로 대북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지만, 북방비지니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방외교와 유사한 개념이다. 북방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르기적 냄새가 나는 냉전의 산물에 불과하다.현대가 북방비니지스로 지목하고 있는 대북사업도 현대의 의지가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대북사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폐쇄 100일이 지나 현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확장전략은 새로운 기업을 전략적으로 M&A해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업확장전략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론에 불과하다. 어떤 산업의 새로운 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실제 이 산업이 현재 현대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물류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해상운송, 현대로지스틱스가 육상운송을 하므로 항공운송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항공운수회사에 협력할 수도 있다.신성장동력 확보도 좋고, 사업확장전략도 좋은데, 과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부채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데, 새로운 방안을 또한 M&A를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2010년 그룹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현대건설 인수도 실패했다. 당시 현대는 2,700억 원의 돈을 마련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지만 인수자금이 불투명하다는 채권단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당시 현대는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택배, 현대상선 등의 계열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이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를 납품할 수 있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맡으면 된다.현대상선도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해외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운송하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건설 자체도 현대아산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의 각종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현대가 현대건설을 인수했다면 단기간에 의도한 성과는 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현대의 계열사 중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축소되자 건설, 면세점 운영 등 부가사업으로 기업의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을 하던 현대아산이 오피스텔까지 분양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최근 남북대치국면이 조성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될 운명에 처해져 미래가 불투명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고, 기업이라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해외사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해외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함현대는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을 필두로 5대양 6대 주를 거침없이 질주하던 글로벌 기업이었다.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을 내 세우기 이전에 이미 현대는 세계경영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로 그룹경영이 위축된 후 경영권분쟁, 회장의 사망 등으로 사세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경영은 차치하고 국내경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현대의 신년목표를 보면 주요 계열사별로 해외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어 있다.현대상선은 북미-남미 동안 항로 외에 아시아-남미, 북구주-남미 등의 항로로 취항해 경제활성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남미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유럽과 남미시장이 미래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현대아산의 경우 마이스(MICE)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용이지 해외사업은 아니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를 말한다. 현대아산의 마이스사업도 대규모 업체들에 틈바니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지스틱스도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중국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현대로지스틱스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로 국내택배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수익성이 하락해 사업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내택배시장을 수성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현대증권도 제 2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켜 해외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현대증권은 토종 금융상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K-FI(Korea Financial Innovation)’ 브랜드를 만든 것도 해외사업을 벌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지난 6월 취임한 현대증권 대표이사도 국내증권시장이 침체되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돈을 벌지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도 전무하다.- 계속 -

