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데릭(Delek) 홍보자료[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미국 소매 기업 데렉(Delek)이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되었다. ○ 미국 소매 기업 데렉(Delek)은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재고를 포함한 이 거래는 2024년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인수를 통해 펨사는 장기 목표인 미국 편의점 및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펨사는 17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을 포함한 5개국에 2만28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소규모 편의점 체인인 'OXXO' 브랜드로 유명하다.참고로 데렉의 소매 네트워크는 주로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있는 미국 남서부 전역의 249개 편의점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K 브랜드로 운영된다. 펨사는 2022년에 스위스 에너지 회사 바로라(Valora)를 인수하여 유럽으로 진출했다.○ 미국 사모펀드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American Industrial Partners)는 US$ 6억2000만 달러로 프랑스 그룹 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Veolia North America Regeneration Service)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의 정유소용 황산 및 불산 재생 부문이 포함된다.베올리아는 핵심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우선순위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되는 사업부는 2023년에 3억5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이번 매각을 통해 베올리아는 그린업(GreenUp) 계획의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엄격한 대차대조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도시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7.85%,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8.79%라고 밝혔다.이는 일반적인 창업 사업자 대출 이자율이고 신용이 좋지 않으면 제공되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평균 사업자 대출 이자율은 대출 유형과 대출 기관에 따라 7%에서 99% 범위에 있다.연방준비제도의 연방기금 금리, 사업의 특성, 대출기관의 유형, 담보 대출 또는 무담보 대출 선택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다.이자율은 사업의 재무, 대출 기관 및 선택한 대출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이자율을 알면 올바른 대출과 대출 기관을 선택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필리핀 디지플러스(DigiPlus) 로고[출처=디지플러스 홈페이지]2024년 8월13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다.말레이시아 에이펙스 세큐러티즈(APEX Securities)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업체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의 기업 녹색 에너지 협정(CGPA)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플로우를 기대한다.필리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업체 디지플러스(DigiPlus)의 2024년 2분기 매출은 189억 페소로 전년과 비교해 29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리포 까라와찌(LPKR)가 운영하는 메가프라타마 카르야 퍼사다(Megapratama Karya Persada)는 싱가포르 사이트 인베스트먼트에 실로암 인터네셔널 병원(SILO)의 지분 대부분을 16조6800억 루피아에 매각했다.◇ 말레이시아 에이펙스 세큐러티즈(APEX Securities),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의 CGPA 부문 사업 기대말레이시아 에이펙스 세큐러티즈(APEX Securities)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업체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의 800MW(메가와트) 규모 기업 녹색 에너지 협정(Corporate Green Power Agreement, CGPA)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플로우를 기대한다.솔라베스트는 해당 수용력의 절반 이상에 대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문 대장에 10억 링깃이 추가될 잠재성을 지닌다.당사는 2024년 8월9일 사벨라이트 엔지니어링(Savelite Engineering Bhd)과 TNB 리뉴어블즈(TNB Renewables Bhd)와 공동 및 단독 파트너십을 맺어 다섯 개의 CGPA에 서명한 바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서부에 위치한 페락주 루무트와 케다주 쿨림에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소유하고 개발을 진행한다.◇ 필리핀 디지플러스(DigiPlus), 2024년 2분기 순이익 32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필리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업체 디지플러스(DigiPlu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순이익은 32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9% 증가했다.이에 대해 디지털 소매 부문에서의 성과와 더불어 국영 사행성산업운영사인 필리핀오락게임공사 파콜(PAGCOR)과의 게임 수익 분배 합리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이용자 트래픽 증가와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매출은 189억 페소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 EBITDA는 2023년보다 351% 증가한 34억 페소였다.디지플러스는 운영자들에게 백 엔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콜을 대신해 슬롯 머신을 대여하고 슬롯 아케이드를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리포 까라와찌(LPKR), 실로암 인터네셔널 병원(SILO) 지분 사이트 인베스트먼트에 16조6800억 루피아에 매각인도네시아 부동산 대기업 리포 까라와찌(Lippo Karawaci Tbk, LPKR) 운영 메가프라타마 카르야 퍼사다(Megapratama Karya Persada)는 실로암 인터네셔널 병원(Siloam International Hospitals, SILO)의 지분 대부분을 사이트 인베스트먼트(Sight Investment Company Pte Limited)에 매각했다. 금액은 16조6800억 루피아다.사이트 인베스트먼트는 룩셈부르크를 기반으로 한 투자업체 CVC 캐피탈 파트너스(CVC Capital Partners)가 간접적으로 소유한 싱가포르 기업이다.매각 결과 메가프라타마 카르야 퍼사다의 실로암 소유권은 39.17%에서 19.45%로 줄어들었으며 사이트 인베스트먼트의 소유권은은 10.4%에서 55.4%로 늘어났다.실로암은 운영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3142억8000만 루피아로 집계돼 전년 동기 5033억7000만 루피아보다 감소했다. 수익은 6조 루피아로 13.82% 증가했다.

