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75석을 획득하며 약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되었으나 2015년 12월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른다. 1955년 창당된 민주당을 뿌리로 두고 매년 9월18일 창당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의원이며 최고위원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원내 대표는 박찬대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1대에 통과시키지 못한 각종 법안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53.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8.8%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66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10)·사회(복지)(28)·문화(교육)(7)·과학(기술)(9)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8.2% △경제(산업) 공약 15.2% △과학(기술) 공약 13.6% △문화(교육) 공약 10.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등 1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오송 지하차도 같은’도시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 차단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등 2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문화권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대폭 확대로 제3의 벤처붐 조성 등 10개다. 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 △脫플라스틱 대책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여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인공지능(AI), ITž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 9개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민주당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전쟁위기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전 국민의 기본 주거 보장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진하고 주택가격이 높아 전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가질 가능성 낮다.공영방송의 자율성 부여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영방송을 여론 조작에 활용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KBS와 MBC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문 허용했지만 윤석열정부에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가 유지되는 한 민주당의 노력과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는 검찰이나 경찰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공직윤리가 개선되지 않아 권력남용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이 규정이나 법률을 무기로 권한을 남용하면 국민는 감당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발생한 다수 인권침해 사례를 이를 증명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국가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매출 회복 지원,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확대로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권력에 대해 맹종하는 '해바라기'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구성원의 지나친 정치 지향적인 성향과 정치권의 악용을 막아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살리는 것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골목 상권 붕괴 막아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과 같은 정책의 부작용을 막는 지표다.국회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지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청원과 같이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국민 눈높이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국민은 공무원을 일꾼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자신들이 국민위데 군림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의 관료가 양반 중심이라 평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여전하다.국민휴가지원으로 국내 관광수요를 촉진하려는 구상은 일본, 동남아, 하와이와 괌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했다. 촉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등이 성공할지 여부를 평가한다.농림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낙후된 농림축산업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개선은 어떤 생활안전망을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인공지능(AI), IT∙SW, 미래 모빌리티 新강국으로 도약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는 것은 좋지만 서울대를 10개 설립한다고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은 나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달성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대교그룹(이하 대교)은 창업주 강영중 회장이 1976년 일본의 구몬수학과 제휴를 통해 설립한 공문수학연구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1986년 대교문화로 법인전환 및 1991년 ㈜대교로 상호가 변경됐다.대교는 방문학습지 브랜드 ‘눈높이’를 론칭하면서 지난 1999~2002년 4년간 학습지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대교는 눈높이, 차이홍, 솔루니, 소빅스, 꿈꾸는 달팽이, 어린이 TV사업을 비롯해 초, 중등 검인정 교과서, 참고서 발간 사업을 하고 있으며, IT, 방송, 서적, 부동산 및 건설, 생수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최근에는 사내교육, 직급정년제, 임금피크제의 제도로 정규직을 해고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교육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 대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대교는 국내15개, 해외9개, 총2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지주회사, 교육/서비스, 부동산/투자, IT/유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대교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지주회사부문 계열사는 대교홀딩스가 있다. 대교홀딩스는 2001년 ㈜대교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대교네트워크를 설립했으며, 2005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상호를 변경했다. 자회사, 계열회사의 투자 관리 및 경영컨설팅을 하는 비금융 지주회사이다.교육/서비스부문 계열사는 ㈜대교, 대교에듀피아, 대교에듀캠프, 대교CSA등이다. ㈜대교는 1976년 설립한 한국공문수학연구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6년 대교문화로 법인전환했다. 1991년 상호가 변경됐으며, 방문교육, 학원사업, 교육출판, 종합평가, 방송미디어사업, 밀티미디어사업 등 방문교육 전문기업이다.대교에듀피아는 2003년 설립한 이즈맥스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04년 페르마에듀로 상호가 변경됐다. 2012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으며, 주로 학원운영, 온라인교육, 프랜차이즈사업, 유학알선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대교에듀캠프는 유아대상으로 하는 교육출판,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방과후컴퓨터학습교육, 교육용 악기 수입 등 방문교육전문기업으로 2007년 설립한 대교소빅스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1년 대교인뮤즈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같은 해 디케이에듀캠프를 거쳐 2013년 지금의 상호가 됐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대교, 대교에듀피아, 대교에듀캠프등을 평가 했다.