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 이하 감정원)은 1969년 4월 정부와 한국산업은행 외 5개 시중은행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2012년 공적 기능을 강화해 제 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토지/건물/임야/공장/어업권/광업권 등의 감정평가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컨설팅이다.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감정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제 2창립을 선언했지만 부패근절 방안은 보이지 않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2012년 제 2의 창립을 선언한 감정원의 미션(Mission)은‘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자’이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 계층간/지역간/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 고객 니즈를 반영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관행/거래형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부동산문화 교육,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 조성 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비전(Vision)은‘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보상 등을 지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창출, 국제기준에 적합한 가치산정 및 기준 정립, 주택가격동향/실거래가/지가변동률 등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가격공시/정보체계구축/R&D, 전문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 정보 제공, 투명/윤리경영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내재화, 부동산가치 기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부동산 시장의 Hub기능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감정원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 중 하나로 윤리경영 실천을 정했다. 감정원이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과소 평가, 뇌물 수수로 인한 부실감정, 공정한 과표기준의 파악부족 등으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동안 원장과 감사 등 경영진이 대부분 퇴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현 권진봉 감정원장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모임인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작성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한 인사에 포함돼 있다. 권한이 있는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하고, 평가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부실감정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공적 기능을 부활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직과 임직원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감정원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직원도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경영의 출발점은 직원들의 워크샵이나 경영자의 구호가 아니라 체계적인 윤리헌장의 제정과 실천이다. 감정원의 윤리헌장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가치, 열린 정보,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신력을 공고히 하여 감정원의 위상을 드높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법칙, 윤리적 책무,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감정평가의 객관성 확보, 비밀준수, 업무수임의 제한(묵시적 결정 포함), 협업관계(협업 시 책임, 책임분담의 명확화, 상호존중 및 협력) 등이 감정원의 업무기능에 입각하여 정리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총 6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009년 11월, 2010년 6월, 2012년 3월, 2012년 7월 수정/보완 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정원의 윤리경영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와 반부패추진위원회가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CEO, 부위원장은 기획본부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기획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반부패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감사위원,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위원은 내부위원 10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부에서 총괄하고 있다.청렴옴부즈만은 감정원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시민, 외부전문가의 입장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처리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개인 및 부서의 실적에 따라 일정한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한다. 부패신고센터는 임직원의 부패신고에 대한 접수/조사/회보 또는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여 부패신고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이 목적이다.윤리경영을 위한 참여마당의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하다. 내부직원들이 윤리경영과 관련한 제안/건의, 우수직원 칭찬 등 윤리경영과 관련한 각종 게시물이나 게시물의 등록, 문의를 하는 공간인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2007년 12월 오픈 했지만 관리자 2008년 1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게시물과 답변이 9건에 불과하고, 2008년 1월 이후에는 5년 동안 1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9건 중 6건은 동일인의 ID로 볼 수 있어 관리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윤리교육과 의사소통 노력도 형식적으로 운영◆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8년 감정평가업무 처리과정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제도(감정평가신청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직원은 평가에 접근금지, 감정평가신청인과 평가자는 별도의 개방공간에서 업무협의), 과다평가예방시스템(BCS), 다단계 심사제도 강화 등의 업무 투명성/공정성을 정착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했다. 사내인트라넷에 우수 윤리경영사례 동영상 상시적으로 게재해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2012년 감정원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를 도입/시행했다.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는 공직생애를 신규임용, 승진, 고위직진입의 3단계로 구분, 각 단계별로 일정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이다. 생애주기에 따라 부패의 유형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반부패 청렴교육을 필수 연수과목으로 지정, 임직원 행동강령, 부패취약업무 대응방안, 청렴리더십 등의 향상을 도모했다. 임직원의 직무윤리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윤리교육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목적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감정원은 200명의 평가사와 비평가사 간의 갈등, 지점과 본점의 갈등, 반복적인 논란의 직원 승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권진봉 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내/외부 변화 작업이 절실하며, 감정원이 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임직원도 공기업인으로 자세를 갖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부의 감정평가사와 비평가사의 불평등 처우가 내부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파악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정부와 LH공사 등 공기업이 추진하는 무분별한 뉴타운 정책, 갑작스러운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갈등과 피해가 심각하다. 2012년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공공성이 큰 도시정비사업까지 등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정비사업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주민참여도 제고 시스템이 운영돼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재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 내부부패 근절의지 박약, 부채는 급증하면서 부실경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감정원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국민이지만, 감정평가업계도 업무협력을 해야 하므로 중요하게 대우해야 한다. 2012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 공포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 강화, 사적 영역 활성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감정평가업계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등을 추구했다.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했다.