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 홈페이지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는 2024년 8월2일 사모펀드 운용사 170개를 취소했시켰으며 2024년 1월 이후 협회가 등록을 취소한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148개로 1000개를 넘었다.국무원(国务院)은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의견에는 6가지 측면 2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은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이 8조9732억 엔 흑자, 수익률은 3.65%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오사카노동국(大阪労働局) 심의회(審議会)는 오사카부(大阪府) 최저 임금을 현재 1064엔에서 1114엔 으로 50엔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국(労働局)에 제출했다.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에 따르면 2024년 2분기말 금융지주그룹의 해외 투자에서 NT$ 767억 달러의 손상차손(계정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는 토지 등기소 데이터 분석결과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으로 6월 581건 대비 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시성(陝西省) 둥링그룹(東嶺集團), 최근 파산 선언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中国证券投资基金业协会)에 따르면 8월2일 사모펀드 운용사 170개를 취소했다. 2024년 1월 이후 협회가 등록을 취소한 사모펀드 운용사 수는 1148개로 1000개를 넘었다.등록이 말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중 총 700개는 협회에 의해 등록이 말소됐으며 316개는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했다.유형별로는 사모 펀드 운용사 361개, 사모 및 벤처캐피털 펀드 운용사 746개, 기타 사모투자 펀드 운용사 40개. 사모펀드 자산배분 운용사 1개 등이다.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6가지 측면 20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요식업, 숙박, 가사 서비스, 노인 돌봄 등 기본 소비의 잠재력 활용 △문화,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주거서비스 분야 소비활력 향상 촉진 △디지털, 그린, 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 육성 및 확대 △서비스 소비 모멘텀 제고, 서비스 소비 시나리오 혁신, 서비스 소비 브랜드 육성 강화, 서비스 산업 시장 접근 완화, 통신 등 분야 개방 계속 심화 △서비스 소비 환경 최적화, 서비스 소비 감독 강화, 정직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 지도, 서비스 소비 표준 개선 △정책보장 강화, 재정·세무 재정 지원 강화, 인재팀 지원 강화, 통계 모니터링 수준 제고 등이다.장쑤성 쿤산시(江苏省昆山市)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전자정보산업(电子信息产业)의 지속적인 혁신 투자를 통해 약 1000억 위안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전자정보산업은 장쑤성 쿤산시(江苏省昆山市)의 핵심 산업 중 하나다.2023년 쿤산시의 전자정보산업 생산량은 6969억4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차세대 전자정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쿤산시의 전자정보산업과 미래의 통합 과정을 통해 달성됐다.중국 산시성(陝西省) 둥링그룹(東嶺集團)이 최근 파산을 선언했다. 수천억 위안 규모의 철강회사인 둥링은 직원 1만8000명을 두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둥링그룹이 파산한 원인으로 과도한 확장, 시장변화, 경영 부실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둥링그룹은 1980년에 설립해 1994년 영업 수입 1억 위안을 초과 달성했다.하지만 판매 계약 분쟁, 대출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145건의 사법 사건을 포함해 심각한 사법 소송 문제에 직면했다. 금액은 12억7000만 위안에 달한다.◇ 일본 GPIF,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 8조9732억 엔 흑자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GPIF)은 2024년 4~6월기 운용 수익이 8조9732억 엔 흑자, 수익률은 3.65%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주식시세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외환의 엔화 효과도 컸기 때문이다.2001년부터 누적 수익액은 162조7708억 엔으로 3월말 153조7976억 엔 확대됐다. 운용자산액은 254조7027억 엔이다.연금특별회계가 관리하는 자산을 포함해 2024년 6월 말 기준 적립금 전체 보유비율은 채권 25.85%, 외국채권24.45%, 국내주식 24.37%, 외국주식 25.34% 등으로 구성됐다.일본 오사카노동국(大阪労働局) 심의회(審議会)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최저 임금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재 1064엔에서 1114엔 으로 50엔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국(労働局)에 제출했다.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10월1일 부터 적용되며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심의회에서 2024년 전국 최저임금을 50엔 인상한다는 기준에 따라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한 오사카노동국 심의회에서 의결했다.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 2분기 말 금융지주그룹 해외 투자 NT$ 767억 달러 손실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監督管理委員會)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말 금융지주그룹의 해외 투자에서 NT$ 767억 달러의 손상차손(계정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1분기부터 10분기 연속 해외투자에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개별 국가별로 해외투자에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국내 주식 시장이 강세를 지속하면서 2024년 1분기 말 국내 투자 평가 이익은 3076억 달러, 2분기 말 평가 이익은 3587억 달러로 확대됐다. 해외 투자는 1분기 1000억 달러 이상 손실에서 1분기 767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다.◇ 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홍콩 부동산연구부(香港置業研究部)에 따르면 토지 등기소 데이터 분석결과 7월 중고 주택 보유 제도(HOS) 주택이 533건으로 6월 581건 대비 8.3% 감소했다. 2023년 월 평균 약 460건 대비 1.5% 이상 높은 수치다.HK$ 600만 달러 초과 HOS(Home Ownership Scheme) 주택 등록은 19건으로 6월 25건 대비 24% 줄었다. 500만 달러 이하 주택은 6월499건 대비 7.6% 감소했다. 500만~600만 달러 주택은 53건으로 6월 57건 대비 7% 줄어들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중국 국기[출처=CIA]6월 2주차 중국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한 상업은행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재정부는 20년 만기 2024년 초장기 특별 국고채(2단계) 발행 갱신 계획을 발표했다.중국 내 4월 말 기준 전국 5G기지국은 374만8000개가 구축됐으며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났다.○ 국가외환관리국,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2억3200만 달러로 4월 말 대비 0.98% 증가...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312억 달러 증가○ 중국인민은행, 5월 말 기준 금 보유량 7280만 온스로 4월 말과 동일...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발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증가율 0% 기○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 전 구글차이나 사장 등이 설립한 차이나 AI(China AI), 최근 US$1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전기자동차(EV)업체 BYD, 태국 내 신차 판매율 49% 감소... 다른 중국 기업별로 보면 창청자동차 45%, SAIC 그룹 24% 각각 감소○ 중국경공업연합회, 1~4월 경공업 영업이익 7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동기간 11개 경공업 상품 소매판매액 2조4000억 위안으로 5.0% 증가, 경공업 총 수출액은 3.5% 확대○ 교통은행, 2023년 말 기준 녹색대출액 8220억4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37% 증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말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 계획○ 산업정보기술부, 4월 말 기준 전국에 374만8000개의 5G 기지국 구축... 전 세계 5G 기지국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5G 휴대폰 사용자 8억89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G 사용자 52% 이상○ 중국정보통신기술원, 5년간 5G의 총 경제생산량 5조6000억 위안 견인... 간접적인 총 경제생산량 약 14조 위안이며 양적, 질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향상○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24년~2025년 500만 톤 표준석탄 절약 및 1300만 톤 탄소 감축…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참여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 국산 대형 여객기 C919,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 공급 후 시험 비행 성공…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는 중고식용유(UCO)로 생산되며 탄소 배출량 50% 절감되고 ARJ21도 시험비행에 성공○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蔚來汽車, NIO), 1~3월 매출액 99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전분기 대비 42.1% 감소… 51억8460만 위안 순손실로 전분기 대비 3.4% 줄어들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9.4% 확대○ HSBC은행(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 시티은행(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의 중국 내 개인자산관리사업 부문 인수 완료 및 직원 300명 이상 합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다롄, 청두, 항저우, 난징, 충칭, 텐진, 창사 등 주요 11개 도시에 지점 운영○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 재정부(财政部), 6월12일 20년 만기 2024년 초장기 특별 국고채(2단계0 발행 갱신 계획 발표… 국고채 발행 총액 450억 위안, 이자율 2.49%, 이자지급일=매년 5월25일, 11월25일, 만기일=2042년5월25일로 원금상환 및 최종 이자 지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유럽·미국보다 아시아 동맹국과 경제협력 강화해야… 이민자 포용·문화융합 통해 금융 경쟁력 기반 구축 가능 우리가 흔히 호주라고 부르는 나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라틴어로 ‘남방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외딴 섬이지만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불리며 7대륙 중 하나에 속한다. 7대륙은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이다.