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의 모바일 앱 홍보 이미지. [출처=SARS 엑스(X) 계정] 2024년 8월1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 부과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KeNHA, 동고 쿤두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룽가룽가 OSBP 이용 활성화 전망케냐 고속도로 관공서인 KeNHA(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에 따르면 동고 쿤두(Dongo Kundu) 우회도로가 완공됐다.완공으로 룽가룽가(Lunga-Lunga) OSBP(One Stop Border Post)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고 쿤두 우회도로의 건설비는 US$ 30만7106달러로 8월에 몸바사(Mombasa)항 도로와 연결될 계획이다.룽가룽가는 케냐 크왈레 카운티(Kwale County)에 위치하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선에서 6km 떨어져 있다.

SK에코플랜트 해양플랜트·조선 전문 자회사인 삼강엠앤티는 2023년 1월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사명을 변경하며 글로벌 탑티어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밝혔다.1999년 설립된 삼강특수공업은 2000년 국내 최초로 후육강관 국산화에 성공하며 하부구조물 제작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2024년 6월 공시를 통해 대만 펭미아오1(Fengmiao1) 프로젝트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재킷) 및 재킷 컴포넌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 규모는 US$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이다.펭미아오1 프로젝트는 500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2025년 착공 후 2027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SK오션플랜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K오션플랜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SK오션플랜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5가지 중점영역의 10대 ESG 경영원칙 수립... 2023년 매출액 9258억 원 집계SK오션플랜트의 ESG 비전은 ‘바다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는 행복 공동체’로 ESG 슬로건은 ‘Plant a Good Impact, For The Planet’으로 수립했다.ESG 슬로건에 따라 ESG 5가지 중점영역인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 △환경 및 품질 △ESG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10대 ESG 경영원칙을 정했다.2022년 신설된 ESG본부는 컴플라이언스팀, 법무팀, ESG추진팀으로 구성됐다. ESG본부는 ESG 관련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Lead/Help/Check 업무를 수행한다.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위원회는 ESG 관련 안건 논의와 ESG 경영에 대한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관과 지배구조 헌장, 윤리경영의 윤리규정 등을 수립했다.2026년까지 인권경영 체계 및 정책 고도화를 목표로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 인권정책선언문을 공표했다.구성원 다양성 제고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방침이다. 여성 구성원의 선발과 채용을 확대하고 사무지원 직무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고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2026년까지 핵심인력 육성 과정에서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계획이다.2023년 여성 구성원 수는 65명으로 2022년 38명에서 늘어났다. 여성 구성원 비율은 2023년 9.6%로 2022년 7.3% 대비 상승했다. 여성 신규채용 수는 2023년 27명(3.99%)로 2022년 15명(2.86%) 대비 확대됐다.2023년 전체 구성원 677명 중 남성 612명, 여성은 6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23명 중 남성 485명, 여성 38명이었다. 전체 임원 수는 2023년 25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1명이었다. 2022년 17명 중 남성 16명, 여성 1명과 비교하면 남성 임원 수는 늘린 반면 여성 임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3년 정규직 수 513명 중 남성 정규직은 453명, 여성 정규직은 60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은 8.86%였다. 2022년 정규직 398명 중 남성 정규직 365명, 여성 정규직 수 33명으로 여성 정규직 비중 6.3% 대비 상승했다.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9258억3567만 원으로 전년 6918억3013만 원과 비교해 33.8% 증가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748억6793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552억5587만 원으로 전년 272억4197만 원 대비 97.2% 급증했다.2023년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6988억 원으로 전년 5260억 원 대비 증가했다. 2023년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7331억 원으로 전년 6940억 원 대비 올랐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2021년 310.59% △2022년 131.96% △2023년 104.90%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 2023년 기준 3년간 사망사고 4건 발생... 재직근로자 교육 분야 친환경과 ESG 포함2023년 9월 삼강에스엔씨 고성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3년간 사망사고가 4건 발행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성 조선소는 2022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가 진행됐다. 2022년 2월 삼강에스앤씨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3번째로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상시 노동자 수가 220여명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노동부 통영지청의 집중 감독 결과 추락방지, 감전위험 미조치, 기계기구 부적격 등 산안법 위반 사항 176건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안전관리조직 인력부족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홈페이지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개하며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설정했다. 관리지표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목표 및 개선 로드맵을 수립했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관리체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7년 위험관리체계의 정착을 안정화해 근로손실재해율을 1.0 이하로 달성할 계획이다.