효성그룹(이하 효성)의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은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결별한 후 1962년 효성물산을 설립해 그룹의 기초를 마련했다.효성은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열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효성을 포함해 111개이다. 유가증권 시장에 4개, 코스닥 시장에 1개 등 총 5개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비상장사는 국내 41개, 해외65개 이다.매출액은 크지 않지만 계열사수로는 삼성, LG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자금난 겪는 삼성물산공사에 돈 빌려주고 동업삼성그룹(이하 삼성), LG그룹(이하 LG), 효성의 창업자들이 서부 경남 대지주 출신이고 경남 진주의 지수초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동향 출신인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업적으로 관계를 형성했고, 국내 재벌기업의 역사를 같이 쓰게 되었다.조홍제 회장은 1948년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만든 삼성물산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돈을 빌려주면서 동업을 시작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인 40~50대를 삼성그룹에서 보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요구로 동업을 청산했으며,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2006년 효성에서 ‘효성 40년사’를 내면서 삼성 이병철회장에 관련된 부문이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과 달라 호사가의 입방에 오르기도 했다. 조홍제 회장은 삼성의 제일제당, 제일모직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산업의 흐름에 대해 경험을 하였다. 1962년 이병철 회장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던 조선제분을 인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타이어, 1963년 조선피혁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기반을 구축했다.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하면서 꿈에 그리던 섬유사업도 시작했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계획에 편승해 1970년대는 중공업, 목재, 기계로 사업을 확장했다. 1980년대는 석유화학, 전자산업에 뛰어들면서 사업다각화를 꾀했지만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하자 다른 대기업이 인력감축을 고민할 때 효성은 주력기업을 통폐합하고 비주력사업은 매각하거나 청산했다.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관리인력을 축소할 수 있었다.모든 조직을 퍼포먼스 유니트(PU: Performance Unit)로 바꾸고 PU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주력계열사 합병, 비핵심 사업부문 매각 등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사업별 퍼포먼스 그룹(PG)으로 체제가 개편되어 있다.◇ 후계자는 추진하던 사업부실화로 리더십에 큰 타격효성은 한때 재계서열 5위까지 올라 갔지만 조홍제 회장이 자식들에게 기업분할을 해 주면서 중견그룹으로 사세가 위축되었다. 둘째 아들에게는 한국타이어, 셋째 아들에게는 동성개발, 큰아들인 조석래 회장은 그룹의 사명과 나머지 기업을 물려줬다.한국타이어도 계열사를 늘리면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동서개발은 사업부진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효성도 IMF위기를 잘 극복하기는 했지만 사업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2세인 조석래 회장은 보수적으로 사업을 유지했지만, 3세가 경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효성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보수적 색채가 옅어지고 있다.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6년 이후 건설과 IT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 M&A를 했지만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다. 진흥건설은 인수 후 연속 적자를 거듭하다가 워크아웃되었다. 진흥건설은 알짜로 평가돼 정치적 특혜의혹까지 받았던 기업이라 부실에 대해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본다.IT관련 기업들도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그룹의 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캄캄하다. 기존의 사업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IT로의 진출의도는 좋았지만,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하이닉스반도체 인수시도도 좋았고, LED관련 사업을 하는 갤럭시아그룹도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휴대폰의 부품인 키패드를 생산하던 기업을 인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휴대폰이 터치폰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해 실패한 M&A가 됐다. 조현준 사장이 갤럭시아그룹을 펼칠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벌그룹의 장남이 하는 사업이고,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탈출은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업전망도 어두워 지속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주요 투자자나 외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셈이다.장자가 가업을 잇는 것이 전통인 효성의 입장에서 조현준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그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마이더스(midas)의 손’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적자가 나는‘마이너스(minus)의 손’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한다.그렇다고 조석래 회장의 차남과 삼남의 경영능력도 검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남은 그룹 내 위상이 줄어들고 있고, 삼남도 마찬가지다. 조석래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효성의 기업문화 특징은 실속 우선주의, 심사숙고, 철저한 계산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효성의 창업자는 생전에 3명의 자식에서 계열사를 분리해줘 유산분쟁이 없었다. 조석래 회장도 3형제에게 그룹을 분리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효성의 사세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본다.㈜효성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은 안정되었지만 무분별하게 펼친 계열사의 부실은 고민이 된다. 아무리 오너의 적자라고 해도 반복해 실패하면 조직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란 쉽지 않다.◇ 창업자와 달리 정치와 가깝게 지내며 부정적 여론 초래창업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후계자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연대 한다는 인상을 준다. 2007년 3월 참여정부 말기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정부와 전경련 사이는 좋지 않았다.하지만 사돈지간이자 친기업적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효성의 이름이 언론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MB정부의 출범부터이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업적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만 면죄부는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대검찰청이 효성의 비리를 수사했지만 이를 덮었다가 2009년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정작 사건을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끌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세간의 평가였다.2009년도에는 효성이 미국에서 위장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의해 제기되었지만 무시됐다. 