▲ 베이징세관을 방문한 해관총서 국장[출처=해관총서]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4년 1~7월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24조8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2024년 1~7월 민간기업의 수출입액은 13조6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대외 무역 총액의 55.1%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늘어났다.중국 헝다그룹(中国恒大集团. Evergrade Group)은 홍콩법원에 PwC의 감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헝다르룹은 PwC가 2017년, 2018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서 작성 시 과실 및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일본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은 4~6월기 결산 결과 1742억엔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만 홍하이그룹(鴻海集團)에 따르면 자회사 폭스콘(Foxconn)이 허난성 정부와 정저우시에 1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1~7월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 24조8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4년 1~7월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이 24조83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이 중 수출은 14조2600억 위안으로 6.7% 늘어났으며 수입은 10조5700억 위안으로 5.4% 증가했다. 무역 흑자규모는 3조6900억 위안으로 10.6% 늘어났다.2024년 1~7월 일반무역수출입은 16조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해 대외 무역 총액의 64.7%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은 9.4조 위안으로 8% 늘어났으며 수입은 6조6800억 위안으로 0.9% 증가했다.동기간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4조3300억 위안으로 3.2% 증가해 17.4%를 점유했다. 이 중 수출은 2조7300억 위안, 수입은 1조6000억 위안으로 각각 0.2% 감소, 9.7% 증가를 기록했다.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4년 1~7월 민간기업의 수출입액은 13조6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대외 무역 총액의 55.1%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늘어났다.이 중 수출액은 9조2200억 위안으로 10% 증가했으며 총 수출액의 64.7%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4조4500억 위안으로 12.8% 늘어났으며 총 수입액의 42.1%를 기록했다.동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규모는 7조2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어났으며 대외 무역 총액의 29.3%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은 3조9200억 위안, 수입은 3조3600억 위안으로 각각 1%, 1.1% 늘어났다.국유기업의 수출입규모는 3조8200억 위안으로 0.7% 증가했으며 대외 무역 총액의 15.4%를 차지했다. 이 중 수출은 1조1000억 원, 수입은 2조72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 0.3% 늘어났다.중국 헝다그룹(中国恒大集团. Evergrade Group)은 홍콩법원에 PwC의 감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헝다르룹은 PwC가 2017년, 2018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서 기재시 과실 및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2024년 1월 홍콩 법원은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의 청산을 명령했다. 동년 3월 PwC와 중국 계열사 중티엔 회계(中天会计)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헝다그룹이 Pw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채권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 4~6월기 1742억엔 적자로 3년 연속 적자일본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은 4~6월기 결산 결과 1742억엔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엔화 저감 영향으로 뷰유 달러 지급 부채가 엔으로 환산한 외환차손이 4439억엔 손실, 주력 사업 산하 투자 펀드 사업의 외부 투자자 분배금이 증가해 2043억엔 적자 등이 원인이다.소프트뱅크그룹은 블랙먼데이, 리먼쇼크 때와 비교하면 나쁜 상황은 아니며 적자 규모자 커지 않아 향후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 등 3가지 분야에 주력해 매출은 늘려 나갈 계획을 밝혔다.일본 출판대기업 카도카와(KADOKAWA)에 따르면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자회사 도완고의 일부 거래처, 도완고(ドワンゴ) 전 종업원 등 25만424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종업원 계정정보가 도용당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학교법인 카도카, 도완고 학원 N중등부, N고등학교, S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이름, 생년월일, 진학처, 일부 거래처와 계약서, 사내 문서 등이 유출됐다.◇ 대만 홍하이그룹(鴻海集團) 자회사 폭스콘(Foxconn), 허난성 정부와 정저우시에 10억 위안 투자대만 홍하이그룹(鴻海集團)에 따르면 자회사 폭스콘(Foxconn)이 허난성 정부와 정저우시에 1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폭스콘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배터리, 디지털 헬스, 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본사 건물과 7개 주요 센터를 건설한다.1단계로 정동신구(鄭東新區) 700에이커 규모를 건설하며 약 5만 명이 신규 직원으로 채용돼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 Omdia 홈페이지중국 선도적 제약기업 화룬산지우(华润三九)는 티엔슬리 그룹(天士力集团) 주식 약 4억1800만주를 약 62억 위안에 매입하기로 했다.글로벌 시장 분석기업 옴디아(Omdia)는 2024년 2분기 중국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4230만대로 1분기4080만 대비 3.7% 늘어났으며 시장점유율은 15%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일본 총무성(総務省)은 6월 2인이상 세대의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가 됐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団連)는 2024년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5.58%이다. Amazon에 따르면 2024년 여름 홋카이도(北海道) 항공 운송 이용으로 익일 상품 배송이 가능하게 됐다.대만 홍하이(鴻海科技集團)의 2024년 7월 매출액은 NT$ 5724억 달러로 월간 16.63%, 연간 21.9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최고치를 경신했다.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2024년 2분기 중국 샤오미의 글로벌 출하량 4230만대로 삼성전자 및 애플 이어 3위 점유중국 선도적 제약기업 화룬산지우(华润三九)에 따르면 티엔슬리 그룹(天士力集团) 주식 약 4억1800만주를 약 62억 위안에 매입하기로 했다. 티엔슬리 그룹이 발행한 주식의 약 28%로 매입 시 지배구조가 변경된다.