영국이 1768년 원주민이 평화롭게 살던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건설하면서 백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죄수의 유배지로 활용됐으나 185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정상적인 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유럽계와 비유럽계 이민자의 갈등이 인종차별 문화를 형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시드니는 보수적인 멜버른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로 일찍부터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온화한 날씨와 안전한 치안 덕분에 글로벌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가장 설치하길 희망하는 도시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됐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가 발전의 장애물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9월 세계 13위로 11위인 서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시드니는 매년 순위가 급상승하는 중이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시드니가 싱가포르·홍콩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미국·유럽과 지나친 밀월 관계 유지,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팽배,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을 해소해야 한다.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부터 유럽계 이민자가 주류 정치세력을 구성하면서 안보동맹조차 이들 국가와 맺을 정도로 긴밀한 유대를 자랑한다.미국은 2020년 급팽창하는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안보동맹체인 쿼드(Quad)를 결성했다. 한국·베트남·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의 회원이다. 아시아 국가임에도 아시아 국가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데 관심이 적다.경제적으로 보면 광산업·목축업·관광업 위주의 산업 구조, 자금 수요가 많은 제조업 기반 취약, 국내 자금만으로 대출 여력 부족 등이 금융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골드러시 이후에도 풍부한 철광석·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광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2010년대 중국의 급격한 경제개발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철광석뿐 아니라 육류·곡류·와인 등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경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2020년 스콧 모린슨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며 중국과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중국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산 육류·석탄·와인·보리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중단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사회는 백인 중심의 사회 지배층 구성, 자금 수요시장과 지리적 격리, 높은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도 금융허브를 구축하는데 장애물이다. 초기에는 영국계가 지배층이었지만 아시아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유럽계가 뭉치면서 주류 계층의 범위가 넓어졌다.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이라 불리지만 섬나라이며 금융업의 주력 목표시장인 동남아시아와 너무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싱가포르가 자금 수요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의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최 이후 주택가격이 폭등했으며 물가도 매우 높아 생활비가 많이 든다.문화는 유럽 문화의 아류로 문화 정체성 부족, 자연자원 이외 문화 인프라 부족,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 교육자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시드니의 문화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영국의 도시 중 하나로 착각하기 쉽다. 그만큼 문화적 동질성이 높다는 의미다.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1973년 완공됐지만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건물 자체는 유명하지만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공연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다양한 문화를 섭렵한 우수한 교육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속한다.기술은 싱가포르·홍콩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인재 양성 시스템·개발업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가 ICT 인재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오스트레일리아 소재 대학에서 ICT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에서 ICT 관련 업계 경력을 쌓아도 이민을 적극 받아들이는 편이다. ICT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 출신에는 이민 문호가 더 넓게 열려 있다. ◇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솔루션 개발 강화해 경쟁력 향상 유도시드니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월 25위에서 3월 23위로 2단계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불과 6개월 만인 9월 10단계를 뛰어 넘어 1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9위인 도쿄와 11위인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시드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아시아 우방국과 외교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시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영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교류도 넓혀야 한다.실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대체 수출시장을 뚫어야 하는데 관련 품목의 수요는 한국·일본이 높다. 한국의 포스코는 광산개발, 일본의 미츠이·마루베니·미츠비시는 곡물시장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경제는 금융업·ICT 등 3차 산업 구조로 전환, 급성장하는 동남아 자금시장 적극 공략, 글로벌 금융기관의 아시아태평양 허브 유치 등이 필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등과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 공략이 유리하다.미국·유럽 금융기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강한 시드니에 아시아태평양 허브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시드니가 관광도시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화려한 쇼핑센터 뿐 아니라 교육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사회는 다양한 이민자를 포용해 사회통합 추진, 핀테크·화상회의 등 비대면 사업구조 강화, 저렴한 아파트 등 주거안정 방안 마련 등이 해외 금융업 종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다. 유럽 출신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 대신에 국가보안법 시행과 민주화 시위 탄압 이후 홍콩·중국을 탈출하는 금융전문가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오스트레일리아 부동산업체인 코어로직에 따르면 1분기 주택 중간가격이 130만 호주달러(약 11억6100만 원)에 달해 2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드니 도심 원베드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주에 1000달러가 넘는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30달러를 넘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다.문화는 동서양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화 진전,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우수 교육자 유치 등을 통해 이주자에 문화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드니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문화를 즐길만한 지역은 없다.영어와 선진지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교육자가 부족하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교육업 종사자의 급여가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도·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부족한 교사를 보충해야 한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5세대(G)통신·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시드니대·뉴사우스웨일즈(NSW)대·시드니공대(UTS) 등에서 ICT 인력 양성, 중국·인도 등에서 ICT 개발업체 적극 유치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금융업은 대규모 ICT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거대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관행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잇따른 직원 불법행위에도 낙하산 경영진 내부통제 못해사업수익 나눠먹기로 지역농협 조합원 이익금 가로채2조5000억원 석‘ 탄투자’ 큰손… 글로벌 탄소중립 역행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인간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인과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공유경제는 재화를 소유하기보다 지역사회가 공유하면서 사회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창됐다.삼국시대 농사일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발전을 거듭해 탄생한 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다. 협동조합은 이윤극대화보다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범농협 ESG추진위원회 개최… 낙하산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의지 미약‘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비전으로 선포한 농협중앙회는 전사적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2월 제2차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유통·제조·식품·기타 분야 1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그룹, 은행·보험·증권·기타 분야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농협금융지주그룹·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있다.농협중앙회는 비상설기구인 ESG 추진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협금융지주그룹은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다. 