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금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립이 우선, 국제환경은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 적기로 성공 가능성 높아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행정이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 균형발전과 ESG 경영의 확산을 목표로 개발사업의 타당성 관련 조사업무를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집중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전략을 벗어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그동안 간과됐기 때문이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REB는 서울시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을 2018년 4～7월까지 14주 연속 내림세라고 공시했지만 해당 기간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전국 176개 시·군·구 조사에서 REB의 통계 표본은 7400개에 불과하다. 1곳에 적용되는 표본 수는 42개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단독주택 부문에서 강북은 시세의 95%, 강남은 25% 수준으로 공시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했다.2021년 기준 REB의 부채는 534억원, 자본금은 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989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수천억 혹은 수백조원의 빚을 가진 다른 공기업과 비교된다.◇무기계약직 보수는 정규직의 74% 양호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31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41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4.51%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동일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2022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119억원으로 책정됐다. 2021년 127억원 대비 6.3% 감소된 것으로 2022년 예산 중 유일하게 2021년 대비 줄어들었다. 국감에서 부동산 통계의 부실이 지적되며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은 2020년 67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89.6% 증액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1년 국감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보상가를 REB와 감정평가법인이 과소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B가 2015년 10월 대장지구·제1공단 적정 보상가액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9000억원이었으나 2016년 보상평가액을 84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토지 소유자의 추천으로 보상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 3곳도 총 보상금을 8490억원으로 정했다. 전형적인 담합 의심 사례다.2020년 국감에서 REB가 2019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에 460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원 1인당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호수는 평균 478호로 공시가격 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부터 조사 표본량을 늘려 관련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교육 일환으로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정보 활용법 등 관련 전문가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ESG 교육 관련 교재는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하다. 부동산 기초·창업 사례 등이 ESG 경영과 직접 연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SG 경영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근거다. ◇녹색건축 인증 사업 부실 심각해 개선 필요2021년 ESG 경영전략을 선포하며 부동산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하며 공기업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했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다.K-RE100을 이행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자체 생산,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구입, REC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등의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이 중에서 REB는 REC 구입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2021년 국감에서 REB가 인증한 일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비 오히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REB로부터 녹색건축 그린 3등급 인증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공동주택의 1차 에너지 사용량은 409.1kWh로 에너지 효율등급은 7등급·에너지 사용등급은 E등급을 각각 받았다.영등포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조사 대상 124개 공동주택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을 받았다. 반면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2005년 준공된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A등급, 2013년 준공된 주택은 5분기 연속 에너지 사용량 B등급을 받았다. 엉터리 인증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주택시세를 조사하는 서비스형 공기업으로서 폐수·매연 등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환경 친화적인 주택의 건설·보급에 앞장서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소한 직원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REB)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추진 의지와 성과는 정반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REB의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이 다양한 기관과 협력계약을 맺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헌장이 없기 때문이다.사회(Social)는 정부의 정책이나 국민의 정서 속에서 부동산 통계가 중요함에도 업무의 부실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토지 감정액을 과소하게 평가하거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인력의 투입이 부족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정서법’이 국가 최고법률인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환경(Environment)은 선도적으로 REC를 구입해 K-RE100을 달성한 점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주택 녹색인증 사업이 부실해 아쉽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고민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환경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국가·기업·개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낙하산 경영에 상상초월 갑질… 조직 대혁신 나서야고위험 자원펀드 보증했다 세금으로 수천억 보상10년간 화석연료에 11조원 투자… 탄소중립 역주행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의 무역보증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흐름과 기업·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은 글로벌 경제의 르네상스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가공품 수출과 중계무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무역보험의 확대가 불가피했다. 