하지만 끊임 없는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0년 7월 검찰은 조현준 사장이 2002~2005년 회삿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횡령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효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만든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추진한 일명‘세빛둥둥섬’이다. 한강에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이 인공섬 조성 및 운영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플로섬으로 효성의 계열사이다.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계약변경을 통해 특혜를 주는 등 부실백화점이라는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밝혀졌다.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 도요타매장의 공원용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완공전 사용허가도 특혜의혹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건물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만든 전시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효성 오너 일가기업인 로우테크놀로지도 2009년 국방부의 훈련장비 납품하면서 단가를 높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도 있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다. 모두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노태우 정부때 사돈기업이었던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듯이 정권마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친기업정책을 표방한 MB정부에서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효성이 기업에 필요한 산업재가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가는 정치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 -

국내 재계 서열 3위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춘 SK그룹(이하 SK)이 외우내환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검찰은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 E&S 부회장을 회자자금을 빼 돌려 선물투자로 수 천억 원을 날렸다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되었다가 관절염을 이유로 2012년 6월 1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6월 6일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앞 사람을 친 혐의로 입건됐다. 병으로 보석이 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탔다는 사실에 여론은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대기업의 오너라 병이 심각한 것도 아닌데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보석결정을 받았다고 본다.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유전무죄’라는 말처럼 당연히 무죄나 벌금형이 선고되리라고 지레짐작하게 된다. 돈으로 면죄부를 받는 재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기업문화 대해부를 시작하면서 대기업을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다. 다른 기업에 비해 SK를 먼저 다루는 것은 SK의 성장역사가 매우 특이하고, 다른 국내 대기업과 달리 대규모 M&A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이질적인 구성원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실제 이런 기업문화 통합 노력이 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 성장의 역사SK는 선경(鮮京)의 영문명칭이다. SK는 1953년 고 최종건 1대 회장이 선경직물을 창업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 보다 오래 되었다. 선경직물은 1939년 조선의 선만(鮮滿)주단과 일본의 경도(京都)직물이 합작해서 설립했다.선경직물의 선은 선만주단에서, 경자는 경도직물에서 따온 것이다. 선만에서 선은 조선이고, 만은 만주를 지칭한다. 일본이 만주제국을 수립하고, 중일전쟁을 치르던 중 조선반도를 병참기지화하는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업이 선경직물이다.1대 회장인 최종건은 경성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선경직물 수원공장의 견습기사로 입사했다. 해방 이후 일본이 물러가면서 정부 귀속자산이 되었지만, 6∙25전쟁으로 공장은 폐허가 되었다. 직원으로서 공장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던 최종건이 1953년 정부의 귀속재산을 불하 받으면서 SK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맨 몸으로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귀속재산의 불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창업주가 맨바닥에서 시작한 삼성, LG, 현대 등 다른 대기업과는 차이가 있다.선경직물은 1950~60년대 전쟁복구로 인한 섬유산업의 호황, 저가 노동력을 활용한 해외수출로 섬유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섬유의 원료인 석유화학, 정유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1976년 선경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1980년 공기업인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해 유공으로 개명하면서 명실상부한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1994년에는 정치적 특혜 의혹 속에서도 한국이동통신의 대주주가 되면서 이동통신사업까지 진출했다.1998년 선경그룹에서 SK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매우 성공적이다. 선경이라는 기업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 만주, 일본 국가명칭의 조합이고 적산재산이라는 역사적 잔재를 털어버리고 싶었을 것이다.지식인조차도 선경의 이름에 대한 유래도 모르고, 선경을 일제 잔재와 연결하지 못한다. 영어명칭이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도 주고, 세련되어 보인다. 이후 다른 그룹들도 앞 다퉈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주회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 2월에는 자회사인 SK텔레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이닉스를 인수했다.SK텔레콤의 사업전망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지만 강행했다.SK에 성장역사를 평가하려면 정치적 유착이나 특혜라는 단어를 빼 놓을 수가 없다. 섬유와 비디오 테이프나 만들던 회사가 몇 차례의 정부자산의 특혜적 분양으로 몸짓을 불려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 형제간의 그룹승계와 분할분쟁최종건은 폐허에 가까운 선경직물을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에 주력해 기업을 확장했다. 1950년대 전후 복구 특수와 1960년대 경제발전에 따른 의복소재 변화가 결정적인 성장동인이었다.