감정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기능(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의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감정평가업무의 비리근절과 공정성 강화, 업무 수주과정의 비리와 불공정 감정평가 소지 감소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 또는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시 감정평가사 자격 박탈, 징계내용 공개, 수수료 범위 확대로 국민 부담 축소,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과다한 토지보상 사례 감사 확대 등이다.정부의 강력한 조치는 감정평가업계의 깊은 불신에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감정원에게 사적 평가 영역인 담보평가는 줄여주고 공적 평가 기능만을 강화 받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감정원 직원들이 허위평가를 해 주고 뇌물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일부 업자들은 감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과대평가를 받아 은행대출을 받는 금융사기사건을 벌인다. 뇌물을 받은 지 여부를 밝히지 어렵지만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담보물을 과다 평가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추천한 평가기관이 실제 가격보다 5~6% 높은 선심성 평가를 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부실감정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도 경징계에 불과하고, 퇴직 후 개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적적 해이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정원이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리에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잃었다.감정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감정평가업계, 부동산 소유주의 이해를 잘 배려해야 한다. 현재의 독단적이고 이기주의적 경영으로 윤리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역할조차 수행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2년 상반기 기준 자본금 486억 부채 5,965억 원에 달한다. 부채가 2007년 2,581억 원 에서 2008년 3,000억 원을 넘어섰고 급기야 2011년 4,169원이 됐다. 부채 증가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2010년 부채비율이 800%대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1,20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의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감정원 원장은 1억 2,700 여 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다.정부가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1,300억 원 규모다. 공시지가 업무가 본연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가의 대형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비현실적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정확한 과세표준과 과세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다.감정평가협회는 실거래가격를 공시지가에 반영한다면 2011년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감정싸움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양 기관 모두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집행과 세수확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감정원은 대한주택보증과 교차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호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교육과 워크숍 정기 개최 등을 함께 했다. 감사실 직원은 공직기강 점검 등의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며, 교차감사로 발견된 개선안을 서로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2013년 감정원은 IBK기업은행과‘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금 산출,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담보대출 합리화로 리스크 감소,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국민 편익 증대 등이다.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기관들의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과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15대 대기업의 사옥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32%에 불과하고, 전국의 토지도 실거래가격의 54% 수준이라고 한다.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보다 부동산 투기에 더 열중하는 이유가 입증된 셈이다.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감정원과 같은 감정평가기관들의 부실업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감정원이 토지가격을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바로 삭제했다. 경영진이 청와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자신의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나눠 구입하면서 국가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땅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강력한 의혹제기로 특검수사가 진행됐고, 부지구입을 추진한 청와대 경호처장과 관련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보상평가에서도 감정평가사들이 뇌물을 받고 과대평가를 해 수십 명이 사법처벌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LH공사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된 것도, 부동산 폭등이 발생한 것도 보상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평가기관들이 선심성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올랐다. 공시지사 상승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사고로 과대평가를 즐기면서 부동산 버블이 팽창해 국가경제를 부실화시켰다.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감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지가도 매년 오르기만 하고,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현재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선심성 평가를 지양하고, 토지의 공적개념을 감안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보상가격이 오르면 당장 소유주는 행복하겠지만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은 불가능해 진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감정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0-1]과 같다.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거품이 형성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훼손당했는데 과거 정부의 부실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의 부실평가도 한 몫을 했다.토지의 공적 개념을 조금만 인식했더라도 일부 기업과 개인의 탐욕스러운 투기행렬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지 못하고 흔들리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감정원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과 이해관계자 배려만 최하점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낙제수준이다. 그나마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헌장을 서로 베끼기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이나 국가는 무시하고 있지만 임직원, 감정평가업계, 정권과는 밀착하고 있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임직원의 비리가 만연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부채가 급증해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합심해 성과급을 나눠먹고 있다. 어차피 대주주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은 세금으로 메워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다른 지표, 즉 리더십,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등은 모두 최하점을 받았다. 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임명돼 구성되어 있고, 뇌물을 받거나 받지 않았더라도 부실평가를 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하고, 이를 근절한 제도적 장치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경영부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 놓고, 경영개선방안도 수립하지 않는다. 내부 직원도 평가사와 비평가사로 나눠 파워게임에만 열중하고 정작 내부부정행위를 해소할 의견에 대한 토론은 부실하다.종합적으로 감정원의 윤리경영은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하다.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하 최소한의 양심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감정원의 경영행태를 보면 유관 기관 퇴직관료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흥청망청 사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경영목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는 망한다. 부동산 공시지가평가는 공정한 세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윤리경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계속 - 