농협경제지주그룹 역시 탄소중립경영을 위해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 중이다.윤리헌장은 농업인·고객에 대한 최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만족과 가치창조, 제일주의, 규정준수, 시장질서, 상호 협력, 인격 존중·차별대우 금지, 공평성과 공정성, 공익활동, 자연·환경보호 등을 담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중앙회뿐 아니라 계열사에 청치인과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야 할 감사·사외이사 자리를 독점하면서 독립성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도 조합원보다는 임직원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정치적 고려로 구성된 경영진이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농협은행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5년간 부당대출 중 93.3%인 4797건이 농협은행의 비리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직원 자녀나 친인척, 권력자의 친인척 등 부정채용, 부패와 비리·선거부정행위·납품비리·뇌물·대출 비리·조합의 사유화 등 비리 종합세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배당도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아… 각종 사업도 조합원보다 자제 이익 우선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농민 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이다.농협금융지주는 2021년 3월 3470억원의 결산배당 이후 동년 8월 2020년 연간 순이익 1조7359억원의 19.2%인 약 33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의결했다. 2020년 순이익의 39.2%인 6800억원을 배당한 것이다. 2019년 순이익의 28.1%인 5000억원을 배당한 것과 대비된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로 인해 사업수익뿐 아니라 배당된 이익금 역시 지역농협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자재의 공동구매나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보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농자재 판매상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다.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농협의 영농인력지원 사업은 영농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시행 이후 농촌 인력의 인건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2020년 기준 1인당 농촌 인력의 인건비는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12만원을 넘겨 도시 근로자들보다 높다. 해마다 인건비가 기형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사를 지어도 적자를 보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ESG 경영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하다. 윤리교육은 매월 행동강령 및 윤리경영 자기진단, 직무 교육을 통해 전사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장기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교육과 교육에 임하는 임직원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RE 100 가입으로 환경보호 노력 중… 석탄발전회사 대출 비난 받아농협은 2021년 ‘2040 농협-재생에너지 100%(2040 NH-RE100·신재생에너지 100%)’ 전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2025년까지 정부의 K뉴딜정책과 연계해 1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태양광 시설 자금 대츨·ESG 채권 대체 투자·뉴딜 사모투자펀드(PEF) 조성 등 그린뉴딜에 14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021년 환경보호·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0만달러 이상 프로젝트가 환경을 파괴할 경우 투자하지 않는다는 적도원칙(EPs) 가입을 추진했다. 자회사 남해화학 공장 지붕, 전국 하나로마트 주차장, 농협의 유휴시설 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농·축협 93곳, 경제지주 7곳 등 총 100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환경파괴 및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석탄발전회사에 4조6000억원을 대출해줬다. 농협과 산업은행이 민자 화력발전소에 석탄금융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5조를 대출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친환경농업을 위해 농약의 오·남용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농약병·폐비닐·차광망 등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환경정화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식량안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정상화 고려해야… 농민·조합원 차별적 대우 해소 필요한국은 광복 이후 산업화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식량안보는 취약해졌다. 선조들이 강조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되새겨야할 시점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년 전보다 32.1% 상승했다.러시아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2년에도 식량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중앙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사회(Social) 개선활동은 농협의 주인인 농민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은 안전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자세를 견지해 농약·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된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 US$ 226조달러를 기록했다.고소득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급격한 빈부격차도 우려된다. 2020년 부채 수준에 추가된 28조달러 중 선진국들과 중국(China)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다.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선진국들 및 중국과는 자금 조달면에서 반대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더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저소득 국가 중 60%가 이미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나 빠르게 신용불량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달러 대출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저소득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내총생산(GDP) 감소와 함께 저소득 국가들의 불균일한 경제회복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30년까지 저소득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물가상승률, 금리 인상,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G-20 국가에 의한 채무상환 면제의 종료 등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Korea Tourism Organization, 이하 관광공사)는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해 1962년 설립됐다. 1971년 홍콩을 해외선전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푸르트, 방콕, 도쿄, 북경, 시드니, 토론토, 파리 등의 해외지사를 설립해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관광진흥, 관광자원/국민관광진흥 개발, 한국관광상품 개발, 국제관광 이벤트 마케팅, 남북 관광 교류, 관광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등이다.외국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주요 경영진, 자회사 임직원 모두 부패의식 만연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관광공사의 미션(mission)은‘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이끌고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이다. 비전(vision)은 글로벌 관광마케팅과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매력 있는 관광한국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이다. 핵심가치(core value)로는 창의성(creativity), 전문성(professionalism), 신뢰성(reliability)을 바탕으로 한‘고객 섬김’이다. 고객의 가치증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영이념/방침은‘관광산업의 미래상(Total Service Provider), 내부역점 경영방침의 창의/공정/소통, 외부역점 경영방침의 3관(관찰, 관심, 관계), 5림(떨림, 어울림, 끌림, 울림, 몸부림)’이다. 3관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 연구 및 고객관리 활동을 위한 고객만족을 위한 관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인 관심, 고객과의 쌍방교류와 소통인 관계를 말한다.5림은 사업추진을 위한 떨림(Creation, 창의적/열정적 업무자세 정착), 어울림(Harmony, 조화와 상생의 기업문화 조성), 끌림(Attraction, 재미있는 한국관광 매력발굴), 울림(Resonance, 고객감동의 경영기반 확대), 몸부림(Movement, 도전과 혁신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등이다.윤리경영중장기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1단계 2009년 윤리경영 문화확산은 윤리경영 실행역량 정립,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실천, 지속가능경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한다. 2단계 2010년~2011년 자율적 윤리경영실천 강화는 윤리투명경영 시스템 개선/발전, 관광공사형 사회공헌활동 체계 구축 및 브랜드화, 기업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3단계 2012년 이후 지속가능 경영체계정착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자율적 실천력 내재화, 지속가능경영 최우수 공기업 달성 등을 실천한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로드맵과는 관계없이 관광공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사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전례가 있고, 현 사장도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빌미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조합도 면세점 사업 등에서 조직이기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외부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성과급을 나눠먹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도 공금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지급,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자녀채용 비리 등 다양한 유형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리로 중징계를 받는 직원이 많지만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공익신고제도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부실 운영◆ Code(윤리헌장)관광공사는 윤리헌장에서‘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복지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해 온 자랑스런 국민의 기업이다.