화룬산지우는 감기, 위장관, 심혈관 및 뇌혈관, 항종양, 소화기 계통 및 기타 범주뿐 아니라 치료 분야를 포괄하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 건강 서비스 등에 집중하고 있다.티엔슬리 그룹은 주로 현대 중의약, 화학 의약품 및 생물 의약품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현대 중의약, 생물 의약품 및 화학 의약품의 공동 개발 이점을 활용해 혁신적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글로벌 시장 분석기업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중국 샤오미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4230만 대로 1분기4080만 대비 3.7% 늘어났다. 시장점유율은 15%로 3위를 차지했다.4위 비보(Vivo)는 2600만 대, 5위 트랜션(Transsion)은 2550만 대, 6위 오포그룹(Oppo Group)은 2520만대, 7위 아너(Honor)는 1550만 대, 8위 모토로라(Motorola)는 1350만 대, 9위 리얼미(Realme)는 1230만 대, 10위 화웨이(Hawei)는 1170만 대를 각각 출하했다.글로벌 1위 삼성(Samsung)은 5370만 대를 출하해 1분기 6040만 대 대비 11.2% 감소했으나 시장점유율은 18%를 기록했다. 2위 애플(Apple)은 4560만대를 출하해 1분기 5070만 대 대비 10.1% 줄어들었으며 시장점유율은 16%로 조사됐다.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충 출하대수는 총2억90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닜다. 2023년 4분기는 9.3%, 1분기는 11.5% 각각 확대됐다.◇ 일본 2024년 춘투, 대기업 임금 인상률 5.58%로 1991년 이하 최대폭 상승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세대의 실질소비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4%가 됐다.물가가 높아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절약함에 따라 계절조정이 끝난 전월 대비로 실질 0.1% 증가에 그쳤다. 1세대당 지출액은 28만888엔으로 명목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로이터 사전조사에서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된 감소율은 예상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예측 중앙값은 플러스 0.2%였다.항목별로는 주거나 광열·수도, 교통·통신 등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전기 요금 등의 '광열·수도'는 9개월 이어 마이너스가 됐다. '가구·가사용품'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経団連)에 따르면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8%로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은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이다.경단련은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 135개 사의 춘투 타결 결과를 공표했다. 정기 승급 및 기본급 인상을 합해 월 임금액 인상액은 평균 1만9210엔으로 2023년 최종 집계를 5848엔을 상회했다.인상액은 현재 집계방법이 된 1976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임금 인상률은 5.58%로 2023년 대비 1.59포인트 상승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어섰다.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2024년 여름 홋카이도(北海道)에 항공 운송 이용을 시작해 다음날 상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여객기의 빈 공간을 활용한 운송으로 신속한 배송을 실현했다.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익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700만 점 이상 대상 상품을 전날 12시까지 주문하면 홋카이도는 다음날 배송이 가능하다.삿포로시, 아사히카와시, 하코다테시, 오비히로시 등 일부 지역은 약 20만 점에 대해 상품 주문시 주문 당일 상품을 전달하는 당일 급행도 이용할 수 있다.◇ 대만 홍하이(鴻海科技集團), 7월 매출액은 NT$ 572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6% 증가대만 홍하이(鴻海科技集團)에 따르면 7월 매출액은 NT$ 5724억 달러로 월간 16.63%, 연간 21.98%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최고치를 경신했다.2024년 1~7월 누적 수익은 34억4630만 달러로 연간 기준 6.54%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제품이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출하량이 늘어났으며 부품 및 기타 제품 역시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홍콩 HSBC은행에 따르면 대형 개인 부동산 중 약 85%가 가치 하락을 겪었으며 20개 대규모 주택 단지 중 17곳이 지난달 가격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우타우곡(牛頭角) 데바오 정원(得寶花園)을 포함해 최근 13개 주택단지가 최저치로 떨어졌다.홍콩 정부통계처(政府統計處)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시장 기대치 2.8%를 초과했다. 1분기 2.8% 대비 0.5%포인트 늘어났다.민간소비지출은 1분기 1.2% 증가에서 2분기 1.6% 감소로 돌아섰다. 소매업체의 침체로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상점이 비었으며 임대가 어려워져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나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반면 홍콩인들의 내수 소비가 약화되고 있으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북부 지역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미국 데렉(Delek)[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5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다. 미국 소매기업이 멕시코에 매각되었다. 미국 사모펀드는 프랑스 기업의 북미사업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 중이다.캐나다 상공회의소는 미국과의 비지니스 협력을 강화학 위해 회의를 시작했다. 연방준비은행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금리를 공개했다.◇ 미국 데렉(Delek),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미국 소매 기업 데렉(Delek)은 US$ 3억8500만 달러로 멕시코 음료 대기업 펨사(Femsa)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재고를 포함한 이 거래는 2024년 3분기 말 또는 4분기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인수를 통해 펨사는 장기 목표인 미국 편의점 및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펨사는 17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브라질을 포함한 5개국에 2만28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소규모 편의점 체인인 'OXXO' 브랜드로 유명하다.참고로 데렉의 소매 네트워크는 주로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있는 미국 남서부 전역의 249개 편의점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DK 브랜드로 운영된다. 펨사는 2022년에 스위스 에너지 회사 바로라(Valora)를 인수하여 유럽으로 진출했다.