 대한주택보증(이하 주택보증)은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됐으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로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파산 시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 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전문적인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윤리경영의 의지는 밝히지만 정작 실천노력은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주택보증의 미션(mission)은‘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주택정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통해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비전(vision)은‘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이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재산권 보호, 원활한 금융조달, 주택사업의 성공 등 주택분양계약자, 입주자, 주택사업자, 정부, 금융기관 등 집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련 보증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및 다양한 정부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주택보증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10대 전략과제를 세웠다. 3대 전략은 미래성장동력확보, 사업경쟁력 강화, 선진 경영체계 구축이다. 10대 전략과제는 사업다각화, 공적 기능 확대, 신 사업진출 역량 강화, 고객만족 제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리스크 관리 강화, 재무관리 효율화, 경영자원관리 합리화, 사회적 책임 강화, 신 조직문화 정착 등이다. 주택보증은 윤리경영의 의의를‘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조직에 부여된 소임을 보다 넓게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추진목표는 임직원 청렴도 제고 및 건전경영 도모로 윤리의식 생활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실천, 회사의 안정성장 기틀 마련 및 주택 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윤리경영의 정착화다.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민간전문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사진들은 여전히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보증이 주택업체의 신용도,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보증업무를 추진해야 하지만 부실보증을 남발하고, 부실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임직원들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챙기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기보다는 조직을 확장하는데 골몰하고,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외형적으로 주택보증의 뇌물, 비리 등 부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지시, 특혜대출, 성과급 부당지급 등 조직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제도도 구비해◆ Code(윤리헌장)주택보증의 윤리헌장은 건전한 기업윤리관을 확립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택금융을 선도하는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윤리헌장은 고객중심의 사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금융인으로 최상의 윤리적 자세를 경지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자질과 능력의 배양, 하나된 마음을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기업문화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강령은 회사의 경영활동,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 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 하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된 이후 6회에 걸쳐 개정됐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직장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10개 항으로 된 윤리행동규범, 윤리강령 실천지침, 환경보전행동규범 등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시스템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국 윤리경영의 모범 관행인 연방조직범죄 판결 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Organizations)을 준용했다. 윤리경영시스템은 윤리강령, 윤리담당임원/위원회, 직원감독체계, 윤리교육, 준법감사, 위반자 처벌체계, 신고제도, 제도개선, 윤리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위반행위의 감시/감사제도를 확립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신고제도는 누구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보증이 채택한 유비쿼터스 윤리경영이란 구성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기업윤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추진체계다. 유비쿼터스 윤리경영 추진전략의 특징은 기존 윤리경영의 주체(중심)가 시스템(윤리경영 제도 중시)이었다면 사람(윤리적 인간 중시)으로 그 주체가 발전된 것으로 이미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에서 윤리경영의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Top-down에서 Bottom-up, 자율중심이 되며, 전담조직과 경영진의 역할은 지시자/감독자에서 협조자/지원자가 된다.윤리경영 추진조직은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 담당임원, 기획본부, 부서 클린메이커 등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협의기구로 클린메이커 전원으로 구성된다. 실천 참여적 프로그램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자율실천지침, 자율점검표, Clean 계약이행 자율 점검평가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서약제, 윤리경영 자기점검 프로그램, 금품/선물 등의 자율신고제도, 신입사원 Fresh Monitor(生生 모니터)제도 등이 있다. ◇ 형식적인 교육보다 내실을 추구해야 한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전직원의 사이버 윤리교육, 기업윤리특강, 부서별 윤리교육, 의식변화교육을 거친 후 참여형 윤리경영 교육인 워크숍 및 Action Learning, 윤리경영의 활동주체인 클린메이커 의무 교육, 신입사원 필수교육 등으로 강화시켜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변화를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교육계획들이 있다. 특히 의식변화교육이 눈에 띈다. 2007년 시트콤 형식의‘거침없는 윤리경영’이라는 사이버 윤리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교육을 실시했다.주택보증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통념으로 공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이 엉망이고, 직원들이 주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다.주택보증도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많다. 윤리경영 교육도 이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주택보증은 2010년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시스템인 K-ERM(Korea Housing Guarantee Risk Management system)을 구축했다. K-ERM은 전략적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택보증의 손실규모와 기간별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사고율 예측모형 등 각종 리스크 지표를 고려해 공사의 위기수준을 진단/측정해 위기단계별 계획 풀(Pool)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2009년 구축된 고객 상시모니터링 시스템과 K-ERM을 연계해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전국 사업장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사적인 사고 및 손실 규모의 사전적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민간 건설회사 출신인 현 사장은 관료 출신보다는 더욱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증업무의 주요 고객인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 지원 및 고충 경청, 노조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직원들은 민간출신 사장이 자기 자리만 지키고 떠나는 관료출신과는 달리 조직을 확장해 자리를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다. 결국 노사합의라는 것도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쉽게 이뤄진 것이다.2012년 10월에는 비상임이사 7인의 대부분이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고, 주요 고객도 주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업무 전문가가 아닌 이사가 선임되는 것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은 차치하고 내부의사소통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재정파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 이해관계자 배려도 미약하고 재정건전성도 위태로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주택보증은 IMF로 부실화된 후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가 최대주주가 됐다. 건설업체도 출자를 했지만 보증업무의 고객으로 최대 이해관계자다. 건설업체가 주택보증에 높은 보증요금을 내게 되면 주택을 분양 받는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게 된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분양주택보증 소송증가, 높은 보증요율에 대해 지적 받았다.