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관광마케팅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총 6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직원의 기본윤리에서 사명완수, 자기계발,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회피, 공과사의 구분,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협력 및 공존 공영에서 평등의 기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공동발전의 추구, 사회와 공존, 환경보호, 정치관여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윤리헌장은 최상위 윤리가치 기준이며, 윤리강령은 윤리적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은 행동강령 세부실천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규정, 내부공익신고 및 보장지침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추진체계는 윤리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 클린 매니저, 윤리경영 실천리더 등이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 최고 정책 결정을 하고 사회공헌 방향을 결정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윤리강령실천여부를 조사하고 강령준수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 클린 매니저는 모니터링, 제도파악 개선,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윤리경영실천리더는 현장실천리더 모니터링, 사례전파, 윤리교육을 담당한다.비윤리행위 예방제도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체결로서 관광공사는 사규로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임원들이 이를 체결하도록 제도화했다. 계약서는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청렴의무를 다하고 만일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익신고 및 보상제도, 보상금 및 신고자 신분보호 제도, 윤리적 딜레마 FAQ, 클린경영센터,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면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진행중인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할 필요가 있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사 임직원이 아닌 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하게 관광공사의 윤리신고 상담센터에는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다. 외부인이라고 해도 이해관계자일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내부고발제도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 부실한 윤리교육, 내부의사소통은 불통으로 비리 못 막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관광공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경영진 주관 윤리경영교육, 협력업체 직원대상 윤리교육, 전직원대상 윤리교육, 직무별/직급별/현장조직별 맞춤형교육, LCD화면 활용 e-포스터 개시, E-Book을 통한 윤리공감대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E-Book제작, 윤리청렴 OX퀴즈, 윤리청렴 연극 등을 실시하고 있다.윤리교육의 공통역량으로는 상임감사 윤리경영 특강, 전직원 윤리경영 메시지 교육, 전문가 특강, 성희롱 예방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독서통신교육 등이 있고, 직무별로는 해외지사 부임자 윤리교육, 청년인턴 대상 공사윤리경영 교육, 현장부서 사례중심 윤리실천 교육, 감사사각지대 행동강령 교육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임원 간부대상 윤리모닝 특강, 3급 팀장급이상 윤리모닝 특강, 승진자 의무교육 등이 있다.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새소식 난에는 2006년 4월 국가청렴위원회 홍보단장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종 소식은 2011년에 실시한 윤리/청렴 온라인 퀴즈 대회에 임직원의 72%가 참여했다는 것과 2011년 9월에 윤리경영 온라인 교육을 한 것이다. 2012년의 윤리교육 실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광공사는 다양한 윤리교육을 바탕으로 기관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정반대다. 어떤 윤리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관광공사의 의사결정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의 운영에서 파악할 수 있다. GKL은 2011년 전임사장인 류화선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가 1차 공모에서 탈락하자 합격자를 부정 탈락시키고 2차 공모까지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GKL이 외국인에게 담보도 없이 도박자금을 빌려줬다가 32억 원이나 손실을 봤다는 것을 발표했다. 담보물이 없을 경우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물이 있다고 해도 1인당 최고 50만 달러가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1인에게 27억까지 빌려줬다.GKL이 다시 언론에 재등장하게 만든 내용은 충격 그 자체다. 2013년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 자신의 딸을 직접 면접을 보고 특혜 채용하고, 주요 간부들도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원진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는 가르침은 차치하고도 직무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다.조직 내부에 기본적 윤리경영 지침만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이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윤리경영위원회 혹은 인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최소한의 사전정지작업만 했더라면 사장 직무대행 본인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기업도 부패기관으로 낙인이 찍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영진이 제왕적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국민의 이해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경영부실은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관광공사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다. 공사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기업이고, 각종 특혜를 받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공사가 2011년까지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GKL의 지분을 헐 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분 매각은 2009년, 2010년 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분의 49% 매각했는데,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관광공사가 지분매각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고 한다.2012년에는 지난 5년간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토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기준환율을 조정하면서 롯데, 신라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가격을 서로 담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결국 가격인상은 면세점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재벌 면세점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셈이다. 면세점 사업이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사업인데 특권을 부여 받는 것도 모자라 가격담합행위를 하고, 그 주동자가 공기업이었다는 것은 용납 받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감사원은 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의 지원 투자인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 시 공사관리 감독 소홀 및 부실시공, 무단 전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키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한 900억 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회수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2011년 관광공사는 북한 지역 관광사업에 투자한 332억 원, 전남 해남에 추진 중인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투자한 2214억 원 중 1135억 원이 미회수됐다.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과다한 분양단지 사업 투자로 2014년까지 2172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 이사회와 감사가 투자 집행을 의결,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보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12년 감사원은 GKL가 2011년 당기 순이익 633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3%(82억 원)의 손실, 2009년 당기 순이익 1009억 원 대비 59.3%(376억 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게 16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2012년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본잠식과 영업손실지속으로 50%까지 감액하여 주식 매각 공고를 냈다. 공사경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관광공사의 경영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MB정부의 최대 실패작인 4대강 사업을 관광자원화한다는 억지주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사원은‘관광진흥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중복되거나 사업타당성의 부실한 검토로 추진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부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부실, 해운대 관광 특구의 시설사업 중복,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의 사업타당성 부실검토로 85억 원 투자,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부적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적정 사례 발견, 진도아리랑마을 관광지사업 부적정,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부적정, 경북도와 강원도의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소홀 등이다. 감사원은 관광사업의 중복된 부문을 통합하고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는 추진한 글로벌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지적 받았다. 2년간 13억여 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파견했으나 단 17명만 취업했다. 