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구군수 서흥원 주요 공약[출처=iNIS]양구군은 조선시대 139개 자기제작소 중에 2곳이 존재했을 정도로 백토가 유명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1년에 백토 300kg을 채취해 지역 도자 공예가들에게 배분할 정도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융성했던 도자기 문화가 자취를 감추며 양구는 세인들의 관심속에서 사라졌다. 2011년 양구에서 발생한 군인폭행사건과 2023년 공무원 폭행사건은 양구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역 내 음식점, PC방, 이발소 등에서 군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역 상권이 재빠르게 쇠퇴한 이유다.2019년 12월 육군 2사단이 해체되며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2년 제8회 양구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약 30년 만에 비공무원 출신 군수로 당선됐으나 공약은 부실역대 민선 양구군수는 임경순·전창범·조인묵이다. 민선 1·2·3기 임경순은 양구군청, 강원도청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양구군수, 홍천군수를 지냈으며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1번, 무소속으로 2번 등 3선을 역임했다.4·5·6기 전창범은 양구면, 양구군, 강원도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양구군 부군수를 지내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5기때 단독 출마해 당선된 전 의원은 4·5기는 한나라당, 6기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3선을 역임했다. 군수 재직 기간 제6대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7기 조인묵은 양구군청, 강원도 농촌진흥원, 국립경찰병원, 강원도청, 행정안전부 등을 거친 배테랑 공무원으로 정선군 부군수를 지냈다. 동해안권경제자우구역청, 강원테크노파크 등에서 근무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직에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8기때 재선에 출마했으나 서흥원에 2100여 표 차로 뒤지면서 고배를 마셨다.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민선 1~7기 군수와 달리 비공무원 출신으로 당선된 8기 서흥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양구군체육회 회장, 양구신협 이사장, 양구군테니스협회 회장, 양구군통합방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협의회 간사 등을 지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양구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흥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무소속 최지붕, 무소속 김철 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서흥원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명품교육 △관광 도시 △ 행복하고 건강한 품격 있는 노후! △장애를 뛰어넘어 살기 좋은 양구!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 및 양구체육활성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 및 성공 귀농! 행복 귀촌!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조인묵은 △희망과 비전, 미래가 있는 더 잘 사는 양구 △지역과 상생하는 쉼과 문화의 매력도시 양구 △소확행, 배움, 나눔, 배려의 행복도시 양구 △민·군·관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세대공감, 문화공감, 복지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 사회·문화 공약 65.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7.1%서흥원 군수는 10대 군정목표 38개 공약사항 85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혁신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35)·문화(교육)(2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27.1% △문화(교육) 공약 24.7% △정치(행정) 공약 7.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자.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친절행정 생활화, 민원응대 자체교육 △민원원스톱 운영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공무원명찰 패용 △주니어보드 대상 확대 △공감하는 소통 민원서비스 전환 등 6개다.경제산업은 △전략적 기업유치 활동전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자연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물 홍보마케팅·유통 활성화 △귀농·창업 및 정착지원 확대 △장병들이 즐겨찾는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등 23개다.사회복지는 △마을소득사업확대를 통한 마을자치연금 도입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만65세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건지소 온·오프라인 건강 케어 서비스 추진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운영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35개다.문화교육은 △사계절 축제 활성화 및 대표축제 개발 △교육방식 다각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어린이 놀이 테마공원 조성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양성 △원도심 관광 투어 추진 △면 단위 소규모 축제 및 공연행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면단위 문화공간 확대 및 현대화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이 농촌 지역이고 청년층이 부족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요구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기업유치 등으로 경제 활성화 추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양구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서흥원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가 4년의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계절 축제 활성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고령화, 출생률 및 인구감소 영향으로 지역 상권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화자원 발굴·육성한다고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소상공인이 운영·관리할 역량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양구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등록금 전액 지원, 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 깨끗한 공직문화를 선정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므로 좋으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역을 벗어난 사람이 지역 발전에 도움될지는 의문이다.음식점 서비스 개선사업은 2011년 양구군 고등학생의 현역군인 폭행사건,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음식값 차별 등으로 군으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나온 대책이다.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지역 상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전략적 기업유치, 농산물 홍보마케팅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전략적 기업유치는 부족한 산업용지와 3000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길 꺼리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청년일자리 지원 확대는 고용을 창출할 지역 기업이 부족한 상황에서 2년간 월 200만원, 총 7.26억 원을 지원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시설을 건축하기보다 온라인 홍보를 통해 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다양한 진로학원, 교육방식 다각화 등이 고려됐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요소다.다양한 진로진학은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교육방식 다각화 역시 기업체 교육 프로그램이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 발굴되어야 운영 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등을 선정했다.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는 고강도 일자리에 취약한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일자리 제공이 바람직하다.종합적으로 초선으로 당선된 서흥원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비공무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대림도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있다. 한국 대기업의 역사가 60여 년을 넘어서면서 일부 기업은 아직 2세 경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은 대기업이 3세 경영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창업자가 경영부실로 그룹을 망하게 한 경우도 있지만, 2세, 3세로 넘어 오면서 경영부실은 심화되고 있다. 황제형 오너경영을 한국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대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3세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 이 이슈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 오너경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대기업의 경쟁력은 오너경영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너가 황제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인 것이 국내 대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비결이라고 말한다.