기업이 안정적인 기반에 돌입하고 2차 도약을 위해 석유화학산업에 진출한 1973년 최종건이 사망한다. 기계공이었던 최종건은 자신의 동생인 최종현을 미국유학을 보냈고, 그의 사망 이후 최종현은 회장으로 취임했다.최종현은 미국 유학 중 새로운 학문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SK가 도약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인맥도 형성하게 된다. 형의 기업을 물려받은 최종현은 1.5세대 경영자로서 1975년 제 2의 창업을 선언하고 건설, 목재, 금속, 기계, 화학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최종건이 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최종현이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고 보면 맞다.특히 그는 미국 유학까지 한 지식인에다 엘리트로서 국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 2차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SK를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SK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사업인수가 더 도움이 되었다.IMF 외환위기가 닥치고, 1998년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경그룹에서 SK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해 최종현이 타계하고, 이제 38세에 불과한 아들 최태원과 최측근 심복인 손길승이 회장이 된다. 손길승은 2003년 2월 전경련 회장까지 되면서 그룹을 좌지우지하였다.그러나 그 해 3월 SK글로벌 사태가 터지고 둘이 구속되면서 손길승은 권력을 잃고 퇴장을 하게 된다. 감옥에서 출소한 최태원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룹을 장악한다. 현재 SK의 실질적인 주인은 최태원 회장이지만, 최종건 회장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여지는 있다. 최종현이 SK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맞지만 그 기반은 형 최종건에서 시작했으므로 최종건의 자녀들도 최태원 형제 못지 않게 재산분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이들간의 재산분쟁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현재 최종건의 둘째 아들 최신원이 SKC 회장을 하고 있고, 셋째 아들 최창원은 SK케미컬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신원과 최창원은 지분정리를 통해 SK그룹과 계열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이들의 분쟁이 표면화된 것은 2003년 SK글로벌 사태라는 설이 있다. 표면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클린 컴퍼니(clean company)정책, 전경련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터졌지만 실제 원인은 SK그룹 내부의 투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최태원을 견제하기 위한 손길승 측의 음모론, 1998년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최종건 자녀들과의 분쟁 등이 촉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최태원 형제의 선물투자 손실사건도 내부 권력투쟁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보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재산분쟁은 국내 대기업의 주요 아킬레스건이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도 큰아들 이맹희 대신 3남인 이건희에게 그룹을 물려주었고, 최근 이맹희 측이 재산분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모범적인 형제애로 재산분쟁이 없다고 하던 두산도 2005년 전 회장 박용오의 내부고발도 3세들의 재산다툼이 원인이었다.SK도 현재 최종건 자녀들이 계열분리를 진행 중이지만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LG가 GS, LS 등으로 조용하게 재산분할을 한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몸부림SK의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이다. SK가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대규모 M&A를 통한 사업다각화이다. 특히 유공, 한국이동통신 등 두 번의 인수는 특혜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특혜로 성장했지만, 걸림돌도 정치적 처신이라고 본다.2012년 2월에 인수한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 형제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의 골치덩어리를 안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직 최태원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치바람을 타고 있다.그래도 그나마 정치바람에도 버티고 있는 것은 계열사별 독립경영과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점 때문이다. 먼저 계열사의 독립경영은 ‘따로 또 같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따로’는 계열사들이 BOD 중심으로 독립, 자율경영을 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그리고 ‘같이’는 그룹 계열사끼리 브랜드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synergy)를 낸다. SK가 이런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최태원 회장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나이 많은 공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사외이사 비율이 높은 것은 2003년 SK글로벌 사태 이후 투명경영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다른 그룹에 비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SK는 사외이사 비율이 평균 60%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기업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100%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정치권, 정부 등으로부터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해당된다.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한 것이 사외이사들이다. SK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사를 위주로 사외이사를 영입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기업을 정치권력으로 착취하는 정치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보다도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오너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최태원 회장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기소된 2003년 글로벌 사태, 2011년 선물투자 사건도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회장 본인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수탈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 일을 반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