공사의 해외인턴 과정의 사전준비 미흡과 사후관리 소홀이 제기됐다.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이 2인에 불과했으며 이공계 고용은 단 한 명도 없았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23명을 줄여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중요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013년 관광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관광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지원 등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펼쳤다.관광공사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해 이참 사장을 사례로 삼았다. 이참 사장은 귀화한 외국인으로 한국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선서 홍보 및 4대강 홍보업무를 맡았다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귀화한 외국인 중 가장 출세를 했다고 한다.관광이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을 안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과연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라고 하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관광공사가 MB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지 못하고 주요 수입원인 면세점사업을 포기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것도 논란거리다. 관광공사가 철수한 면세점은 롯데, 신라 등 재벌기업들이 독차지하였고,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이들 재벌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수입원이 없어지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경제성이 없으면서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본인은 경영수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장기적인 가치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이참 사장은 경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관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했고, 한국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평가 받는 4대강 사업을 인간과 자연이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말을 한다.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와 야당이 4대강 사업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예찬론자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사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1-1.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관광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1-1]과 같다. 관광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어떤 공기업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관광공사는 8가지 Flag 중 유일하게 Flag 2인 윤리헌장만 낙제점을 벗어났다. 공기업들이 윤리헌장은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헌장을 윤리경영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충분한 가치는 있다.윤리경영을 측정하는 플래그 십(flag ship)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오너/임직원의 의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빴다. 관광이 서비스산업이고,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관광공사 경영자는 낙하산 인사 일색으로 이뤄져 있다.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GKL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에 임직원 부정부패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관광공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으로 신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이후 외형적인 실적이 전무하며, Flag 5인 의사소통은 최소한의 배임행위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자녀의 직원이라고 해도 자격요건과 실력만 갖췄다면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자녀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은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 Flag 7인 경영투명성,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 모두 평가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2012년 외국 관광객 1,000만 명이 넘은 것은 관광공사의 노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한류열풍 지속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한류가 시들해지고,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위협, 일본의 엔저정책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2013년도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변수가 너무 많다.이미 일본인 관광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제주도 등이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관광공사의 윤리경영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 계속 -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2005년 외환보유액 및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부를 증대하고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설립됐다.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운영한다. 설립초기부터 설립목적이 모호하고 너무 일반적이라 과연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KIC는 2010년 뉴욕, 2011년 런던에 사무소를 개설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21명의 직원인 초미니 기업으로 출범했지만 2012년 5월말 현재 임원을 제외하고 총 1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2008년 성급하게 투자한 메릴린치 투자의혹 해소로 윤리경영 출발해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IC의 비전(Vision)은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 최고 국부펀드’이고 미션(Mission)은 ‘국부의 효율적 증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의 지속적 관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이다. 또한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제로 장기투자체계 구축, 해외 분산투자, 글로벌투자 선도를 제시한다.개별 전략과제에 대해 세부전략과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기 투자체계구축을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체계 구축과 국민의 신뢰확보/유지를, 해외분산투자를 위해 자산군별 운용전문성 확보와 글로벌 자산의 통합리스크관리를, 글로벌 투자선도를 위해 글로벌 투자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창출과 해외투자의 리더십 발휘가 있다.KIC의 핵심가치는 ‘국가와 국민에게 윤택한 미래를, 자산운용업에는 성장과 발전의 터전을, 조직구성원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제공한다. KIC는 핵심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신뢰(Trust)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인 국민을 위해 국가자산을 보존하고 증대한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금융계의 선진자산운용 전략을 관련기업에 확산시키고 있다.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도 극대화하고 있다.국부펀드는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만든 투자펀드를 말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천연자원 등에 투자를 한다.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목적은 미래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현존하는 국가수입원의 고갈이나 해당 재원의 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등이다. 선진국의 펀드는 전자의 목적이고 중동의 산유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는 후자가 목적이다.선진국이라고 해도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 국부펀드의 운용 필요성이 높다. 산유국의 경우에는 석유가 고갈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다시 가난한 사막의 유목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투자를 하는 셈이다.  국부펀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규모나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는 국가와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국가가 있다. 투명성 면에서는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다.노르웨이의 정부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Fund)는 매년 6% 내외의 수익율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산의 운용에 정치권력이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평가하는데, 싱가포르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투자청(GIC)은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와 예산에 관한 통제를 받는다.한국은 일단 일부 자산운용결과를 공개하는 투명성은 높지만 내부의 의사결정자체는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KIC를 설립할 때는 해외 유수 금융기관을 국내 유치해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허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 비해 후발주자로서 정보수집과 리스크 관리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KIC의 경우에 2008년 1월 MB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내부의사결정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투자한 메릴린치(Merrill Lynch)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않는 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받기 어렵다. 이 의혹과 관련된 직원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대부분이 승진되었기 때문에 윤리경영 의지는 빈약하다고 봐야 한다. ◇ 윤리헌장은 존재하지 않고 위반신고도 전무◆ Code(윤리헌장)윤리강령을 도입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공사를 설립하면서 윤리강령을 제정했고, 2011년 개정했다. 