부동산/투자부문 계열사는 대교D&S, 대교ENC, 대교신성장투자조합 등이 있다. 대교디엔에스(D&S)는 1994년 설립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같은 해 엑스피아월드, 1999년 엑스피아월드투자, 2000년 더디앤에스를 거쳐 2004년 현재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부동산개발과 자산관리, 골프장, 헬스클럽 등이다. 대교이앤씨(ENC)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1999년 설립한 회사다.IT/유통부문 계열사는 대교문고, 강원심층수, 대교CNS등이 있다. 대교문고는 용산역 현대아이파크백화점 내 대교문고 운영 등 서적, 잡지, 신문도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강원심층수는 2006년 설립됐으며, 동해심층수를 이용한 생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대교씨엔에스(CNS)는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제작 및 판매, 유지보수, 어린이 TV대교방송을 운영하는 업체다. ◇ 교학상장을 경영철학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대교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교육서비스 기업으로서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며 가르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를 건강으로 삼고, 인간중심의 인본주의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념으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인재양성, 건강한 사회육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핵심 가치는 ‘눈높이사랑’이다.눈높이사랑은 구성원과, 고객, 사회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조직 구성원상호간 존중과 협력, 고객요구에 맞는 교육서비스 잠재력의 개발 및 지원,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존경 받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대교가 추구하는 2020비전은 글로벌 전문화 및 전인교육 기업으로의 성장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국내 No.1 교육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업으로 성장하고, 자기주도학습, 스마트러닝 등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사회교육기업으로서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인재상은 글로벌 교육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대교인, 건강한 대교인, 창의적인 대교인이다. 글로벌 대교인은 글로벌 시민사회와 소통이 가능하고, 교육 및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건강한 대교인은 스스로 학습하고, 열정과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창의적 대교인은 글로벌 교육문화 사업을 솔선수범해 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말한다.  임직원들의 자기계발 향상을 위해 대교에듀피아에서 대교HRD연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대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타기업의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위탁 및 임대 특화 교육, 직무전문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또한 신입 임문교육, 승진자 교육, 직무전문교육, 성과향상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 사교육과 노동부 재직 환급 및 전문위탁 받아 하는 위탁교육, 시설의 임대, 단체 및 사내 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다. ◇ 공교육을 부실화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대교는 강영중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했으며, 강영중 회장은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시장에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그룹과외에서 시작했지만 방문학습지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국내 교육기업들은 학부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공교육을 부실화시킨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대교도 국내 1위의 학습지 업체로서 급성장한 기업이지만 다른 교육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처우와 영업과 실적위주의 기업문화로 악명이 높다. 교육기업이지만 가장 비교육적 기업문화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학령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해외진출,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다. ㈜대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열사는 모두 실적이 부진하고, ㈜대교의 사업과 연관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불과한 실정이다.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살펴보면 ㈜대교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이며, 평균급여액은 3700만원으로 교육업계 평균연봉 3470만원보다 높지만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대교에듀피아는 중∙고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전문기업으로서 학습지 방문교사의 평균급여가 200만 원에 불과하다. 대교에듀캠프는 유아대상 방문교육 및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교실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급여가 약 200만원이다. 방과후 컴퓨터학습교사의 경우에는 계약직형태로 약 1400~16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계속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단지공단)은 1964년 설립된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출발해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변경됐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신산업 입지 공간 창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구축, 산업단지 지원 기능 고도화,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산업 입지 조사 연구 및 통계 관리 등이다.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단지공단의 미션(mission)은‘사람과 기업,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듭니다’이다. 사람과 기업/산업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생산력 활동의 전반을 지칭한다.함께 발전하는 말의 의미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산업간 융합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생발전을 추구하며,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의미다. 산업단지 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고,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비전(vision)은‘100년 기업의 성공파트너’다. 100년 기업의 의미는 100년간 존속하는 장수기업,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100년 이상 번영하는 우량기업이며, 성공파트너의 의미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열린 사고(Open Mind), 앞선 서비스(Proactive Service), 함께하는 꿈(Shared Dream) 등이다.전략목표는 창의적인 산업단지 재창조, 기업투자 넘치는 산업입지 조성, 입주기업 지속성장 기반강화, 미래지향 경영시스템 강화 등이다. 전략과제로는 일하고 싶은 일터 환경 조성, 배움터/즐김터 여건조성,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수요자 맞춤형 산업일지 제공,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자생적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확산, 입주지원 시스템 고도화, 산업입지정책 지원 기능 확대, 재무건전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역량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강화 등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국민에게 사랑 받는 산업단지 운영의 글로벌 리더’이다. 