사회공헌 활동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며 2026년까지 지역사회 서로 돌봄 및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띠앗봉사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 모금운동인 1:1 Matching Grant 제도를 실시한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23년 3명으로 2022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육아 휴직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 수(비율)는 2023년 6명(75.0%)로 2022년 2명(50.0%) 대비 상승했다.퇴직자 수는 2023년 51명으로 2022년 58명 대비 감소했다. 퇴직률은 2023년 7.53%로 2022년 11.09%와 대비된다. 자발적 퇴직률은 2023년 3.10%로 2022년 8.03% 대비 하락했다.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023년 3.1년으로 2022년 4.1년 대비 축소됐다.7월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본부의 주도로 자체 제작한 안전문화 캠페인 영상을 사내 식당 및 사업장 내에 상영한다. 사내 구성원을 포함해 비즈니스 파트너사 근무자들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 육성 및 능력 개발 훈련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SK오션플랜트의 기술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2023년에는 친환경과 ESG경영 등으로 교육 분야를 확장했다. 연간 500명 이상이 기술 교육 훈련을 지원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구성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직무향상 교육 △자격취득 교육 △글로벌 어학 교육 △집체&법정교육을 진행한다. 법정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3345명으로 2022년 2385명 대비 증가했다. 법정 외 교육 구성원수는 2023년 400명으로 2022년 116명 대비 증가했다. ◇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목표... 매년 사업장 인근 지역 해안 정화활동 실시환경경영 추진전략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한 친환경 기업을 구현’하는 것으로 밝혔다. 환경경영정책과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을 구성해 기획, 대외,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ESG본부 조직과 협력한다.환경경영의 중장기 계획으로 2025년까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2030년까지 폐기물 및 에너지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 중장기 세부목표로는 2030년까지 환경 법규 위반 건수 0건,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을 장기 목표로 수립했다.SK오션플랜트의 자원순환 정책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고 자원 순환 이용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 임직원이 폐기물 관리 프로세스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위탁 운반/처리업체에 대한 점검 활동 등 매년 공정 별 발생하는 폐기물 저감 목표를 수립해 관리한다.친환경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동안 △해안 정화활동 △환경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CEO 주관의 안전환경 패트롤(Patrol)를 시행하고 있다.지난 3년간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2666.19t △2022년 2788.17t △2023년 3359.97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3000t을 초과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8.22% △2022년 82.46% △2022년 96%로 감소 후 대폭 증가했다.지난 3년간 밀양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21년 431.28t △2022년 278.26t △2023년 397.9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100% △2022년 100% △2023년 100%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여성 임원의 비율이 미미해 성평등 인사정책 도입 필요... 폐기물 증가세 전환위한 대책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철강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임에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 임원은 전체 25명 중 1명에 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고성 조선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중대재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경영 방침을 공표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육아 휴직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스럽다.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 동양상을 방송하는 수준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교육이 부실함에도 협력사까지 챙기고 있어 안타깝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30년까지 페기물을 감축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하는 점은 좋다. 자원순환 정책을 통해 전 직원을 폐기물 줄이는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 추세를 보여 개선이 불가피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과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2024년 7월 양국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출처=GCAA 홈페이지]2024년 7월 중동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의 관광과 교통 통계를 포함한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2204년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했다.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는 2024년 7월1일부터 이란 키시섬(Kish Island)과 케르만(Kerman) 직항 노선 운항 시작했다.키시 국제공항(KIH)과 케르만 국제공항(KER)까지 운항 노선에 대해 공동운항(코드셰어)을 진행해 두바이 항공 허브의 연결성 높일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청(SCAD)에 따르면 2023년 아부다비 공항의 도착편 이용자 1110만 명, 출발편 이용자 1130만 명으로 연간 공항 이용자 2240만 명 이상 기록했다.도착편 이용자가 많았던 지역은 순서대로 인도·아시아대륙 320만명, 서유럽 190만 명, 아시아 170만 명,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160만 명, 동아시아 82만2777명으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왕세자인 함단 빈 무함마드 알 막툼(Hamdan bin Mohammed Al Maktoum)은 제벨알리(Jebel Ali) 해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국내 공중 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공중 해수욕장의 총 해변 길이를 40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아랍에미리트 여행사인 드나타 트래블(dnata Travel)은 2024년 7~8월 해외 여행 예약 건수 2023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태국, 몰디브, 모리타스, 튀르키예, 영국 등지로 조사됐다. 