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WAE(Williams Advanced Engineering)에 따르면 £1억6400만파운드로 포테스큐(Fortescue Metals Group)에 인수합병된다. 포테스큐는 오스트레일리아 금속 대기업이다. 포테스큐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트럭과 기차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 성장하는 녹색산업 운송 차량 및 장비의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선도업체가 될 방침이다.WAE는 2010년 설립됐으며 자동차, 스포츠카,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 걸친 기업들에게 엔지니어링, 기술, 디자인 등을 제공해온 기업이다.향후 양사는 WAE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 포테스큐의 전 세계 사업부에서 '탈탄소화' 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포테스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제로(0)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기 목표의 가장 중요한 점은 1.9마일 길이의 화물 열차, 400톤 규모의 채석 작업 트럭, 중공장 기계 등에 청정 추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포테스큐의 철광석 수송 차량들은 2022년 1월 기준 연간 4억~4억5000만 리터의 디젤을 소비하고 있다. 포테스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광석 생산업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포테스큐(Fortescue Metals Group)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20억 파운드의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COP26 글로벌 기후 변화 정상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까지 순탄소 경제를 제로화하기로 약속했다.이에 따라 2030년부터 신형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2040년 목표 날짜를 갖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보다 앞서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소 30억 파운드를 지출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전기자동차, 수소, 풍력 및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주택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거리, 주택 및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의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13억 파운드를 투자할 방침이다.소비자가 무공해 또는 초 저배출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보조금으로 5억8200만 파운드가 투자될 계획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거의 5억 파운드가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5억2500만 파운드의 주정부 자금은 대규모 및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 모듈형 원자로를 연구 및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가정에서 난방 및 요리를 위한 수소 사용을 테스트하는 시험 프로그램에 5억 파운드가 지출될 계획이다. 이와같이 경제를 되살리면서 “녹색산업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UK-COP26-Energy▲ COP26 글로벌 기후 변화 정상 회담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제33차 국제통화 및 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2016년 1분기 중국의 녹산산업 분야 채권 발행 규모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향후 5년간 연간 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글로벌 경제 불황과 소비 침체 등의 배경 하에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경제성장모델을 저속 친환경으로 선택한 중국에게 있어 녹색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은 최대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출처: 인민은행 홈페이지)

▲ 중국 중앙은행 로고‘제33차 국제통화 및 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2016년 1분기 중국의 녹산산업 분야 채권 발행 규모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향후 5년간 연간 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글로벌 경제 불황과 소비 침체 등의 배경 하에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경제성장모델을 저속 친환경으로 선택한 중국에게 있어 녹색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은 최대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이하 무역협회)는 194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전시, 수출입 물류개선,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통상협력과 홍보,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이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이 경제 4단체로 불리는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협회는 경영진의 경영전횡, 자회사는 부정행위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협회의 비전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찾아본 결과 아래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협회는 무역업계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통상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과거의 자료를 보면 협회의 비전은 ‘무역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국가경제 재도약’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적의 무역환경 조성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업계의 애로해소와 규제개혁 활동 강화, 신성장∙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On-Off line 통합형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수출기업 집중 지원, 맞춤형 무역인력의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입물류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사업 추진,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반 구축지원, 수출 전략시장 개척 지원, FTA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호적 수출기반 조성, 신속한 통상∙무역정보의 제공 등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 불을 견인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주도했다. 이때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 이 것이 7대 핵심사업 전략방향에 표현되어 있다. 7대 핵심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개선, 무역정보 원스톱 제공, 글로벌 활동무대 확장, 국제비지니스 명소, 무역 인프라구축, 인력수급 선진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다. 무역협회는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04년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도심공항터미널 사장이 상가입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코엑스 주차장관리업체 사장이 수동방식의 요금정산기를 활용해 3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05년에는 코엑스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전∙현직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NET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협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과 내부신사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자회사도 전문성과는 관련 없이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무역협회가 임자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장기독재로 인한 경영권전횡논란을 빚은 전임회장과 회원사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MB정권 말에 갑자기 회장으로 부임한 현직회장도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진흥을 위한 임무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 시민참여헌장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실천할 제도는 없어◆ Code(윤리헌장)무역협회는 윤리헌장에서‘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공동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인재와 인프라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를 지향한다’고 다짐한다.