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오너경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 않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내 대기업이 대부분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는 것도 오너경영의 폐단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들어 대기업 오너들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감되어 있는 오너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고, 법원도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도 변화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검찰이나 법원도 한국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들도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공평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 오너들의 비리행위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들의 죄질이 나빠 과거처럼 용인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고민거리다.창업자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정치자금제공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2세나 3세들은 회사자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하거나 재산승계를 위해 탈세를 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정치자금 제공은 정치인들도 연루된 범죄로,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버티기라도 할 수 있지만, 배임과 횡령, 사기 등은 변명조차하기 어려운 범죄다. 이들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업경영에 관심도 작고, 기업을 경영할 능력도 부족한 2세나 3세가 창업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너가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도 부끄럽지만, 정작 본인들은 인생이 불행해 진다. 무리한 가업승계는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 대충 몇 개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경영수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경영능력을 키우기는 어렵다. 경영능력을 치열하게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하지도 않는다.사업실적이 좋은 부서나, 노력하지 않아도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나 인간관계로 인해 쉽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 성과를 독차지한다. 그렇게 한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무능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핑계거리로 활용한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업승계를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던 오너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멀쩡하던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무능한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은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상장회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오너라고 해도 몇 퍼센트에 불과한 지분만 갖고 있어, 그 기업이 오너 개인만의 소유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감독기관의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오너의 경영전횡이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조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대림의 3세도 특별한 경영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 무리한 경영승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특히 대림은 주력인 건설사업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고, 수익을 내는 계열사도 많지 않아 어느 때보다 탁월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잘 나가던 STX그룹이 공중 분해되고, 멀쩡하다고 하던 동양그룹이 경영위기로 침몰되고 있는 것도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여수공장 폭발사고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위험한 업무는 하청업체에 맡기고, 설비보수나 관리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국내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 극한의 원가경쟁을 하면서 긴급한 정비 외에는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 곳곳에서 산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운영혁신 능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위적인 운영혁신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혁신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쥐어짜는 식의 인력운용은 중단하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삼성그룹도 대림과 마찬가지로 중견그룹에 불과했지만, 인재경영의 기치를 내 걸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람에 대한 인식전환과 과감한 투자는 노련한 경영자만이 할 수 있다. 차라리 대림도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기업문화 혁신운동을 벌이는 것이 3세를 내세우는 것보다 대외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본다. ◇ 사업보국이라는 창업자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대림의 과거 계열사 중 대림비앤코(B & Co)라는 기업이 있다. 이준용 회장의 동생인 이부용 회장이 계열 분리한 기업이다. 욕실용 변기, 타일 등을 위생용 도자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 1공장이 경남 창원의 산업단지 내에 있다.이 공장의 정문에 가면 구형 수세식 변기 모형이 서 있다. 지하철 역 공중화장실에 가면 간혹 있는 구형모델인데 요즘 아이들이 보면 어떤 물건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깨끗한 공장 건물에 비해 낡은 변기모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장 관계자에게 대림비앤코에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지 묻자, 공장 관리동으로 안내했다. 관리동 사무실 한 켠의 서랍장에 박정희 대통령 명의의 주식증서가 있었다.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시절 공장을 방문한 것을 기념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공장설립자금을 처음 출연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다. 대림요업의 첫 번째 주주가 박정희 대통령인 셈이다. 당시 공장을 설립하면서 당시 주력 생산품인 이 변기 모형을 전시했던 것이다. 1960년대까지 수세식 변기나 타일의 대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했다. 삼성그룹이 연루되었던 사카린밀수사건에서 밀수품목 중에는 사카린도 있었지만 수세식 변기와 같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었다.아파트건설이 늘어나면서 수세식 변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림비앤코는 현재 국내 1위 기업이지만 값싼 중국산 위생용 도기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조비용이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창원공장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에도 제 2공장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가동율은 높지 않다. 국내 위생용 도자기 업체들 모두가 중국산과 경쟁하느라 고전하고 있다.고급브랜드는 유럽과 미국산에 밀리고, 중급브랜드마저 중국산과의 경쟁이 버거워지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샌드위치신세가 위생용 도자기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몇 년 전부터 욕실용 타일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거의 장악했다. 대림비앤코도 고급제품을 개발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의치 않다.어려움이 가중되자 창원공장을 매각하려고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창원 공단 한가운데 알짜배기 땅을 매각하면 사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위생용 도자기의 판매도 어려워졌지만, 공장부지 매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림에서 계열 분리되어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림비앤코의 사례를 정리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의 창업주들은 한결같이 ‘창업보국’ 혹은 ‘기업보국’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기업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도 했다.하지만 2세, 3세로 내려 오면서 기업가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업범죄도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대림비앤코도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원공장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40 여 년 전 변변한 변기나 타일조차 만들지 못하는 국가의 한을 달래기 위해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 회사를 만들었어야 했던 처지를 잊어서는 안된다.중국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위생용 도기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대비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대응시기를 놓친 것이다. 대림비앤코의 사례에서 무엇이 창업자의 정신이고, 후계자들이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지 고민할 계기를 가질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