윤리경영 전략은‘핵심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원 강화 (ISO26000 핵심 이슈 반영)’이다. 윤리경영 슬로건은‘펼쳐요! 윤리경영, 열어요! 투명사회’이다. 윤리경영 4대 중점 추진과제는 투명, 환경, 인간, 사회다.투명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준법경영을 확고기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환경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단 개발 아이디어로 친환경경영을 달성한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사회와 이웃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인간중심의 윤리경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투명경영을 통해 사회와 신뢰를 주고 받는 KICOX가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산업단지공단의 직원이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관련 국회의원에게 난동을 피워 담당 장관이 사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직원들의 수백 억 원 횡령사건과 전직 대통령의 장례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2009년 산업단지공단은 회계직원이 100억 원의 보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가 산업단지공단을 감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공단이 관리하는 공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이 땅 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부터 공단관리가 엉망이라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새로운 대책을 내 놓고 있지 못하다.임직원의 비리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가 급증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부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총 9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입주기업을 가족처럼 대우, 고객만족경영, 부당금품 수수금지,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 성숙한 직장문화형성, 건전한 노사관계, 지역사회발전에 공헌, 건전한 생활자세 유지 등이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보완됐다.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처리 등으로 구성됐다.윤리경영 임원직무 청렴계약서에서‘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은 기관의 최일선 경영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이사장, 2009년 개발사업본부장과 산업입지연구소장, 2011년 부이사장, 기업지원본부장, 이사장 등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행동강령실천계약에‘임직원은 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행동강령이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공단문화로 장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뇌물 수주 금지, 직무수행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금지, 공용물의 사적 이용금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알림 금지 등을 서약하도록 한다. 행동강령 가이드북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단지공단은 감사실,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추진사무국,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은 조사/징계를 담당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며, 윤리경영추진사무국장은 감사실장이 하고 있다.외형적으로 보면 내부신고제도가 내부 부패행위를 통제하는 방법 중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내부신고 대상은 임직원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련 금지된 금품반환, 건의/제안사항 등이다.산업단지공단 윤리지수 KIDEX (KICOX Ethics management index)는 윤리경영이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임직원의 의식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로 만들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기업인을‘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민원 및 고충 등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부패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서별로 청렴문화 선도직원인‘청렴바름이’를 선정,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2008년 발생한 내부부정행위는 2년에 걸쳐 38회 공금을 횡령했지만 정작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적발을 하지 못했다. 직원의 횡령사건에서 거래은행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통보했으나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내부신고제도가 윤리경영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도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가 이사회와 중첩되는 것도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원 교육, 입주기업들의 법 준수 마인드 교육, 분야별 관련부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와 매뉴얼 구축, 고객만족 제고의 친절 교육 등이다. 고도화 전문화 교육으로 직원역량강화가 조직역량강화로 연계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승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1년 청렴사이버 교육 실시, 청렴바름이 워크샵 개최, 부패인식지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과 개혁사상 교육 실시, 국민권익백서, 기업윤리 브리프스, 여러분 조직의 윤리온도계, CEO 윤리 동영상, 청렴한 세상 홍보 스티커 등이 있다. 윤리헌장을 제정한 이후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임직원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나서야 형식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각종 발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2011년 이후에는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산업단지의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식으로 짓다 보니 지역마다 분양율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공단에 입주할 기업들과도 소통하지 않는 것은 공단 임직원이 관료주의에 물든 결과다. 무리하게 벌인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주민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미션(mission)을 달성하기 어렵다.2012년 구미의 산업단지 내 불산 누출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의 노력도 질타를 받았다. 정확한 피해액수나 회복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공단의 재가동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정작 관리주체인 산업단지공단은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2013년에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율을 2012년 78%에서 2013년 95%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성방안으로 애로사항 발굴 채널의 다양화, 지역 과제는 지역에서 해결, 기업정보관리 체계화로 본사와 지역간 실시간 애로과제 공유, 기업체감형 해결, 본사는 기업애로해결 센터에서 예산확보와 정부정책 반영과 법/제도개선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 공장부지의 분양 방식에서 임대 방식인 R&D투자로 변환,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확대로 공장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경제부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FactoryON)을 구축했다.