내용을 보면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다.다른 공기업의 윤리강령과 차이점은 국제업무로 인해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행동강령도 2006년 제정돼 3차에 걸쳐 개정∙보완되었으나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이나 상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과 보고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하고 있다. 엄청난 손실을 끼친 2008년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봐야 한다. 다른 공기업은 윤리헌장을 기초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었지만 KIC는 윤리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강령에 의하면 KIC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준법감시인의 임무는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교육⋅상담,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이다.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임직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검토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임직원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어 비밀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실명확인을 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된다. 특히 KIC가 명시한 부조리행위는 업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및 요구행위, 향응요구행위 등인데 과연 업무관련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실명으로 제보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기적으로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삼당도 실시한다. 대내외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Ethics Hotline, 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반사례를 없었다고 한다. 감사원이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규정위반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내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없다는 것은 시스템운영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위반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직원의 규모가 적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부패를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 윤리교육 기록 없고 이중 의사결정과정으로 책임규명 어려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을 수시로 해야 한다고 윤리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각종 자료를 찾아봐도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많은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지만 윤리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기업은 처음으로 접한다. 직원이 1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전문가라 일반적인 수준의 윤리교육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6년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1월 KIC는 매릴린치 주식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금융위기로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면서 막대한 투자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에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기 위해 추가로 1억 달러를 투자했다. 투자소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는 2012년 상반기까지 결산해 봐도 최소 투자금의 40%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KIC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이다. 운영위원은 사장,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민간위원 6명 등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안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 분리된 이중 구조가 상호 견제기능보다는 책임 회피용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도 민간위원들이 KIC의 투자관련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만 집행과 결과는 사장이 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 지나친 비밀주의로 국민신뢰 상실 수익률 너무 낮아 미래 불투명◆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투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배려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본문이다. KIC의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자칫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치는 행동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KIC는 위탁기관, 고객 등의 비밀정보를 관리방안, 제공절차관리, 정보확산차단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우선 비밀정보의 관리방안으로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업무수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는 문서기록, 복사본, 구두, 파일, 전자메일, 팩스 등을 말한다.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 (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해야 한다.다음으로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내∙외부인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었더라도 제공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조직 내부라고 해도 정보가 불필요하게 교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비밀정보를 다루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밀정보를 다루는 임직원과 그렇지 않은 임직원 사이에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차단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등이 된다.정보의 비밀주의가 경영부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독립성의 유지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메릴린치 투자건에서 보여준 행태는 고객보호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비리를 감추기 급급했다는 인식을 받는다. 국가자산을 투자해 미래세대를 위해 국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낮은 투자수익률로 희석된다. 장기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산을 운용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공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KIC는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자산운용규모,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중장기 투자정책,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회계감사보고서, 운용전문 인력의 변경 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고한다.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도 받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에도 높은 수익율과 투명경영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KIC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진 자산운용을 위해 분산투자와 유연성을 중시하고 있다. 분산투자는 개별 시장이나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초기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자산만 투자했지만 최근에는 대체자산 포트폴리오인 물가연동채권, 상품, 사모펀드,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투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 대한 비중도 늘리고 있다.2006년 200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2011년 말 현재 약 430억 달러규모의 위탁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000~2,000억 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 기타 관련 기관은 KIC에 자금을 추가로 맡길 의사가 없다.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운용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2007년 0.2%에 불과하던 누적수익률을 2010년에 4.2%까지 올렸으나 2011년 말 기준으로 2.7%로 다시 떨어졌다.이런 결과 때문인지 국민연금은 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등 100여 개에 달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KIC에는 한 푼도 맡기지 않는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도 운영을 위탁했지만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함에 따라 전액 회수했다.KIC는 수익모델 부재와 리스크 관리 체계허점 등의 문제를 노출하며 막대한 투자손실을 내고 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국부펀드가 금융의 반도체로 엄청난 수익을 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언(虛言)이었음이 드러났다.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의 절반 ‘노하우 축정된 고성과’ 의구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KIC의 투자성과가 일반 예금이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한다.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인 KIC의 2배나 된다. 아직 사업의 초창기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성과가 나지 않지만 자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고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100년 이상 자산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금융회사나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도 이머징마켓에 대해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다. 몇 년 전 주식시장에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에 투자해 연간 몇 십 퍼센트의 수익율을 낸다고 했지만 대부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까 먹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소위 테마주 위주로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한 결과다. 