경제와 보험 모두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무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무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정치인 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윤리경영으로 ESG 경영 추진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무보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감사는 회계사 출신으로 진보신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친 진보 정치권 인사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기획협력팀장으로 근무했다. 감사 연봉으로 책정된 예산은 1억7095만원이다.2020년 국감에서 무보의 해외 손실은 1조3892억원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기준 총 국외채권 발행 금액인 4조7450억원의 29.27%에 달한다. 채무자의 영업 중단, 재무 상태 불량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종결 금액이다. 미국이 4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무보는 2016년 온코퍼레이션의 경영 악화로 인해 2000억원의 보증사고를 겪었다. 온코퍼레이션은 TV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T)를 근거로 2014년 시중은행인 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으로부터 2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남은 대출 잔액은 1억4300만달러로 약 1573억원이다. 온코퍼레이션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에 실제 제품을 판매하여 북미시장 점유율 6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뉴엘 사건과 차이가 있지만 무보가 책임져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판매해 1억99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났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최소 2개 사업에서 최대 2945억원의 보험금 발생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위험성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위험 부담을 최대로 설정했다.무보의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ESG 경영비전·전략 방향·전략 목표는 수립돼 있었다. ESG 활동은 지역 사회 기여,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2022년까지 활동 내역은 존재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을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윤리경영은 경영시스템에 제시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실천 전략,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경영 관련 규정·지침은 고객서비스 헌장, 윤리경영 규정 등으로 점철돼 있다. 윤리경영을 이행한 실적은 2021년까지 261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은 2022년 4월까지 12건, 외부용역 결과 평가서는 2021년까지 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원클릭신고시스템으로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모두 가능하다. ◇불규칙적인 경영실적으로 부채 감당 불가능… 2020년 ESG 채권 200억원 불과2019년 중소기업 A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보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믿고 수출했으나 사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A사는 주유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19년 3000만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한 수출기업이다. 무보는 계약서에 표기된 기업과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기업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43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에 불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급여의 52%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2020년 기준 무보의 부채는 2조5051억원이고 자본금은 1조7801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7427억원이며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 추이를 보면 2017년 557억원, 2018년 1조260억원, 2019년 1조41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017년 418억원 적자, 2018년 1596억원 흑자, 2019년 2987억원 흑자로 들쭉날쭉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올해 3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긴급지원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백금·알루미늄 등을 수입보험 지원 가능 품목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로부터 백금 수입량은 3톤, 수입액은 3억2805만5000달러였다.2021년 무보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정경영 우수기업을 공단에서 추천하고, 무보가 보험과 보증료 혜택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좋지만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무보가 2020년 발행한 ESG 채권은 200억원으로 무역보험기금의 0.4%로 조사됐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ESG 경영 참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무역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이해와 평가능력을 갖춰야 한다.◇위험부담이 큰 해외 사업 자제 필요… 재생에너지 투자 화석연료 발전의 6%무보는 올해 1월 스페인 로사(Rosa)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 8160만유로의 금융을 지원했다. 한화솔루션과 서부발전이 참여한다. 총 157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7만 가구에 공급한다. 무보가 100%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고 스페인 은행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S.A)가 장기·저금리의 자금 대출을 담당한다.2018년 요르단 대한(Daehan) 풍력발전 사업에는 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한국남부발전과 대림에너지(현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 투자한 투자개발형(BOO)사업이다. 사업비는 1억달러이며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130킬로미터 떨어진 타필라 지역에 51.75MW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후 운영 기한은 20년이다. 2021년 7월 말 완공됐으며 1200억원이 투입됐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5조3764억원(46억6500만달러), 가스 화력발전사업에 5조4743억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다. 