모리타스가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여행지는 모리타스, 독일, 말레이시아 3곳으로 집계됐다. ○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국제공항 위원회(SAA)에 따르면 중국 국유 보안 검사 시스템 공급사인 누텍(Nuctech)과 독립적인 보안 검사 시스템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누텍 중동(Nuctech Middle East)은 샤르자 국제공항에 엑스레이 보안 검사 및 금지 물품 탐색 기기 67개와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 온라인 여행 서비스기업인 익스피디아(Expedia)에 따르면 2024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국내와 해외 여행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8월에는 여행 경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1위는 영국 런던으로 전년 대비 검색 수가 35% 상승했다. 그외에는 이스탄불, 파리, 방콕, 뉴욕이 선호하는 여행지 상위권에 들었다.국내 관광은 11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조사됐다. 여름에 두바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트랜드가 되며 85% 오르는 등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및인프라시설부(MoEI)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공급업체인 에미레이트 운송(Emirates Transport)과 전기자동차(EV)용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전국의 에미레이트 운송 시설에 EV 시설을 설치해 지속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확장하고자 한다.정부는 2050년까지 EV 비중을 국내 차량의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간 부문의 EV 도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도 협업할 계획이다.○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에 따르면 세계 첫 번째 전기 아브라(Abra)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아브라는 전통적인 선박으로 두바이의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이다.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아브라를 제조했다. 두바이의 3D 프린팅 전략의 일환으로 아브라 제작 시간을 90% 단축하고 제작 비용은 30% 절감시킬 계획이다.전통적인 운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며 해운 수송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기업인 에마라트(Emarat)에 따르면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그룹(Emirates Airline Group)과 항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두바이 국제공항인 알막툼 국제공항(Al Maktoum International Airport)에의 화물 수송에 사용될 항공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세 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2024년 내에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 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기체를 받은 것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 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MoT)은 2024년 1분기 인바운드 관광객의 총 지출 비용 SAR450억 리얄(US$120억 달러)를 초과하며 2023년 1분기 대비 22.9%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여행수지 흑자는 240억 리얄(6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7월3일 수도 리야드(Riyadh)와 이집트 엘 알라메인 국제공항(DBB)를 잇는 첫번째 직항노선을 개설했다.여름 휴가 기간의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노선을 확장했다. 플라이나스는 양국간 항공 노선을 주 120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직항 노선을 운영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사인 사우디아 그룹(Saudia Group)에 따르면 국책항공사인 사우디아(Saudia)와 저가 항공사인 플라이어딜(flyadeal)의 국내 일일 운항 횟수를 8회 늘렸다.국내 남서부 아브하(Abha)의 일일 운항 횟수를 14회에서 19회로 늘리며 35.71% 확장했다. 플라이어딜은 일일 운항 횟수를 총 14회에서 17회로 21.42% 증가했다.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관광 서비스를 다양화하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나스(flyna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Airbus)와 기체 90대 추가 구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해당 기체 수주 목록은 에어버스 A320네오 패밀리 기체 75대와 A330-900 기체 15대이다.플라이나스의 기체 수를 늘리며 항공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330-900 기체는 승객을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2024에 참석한 (왼쪽부터) 카타르 관광부(Qatar Tourism) 의장인 사아드 빈 알리 빈 사아드 알 카지(H.E. Saad bin Ali bin Saad Al Kharji)와 카타르항공 최고경영자인 바드르 모하메드 알미르(Badr Mohammed Al-Meer). [출처=카타르항공 엑스(X) 계정] ○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는 2023/24 회계연도 순수익 US$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는 등 27년 동안 재무성과 최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24 회계연도 이용객 4000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이용객 매출액 19% 증가○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인 보잉(Boeing)사의 기체 주문량을 20대 추가했다.2024년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진행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 무역 박람회인 판버러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의 이튿날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장기간 서비스 동의 계약도 체결했다.전체 주문 대수는 보잉 777X 상용항공기와 화물항공기 94대이다. 기존의 777-9 상용항공기 40대 주문에서 기체 외에도 GE9X 엔진 40개와 스페어 엔진 등도 추가했다.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Qatar Airways)은 판버러 에어쇼의 첫째날 최신 비즈니스석 모델인 큐스위트 넥스트젠(Qsuite Next Gen)을 소개했다.2025년부터 카타르항공의 보잉 B777-9 기체에서 큐스위트 넥스트젠을 운영할 계획이다. 큐스위트 넥스트젠에는 이동이 가능한 4K OLED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아스트로바(Panasonic Astrova) IFE 스크린을 사용한다.큐스위트 외에도 첫번째 인공지능(AI) 디지털 휴먼 승무원인 사마(Sama)가 소개됐다.○ 오만 통계청(NCSI)에 따르면 2024년 1월~5월 국내 3성에서 5성 호텔 매출은 OMR 1억830만리알(US$ 2억815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했다.동기간 호텔 숙박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7% 늘었으며 호텔 이용률은 51.5%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2024년 1월~5월 국내 호텔의 유럽 숙박객 수는 28만698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6% 증가했다.