윤리경영을 위해 고객의 만족과 국가이익의 증진,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향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도모,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며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윤리강령은 총 6장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됐다. 제정목적은 한국무역협회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윤리강령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했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7년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의 목표로 기업 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 업종별 윤리경영의 실태 점검, 진단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협회 자회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무역협회는 자회사나 내부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많이 연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윤리경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회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엉뚱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무역협회가 윤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작 협회는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윤리교육은 형식적이지만 내부의사소통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협회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 등 유관 3사와 공동으로 무역센터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센터 내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03명이 응모하였고, CYBER-POLL 및 무역센터 윤리경영협의회 위원들의 심사로 윤리경영표어를 선정했다.당선된 표어로는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클린 경영 감동경영 무역4강 앞당긴다, 투명경영 무역센터 클린 한국 앞장선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함께 가는 투명사회, 솔선수범 윤리경영 믿고 찾는 무역센터 등이다. 표어공모는 윤리교육과는 무관하다.무역협회와 무역센터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관계사의 거래처에 대한 윤리경영 협조공문 요청,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했다.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경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교육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무역협회는 회원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레이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 무역 컨설팅, 해외 마케팅, 무역기금 융자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준다. 해외마케팅 자문위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협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7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02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출근하는 회장 승용차를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2005년에는 18년 만에 교섭 없이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KITA Talk라는 회장과의 대화의 장도 만들어졌다. 2001년 팀제를 도입해 의사결정단계도 축소하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관계없이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수출산업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조사결과를 무단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을 위한 내부의사소통은 원활하지만, 공익차원에서 통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애로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무역협회는 무역현장 119 지원단을 강화했다. 15명에서 45명으로 확충했고 무역자문위원을 수출 업무의 베테랑으로 구성해 전국 12개 지역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2012년 코엑스가 중소 기획사의 전시행사를 모방해 자체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영세한 중소 전시기획사들은 전시회 일정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 코엑스가 추진하는 전시회에 업체들이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무역협회의 TradeSOS는 온·오프라인 무역애로해결 시스템이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접수된 무역애로는 총 607건, 약 58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95%의 해결력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향상시켰다. 무역애로 중 특히 교역난으로 무역대금 결제 애로에 봉착한 기업들의 자금순환을 해결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13년 무역협회는 코엑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무쇼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활성화된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을 회수한 후 별도법인을 세워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공익성이 누구를 위한 공익성인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엑스몰의 분양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무역협회는 무역진흥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핵심에는 무역특계자금이 있다. 무역특계자금은 보통 무특으로 불리는 무역진흥특수회비로서 수입품에서 돈을 떼어 수출진흥에 쓰자는 게 목적으로 출범했다.1968년 무역협회 총회 결의로 업체 자율적으로 징수해왔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공화국 당시에는 친정부단체들의 지원금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정치자금화되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1년에는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무역특계자금을 받아 외유를 한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이 터졌다.무역특계자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1997년 감사원이 이 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종료되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수입업체로부터 5,000 억 원이 넘는 무역특계자금을 강제 징수했다. 이후 무역특계자금은 폐지되고 3,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 무역진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무역기금으로 통합돼 중소기업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무역협회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신용등급은 A1을 받았다. 