석탄과 가스를 통합한 화석연료 화력발전에 10조8507억원을 투입했다. 사업 지역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로 국내 경제 유발 효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없다. 위험이 큰 해외 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한 투자의향서·투자확약서는 6569억원으로, 화석연료 발전의 6.05%에 불과했다.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했으며, 요르단에서 추진한 풍력발전·태양광발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 부실 최소화 노력 중요…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 확대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낙하산 인사와 더불어 부실보증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경영진의 영입이 필요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사회(Social)는 고객인 기업의 차별이나 무기계약직을 차별하지 못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금융공기업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해소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환경(Environment)은 자체적으로 환경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보다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1863년 영국 런던에서 운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차가 지하터널을 주행하면서 매운 연기로 인해 공기의 질이 최악이었지만 1890년 전기기관차가 도입되면서 개선됐다.산업혁명 이후 도심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심의 도로개발이 어려워졌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도입하는 도시가 점점 늘어났다.지하철은 도입된 지 150여년이 넘어서면서 대도시에서 가장 저렴하고 유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도로확장은 정체됐는데 반해 승용차가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도로가 버스와 같은 육상교통수단만으로 도심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한국도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하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하철을 확장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성장의 정체, 노령인구의 증가, 주력 산업의 침체, 도심의 공동화 현상, 공공부채의 급증 등으로 투자재원은 제한돼 있다.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지하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지하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1974년 개통한 서울메트로 1호선에서 출발했다. 서울역~청량리 9.54km에 9개역을 만든 것에 불과했지만 이후 영등포~왕십리를 연결한 2호선, 미아동~퇴계로를 연결한 3호선, 강남 포이동~대림동을 연결한 4호선, 연희동~천호동을 연결한 5호선 등으로 확장됐다. 2019년 1월 현재 서울지하철은 9호선까지 운행 중이다.지방의 지하철 내역을 살펴 보면 1985년 개통한 부산은 4호선까지, 1997년 개통한 대구는 3호선까지, 1999년 개통한 인천은 2호선, 2004년 개통한 광주는 1호선, 2007년 개통한 대전은 1호선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만 지하철이 운행 중인데 이는 막대한 건설비, 수요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전국 도시철도인 지하철의 철로길이는 2010년 기준 534km에 불과하며 전동차는 7425대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철도사고 현황을 보면 부산교통공사 13건, 서울메트로 8건, 인천메트로 2건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사고내역을 살펴보면 철로의 길이, 운행역사, 사고발생 건수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내 지하철 사고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2003년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다. 50대 방화범이 전동차 내부에 불을 붙인 휘발유 페트병을 던져 발생한 화재로 인해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148명에 달했다. 지하철공사 근무자의 대응 미숙이 피해를 더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지하철 공사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빼놓을 수 없다. 1982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 3호선 공사현장이 붕괴되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4대가 추락했다. 사망자 11명, 부상자 40여명이 발생한 인재였다.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01명, 부상자 145명 등 2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인근에서 백화점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업체가 실수로 가스관을 파손했고, 공사업체의 늑장신고와 도시가스의 부실대응이 사고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국내에서는 철도와 달리 지하철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제외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 기업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사측이 비용절감을 목표로 인력 구조조정을 강화해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과다한 것이 안전사고의 주원인이라고 한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 사고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하지 못해서울을 포함해 주요 도시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를 줄이고 세금투입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취약해진다면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줄이는 방식의 경영효율화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서울 등 주요 6개 광역시에 도입된 지하철 노선은 모두 21개에 달하고, 부산-김해 등 경전철도 4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2016년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6.1km 구간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무인운전 경량전철, 자기부상열차 등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의 사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지하철의 사고도 철도와 유사하게 시설물 관리 부주의나 훼손으로 인한 정전사고, 무리한 탑승과 운행으로 초래되는 승강장 안전사고,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미숙으로 인한 추돌사고, 차량노후화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정차사고 등은 급증하고 있다.대표적인 국내외 지하철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4월 서울메트로 4호선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탈선한 사고가 발생했다. 완화곡선구간의 궤도 평면성틀림이 한계치를 벗어나 탈선한 것으로 스프링 등 차량부품의 사용 연한이 경과해 탄성도가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2005년 4월 JR서일본 소속 전동차가 탈선해 선로 옆 아파트 1층에 충돌하면서 107명이 사망하고 562명이 부상당했다. 