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김홍규 주요 공약[출처=iNIS]2023년 7월 개청식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들어선 강릉시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의 오죽헌, 강릉선교장으로 유명할 뿐 아니라 경포해수욕장, 경포대, 정동진, 커피거리 등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강원도 내 다른 지역보다 관광자원이 많으며 1998년 1~2개씩 생겨나던 커피전문점은 2021년 9월 기준 480곳으로 늘어났다. 강릉에 터를 잡은 카페거리 등 지역 명소는 여행에 지친 관광객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2024년 3월 방문객 중 81.5%가 당일치기 관광객으로 전년 동월 77.1% 대비 확대됐다.신생아수는 2010년 1641명에서 2023년 800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2022년 제8회 강릉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신사임당, 율곡 이이, 오죽헌, 커피거리 등 유명 관광 자원에도 지역활성화 공약은 미흡역대 민선 강릉시장은 심기섭·최명희·김한근 등이다. 민선 1·2·3기 심기섭은 강릉시농업협동조합장, 농협중앙회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14대, 18대 재보궐 선거에 재선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수 정당인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3선 시장을 지냈다.4·5·6기 최명희는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내무부, 중앙부처, 강원도 기획담당관을 거쳐 관선 강원도 양구군수를 지냈다.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소속으로 3선 시장을 지낸 후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7기 김한근은 동부그룹 재직 후 입법고등고시(12회)에 합격했으며 국회 교욱위원회,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강원도 국회협력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선에 도전했으나 김홍규에 밀려 실패했다.8기 김홍규는 민선1기 강릉시의원에 도전해 낙선했으나 1기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연달아 4선에 당선됐으며 민선 6기 강릉시장에 출마해 최명희와 경쟁했다. 8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홍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의당 임명희, 무소속 김한근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홍규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 △4계절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활력이 넘치는 농·어민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강릉 구석구석 꼼꼼히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우영은 △기회의 땅, "동해안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 속의 "강릉중심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드는 "플랫폼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도시 강릉의 옛 명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등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정의당 임명희는 △깨끗하고 투명한 강릉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일하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강릉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제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무소속 김한근은 △경포호수 원형복원과 5천만 관광객 시대 △5조원 관광경제 인프라 조성 △3대 올림픽 성공을 통한 세계속의 강릉 도약 △첨단기술과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사회·문화 공약 6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0%김홍규 시장은 5개 분야 4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해양실크로드 경제도시(12개), 4계절 스마트 관광도시(7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도시(5개), 활력 넘치는 농어업 생산도시(6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10개) 등을 포함한다.김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13)·문화(교육)(13)·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와 문화(교육)이 각각 3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5% △정치(행정)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2.5%으로 조사됐다.김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제2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은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연곡 온천 개발 △유류값 상승에 따른 면세유 추가지원 △어업 기자재 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권 확대 등 9개다.사회복지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인재육성 기금 확대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공영주차장 전기충전소 구축사업 △도시가스 설치자 부담 비용절감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출산 지원금 증액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13개다.문화교육은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안보등산로 일원 종합관광단지 조성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등 1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산업단지 확장 1개뿐이다. 김 시장은 4선의 강릉시의원을 지내고 초선으로 당선된 지역 전문가임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간 치열히 경쟁중인 물류단지 조성 적절하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강릉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김홍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에 당선된 김홍규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 강릉 국제예술페스티벌 개최(올림픽유산 활용),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등을 선정했다.옥계산불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개발은 산불 발생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실수를 식재해 관광 자원을 개발 하겠다는 것으로 유실수 식재만으로 관광자원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는 450억 원을 투입해 분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1월 교동 7공원 일대 부지가 확정됐으나 2026년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면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강릉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인지 평가하는 지표로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과학산업단지 확장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은 7978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 거점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류기지 조성시 국내 평택·당진항뿐 아니라 부산·광양·울산·인천항과 경쟁해야 하며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어 추가 조성은 적절치 않다.