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택보증의 무리한 사업 추진, 비합리적 규정 적용 때문이다. 소송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들은 고통 받고 주택보증의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높은 보증요율은 주택보증이 독점사업으로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요율이 다른 보증상품보다 높아 분양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주택보증은 지난 10년간 3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기간 동안 보증수수료를 통해 2조 5,0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는다.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날 때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높은 보증요율로 보증가입을 유보하는 등 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2012년 12월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 확대 실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기피해 분양자 구제, 건설업체 지원 강화로 회생절차중인 건설업체에 대한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 사고 사업장을 시공능력평가 우량건설업체가 승계 시공 시 주택보증이 공사 중간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건설업체 직접 지급, 승계 시공자 선정 입찰 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와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막기 위한 추정가격 2% 이내 작성,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 보증이행 심사의 간소화로 관련 민원 해소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꾀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11년 감사원은 주택보증이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권가압류의 부적절한 조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0억 원의 손실, 보증사고사업장의 학교용지 환급금 42억 원을 미회수하는 등 부실한 자금운용을 지적했다. 주택보증의 고위관계자가 미분양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로 자격미달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지적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의 과도한 매입, 융자금 미회수,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회수, 수의계약 특혜 지시, 채권보전 및 구상채권 추심업무 태만 등으로 2010년의 7,300억 원의 순손실에 이어 총체적인 부실경영/부실재정을 지적 받았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으로부터 미회수한 금액이 1조 7,000 억 원에 달하고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고사업장의 80%를 평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했다는 리스크 관리 부실을 지적 받았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보증은 1.4조원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갖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주택보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침몰할 수도 있다.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공제조합, 즉 현재의 주택보증은 건설회사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파산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출자를 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택정책이 서민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주택보증의 경영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가 발생하면서 주택보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부조리, 부패, 부실경영 때문에 파산위기로 몰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경험은 있지만 노하우가 없는데 해외진출을 시도◆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4월 주택보증 노사 양측은 건전한 노사 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공동선언문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비전 공유∙실천을 통한 전략목표 조기달성, 신성장 동력발굴로 창조적 가치창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행, 창조적 인재육성으로 활기찬 조직문화 건설 등을 결의,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워크스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워크스마트란 자율적 환경에서 똑똑하게 일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효율, 신속, 단순화를 추구하는‘업무간소화 3 UP운동’과 함께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집중근무제, 출퇴근 자유지정 형태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했다.워크스마트 추진계획에는 불필요한 관행 축소, 각종 회의기구 정비 및 회의문화 개선, 효율적 업무지시 및 수명(受命)운동, 업무 전산화 및 데이터 정비, 간결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체계 단순화 등이 포함됐다.주택보증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해외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2년부터 주택보증 해외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KOTRA와 함께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발굴,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동남아시아,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이 한국의 주택보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 ‘주택금융 분야의 한류’열풍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주택보증제도의 경험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노하우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국내사업도 부실투성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MB정부의 공기업 해외진출은 대부분 실패했다. 주택보증과 같은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 어렵다. 보증사업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하우인데, 국내기업의 위험수준도 평가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해외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다. 국내 주택 분양자나 잘 보호하고 사고사업장의 부실을 회수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주택보증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7-1.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주택보증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7-1]과 같다. 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윤리헌장이고, 다음으로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낙제점을 벗어 났다. 윤리헌장은 어느 공기업보다 더 훌륭하고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다른 영역에서는 모두 낙제평가를 받았다.제도운영도 모든 임직원이 윤리경영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내부고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당한 지시나 부정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내부고발의지는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윤리교육은 자체역량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었지만 직원들의 태도(attitude)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태도가 개선돼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다.조직의 윤리경영 준수의지를 평가하는 리더십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다양하고, 조직내부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저항의지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평가했다.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족해 보인다. 그나마 내부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이해관계자 배려는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 모두 중요하지만 주주인 건설업체에 편향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내렸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택보증이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경영투명성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치존중도 나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지 않아 생각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주택보증의 윤리경영은 주택분양사고를 예방하고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증기관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분양계약자가 없다면 주주인 주택업체도 없으므로 분양계약자와 불필요한 분쟁초래를 지양하고 주택업체의 신용도나 위험도 평가를 잘 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