미국 사모펀드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American Industrial Partners)는 US$ 6억2000만 달러로 프랑스 그룹 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Veolia North America Regeneration Service)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베올리아 북미 재생 서비스의 정유소용 황산 및 불산 재생 부문이 포함된다. 베올리아는 핵심 사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우선순위 자산을 매각했다. 매각되는 사업부는 2023년에 3억50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이번 매각을 통해 베올리아는 그린업(GreenUp) 계획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엄격한 대차대조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상공회의소(The Chamber), 2024년 2월부터 미국-캐나다 비즈니스 이니셔티브(USCBI) 시작캐나다 상공회의소(The Chamber)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미국-캐나다 비즈니스 이니셔티브(USCBI)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양자 간 비즈니스 성장을 유지하고 옹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USCBI는 오타와에서 성공적인 대표단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적 성장과 회복력을 보장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빠르게 진전시켰다.최근 몇 개월 동안 USCBI는 상공 회의소의 글로벌 규제 협력 센터(GRC)와 협력하여 캐나다의 경쟁력, 안정성 및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혁신, 디지털 무역, 공급망 회복력 및 국가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옹호했다.참고로 2022년 캐나다와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액은 약 US$ 9089억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는 수출 4277억 달러와 수입 4812억 달러가 포함된다.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도시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7.85%,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8.79%라고 밝혔다.이는 일반적인 창업 사업자 대출 이자율이고 신용이 좋지 않으면 제공되는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평균 사업자 대출 이자율은 대출 유형과 대출 기관에 따라 7%에서 99% 범위에 있다.연방준비제도의 연방기금 금리, 사업의 특성, 대출기관의 유형, 담보 대출 또는 무담보 대출 선택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영향을 받는다.이자율은 사업의 재무, 대출 기관 및 선택한 대출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이자율을 알면 올바른 대출과 대출 기관을 선택하는 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베르커크스 창립자 Aalt Verkerk[출처=Verkerks]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는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에 3G 이동통신망 종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증권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768개 소매업체가 부실 상태다.뉴질랜드 소규모 육류 사업체 베르커크스(Verkerks )는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을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뉴질랜드 와이푸쿠라우(Waipukurau) 동쪽에 있는 와이카레아오 스테이션(Waikareao Station)을 NZ$ 130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 3G 이동통신 망 종료 연기 권고오스트레일리아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는 텔스트라(Telstra), 옵터스(Optus)에 3G 이동통신망 종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상원 조사에서 3G에서 4G로 전환시 45만 명 이상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정부와 산업계는 3G 네트워크를 종료하기 전 먼저 더 많은 휴대전화 타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20만 명이 3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텔스트라 및 옵터스 이동통신사는 3G망 종료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3G 망 종료와 관련해 텔스트라는 7월말 에서 8월 말로 1개월 연기했으며 옵터스는 9월 종료할 계획이다.오스트레일리아 증권 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768개 소매업체가 부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3 회계연도 540개, 2021~22 회계연도 319개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소비자 심리가 경기 침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소비자 감정지수, 소매 판매량도 급격히 축소됐다. ABS에 따르면 7월 전체 소매 판매량이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6% 줄어 들었다.1인당 소매 물량은 0.9% 감소해 8분기 연속 줄어 들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0% 줄어 들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은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와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업체와 경쟁이 심해졌다.아마존이 2017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편리성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영향력이 확대됐다. 2024년 6월 기준 아마존은 1년 간 16% 성정했으며 전년 대비 110만 명의 고객이 플랫폼을 더 이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베르커크스(Verkerks)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 매각뉴질랜드 소규모 육류 사업체 베르커크스(Verkerks)는 미드 캔터베리 도축장을 일본 대형 육류회사 SFJ홀딩스에 NZ$ 150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매각은 육류 가공을 위한 37헥타르(ha)의 토지, 베르커크스 소유 Ashburton Meat Processors에 대한 모든 지분이 포함된다.베르커크스는 1957년 Aalt Verkerk가 설립했으며 뉴질랜드 슈퍼마켓에 살라미와 소형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SFJ Holdings는 2024년 6월 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으로부터 애쉬버튼에 있는 육류 가공공장을 인수하도록 승인을 받았다.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뉴질랜드 와이푸쿠라우(Waipukurau) 동쪽에 있는 와이카레아오 스테이션(Waikareao Station)을 NZ$ 130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이 농장은 지역 시장에서 유명한 번석 및 비육장으로 광고되고 있으며 1000헥타르(ha)가 조금 넘는다.해외투자청(Overseas Investment Office, OIO)은 Ingka Investments가 농장을 매수하도록 승인했다. 