기관사는 입사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으며 지연 출발로 인해 과속을 한 것이 탈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곡선 선로에서는 70km로 감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km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2009년 6월 워싱턴 지하철에서 역 앞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해 있던 전동차를 후행 전동차를 충돌하면서 승객 9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0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하철에서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원 2명이 부정기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2015년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출입문 끼임 사고가 한달 평균 22.5건으로 연간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문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사고가 줄어든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국내 지하철은 철도보다는 지하터널, 지하역사 등 시설물 노후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이미 4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내 콘크리트 건축물의 평균 수명인 30년은 넘었다.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계수명이 지난 차량과 부품을 사용하는 관행도 사라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내 지하철은 혼잡도 측면에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데 안전사고 빈도 관점에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 승객의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지하철은 철도에 비해 속도가 낮은 편이지만 지하를 주로 운행하며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승객이나 승무원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라는 특성으로 인해 화재를 감지하고도 사고 열차에서 탈출, 안전한 지상공간으로 이동 등은 불가능에 가까워 방어능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수리할 동안에 열차의 진입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해 2명이 작업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당사자는 전동차가 구내에 진입하는 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비록 전동차가 역 구내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였다고 하지만 스크린도어 안쪽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다.지하철 구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2010년 1월 부산 도시지하철 연산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은 사고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은 사소한 사고라 해도 인지능력이 떨어져 적절한 벙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직후에 서울 지하철 전동차량 내부의 의자, 천장소재 등을 불연 소재로 바꾸는 작업이 한창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가 잊을만하니까 다시 의자를 천으로 덮은 인테리어가 재개됐으며 기존 전동차의 의자도 대부분 천으로 덮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 사례에 속한다.지하철은 개방된 지상에서 운행되는 철도와 달리 폐쇄된 지하공간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승무원, 승객 모두 사고발생 시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사고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안전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장치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동차 내부에 불연 소재의 사용, 전동차 내부의 소화시스템 장착, 역사 내부에 스프링쿨러의 설치, 전동차량 바닥의 미끄럼 방지 패드 부착 등이 있다. 승객이나 승무원의 방어노력보다는 예방장치의 사고피해 효과가 크다는 점도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이 유념해야 할 경영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 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자산손실은 미미지하철 안전사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대형사고보다는 소소한 인명상해 사고나 운행지연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소홀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다.출근길 전동차 내부의 혼잡이 가중되고, 승객들의 출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진이나 승무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하철 1~8호선에서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은 157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4명이며 1년 평균 524명이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치료비를 제공한 안전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경미한 상해사고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하철은 운행하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전동차 추돌사고가 아니면 승객 안전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경미할 수 있다. 승객의 치료비로 제공하는 보상금이 차량파손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하지만 열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 수만 명의 시간손실, 기회비용 등을 전부 합치면 전동차의 물리적 파괴를 수리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이다. 당연하게 시간손실이나 기회비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도 며칠 잠깐 보도하다가 중단하고 시민들도 불안해도 매일 지하철을 타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한다. 운영업체들이 안전규정 준수를 소홀하게 대하는 이유다. ◇ 운영주체가 안전사고 예방 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지하철 안전을 종합적을 진단하면 철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설비, 지하터널 등의 노후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아주 쉬우며, 승객과 승무원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취약하다.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에 운행주체가 판단하는 자산손실 모드는 사소한 수준이다.야간이나 주간 설비보수 등 위험한 업무를 외주로 돌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업무에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외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하 매설물 확인, 급전차단 등 사전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금을 내고 매일 매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선택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운영업체나 시의 안전소홀로 인해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결국 승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나 지하철 교통공사는 정치적 수사로 승객의 안전에 관심이 있다고 입으로만 떠들 뿐이다.