▲ 22대 부산 사하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5월20일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식에 51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며 한국도 한·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조경태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중국 정부는 한·중수교 정신을 위배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4얼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략하려던 낙동간 벨트를 사수하는데 기여한 조경태 의원(6선)은 PK(부산·경남)를 대표하는 정치인다. 조경태 의원은 TK(대구·경북)에서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국회 부의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PK에서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친 조경태 의원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 조경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9.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6%22대 6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은 5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1%△정치(행정) 공약 7.3% △경제(산업) 공약 3.6%△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조경태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구평 YK스틸 조기이전 차질없는 추진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2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차질 없는 신평 서부산의료원 완공 △산단 인근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동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천마산 등산로 소방도로 개설(임도) △구평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추진 등 3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구평 서평초등학교 차질없는 건립 추진 △신평예비군훈련장 부지를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파크골프장 확충 및 문화체육공원 조성(신평2동)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16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사하구에 있는 신평장림 노후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변신시키겠다는 공약은 구체적이지 않아 경제산업 공약으로 분류했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 자제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 사하을 평가 결과 [출처=iNIS]조경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비례대표제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를 적용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 쉽지 않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위해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진보와 보수 정권 모두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동원하므로 야당이 찬성할 가능성도 낮다.정당국고보조금은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기존에 정경유착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폐지하면 안 된다. 특히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는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이익단체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장림동 디지털도서관 유치,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공유오피스, 실내운동장, 정신건강센터 등), 수영장 등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분석했다.디지털도서관은 지역에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다수의 도서관이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설할 필요성은 낮다. 청년문화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니다. 제2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관이 많아서 추가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짓는 예산으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다대 동측해수욕장,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유치, 사하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 장림 공장밀집지역 악취 저감 사업 및 주민 건강위해성 평가 추진을 고려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설치할 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안심 통학로는 안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악취 저감은 나쁜 냄새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하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신평장림 노후산단 → 혁신산업단지!(첨단산업 유치, 유해환경개선 등), 산단 인근 주민 건강 위해성 평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노후주거단지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으로 측정했다.  신평장림 노후산단은 자동차 부품 위주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역의 접근성이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삶의 질 개선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각종 위해성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감천1동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장림~구평~감천~자갈치를 잇는 도시철도 건설, 다대포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으로 판단했다.  해저터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며 달성 자체도 어려워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더욱 가망이 없어졌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온라인이 급성장하며 오프라인 시장의 설 자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감천선은 2015년부터 적극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산은 다수 지역에서 경전철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종합적으로 조경태 의원의 선거공약은 6선의 지역구 의원이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깨알처럼 꼼꼼하게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노력한 점은 칭찬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예산 낭비가 뻔히 보이는 사업은 필터링했어야 했다. 특히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내세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의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출처=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2024년 8월6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필리핀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의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2023년 말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것이다.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는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이로 하여금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과 직원보상금(EC)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 8월5일 창이 공항 터미널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 시범적 도입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2024년 8월5일부터 창이 공항 터미널에서 싱가포르 거주민을 대상으로 '여권 없는 출입국 심사'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얼굴 및 홍채 인식을 통해 이민 심사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2024년 9월 모든 터미널에 도입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에서도 활용한다.