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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상현실(VR) 기술기업인 보디스왑스(Bodyswaps)에 따르면 대학 및 취업 모의 면접을 위한 가상 인터뷰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참가자들이 모의 면접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디지털 아바타가 일련의 질문을 진행하는 가상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뷰가 종료되면 참가자의 자세와 손동작을 개인 아바타 형태로 변경하면서 답변을 다시 듣는다.예를 들면 참가자는 말하는 속도, "err" 및 "umm"을 말한 횟수와 같은 보조 단어의 사용, 눈맞춤의 품질 등에 걸쳐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참가자는 손짓과 바디 랭귀지가 "닫히고 방어적"인지 "개방적이고 환영"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특히 사용된 언어가 "공격적", "비방적", "인격적" 또는 "사려깊음"인지를 평가받을 수 있다. 가상현실(VR)은 참가자가 다른 그룹이나 코치 앞에서 공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동료의 판단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공간"에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디스왑스(Bodyswap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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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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