현재 목축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기존 45헥타르의 임업 운영과 식물 생산 임업을 계속할 계획이다.따라서 사이클론 가브리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크스베이의 유명한 양, 소, 사슴 목장이 순환 임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잉카 인베스트먼트(Ingka Investments)는 가구 대기업 이케아(IKEA)를 운영하고 있다. ▲ 박재희 기자[출처=iNIS]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TSMC 본사[출처=위키피디아]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2024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은 2024년 1~6월 전국 사회물류 총액이 167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했다고 전했다.일본은행(日銀)은 7월31일(수요일) 금융정책결정회에서 0~0.1%의 정책금리를 0.25%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 일본 니혼제강(日本製鉄)은 US 스틸(US Steel) 인수에 전미철강노동조합(USW)뿐 아니라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 샤필로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024년 8월20일 독일에서 유럽 최초 12인치 팹 착공식을 개최해 2027년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7월 제조업 PMI 지수 49.4%, 신규수주지수 45.7%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락했다.대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5%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다. 중견기업 PMI지수는 49.4%, 소기업 PMI 지수는 46.7%로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 하락했다.또한 7월 비제조업 기업활동지수는 50.2%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지만 임계점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경기활동지수가 51.2%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내렸다. 서비스업 경기활동지수는 50.0%로 임계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신규수주지수는 45.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줄어들어 비제조업 시장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신규수주 지수가 40.0%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신규수주지수 역시 46.7%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줄었다.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에 따르면 2024년 1~6월 전국 사회물류 총액이 167조4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상승했다. 1분기 및 2분기 각각 5.9%, 5.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2023년 중국 50대 물류회사의 연간 총 수익은 2조 위안에 달했다. 물류회사 중 약 85%가 국제물류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행 정책금리 0.25% 추가 인상 검토일본은행(日銀)은 2024년 7월31일(수요일) 금융정책결정회에서 0~0.1%의 정책금리를 0.25%로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으며 임금 상승 등 물가와 경기가 여전히 상향 기조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체 매입 감액 등 양적 계약의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한다.일본 니혼제강(日本製鉄)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대통령 후보 샤필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미국 US 스틸(US Steel)인수 반대에 직면했다.샤필로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이 반발하고 있어 미국 철강 노동자가 인수에 만족하지 않으면 자신도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US 스틸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조업 지속, 확대 등 미래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으며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 TSMC, 8월20일 독일 팹 착공식 개최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TSMC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 독일에서 유럽 최초 12인치 팹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7년 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2023년 8월8일 이사회 개최후 보쉬, 인피니언, NXP반도체와 함께 유럽반도체제조회사(EWMC)를 설립했다. 독일 디자인 공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발표했다.따라서 TSMC는 28/22nm 평면상보형금속산화막반도체(CMOS) 기술, 16/12nm 핀전계효과트랜지스터(FinFET) 공정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독일 공장에서 월 4만장 정도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추고 약 2000개의 직접 첨단 기술 전문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국내 대기업 중에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회사치고 조용하게 승계가 이뤄진 곳이 드물다. 두산그룹·금호그룹·현대그룹 등이 이른바 ‘왕자의 난’을 겪었다. 그룹의 경영권을 독식하기 위한 형제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대결로 이미지가 추락했다.우리 속담에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말이 있다. 재벌 대부분이 3대로 넘어오면서 위험에 도전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방안에 골몰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일부 경영학자는 한국식 재벌의 수명이 다했다는 극단적인 평가조차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효성그룹은 창업자인 조홍제에서 2세 조석래로 이어진 후 3세인 조현준·조현문·조현상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갈등이 시작됐다.2013년 2월 조현문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 주식을 처분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가 시작됐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효성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조현문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조직 부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내부고발 유도조현문의 내부고발은 공식적으로 2014년 6월부터 시작됐지만 그 징조는 2011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문이 국내 한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2011년 조석래 회장에게 그룹 내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조석래는 ‘내 회사를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나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현문은 이 대답을 듣고 곧바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제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내부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효성의 2대 회장인 조석래는 세 아들을 모두 효성에 입사시켜 경영수업을 받도록 지시했다. 