또한 8월부터 우드랜드와 투아스 검문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량 여행객들은 QR코드를 사용해 입국 절차를 밟는다.해당 방식은 5월부터 허용돼 7월31일 기준 자동차 여행객과 버스 운전사의 70% 이상이 QR코드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ICA는 이 2가지 방법이 완전히 시행된다면 기존 소요시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초까지 여행객의 95%가 자동화된 통관을 통해 입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나머지 5%는 아동과 같은 부적합자를 의미한다.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생체 인식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다.싱가포르 바세 엔터테인먼트 아시아(Base Entertainment Asia)에 따르면 2025년 3월 뮤지컬 '위키드'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샌즈 공연장에서 막을 올린다. 2011년과 2016년 이후 3번째 공연이다.위키드는 그레고리 머과이어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가 도착하기 전과 후 시점을 다루며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이야기다.2003년 초연을 했으며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공연됐다. 또한 브로드웨이 역사상 4번째로 오래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필리핀 메이닐라드(Maynilad), 2024년 동안 나무 22만 그루 심고자 해 역대 최대 식재 목표필리핀 사회보험기관(SSS)에 따르면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업체 앙카스(Angkas)와 합의각서(MOA)를 맺음으로써 약 3만 명의 앙카스 운전자가 혜택을 받는다.현장 업무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회원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으로 메트로 마닐라, 메트로 세부, 카가얀데오로의 앙카스 운전자들은 자영업 SSS 회원으로 분류된다.질병·임신·휴가·장애·퇴직·장례·사망 부문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나 장애, 사망에 대해서는 직원 보상금(EC)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된다.필리핀 마닐라 상하수도 공급업체 메이닐라드(Maynilad)는 분수령 재조림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동안 660헥타르에 걸쳐 나무 22만 그루를 심겠다고 밝혔다. 메이닐라드가 한 해 동안 심을 나무 수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메트로 마닐라 주민들에게 원활히 물을 공급하고자 불라칸 주 이포와 케손시티 라메사 유역에 토착 수종을 심을 예정이다. 분수령 보호단체 반테이 구밧(Bantay Gubat)과 함께 지역 사회와 협력한다.메이닐라드는 2007년부터 연례 프로그램 '삶을 위해 심다(Plant for Life)'에서 정부관계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진했다.나무와 맹그로브 120만 그루 이상을 1308헥타르에 달하는 영역에 심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7140대에 해당하는 연간 탄소 배출량 약 3만 톤(t)을 절감했다.

▲ 22대 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부산광역시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후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성권은 22대 1호 법안으로 '부산금융거점화패키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1차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금융 중심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용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이다.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이성권 의원은 IBK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마저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 이성권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95.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1%22대 재선으로 당선된 이성권 의원은 98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66)·문화(교육)(28)·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 1.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이성권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공허한 정치 구호보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PK(부산·경남)에 출마한 후보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경제(산업) 공약은 △중장년 창업 박람회 개최 △하단시장 상인회관 건립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등 3개다. 상인회관과 상가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자.  사회(복지) 공약은 △‘부산형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눈부신 속도로 재개발재건축 △교통허브(4개 도시철도+광역버스)+공연·컨벤션+쇼핑센터+오피스 복합타운 조성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탕 통합 바우처 추진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등 6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영어사교육 부담 절감! 서부산 영어글로벌빌리지 유치 △글로벌 전문 인재양성! 항만물류고등학교 설치 △대치동 입시정보를 사하에서! 최고 전문가 초청 입시·고교진학 설명회 개최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마이스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설립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등 28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신평산단을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1개 뿐이다. 사하구는 부산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로 동부에 비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평공단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다.◇친환경 급식 지원은 좋지만 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중단 필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하갑 평가 결과 [출처=iNIS]이성권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신평산단, IT,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형 그린스마트산업으로 전환 육성,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방안 추진, 문화, 상업 랜드마크가 될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을 분석했다.신평산단은 현재 기계 운송장비 등 자동차산업 관련 부품업종이 중점 산업이라 정보기술(IT), 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레미콘공장 분진소음 해결은 지역에 6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 중이며 이전하지 않는 한 분진과 소음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하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아이들 급식도 동서격차?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금 대폭 인상, 청년들의 실력 UP! 자격증 응시료 지원,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적용했다.부산 서부 지역에 있는 지자체는 동부에 있는 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친환경 급식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아이들 건강증진에 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자격증 자체가 청년 취업에 요구되는 필수 스펙이므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는 새로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기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훈회관은 2013년 4월1일 오픈했음에도 272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할 시설 설계 공모를 발표했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샘터상가 활성화 사업, 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 대학가 인근 청년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및 개선을 확인했다. 