수 많은 유형의 지하철 안전사고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노조도 파업이나 게시물을 통해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승객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소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안전수칙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 끼임 사고의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와중에 급하게 타려고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행동 요령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가장 많은 사고원인에 등극해 있다.지하철 관련 시설물 중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호자의 주의가 요망된다.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안전장비 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가 스스로 안전사고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버리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일본 시즈오카현공업기술연구소(静岡県工業技術研究所)에 따르면 2017년 8월 커피 찌꺼기를 활성탄으로 가공해 축전장치를 제작하는 시험을 개시했다.시즈오카현은 대형 음료업체 공장 등이 다수 입지해 있어 커피 음료 출하액은 전국 3위이며 커피 찌꺼기는 연간 4.3만톤이 발생한다. 다만 사료와 비료에 부적합해 거의 전량이 폐기되고 있었다.폐기물의 재이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활성탄을 양산화해 폭넓은 용도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재료는 야자 껍질이지만 열대림 파괴를 수반하는 등 문제가 있어 생산을 늘리지 못했다.참고로 활성탄은 표면에 다수의 미세한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전해액에 담그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구멍이 세밀하면서도 표면적이 넓을수록 저장되는 전기량이 많아 축전장비는 공장 정전시의 백업 전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시즈오카현공업기술연구소(静岡県工業技術研究所) 홈페이지

 10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그룹의 삼성코닝이 1위를 차지했고, 한진그룹의 ㈜한진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하지만 삼성그룹과 호각세를 유지하던 LG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규모가 작은 그룹의 계열사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보면 왜 ‘위대한 직장찾기’를 연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그룹 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위대한 직장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개별 그룹별로 계열사를 평가하다 보니 어떤 그룹이 경쟁그룹에 비해 더 나은지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에필로그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 100대 그룹 계열사 중 아모레퍼시픽이 1위, 삼화전자공업이 최하위 기록 그동안 평가한 100대 그룹 중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 100대 그룹의 최고 기업과 최저기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100대 그룹의 최고기업과 최저기업20 대그룹에는 GS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웅진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STX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GS그룹을 10대 그룹에 포함시키면서 빠졌고, 웅진그룹도 평가한 이후 유동성위기로 주력 계열사들이 매각되면서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다.동부그룹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20대 그룹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아시아나항공이 61점으로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반면에 대성그룹의 대성산업이 41점으로 최저점을 획득했다. 대성합동지주, 대성그룹, 서울도시가스그룹 등으로 분리되고 사업전환에 실패하면서 성장성, 수익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30대 그룹은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유진그룹, 태영그룹, SPC그룹, LIG그룹, 태광그룹 등이다. 30대 그룹 중에서는 유진그룹은 무리한 M&A확장을 중단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LS그룹과 태광그룹 등은 오너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그룹 이미지가 훼손됐다.30대 그룹 중에서는 농심이 60점으로 가장 위대한 직장으로 뽑혔고, 유진그룹의 유진투자증권은 3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심이 신라면으로 라면시장을 장악하고, 스낵시장마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40대 그룹은 대한전선그룹, 대상그룹, 대한제당그룹, 이랜드그룹, 통일그룹, 빙그레그룹, 동양그룹, 세아그룹, 영풍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이 포함됐다. 대한전선그룹은 경영실패로 오너가 퇴진했고, 동양그룹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사기판매 건으로 오너가 구속되면서 해체됐다.40대 그룹 중에서는 대상그룹의 대상이 62점으로 최고점, 대한제당의 삼성상호저축은행이 36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상은 미원이라는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삼성의 계열사였던 제일제당이 막대한 자금력을 투입하고도 이기지 못한 기업으로 유명하다.50대 그룹은 오리온그룹, 프라임그룹, OCI그룹, 동국제강그룹, 아주그룹, 동원그룹, 보령제약그룹, 사조그룹, 파라다이스그룹 등이다. 오리온그룹은 형제사인 동양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프라임그룹은 강변테크노마트의 흔들림 사건 등으로 많이 알려졌다.동원그룹의 동원산업이 58점으로 최고, 보광그룹의 휘빅스벤딩서비스가 34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동원그룹은 참치 원양어업으로 성장해 식품, 음료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견그룹이다.60대 그룹은 현대산업개발그룹, 부영그룹, 에쓰오일, 미래에셋그룹, S&T그룹, 삼화콘덴스그룹, 교보생명그룹, 한국타이어, 화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그룹 등이다.에쓰오일은 최근 유동성위기를 겪은 한진그룹이 에쓰오일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완전하게 소유하게 된 외자기업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세운 투자금융기업군으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보다 우수한 실적을 자랑한다.아모레퍼시픽그룹의 ㈜아모레퍼시픽이 70점으로 최고, 삼화콘덴서그룹의 삼화전자공업은 34점으로 최저 점수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등 다양한 유명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류붐을 기초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유럽의 유명 브랜드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한다.70대 그룹은 동아쏘시오그룹, 세방그룹, 오뚜기그룹, 이수그룹, 삼천리그룹, AK(애경)그룹, KISCO(한국철강)홀딩스, 동국산업그룹, 아주L&F홀딩스, 종근당홀딩스 등이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동아제약이며, 아주 L&F홀딩스는 아주그룹에서 분리된 그룹이다.