과학산업단지 확장은 예산 470억 원을 투입해 세라믹, 바이오, 해양기업 관련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달성하려고 한다. 전라남도 지역에 조성된 세라믹 산단 뿐 아니라 홍릉·송도·오송 등에 다수 조성돼 있어 적절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김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관광도시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기금 확대, 영농자재 및 비료 구매 지원 확대 등을 분석했다.지정관광지 조성 활성화는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 어흘리 등 5개소를 지정관광지로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국내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 의문이며 관광객 유치 목표나 매출 목표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대학진로 상담센터 운영, 해조류 생산 및 양식업 특화 지원 등을 선정했다.워케이션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세대 활동 증가와 업무중심 도시 탈바꿈을 목표로 60억 원을 투입해 기반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반을 조성하고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청년세대가 증가하거나 업무중심도시로 변화되지 않는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깐 흥행했던 관광 아이템에 불과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 「강원도청 제2청사」 유치 추진, 해양 관광 오션파크 조성, 청년을 위한 원가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파악했다.대규모 투자사업시 지역업체 의무참여 확대는 호텔, 콘도, 골프장, 아파트 신축 등 1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좋은 정책이나 시공 능력, 자본 등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부작용 뿐 아니라 특혜성 시비에 휘쓸릴 우려가 있다.해양관광 오션파크 조성은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관광체험시설 조성,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컨텐츠 뿐 아니라 쇼핑, 음식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이후에 해양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통영, 여수 등과 경쟁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규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 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4선 시의원으로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다양한 경험을 살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다.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철원군수 이현종 주요 공약[출처=iNIS]5월 말 북한이 오염풍선 살포를 시작한 후 6월 초 330여 개를 재차 내려 보내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6월4일 2018년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림식품부는 오물풍선에서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축점염병 병원체 6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6개 병원체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결핵 등이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80여 개 축사를 관리하고 있는 철원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철원군 근북면은 2024년 1월 기준 전국 읍면동 중 인구소멸 상위 7곳 중 하나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철원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철원군수는 김호연·이수환·문경현·정호조·이현종이다. 민선 1·3기 김호연은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농헙 조합장 등을 거쳐 1기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3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뇌물수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2기 이수환은 철원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역임했으며 (주)동주산업개발 대표로 1998년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3·5기 군수직에도 도전했으나 낙선했으며 6기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후보직을 사퇴했다.3기 재·보궐 문경현은 철원군청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으로 제19대 철원군 부군수를 지냈다. 3기 김호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 치러졌다. 4·5기 정호조는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지냈으며 3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재도전으로 꿈을 이뤘다.6·7·8기 이현종은 강원도 농촌진흥원, 내부부,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철원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철원군수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종은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무소속 고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종은 △농·축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탄탄한 철원 경제 조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교육 환경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사통팔달 교통환경 조성 △민군관 공동 상생 기틀 마련 △한탄강 기적 패키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철원군의원 2선, 강원도의원 3선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낙선한 한금석은 △구리-포천고속도로 철원 연장 △철원군민 기본소득 실현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예산수반 및 SO C예타 면제) △소상공인 특별지원 △어르신 복지정책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강화 △군인 및 군인 가족 편의 제공 확대 등의 9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고기영은 △군수실 1층 민원실 이전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문혜리 군 훈련장 이전 추진 △철원 농축산물 대기업 푸드시스템에 납품 △3개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 △아이사랑 비전교육센터 설립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철원군 공공 임대아파트 신혼부부 장기임대 등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1.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3.9%이현종 군수는 4개 분야 67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개 분야는 품격있는 관광문화(18개), 탄탄한 지역산업(21개), 따뜻한 교육복지(16개), 조화로운 상생환(12개) 등을 포함한다.이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16)·사회(복지)(25)·문화(교육)(2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4.3% △경제(산업) 공약 23.9% △정치(행정)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이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시스템 설치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읍·면+마을 자치 기능 확대 등 3개뿐이다. 