국내 증권사에 관련 지역의 전문가도 없었다.작년부터 새로 임명된 사장이 중국전문가로 메릴린치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중국투자공사(CIC)와 협력해 중국 서부 인프라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수렁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투자수익률과 무관한 성과급 지급, 직원들의 과도한 이직률, 방만한 직원대출제도 운영, 원칙 없는 해외연수제도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아마 이 문제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KIC가 정말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어렵게 모든 국부를 낭비하는 기관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설립초기에는 적자를 지속했지만 2008년부터 당기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자산규모에 비해 부채는 미미한 수준이다. 운용수익률은 너무 낮아 지적하기도 어렵다.펀드운용 수수료로 이익을 내고 있겠지만 진정한 이익은 펀드의 수익률을 선진국 국부펀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사기꾼이나 아마추어 직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를 채용해 자산운용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1-1.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IC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1-1]과 같다.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점수가 낮다. 리더십,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부문도 보통 이하이지만, 제도운영, 윤리교육, 의사소통, 투명경영,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 수준이다. 특히 KIC가 국부펀드를 운용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개선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윤리경영을 평가하는데 강하게 작용했다.투자실패에 대한 회복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물타기’로 손실을 늘린 책임도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진이나 기타 관련 직원들이 4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독립성이나 비밀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경영실적을 내야 하고 비밀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미진한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공기업처럼 존재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므로 운영의 개선/보완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금융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나 고객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 KIC의 주장처럼 자금의 규모만 늘린다고 하루아침에 자산운용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자산규모 타령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요 투자자인 한국은행과 대규모 자산을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국민연금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IC의 미래는 어둡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계속 -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 2009년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치적 영향, 업무 중복, 차입금 급증 등으로 리더십 발휘 한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막는데 있다. 불경기 때나 위험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일반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 필요하다. 금융공기업이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고 경기호전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금속주조업, 반도체제조업,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철도운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13개 업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산업은행에서 독립할 때 한국도로공사, 산은금융지주, 현대건설,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식을 자산으로 받고 산업은행이 발행했던 산업금융채권을 부채로 이전 받았다.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주식 매각으로 자산건전성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산업은행에서 넘겨 받은 산은금융채권의 금리가 7~8%대에 달해 이자상환도 벅차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은행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선도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공사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정립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정체성(identity) 논란도 일고 있어 고민이 깊다.정책금융공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SOC사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등 SOC금융은 유럽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2008년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일본계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기업이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동이나 아프리카도 급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오히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SCO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금융공사는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SOC투자를 위한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입금도 늘려 잡고 있다.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고질적인 병폐인 낙하산 인사로 모피아 출신이다. 다른 공기업 낙하산과는 달리 한화증권 등 일반 대기업 경영자도 역임해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비전 2020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금융리더’를 제시했다.2020년까지 종합적인 업무 역량을 갖춘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4대 중장기 전략 목표는 중소∙중견기업의 전략적 육성, 미래 유망 산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지속가능 경영 체제 확립, 금융시장 안정기여 등이다. 비전이나 목표는 좋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차입금의 급증 등으로 새로운 정부의 개혁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윤리헌장과 더불어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도 형식적◆ Code(윤리헌장)정책금융공사는 설립되면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윤리헌장은 5개 항으로 고객존중, 임직원의 상호존중,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009년 제정돼 2010년 1차례 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공사의 역사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윤리헌장이나 임직원행동강령 등이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내부통제제도 운용, 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외부회계 감사제도 실시 등을 도입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청탁 등을 적발하고 있다.내부통제를 위해 법무주관 부서장을 내부통제담당자로 지정했고 임무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신고인에게 결과통보이다.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행위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금융민원센타는 금품/상품권/선물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대출 및 인사 등의 청탁행위, 중소기업대출 관련 꺽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근무기강해이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일반 민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받고 있다.정책금융공사는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다.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신생조직의 업무기반을 확립하게 위해 신규/경력직원의 충원, 교육, 조직문화 형성 등의 과정을 진단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체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전예방 지도감사 기능을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감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감사행정시스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감사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RBA(Risk Based Auditing)시스템도 고려 중이다.2010년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를 감사한 후 시장마찰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미비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미흡,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설계 부적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검토절차 부적정, 정책금융 영역인 기금대출 업무 미취급, 한국산업은행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미흡,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당 처리, 중소∙벤처기업투자조합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업무 대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난 셈이다. ◇ 내부고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직원의 눈높이 대화가 중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대부분의 조직은 윤리교육을 외부 유명강사 몇 명 불러다가 훈계를 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금융사고 예방과 윤리경영, 내부정보 유출 금지 등의 주제로 윤리교육도 실시한다.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적합성이나 현실성이다.정책금융공사는 직원의 불과 3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고학력자라 형식적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어떤 기관의 간부로부터 신입직원들이 내부의 윤리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은 다르다. 