오뚜기그룹의 ㈜오뚜기가 65점으로 최고점수, 아주L&F의 에이제이셀카가 38점으로 최저점수를 기록했다. ㈜오뚜기는 참기름, 캐첩, 마요네즈 등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라면시장에서도 진라면과 사리면을 앞세워2위인 삼양식품을 제치는 이변을 낳았다.80대 그룹은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KG(경기화학)그룹, SM그룹, 크라운제과그룹, JW중외제약그룹, 일동제약그룹, 녹십자그룹, 유한양행, 한미약품그룹, 대웅제약그룹 등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은 동원그룹에서 분리됐고, KG그룹은 활발한 M&A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유한양행은 국내에서 가장 직원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위대한 직장찾기 평가에서도 ㈜유한이 6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은 일동제약의 일동후디스로 38점을 받았다. 분유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새롭게 시작한 음료사업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90대 그룹은 대교그룹, 풍산금속, 넥센그룹, 영원무역, KCC정보통신, 노루홀딩스, KPX그룹, 일진그룹, 풀무원그룹, 대명홀딩스그룹 등이다. 대교그룹은 어린이 학습지로 유명한 기업이고, 넥센그룹은 타이저제조전문기업으로서 2014년 한국시리즈에서 돌풍을 몰고 온 넥센히어로즈를 스폰서하고 있다.영원무역은 중고등학생의 사이에서‘등골브레이크’라는 말을 탄생시킨 노스페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아웃도어 전문업체로 5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대교그룹의 대교에듀피아기 35점으로 최저점수를 기록했다.100대 그룹은 휴맥스홀딩, 제일홀딩스(하림), 나이스그룹, 한국콜마홀딩스, 인터파크, 홈플러스, 이지바이오(마니커), 동화약품, SG그룹, 서울반도체 등이다. 제일홀딩스는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지바오도는 마니커통닭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SG그룹은 가로수라는 지역생활정보지 사업으로 성장해 섬유, 제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은행 ATM기기를 관리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나이스홀딩스의 NICE평가정보가 61점으로 1위, SG그룹의 SG세계물산이 38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 세월호 침몰과 미생열풍에서 스스로 인재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종합적으로 보면 20대그룹부터 100대그룹까지 90개의 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었다. 10대 그룹의 계열사들과 비교해도 삼성코닝(79점), SK텔레콤(71점)을 제외하고는 최고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산업에 특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최고의 기업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10대 그룹의 계열사들이 최소한 50점 정도는 유지하는 것과 달리 20~100대 그룹의 계열사들은 30점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중견그룹들이 경영자의 리더십, 사회적 책임, 성장성, 수익성, 자기계발 가능성, 기업의 인지도 등의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에 10대 그룹이 최소한 50점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경영자의 리더십, 성장성, 수익성, 인지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대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독과점 지위를 기반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적정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자기계발차원에 대한 노력은 많이 부족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인재육성에 소홀한 결과물이다.최근 사회적으로 ‘미생’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동안 TV나 영화에서 직장인들의 애환보다는 재벌 자식의 직장 연애담이나 신화적인 성공담을 다뤘다면 미생은 우리시대 평범하면서 일상적인 직장인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왜 많은 직장인들이 미생의 이야기에 환호하고, 위안을 느끼는지 기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기업이 자신을 인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올해 세월호 침몰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얻은 교훈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다.- 끝 -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모기업으로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38년 대구에서 설립한 삼성상회가 그 효시다. 설립 당시에는 국내 청과류와 건어물을 중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단순 중개상에 불과했지만 그 뒤 삼성물산공사로 개칭해 국제무역의 범위를 미국과 유럽에까지 넓혔다.1952년 1월 현재의 삼성물산주식회사로 개칭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자원개발·철강·화학·전자재료·섬유 등을 중심으로 한 상사 부문과 건축·토목·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한 건설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건설 부문의 경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2014년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460위, 한국기업 중 15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의 기업개요는 표 1과 같다.▲ 삼성물산의 개요 [출처=iNIS]◇ 작년과 비교해 상사 부문과 건설 부문 모두 크게 실적 호전2013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물산은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4%, 63.8% 증가했다.상사 부문에서도 철강과 화학품목에서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건설프로젝트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 건설 부문 실적도 호전된 것으로 드러났다.올 하반기에도 수주 가능한 해외 프로젝트가 집중돼 있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삼성물산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문별 특징, 경쟁력,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살펴봤다.첫째, 삼성물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설 부문과 상사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건설 부문은 국내외의 건축, 플랜트, 주택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 마이닝, 헬스케어, Aviation 등 신사업을 육성하고 있다.상사 부문은 그동안 자원개발, 철강, 화학, 산업소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무역을 추진하면서 트레이딩과 오거나이징 모델에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삼성물산은 복합화력발전소, 문화시설, 광산개발, 각종 플랜트구축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계열회사는 74개로 그 중 상장사는 17개이고 비상장사는 57개에 이른다.둘째, 삼성물산의 2013년 실적은 2012년에 비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매출은 표2에서와 같이 2013년 약 18조8446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9.3%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013년 약 2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 크게 감소했다. 순이익도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크게 감소해 약 1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3%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침체의 영향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시장 수주에 있어 저가수주 여파로 인한 결과다.