부사관 사기 진작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관련된 공약이지만 철원군수보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경제산업은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스마트·디지털 농업기술 조성 사업 추진 △우수 중소기업을 지역의 강소기업으로 육성 등 16개로 많다다.사회복지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65세 이상 어르신 고민·걱정거리 해소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5개다.문화교육은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식(⾷)문화콘텐츠·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등 23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북한 오염물 살포 대비 가축 질병 대응 전략 빈약▲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철원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이현종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이현종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가축 질병 근절,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촉진으로 주민 생활 안정 등을 선정했다. 축산악취 없는 청정 철원 조성은 582개 축산악취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감시초소 운영, 모니터링 등 단속만으로 악취가 없는 청정 철원을 유지 하기란 쉽지 않다. 첨단 정보기술(IT)을 융합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철원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늘보고 별을 따는 감성 충만 천문공원 조성, 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 추진,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적용했다.두루미를 품은 금학산 “금학산 케이블카” 조성은 이미 다른 지역 수십 곳에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해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부사관 사기 진작 정책은 3억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부사관 대상 체육행사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철원군이 추진할 행사는 아니다.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과수·원예 생산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향상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지원, 생산→가공→판매 스토리가 담긴 6차 산업 육성 등을 분석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청소년 창의 진로 교육지원 육성 확대, 인생2막 평생교육〮성인문해학교 활성화, 전역 예정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고려 대상이다.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는 수요자 중심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리 보전이나 낙하산 인사, 공기업의 경직성, 보수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식(⾷)문화콘텐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 사업, 관광분야 공기업 설립을 통한 관광정책 전문화 등을 파악했다.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 조성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13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과 먼거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이현종 군수의 선거공약 역시 춘천시, 화천군과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보통 이하로 평가를 받았다. 3선에 성공한 이 군수가 공무원, 부군수직 등을 포함하면 10여 년간 지역 일꾼으로 근무하며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노우린추오킨코(農林中央金庫)에 따르면 1조 엔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이다. 미국 국채 등 채권을 운영하며 거액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향후 출자자인 JA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을 확대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국내에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낮았을 때 구입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다.채권을 포함한 손실이 크게 팽창해 2025년 3월기 최종 이익이 약 5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년 국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외국채권의 투자 비중이 크고 유가증권 관련 손실이 확대되며 1조9000억 엔의 자본을 늘렸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참고로 노우린추오킨코는 일본 전역에 걸쳐 5612개에 달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행이다. 

임직원 52% 각종 비리 전력…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6년째 해결 못해어민·상인·소비자 권리 외면… 거버넌스 개선 시급1903년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덕분에 미국은 항공‧우주산업의 종주국으로 부국강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1959년 무지개 송어 양식에 성공한 카르스텐과 올라브 빅 형제의 헌신으로 노르웨이는 수산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노르웨이는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6만7300달러로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연어는 1912년, 강송어는 1922년, 가물치는 1923년, 빙어는 1924년, 열목어‧은어는 1928년, 잉어는 1929년에 양식에 각각 성공했다. 바닷물고기 양식은 1964년 시작됐으며 1984년 국민 횟감 1위인 넙치(광어) 양식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양식 역사도 노르웨이 못지않게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양식업은 후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을 위한 행보가 전무… 부채해결 의지 없고 횡령은 만연2016년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수협은행은 2021년 초 ESG 경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ESG 전담조직을 갖췄다. 2022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ESG경영헌장 등 제도정비는 미비하다. 모회사인 수협중앙회는 ESG 경영을 위한 행보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강령 등을 제정했으며 윤리강령준수서약‧청렴계약제‧내부고발 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윤리헌장에는 수산인의 사랑, 고객의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사회 기여, 환경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산업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방위사업청‧한국수출입은행‧하나자산신탁‧예금보험공사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전문가 경영진의 폐해는 경영실적 부진과 허술한 내부통제로 귀결된다.