그동안 조직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접 지적해 곤혹스럽다고 한다.정책금융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사법처벌을 받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없으나 막중한 권한과 집행자금규모를 감안하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화이트칼라에 의한 금융사고는 동료의 내부고발을 통하지 않고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자 양성을 위한 윤리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윤리교육은 이론위주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사례위주로 할 경우 교육효과가 높다. 필요하다면 역할연기(role playing)과 같은 실습을 병행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도 리더의 행동과 사고가 조직 전반의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진영욱 사장은 관료출신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한다.모든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지만 직원과 소통하는 도구를 대화로 인식한 모양이다. 대화의 형식, 주제가 대화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경영목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거나 훈계조의 대화를 선호하는데, 직원이 듣고 싶은 화제를 꺼내는 것이 필요하다.외부 관련 기관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2년 7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적용업무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국내 기업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사업 적격성 평가, 지원 필요성 판단 등을 하고 과당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이 대부분 모피아 출신이고 선후배 사이라 합의가 가능했다고 한다. ◇ 대기업 편중지원에 대한 비난,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 논란 극복해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민간 금융기관은 녹색산업이 수익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안한 방법이 ‘온랜딩 대출(On-landing)’이다. 정책금융공사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사업 아이디어가 좋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사업추진을 망설이는 중소기업 중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4,200여 개 중소기업에 약 6조원 이상을 빌려줬다.또한 공사는 그린(Green) 팩토링, 녹색펀드, ESCO(에스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민간융자자금 조성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식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그린 팩토링은 LED조명에 대한 금융지원을 에스코 및 태양광산업까지 확대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말한다.2011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금액 11조 5,146억 원 중 63.7%인 7조 3,311억 원이 대기업 중심의 신성장, 녹색성장, 지속가능산업에 지원됐다. 공사설립의 근본목적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9년부터 포함하면 40%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편중 지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다. 신성장동력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사업이라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적합한 것은 사실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그린산업을 예로 들자면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독일, 미국 등의 그린산업관련 기업 대부분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다. 한국의 관료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직도 대규모 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편중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가 사업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본업보다는 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정책금융공사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자금조달의 목적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대출은 2010년 7억 800만 달러, 2011년 2억 7,500만 달러, 2012년 9월 말 현재 6억 6,000만 달러다.공사 출범 이후 16억 4,300만 달러, 약 2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석유∙가스 개발에 1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의사결정과정이나 경영실적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여신 담당자가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했을 때 사후에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결국 내부업무 매뉴얼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경영투명성이 보장된다. 대출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 지분매각도 마찬가지 상황이다.초대 유재한 사장도 하이닉스 매각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를 했고, 2대 진영욱 사장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민영화에서 명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와 야당은 알짜 공기업을 재정능력이 부실한 대기업에 파는 것을 반대한다. 정권 말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낮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 돕고 미래수종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해 해외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선진국 금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정책금융공사보다 사업판단 능력이 없어서 SOC사업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공사가 인재를 양성해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사업을 무분별하게 펼치는 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내부프로세서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비전과 미션을 다시 점검해 윤리경영실천강령 보완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MB정부 들어 범정부적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된 녹색성장이 부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공급과잉의 상태다. 대기업들이 관련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고, 금융기관도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 웅진그룹의 부실과 더불어 표면화되었지만 전수조사를 거친다면 부실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접근한 대가는 가혹하다 못해 처절하다.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 MB정부 들어 산업은행이 가계대출을 시작하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민영화한다는 구상을 했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정책금융공사가 외자를 차입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배당을 요구한다.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공기업 배당목표를 6,500억 원으로 편성해 중소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주요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관련 기업을 매각하면서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도 비난을 받는다. 부실경영으로 망해가는 기업을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다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에게 되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매각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주체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이 산업의 편중,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재벌의 비도덕적 경영도 부정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있다.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기업이 경제성 운운하면서 하기 어려운 영역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정책금융공사도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미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재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자금지원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하고 모두가 흔쾌히 동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도 공사의 비전, 미션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윤리경영 실천강령을 현실화해야 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8-1.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정책금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8-1]과 같다. 전체적으로 리더십, 제도운영,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이다. 하지만 나머지 4개인 윤리헌장, 윤리경영교육,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 리더십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투명성이나 사회가치 존중은 개선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특히 우려할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2011년부터 본업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 아니라 녹색산업 부문 등에서 대기업 편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체성 논란, 해외 차입금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무리한 해외사업 지원 등이다. 공기업의 생명은 철저한 도덕성과 투철한 사회책임인식인데, 양자를 모두 중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 가능성이 높다.중요한 국가정책결정이 특정 정당이나 정부의 사리사욕에 맞춰 휘둘린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게 된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부문을 고민해야 하는지 제시했으므로 이행여부는 사장과 임직원의 손에 달렸다.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완수해 주기 기대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