하지만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실적발표에선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상장 5대 건설회사 모두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삼성물산은 상반기 매출 7조2342억원, 영업이익 2403억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5.4%, 63.8% 증가한 실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로이힐프로젝트,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해외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전문가들은 현재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해외시장 수주 덕분인데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수익성 높은 수주에 집중한 결과로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주요지표 [출처=iNIS]셋째, 삼성물산의 경쟁력으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능력을 들 수 있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프런티어 시장을 개척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초고층 건물 및 발전플랜트 등 삼성물산이 강점을 갖추고 있는 사업에서 더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시장 다각화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삼성물산의 핵심 전략인데 최근 서북아프리카와 북아시아 등 고성장 중인 프런티어 시장 진출에 성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월 북아프리카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는데 이번에 수주한 알제리 복합화력발전 플랜트 건설은 공사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삼성물산의 상사 부문은 산업소재 트레이딩 사업과 함께 발전 및 플랜트 분야의 프로젝트 오거나이징(Project Organizing) 사업을 추진 중이다.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이란 상사의 핵심 경쟁력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금융 등을 총동원해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에 대해 고객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그 대표적인 예로는 캐나다 온타리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1369MW 급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 규모가 US$ 50억달러(약 5조1800억원)에 달한다.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삼성물산이 온타리오 주 정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시작됐다.삼성물산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안을 제안해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예정에도 없던 사업을 수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삼성물산은 끊임없는 해외 활동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다. ◇ 발전·광산·헬스케어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해 노력삼성물산이 최근 몇 년간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가 수주분야가 다양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삼성물산은 민자발전사업(IPP)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 연계 인프라 사업, 헬스케어 사업 등으로 수주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삼성물산은 2010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US$ 28억달러(약 2조94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 민자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US$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라빅2 민자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IPP는 민간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짓고 일정 기간 발전소를 소유와 운영을 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등 디벨로퍼 역량까지 확보하고 있다.작년 광산개발 연계 인프라 수주물량이 늘어났는데 삼성물산은 지난 5월 US$ 58억달러(약 6조4113억원) 규모의 오스트레일리아 로이힐 철광석 처리플랜트와 340km의 철도 및 항만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또 작년 5월에는 세계 최대 석탄 광산이 있는 몽골 타반톨고이에서도 철도 공사를 US$ 4억8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수주했다.헬스케어 분야도 계속 추진 중인데 삼성물산은 터키 정부가 발주한 병원 건립 민간 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터키 수도 앙카라 동남부 가지안테프 지역에 연면적 54만㎡ 규모의 초대형 병원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최근 삼성물산은 동종업계 라이벌인 현대건설과 국내 1등 건설회사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나란히 전년 실적을 훌쩍 뛰어넘는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하 삼성물산)은 7조234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5.4% 오른 매출을 기록했다.현대건설도 상반기 7조9천93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2% 상승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현대건설이 조금 앞선 상황인데 현대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천672억원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했으며 삼성물산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403억원이었지만 전년 동기보다 63.8%나 증가했다.삼성물산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업 국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12년 카타르·홍콩·몽골에 진출한 데 이어 작년엔 아프리카 모로코·호주·캐나다·영국 등으로 진출 지역을 늘리고 있다. 올해에는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선진 건설시장의 엄격한 공사관리와 글로벌 건설사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했고, 상사 사업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충분하게 경쟁할 정도의 역량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성은 연탄사업에서 시작해 연탄사업이 사양화되자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사업전환을 한 대기업이다. 다른 연탄사업자였던 삼천리와 비슷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창업주가 사망한 이후 그룹이 사분오열되었고 개별 기업집단은 사업다각화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위험을 초래했다.대성의 기업문화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 ◇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 [그림 20-1. 5-DNA 10-Element 분석]대성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 20-1]과 같다.