정치판이 된 수협의 횡령·비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2008년 1600회 횡령, 2013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고객예금 횡령, 2019년 고객예금 횡령 등이 발생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받았다.2021년 말 기준 수협중앙회의 부채는 13조54420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이 2516억원에 불과해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과 정부의 감시기능이 약한 틈을 타 직원들이 자기 배불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조합 임직원 자녀 특혜 논란 가중…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소 의지 필요잘사는 어업인, 신뢰받는 수협, 일류수산 산업을 꿈꾸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국내 소비자의 안전·보호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이유다.2017년 수협 지점이 채용한 신입사원의 50%가 임직원 자녀 및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협 지역조합이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 79명을 채용했다. 임용된 직원 77%가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2016년 220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노량진 수산시장 신사옥은 악취, 공해물질 배출과 시장상인들과 충돌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이유로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인들의 구(舊) 시장 영업은 무단 점유라는 판결했다. 이후 대다수 상인들은 신시장에 입주했으나 80여명은 여전히 노량진역 앞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0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협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지적받아왔으나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전남지역 10개 수협 어민들은 수협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위를 벌였다. 200여개 풍향계측기가선박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다.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이 2016년 이후 6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수협이 상인뿐 아니라 어민·소비자 보호노력도 미진하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폭등·폭락을 반복하고 일본산 수산물은 방사능오염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탄소배출 저감 노력은 양호… 불법어로와 바다낚시 규제 노력 중요정부는 2021년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323만7000t으로 설정했다. 2018년 배출량 406만1000t을 2050년 42.2만t로 줄인다. 파력·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스가스 배출량 229만톤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노후어선 기관교체, 대체건조, 전기·하이브리드 친환경 어선 개발·보급 등도 추진한다.현재 방치되어 있는 패각(굴·조개 등 껍데기)은 100만t을 넘는다. 굴 껍데기 30만t이 매년 폐기물로 배출되고 사료·비료로 활용되는 것은 23만t에 불과하다. 환경오염원인 퍠각은 2021년 현대제철과 협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석회 분말을 만들어 소결 공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선의 대형화, 새로운 어법 및 어구 개발로 1970~80년대 대비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6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중국 어선이 치어, 작은 물고기 등을 남획해 미래 수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어 금어기 설정, 불법 조업 단속, 교육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수협은 감소하는 어획량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양식기술의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연근해에서 영위하는 양식업이 수질오염과 적조 발생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인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심해 양식산업 육성도 가속화해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는 4만4000t으로 추정된다. 이중 수거되는 양은 1만100t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역시 낚시꾼이 버리는 납이나 폐어구 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를 위해 던지는 미끼 역시 환경오염원이다. 낭만적으로 보이는 바다낚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많다.◇거버넌스 개선해야 미래 밝아… 해양오염은 인간생명 위협하는 중수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어민·상인·소비자의 이익보호와 생존권에는 관심이 없다. 경영진은 13.5조원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전문성이 부족해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임직원 모두 협동조합을 결성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미래가 밝아진다.사회(Social)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내비춰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농업만큼 어업이 중요하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오염과 어장 황폐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일회용품 사용·폐기가 증가하며 해양 동식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다. 미세플라스틱도 어류를 넘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Environment)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잇따른 직원 불법행위에도 낙하산 경영진 내부통제 못해사업수익 나눠먹기로 지역농협 조합원 이익금 가로채2조5000억원 석‘ 탄투자’ 큰손… 글로벌 탄소중립 역행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인과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창됐다.삼국시대 농사일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보다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범농협 ESG추진위원회 개최… 낙하산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 미약‘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선포한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2월 제2차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유통·제조·식품·기타 분야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그룹, 은행·보험·증권·기타 분야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그룹·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농협중앙회는 비상설기구인 ESG 추진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협금융지주그룹은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경제지주그룹 역시 탄소중립경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윤리헌장은 농업인·고객에 대한 최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만족과 가치창조, 제일주의, 규정준수, 시장질서, 상호 협력, 인격 존중·차별대우 금지, 공평성과 공정성, 공익활동, 자연·환경보호 등을 담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중앙회뿐 아니라 계열사에 청치인과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야 할 감사·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면서 독립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도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정치적 고려로 구성된 경영진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농협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부당대출 중 93.3%인 4797건이 농협은행의 비리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직원 자녀나 친인척, 권력자의 친인척 등 부정채용, 부패와 비리·선거부정행위·납품비리·뇌물·대출 비리·조합의 사유화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배당도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아… 각종 사업도 조합원보다 자제 이익 우선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민 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다.