재무구조는 차입이 없어 양호하며, 강남 삼성역 인근의 황금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인해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1997년부터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경영은 투명하지 않지만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투명경영을 통해 각종 자산의 운용효율성을 높인다면 재정은 더욱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돕기 위해 5대 스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5대 스마트 서비스는 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 스마트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 스마트러닝-무역아카데미 강좌, e-네고 시스템-서류 없는 전자무역, 잡투게더-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이다.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는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스마트 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는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과 비지니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 통계, 실시간 환율 등으로 구성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무역아카데미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국제 비즈니스의 필수 핵심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지원으로 지방 소재 수출기업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상의 정보나 교육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네고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발급과 대금 회수 체계이며, 잡투게더-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온∙오프상의 구직∙구인 시장을 결합한 서비스로 2010년 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2012년부터 무역협회는 한국선주협회, 전국은행연합회, KTNE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국적 선사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전자 수입화물선취 보증서(e-L/G, Letter of Guarantee) 서비스를 주요 국내 국적 선사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활용한 것이다.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비용절감, 프로세스 개선효과, 화물반출 시간 단축, L/G관련 위∙변조 사고 차단, 물류분야의 그린IT화, 업무간소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진행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제공되는 해외바이어 신용정보에는 해외바이어의 회사개요, 신용등급, 신용평가 이력, 재무자료, 바이어 국가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서비스 이용 업체들은 거래를 제안한 해외바이어의 전반적인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굿모닝 KITA 서비스는 무역업체에 무역정보를 전단하는 뉴스레터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잇는 정보를 통합해 회원사에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무역정보 소스 발굴, 각 업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무역협회의 게시판은 국내 130여 개 외국공관과 해외 160여 개 우리 외교공관의 기본정보와 각 대사관에서 제공받은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통상 정보, 주한외교공관과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2-1.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2-1]과 같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관변단체로서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어 비전이나 임무조정을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무역협회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영의 불투명성, 각종 비리행위의 빈발, 협회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Flag 1인 리더십은 협회나 자회사에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협회가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협회 임직원의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협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윤리헌장, 행동강령은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관리할 조직은 없다. 협회 내부가 비윤리적인데, 회원사에게 윤리경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도 경이롭다.Flag 4인 윤리교육은 외부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0’점을 부여했다. 특히 비윤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회원의 이익보다는 협회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회사와 경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차입이 없고 재정건전성이 높아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 계속 - 

STX의 주력사업은 조선업과 연관되어 있다. 그룹의 사업목표가 조선업 수직계열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조선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다양한 외부환경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STX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의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수직계열화는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동반하락의 주범STX는 쌍용중공업, 대동조선, 범양상선, 아커야즈 등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STX조선,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STX유럽으로 개칭해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STX가 잘 나갈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설투자와 신규시장 개척, 해외영업력 강화에 박수를 보냈다. 선박엔진 사업을 하면서 납품처인 조선소를 인수하고, 배를 만들고 보니 구매처인 해운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해운회사를 인수하고, 해운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다 보니 화물의 수요가 많은 발전소를 인수하는 식이다.사업의 확장은 수직계열화의 논리에는 적합하지만, 계열사 하나가 실적이 부진하면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확장될 수 있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과정으로 통제하면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대기업의 문어발 사업확장도 운영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쟁력도 없는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차입금에 대해 연대지급보증을 했다. 결국 부실계열사는 우량계열사까지 망하게 만들었다.수직계열화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이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전략이다.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수직계열화를 완전하게 구축한 기업이 많지 않다.조선업계의 빅 3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도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대신 제품라인업의 강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존의 저부가가치 벌크선, 컨테이너선에서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STX의 경우 엔진이나 조선에서 계열사가 빅3와 비교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수직계열화로 STX그룹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지만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하나의 제품으로 수백 년을 살아남는 기업도 있고, 매출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는 알짜기업도 많다. 한국의 대기업도 내실보다는 매출액 규모로 덩치경쟁만 하면서 체질이 허약해져 있다.