괴정동 샘터상가는 2024년 3월부터 통합 플랫폼인 ‘온니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집에서 15분 내 운동체육시설 구축은 운동체육시설의 규모나 운동기구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집에서 15분 거리는 프랑스 파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의 컨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 주거환경은 개선하려는 주거형태와 달성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2000년대 들어 CCTV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보급이 확산됐다.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것은 몇 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인지 중요하고 카메라의 성능, 녹회된 영상의 저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개선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강남역처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서부산의 교통, 상업, 문화 1번지로 조성, 서부산 영어글로벌 빌리지 건립, 지역 내 초중고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강남역처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은 사하구 자체가 쇠락하는 지역으로 현재 정책만으로 강남역처럼 발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은 교통 뿐 아니라 쇼핑몰, 병의원, 학원가 등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영어글로벌 빌리지는 이미 실패한 영어마을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며 예산을 투입해 시설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은 애로가 예상된다. 과거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영어마을이 망한 이유를 잘 분석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는 예산을 늘린다고 초중고교의 학력이 신장될 가능성도 낮다. 학생과 교사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 확대, 파크골프장 확대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KT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서부산의료원 조속 추진을 평가했다.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은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선지중화는 도심 지역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이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투입 예산이 많은 편이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24년 6월 기준 202조 원을 넘어 전선지중화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서부산의료원 추진은 사하구·사상구·북구·강서구를 포함하는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이 1개도 없으며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산 전체적으로 병상이 공급과잉되어 적자로 운영 중인 의료법인이 50% 이상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적자가 뻔한 시설에 수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성권 의원의 선거공약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나 5가지 측정 요소 중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치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우수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불요불급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역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북중남미 주요국가[출처=iNIS]○ 미국 재무부는 남미 국가들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피해를 주는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우림인 아마존은 남미 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세기에는 농업과 가축 목장, 벌목, 광산 및 도시 확산의 발전으로 인해 삼림 벌채로 면적의 약 20%를 잃었다.불법 행위자를 책임지게 하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다른 집행 조치도 고려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및 수리남이 참여한다.○ 캐나다 자연보호협회(Nature Conservancy of Canada)는 연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브리티시콜롬비아주(B.C.)의 미션(Mission)과 호프(Hope) 사이의 중요한 생태 지역인 칠리왁(Chilliwack) 근처 248헥타르의 캐리 섬(Carey Island) 구입했다고 밝혔다.캐리 섬은 연어 서식지 중 하나로서 연어와 멸종 위기에 처한 철갑상어를 포함한 다른 종의 산란 및 사육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농가 시장 협동조합과 온타리오 중소기업 커뮤니티는 로블로(Loblaw)의 비하적 메시지가 실린 문자 메시지 광고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로블로는 쇼핑객들에게 지역 농가 시장에서 줄을 서지 말고 대신 저가 온라인 식료품 자회사인 노프릴스(NoFrills)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농산물 시장은 농부들의 본거지이면서 중간 상인없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고,지역 사회에 생계를 제공할 정도로 필수적인 시설이다. 로블로는 캠페인으로 인해 혼란이나 실망이 초래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로블로는 노프릴스의 지역 여름 농산물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차기 정부에 따르면 노란 옥수수 수입을 줄이고 곡물 생산의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정부 계획을 철회했다.미국산 황색 옥수수 수입을 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매년 약 US$ 60억 달러의 수입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 콜롬비아 환경부(the environment ministry)에 따르면 2023년 삼림 벌채는 전년 대비 36% 감소해 23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2022년 약 1235평방킬로미터에서 2023년 792평방킬로미터 수준으로 감소했다. 아마존 지역의 환경 파괴가 축소되고 있는 셈이다.○ 콜롬비아 카르타마(Cartama)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하스 아보카도(Hass avocados)의 수출이 5%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전체적으로 약 16% 증가한 약 15만 톤(t)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2024년 9월 시작되는 본격 시즌에서 수출이 크게 회복되기 때문이다. 카르타마는 2024년 6월까지 682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했으며 콜롬비아 전체 아보카도 수출의 24%에 해당된다.카르타마는 2024년 1525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2025년 1900개의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카르타마는 1일 300t에서 800t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포장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5년 10월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육류수출산업협회(Abiec)는, 2024년 상반기 129만 톤(t)의 동물성 단백질을 출하해 쇠고기 수출 신기록 달성했다.2023년 같은 기간에 101만9000t보다 27% 증가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US$5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루과] 부동산 자산 관리기업 로하틴그룹(Rohatyn Group)에 따르면 우루과이 북부의 타쿠아렘보(Tacuarembó) 및 리베라(Rivera) 주에 위치한 4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오지 우루과이 포레스트 컴퍼니(Oji Uruguay Forest Company S.A.S)에 매각했다고 발표했다.로하틴그룹은 2013년 소나무 및 유칼립투스 조림지로 구성된 임업 자산을 매입했다. 중국과 인도의 수출 시장을 겨냥한 원목을 사용해 상업 간벌 개발을 진행했다. 