농협금융지주는 2021년 3월 3470억원의 결산배당 이후 동년 8월 2020년 연간 순이익 1조7359억원의 19.2%인 약 33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2020년 순이익의 39.2%인 6800억원을 배당한 것이다. 2019년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한 것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로 인해 사업수익뿐 아니라 배당된 이익금 역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농자재 판매상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농협의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영농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농촌 인력의 인건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2020년 기준 1인당 농촌 인력의 인건비는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겨 도시 근로자들보다 높다. 해마다 인건비가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SG 경영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윤리교육은 매월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자기진단, 직무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에 임하는 임직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RE 100 가입으로 환경보호 노력 중… 석탄발전회사 대출 비난 받아농협은 2021년 ‘2040 농협-재생에너지 100%(2040 NH-RE100·신재생에너지 100%)’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5년까지 정부의 K뉴딜정책과 연계해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시설 자금 대츨·ESG 채권 대체 투자·뉴딜 사모투자펀드(PEF) 조성 등 그린뉴딜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환경보호·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EPs) 가입을 추진했다. 자회사 남해화학 공장 지붕, 전국 하나로마트 주차장, 농협의 유휴시설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농·축협 93곳, 경제지주 7곳 등 총 10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환경파괴 및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4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과 산업은행이 민자 화력발전소에 석탄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5조를 대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약의 오·남용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농약병·폐비닐·차광망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환경정화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정상화 고려해야… 농민·조합원 차별적 대우 해소 필요한국은 광복 이후 산업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식량안보는 취약해졌다. 선조들이 강조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에도 식량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중앙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사회(Social) 개선활동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안전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자세를 견지해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된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성공적인 지역 정치인은 부족해,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만금개발 등을 추진하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어고려 현종 9년 1018년 처음으로 전라도라는 지역 명칭이 만들어졌고, 조선 고공 33년 1896년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전라도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이하 전북)로 분리됐다.전라도는 후백제 이후 중앙정치의 변방으로 내몰렸지만 조선 건국 이후 국난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충절의 고장으로 불린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임진왜란과 을사늑약 이후의 항일 의병운동, 동학농민혁명 등을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이후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적 토대로 작용했다. 사리사욕을 떠나 민권운동에 일찍 눈을 뜨고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은 높았다.전북은 필자가 유년시절을 보낸 서부 경남과 인접해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시외버스도 서부 경남의 거점도시인 진주에서 출발해 산청, 함양을 거쳐 전북 남원과 전주, 장수와 무주 등으로 운행하고 있다.전북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출 대상 정치인을 당선시켜 시대적 흐름을 거슬려정치전북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대지주의 영향력이 강한 전라남도와 달리 영남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의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나온 것과는 달리 전국적인 지명도를 뛰어난 정치인재는 배출되지 않았다.하지만 끈기 있는 정치인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영남의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의 구도와 비슷하게 호남의 정치역사에서 가볍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출신인 이명박과 겨룬 정동영은 선거 기간 중 노인 폄하발언만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동영이 대통령에 당선됐었다면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전북 출신의 정동영이 균형을 이뤄 호남 정치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동영이 전북 정치인의 기개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를 놓치면서 인물난을 겪는 등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전북 민선 도지사를 보면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등이다. 유종근과 김완주가 재선, 송하진이 재선돼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김완주와 송하진은 모두 민선 전주시장 출신으로 도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다. 전주시가 전북의 중심 도시이고 지역의 정치적 허브(hub) 역할을 수행해 프리미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넓은 평야가 있는 전라남도와 달리 전북은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이 산악지대이고 부안, 김제, 군산, 익산 등은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다. 