대성의 기업문화 성취도를 평가하면 대부분의 중견그룹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룹이 3개 기업집단으로 분리되면서 시너지가 나지 않고, 신규로 추진한 사업의 실적도 부진한 것이 그 이유다.DNA 1인 비전의 경우 에너지 사업이라는 사업목표는 좋지만 다른 중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다. 사업목표도 그룹이 분리된 이후 유통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대성합동지주,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는 대성그룹, 교육사업을 하다가 접은 서울도시가스그룹, 모두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DNA 2인 사업은 제품은 과거 연탄생산, 도시가스공급을 할 때는 에너지사업이라는 특화된 영역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 신재생에너지, 유통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그룹의 주력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시장도 대성그룹이 ODA사업 일환으로 해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기업은 해외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국내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DNA 3인 성과의 이익과 위험 요소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성그룹의 간판기업인 대성산업이 유통업으로 진출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으며,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DNA 4인 조직의 일과 사람은 다른 중견 그룹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겨우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업무 분장이나 직원육성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DNA 5인 시스템의 경영도구도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업무효율성 도구만 도입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대성의 5-DNA 10-Element점수는 보통 이하로 다른 중견그룹보다 낮아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전략▲ [그림 20-2.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대성이 기업문화 5-DNA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것이 [그림 20-2]다. 5-DNA 10-Element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면 사업, 성과의 50%정도와 비전의 일부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위험군에 속한다.조직과 시스템은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기적 조화도가 중급 이하로 낮았다. 대성의 5 DNA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 것은 없을 정도로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전략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에너지사업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했지만 위험분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다. 중견그룹으로서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외사업을 벌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편중은 큰 문제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성과도 원칙 없는 신사업 덕분에 빚은 늘었고, 정부의 가스공급가 규제로 인해 이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비전에서 목표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갈 정도의 신규사업을 벌이는데도 위험을 최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위험관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대성산업이 명확한 비전이나 전략도 수립하지 않은 채 디큐브시티개발을 밀어 부쳐 막대한 부채를 만들고,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된다.  ◇ 대성이 채용하고 있는 혁신 전략▲ [그림 20-3. SWEAT Model로 분석한 대성 기업문화]SWEAT Model로 대성의 기업혁신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림 20-3]과 같다. 대성의 기업혁신전략은 일본기업들이 선호하는 ‘T-Type Model’을 채용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코오롱그룹, 대림그룹,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GS그룹, 효성그룹, 롯데그룹 등이 동일한 모델을 통해 기업문화를 혁신하고 있다.T-Type Model을 선택한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주가 일본식 공부를 한 경험이 있거나 일본 기업의 사업아이템을 모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대성의 창업주도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연탄공장에서 일을 하고, 일본에서 공부한 경험이 창업의 발판이 되었다. 대성의 경우 황폐화되는 산림을 보호하고 에너지보국이라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로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산림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연탄이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즉 일본 기업들처럼 시장수요가 있으며 미래전망이 밝은 아이템인 연탄사업을 선택하고, 제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 남은 것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대구가 6∙25동란에도 점령당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천운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성이 에너지를 통한 사업보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T-Type Model에서 가장 취약한 비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비전을 사회적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키워드로 설정을 했지만 연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사업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도 한 것으로 보인다.비전이 사업과 괴리된 이유이고,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그룹이 분할되고, 개별 기업군이 신사업을 발굴한다고 우왕좌왕한 것도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창업주가 강조한 사업보국에 걸맞게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국내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들의 경영전략을 잘 모방하기는 했지만 조직으로 완전하게 확장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도시가스 사업자체가 업무가 단순하다는 측면은 있지만 업무가 잘 분화되지 못했고, 직원들의 역량개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 기업들이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집중해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에 성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성과가 부진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이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교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대성의 기업문화 혁신전략은 성과에서 멈춘 혁신노력을 조직과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비전을 정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