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STX팬오션이 타격을 입고, 실적이 악화된 STX팬오션의 STX조선해양에 선박발주를 하지 못하고, STX조선해양은 선박발주를 받지 못하면서 STX조선에 엔진이나 기자재 발주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STX는 차입금으로 외연을 확장한 결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부채를 해결하고 그룹을 정상화하려면 조선업 자체가 호전돼야 하지만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동반부실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에너지, 발전 등 신사업의 방향(direction)을 잘못 잡은 듯2009년부터 STX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하는 신사업도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기술력의 확보 유무, 시장성 등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녹색산업을 하기 위해 국내에 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2009년 인수한 네델란드의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하라코산유럽, 현재의 STX윈드파워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태양광 발전사업도 사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MB정부가 녹색성장이나 그린사업이니 주창하면서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신성장 동력으로 채택한 것이 그린 에너지 사업이다. 그린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 일본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기술력도 없는 국내 대기업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도 놀랍다.기술개발에 수십년이 투자돼야 하지만 그런 노력이나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일단 무작정 해외에서 장비를 들여와 정부의 보조금이나 받아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 신사업이다. 최근 웅진그룹이 태양광사업에 쏟아 부은 투자금이 ‘빛’이 아니라 ‘빚’이 되어 그룹을 흔들고 있다. 웅진그룹은 그룹의 핵심이고 알짜기업인 웅진코웨이, 웅진패스원을 팔았지만 미래전망은 어둡다.아마도 웅진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업도 ‘외화내빈(外華內貧)’으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삼성그룹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에버랜드 등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지속하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민자화력발전 등 민자발전사업도 MB정부의 잘못된 국가정책 산물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임무를 망각한 채 국가기간산업을 민간업체에 팔아먹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민자발전사업도 국내 많은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지만 결국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핵심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대기업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편승해 세금을 축내는 사업이다. STX에너지가 유류유통사업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중소자영업자 보호논리를 차치하고도 재계서열 12위이고 조선부문 수직계열화를 이룬 대기업이 신사업으로 동네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자체 발표자료를 보면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내 다른 조선업 경쟁사인 국내 조선 빅 3와 같이 LNG, 유조선, 해양플랜트 영역에서 STX만의 특화된 기술도 보이지 않는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신규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했거나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기업이 지속가능성장을 하기 위해 신사업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신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STX도 태양광, 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아니라 조선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부가가치 선박설계와 같은 영역에서 신사업을 벌여야 했다.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정작 필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에 투자할 재원을 다른 부문에 낭비해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 셈이다.기업이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100년 기업이 될 수 없다.◇ 해외시장에 주력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보이지 않아한국을 중심으로 해 유럽, 중국에 생산기지를 확보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한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STX유럽은 부실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내던 STX OSV는 매각했다.STX다롄도 조선기자재, 엔진 등 배를 만들기 위해 한 곳에서 일관공정을 모두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말을 하지만 수주자체가 어렵다. 아직 국내수준의 생산효율성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시장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인수한 기업을 매각하거나 지분매각으로 자금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상당한 매출을 내던 STX OSV는 매각이 완료됐고, 주력기업인 STX팬오션도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STX다롄의 지분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업 자체가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고, 중국도 국적 조선사를 키우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지분매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호화유람선 관광도 줄어들고 있어 아커야즈 인수도 잘못된 M&A로 보는 시각이 있다. 크루즈선 건조사업이 기술력과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몇 년치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유람선을 건조하는 사업특성상 수요가 불투명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어 STX유럽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기도 어렵다.시장 측면에서 봐도 STX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글로벌 경제로 인해 조선사업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해외 선박수주가 급감하고,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다.조선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시장다각화와 글로벌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했지만 관련 국가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이지 못하다. 중국정부는 자국의 조선사를 살리기 위해 국영기업들에게 선박발주를 독려하고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지원은 감감 무소식이다.미래수요도 불투명하지만 선박대금 지급방식이 선박인도 시에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헤비테일(heavy tail)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차입금이 많은 조선사들이 자금부담 때문에 선박수주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 조선산업의 앞길이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은 STX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신고인에게 결과통보이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게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 중이다.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이다.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의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과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 돕고 미래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8-1.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8-1]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 기대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