넓은 평야지대에서는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선이 굵은 정치인이 배출되고, 산악지대에서는 작은 계파의 중간 보스 역할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북도 두드러진 정치인이 없이 이와 같은 풍수지리의 진리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한 이낙연이 국무총리로 승급되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여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이낙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대중, 정동영 이후 호남의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한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민선 도지사가 제시한 도정 구호를 보면 유종근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강현욱은 ‘강한 전북, 일등 도민’, 김완주는 ‘하나되는 전북을 바꿉시다’, 송하진은 1기에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기에서는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등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는 희망, 신뢰, 소득증대, 풍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는데 전북은 강한 전북, 하나되는 전북, 생동하는 전북, 웅비하는 전북 등과 같이 미래지향적 비전(vision)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비전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와 공무원의 실행능력이다.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면 낙제점을 수준인데 전북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접해보면 실력과 자세가 천차만별(千差萬別)이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전북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끼리끼리 문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중앙 정치에서 ‘구악’으로 평가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퇴물 정치인들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의리’을 내세워 오히려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희망인 새만금 개발도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경제2019년 전북 예산은 총 14조원으로 국가 예산이 7조328억원, 자체 예산이 7조53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국가예산이 6조5685억원이었는데 1년맡에 7.1%, 4643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2019년 전북의 도정 3대 핵심사업에 1조9323억원을 투자한다.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1186억원도 배정받았다.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의 무안신안공항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공항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악덕 개발업체와 투기세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지난 50년 동안 전북의 희망이자 골칫거리인 새만금 개발사업은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다. 2023년 새만금에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회 기간 동안만 북적거리다 황폐화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문재인 정부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민심을 달래고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아쉽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의 농가당 평균소득은 4509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4207만원과 비교해 300만원정도 높은 것이다. 농가소득으로 보면 2017년 전국 9위에서 2019년 3위로 급상승했다.벼농사나 전통적인 밭농사에 의존하는 지역과는 차별화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고 판매증진을 위해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도 창안했다. 예담채는 전북 도내 13개 시∙군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사용해 전북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통계상으로 농가소득이 늘었다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빚의 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2018년 6월 한국은행 전북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북지역의 대출잔액은 49조4777억원이며 기업대출이 43.9%, 가계대출이 48.6%를 점유했다.하지만 가계대출의 경우에 제2금융권이 13조6285억원을 차지해 대출의 질도 나쁜 편이다. 이후 경제사정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대출잔액은 50조원을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전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2020년까지 ‘말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695억원을 투자했다.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전국 말 산업 특구로 지정했으며 2018~2019년 2년 동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초∙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지원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과 운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2개 개최하고 있다. 말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승마인구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이나 목축업이 발달해 태어나면서부터 말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늘어나지 않는다. 지역인구가 200만명도 채 되지 않고 승마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도 두텁지 않은데 승마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전북은 지역의 최대 산업도시 중 하나인 군산의 경제기반이 붕괴됐다. GM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도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 전북 등이 정부 예산지원에서도 홀대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선심성 예산을 지원한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죽어가는 산업이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만 안타깝다.전북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비전(vision)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R&D 생태계 구축’으로 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은 거버넌스(goverance) 구축, 인프라(infra) 확대, 프로세스(process) 내실화, 기술사업화 강화 등이다.추진과제로 12개가 선정됐는데 상시 R&D 기획∙발굴 체계 구축, 정부연구기관 복합유치∙규모 확충, R&D 기획범위 확대 및 품질강화 등이 포함됐다.연구개발사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은 예산이 아니라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궁벽한 시골에 불과한 전북에 인재가 몰릴 가능성은 낮다.전주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연구기관 중에서 시골로 가지 않으려고 퇴사하는 직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 집토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깝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