첫째 아들부터 막내까지 나이 차이가 불과 3살로 큰 아들이라고 해도 확고한 권위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어찌되었건 3형제는 후계자로 낙점받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내부고발자인 조현문은 둘째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8년부터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 1999년 조석래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귀국했다. 효성에 입사한지 1년 만에 이사를 거쳐 2006년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중공업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중공업사업그룹에 근무하면서 계열사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직접 목격하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부정행위를 적발해 관련자를 징계하면서 내부 임직원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석래 회장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결국 2013년 2월 조현문은 효성을 떠났고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사정기관의 칼날이 효성으로 향했다. 국세청·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2014년 1월 조석래 부자 등 5명을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자 조현문은 그해 6월부터 아버지와 형제를 포함한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2018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석래에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 조현준에는 항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20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석래 사건은 파기환송하고 조현준은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올해 10월부터 조석래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조현문의 내부고발에 대해 조현문의 대응은 2017년 3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조현문은 2016년 9월 검찰이 소환한 후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소재 파악 불가로 기소를 중지한 이후 지난해 1월 조현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올해 11월 조현문은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문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조현문이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는지가 쟁점이다. ◇ 재벌 자정기능 상실해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시급조석래 회장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미국·독일·홍콩· 싱가포르에 있던 판매법인 4개 자회사의 손실을 축소했다.2006년 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하며 위기를 돌파했지만 조현문의 내부고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 효성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은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조현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2001년 발각된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엔론의 부정회계 사건의 파장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조현문이 조석래 회장에게 ‘가족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부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던 조현문이 감사와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재벌 오너는 제왕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직원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로부터 독립된 감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오너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완성된다.둘째, 기업의 오너는 공과 사를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오너 일가는 핵심 기업의 쥐꼬리 만한 지분으로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회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재벌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가족 소유 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상식 수준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경영관행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유지하고 있다.회사 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해 사적으로 활용하면 횡령에 해당된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오너가 낮은 지분율을 높이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 합병을 추진할 때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배임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 등의 과정에서 선택한 편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셋째, 사회 정의를 목적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실제 국내 내부고발자 대부분은 사회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조현문도 형제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을 빌미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의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조현준은 조현문을 협박죄로 고소했고 검찰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가족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나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검찰이 조현문의 내부고발을 기반으로 효성의 부정행위를 처벌했기 때문에 조현문이 사회정의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조현문을 이단아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