우루과이에서 원목을 최초로 수출한 기업이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최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내부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에 이어 트위터도 내부고발이 발생했다.2022년 8월 미국 유력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트위터의 전 보안 책임자인 피터 자트코(Peiter Zatk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 기관에 트위터의 보안 문제를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내부고발 문서는 20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양이다.지트코는 머지(Mudge)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화이트 해커로 2020년 11월 트위터 보안책임자로 임명된 민물이다. 화이트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 해커와 달리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제보하는 일을 즐긴다.세계 최대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2022년 4월 US$ 430억 달러(약 52조9800억 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우여곡절 끝에 머스크는 2022년 10월 인수 절차를 마쳤다. 협상 과정에서 지트코의 내부고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트위터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보안시스템 허술해 사용자 보호 미흡하며 내부고발 원인 제공내부고발자인 지트코는 2022년 1월 트위터를 떠한 후 동년 6월 공개적으로 회사 업무를 언급하거나 회사를 비하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지트코가 합의를 파기하고 2022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등에 내부고발을 단행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지트코의 내부고발 핵심은 트위터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은 사용자 정보 접속권한 관리, 스팸 계정의 비율, 내부의 외국인 스파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 등으로 다양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첫째, 모든 개발자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 개발자는 개인 정보가 보관된 핵심 시스템인 운영 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 접근이 허용된다. 문제는 누가 접속했는지, 접속해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FTC는 2010년 트위터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도 너무 많은 직원이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트위터는 포괄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Comprehensive Information Security Program)을 개발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둘째,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논란이다. 트위터는 자동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소프트웨어인 봇(bot)으로 구동하는 계정이 전체의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트코는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았으며 파악할 의지도 없다고 반박했다.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정확한 스팸계정의 수치였다. 스팸계정은 중복 트윗을 계속 올리거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감지되는 계정을 말한다. 트위터는 1일 100만개 이상의 스팸계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셋째, 내부에 외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외국 정부는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반정부 활동을 자행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가 필요하다.특히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욕구가 강하며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여력도 충분하다.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검열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 사용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익명의 중국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전 트위터 직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용자 정보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말이다.넷째,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센터가 다운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높다. 현재 운용 중인 50만개 서버 중 절반 이상이 오래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으며 데이터 암호화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부 서버가 다운될 경우에 백업을 위한 복구 프로세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2022년 7월14일 오전 8시50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사용자 일부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인터페이스 일부가 나타났지만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도 먹통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 ◇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불가능지트코는 2022년 9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위터의 각종 문제에 관해 증언했다. 메타 플랫폼의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도 출석해 진실을 밝혔지만 지트코에 대한 영국의 관심은 없었다. 트위터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 보안정책은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보안정책이 허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현재 기술 수준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개발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며 부정 사용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면 비판하기 어려워진다.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100%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킹 가능성과 침입탐지 능력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안 기능을 확보하면 충분하다. 기업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므로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스팸계정의 문제는 기업의 도덕성에 관련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트코도 튀위터가 가짜 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까 계정 자체가 전체 사용자의 숫자를 늘리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트위터는 2022년 11월 과격단체로 광고 수입이 감소해 유료 계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유명 인사의 계정이 진짜로 확인되면 파란색 리본인 ‘블루 체크’를 달아줬지만 월 8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면 블루 체크를 허용했다. 하지만 유명인 사칭 계정 논란이 제기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마지막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스파이 논란도 민간함 주제이긴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은밀성과 부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지트코가 주장한 중국 법인도 정부와 연관성을 찾아낼 가능성은 낮다. 정상적인 기업으로 위장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흑색정보관(black officer)의 신분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중간에 다수 공작원(agent)이 정보활동에 개입하면 명령을 내린 주체를 찾을 수 없다.정보관은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공작원은 다양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민간인을 말한다. 아무리 튀어난 해커라도 공작원의 신분까지 확인하지 못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