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희망 대지의 문제점 여부를 확인 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립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기업은 공장설립 희망 지역을 팩토리온에서 주소로 입력해 빠르게 찾고, 지적도, 위성사진, 관련 규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고 허가 단계마다 동일하게 제출되는 공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2012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의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하고 싶은 이유는 부담스러운 입주 비용, 열악한 주변 생활여건, 단지 시설의 노후화, 높은 인건비, 부실한 물류 인프라 등이다. 입주비용의 경쟁력은 아시아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산업단지들의 안전관리가 대부분 부실하다고 지적 받았다.안전관리는 공단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입주기업의 이해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크다. 공단이 입주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5년 산업단지공단은 부지매입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이 최종연도에 이뤄짐에 따라 분양시기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산업관리공단은 부지매입비를 선납함으로써 분양시기를 5년 단축해, 분양 후 5년이나 앞당겨 수입을 올렸다. 2007년 횡령금 5억4000만원 중 2억 원을 회수했고, 2008년 횡령금 103억 원 중 겨우 300만원만 회수됐다.2008년 감사원은 산업단지공단이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이유로 성과급 4억여 원 과다지급과 6억여 원의 상품권 지급,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 등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7조원을 투입한 국가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에 비생산 시설이 과다하게 입주해 있다고 지적받았다. 실제현장 확인을 한 결과 5곳 중 4곳이 비생산시설이었다. 임대 무제한으로 제조업으로 분양을 받은 후 투자용으로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다.2009년 국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중국 단동공단 개발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낮은 분양률 때문에 손실만 입고 철수했다고 부실경영을 문책했다. 누적손실액이 투자액에 육박했다.산업단지공단의 부채도 부실사업과 함께 MB정부기간 급증했다. 2007년 2,000억 수준이었던 부채가 2008년 4,500억, 2010년 8,300억으로 매 2년마다 2배로 늘었다가 2012년 말 기준 7,100억 수준으로 조금 낮아졌다.부실사업이 빈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해외 산단개발이나 ODA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산업단지공단은 지식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늘려왔다. 탈북 어린이들을 초청해 후원하며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산업단지 현장체험활동을 지원했다. 공단이 사회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다문화가족의 취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내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구직자 취업컨설턴트, 맨토와의 만남 지원, 산업단지 내 취업환경 개선, 산업단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개선, 산업단지 내 무명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등을 하고 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의 구조 고도화 사업인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 사업의 진척률이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반월시화단지는 2013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2012년 시범단지사업은 4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중 9개만 완료됐다. MB 정부는 4개 산업단지의 22개 구조 고도화 사업에 1조 1,223억 원을 투입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2012년 산업단지공단은 대학생 일자리 프로젝트 '담소(談笑, 담 없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담소는 실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해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대학생 간 소통 창구 행사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은 상반기 채용박람회 및 청년인턴제를 통해 총 1137명이 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공기업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부실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경영개선을 통해 부실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의 편리와 이익을 위하는 것이 두 번째 임무이다.정상경영활동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면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부실경영과 비윤리경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6.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6]과 같다.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영역은 Flag 1 리더십, Flag 2 윤리헌장뿐이었다.Flag 1 리더십은 간부급 직원들의 부정행위는 만연돼 있었지만 최소한 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비리행위에 연루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Flag 2 윤리헌장도 다양한 직원청렴계약, 행동강령실천계약 등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을 구비하고 있었다.낙제점을 면치 못한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 Flag 6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경영투명성, 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내외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Flag 3 제도운영은 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Flag 5 의사소통도 공단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입주기업, 토지 소유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가 어려웠다.산업단지공단은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이 고객인 입주업체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료주의에 물들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 윤리교육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경영진이 외치는 윤리경영도 구호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에 맞추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은 정부의 정책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이전을 꿈꾸는 국내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영목표를 둬야 한다.공장부지가 비싸거나 부족해 해외이주를 고민하는 기업, 국내 귀환을 꿈꾸는 기업들이 국내에 정착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의 윤리경영이 중요한 이유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신고인에게 결과통보이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게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 중이다.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이다.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의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과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 돕고 미래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8-1.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8-1]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 기대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