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엔비디아 기업 분석 [출처=iNIS]지난 6월4일(현지시간)부터 4일 간 대만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 전시회인 ‘컴퓨텍스(COMPUTEX) 2024’가 개최됐다. 이번 컴퓨텍스 행사에서 제일 큰 이슈 몰이에 성공한 기업은 단연 인공지능(AI) 칩 제조사 엔비디아(NVIDIA, Nvidia)다.몇해 전만 해도 컴퓨텍스를 주도한 기업은 에이수스(ASUS), MSI 등 대만계 하드웨어 제조사들이었다. 2023년부터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 분야 업체들이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핵심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공개하며 사실상 컴퓨텍스의 메인 이벤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엔비디아는 반도체‧AI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해 엔비디아의 등락에 따라 나스닥(NASDAQ 전체 지수까지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문화매일은 서학개미가 투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목해야 할 역사부터 미래 성장성, 주요 이슈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 게임 좋아하던 엔지니어에서 AI 시장 선도하는 ‘젠슨 황제’로 등극젠슨 황(黃仁勳·황런쉰, 61)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난 출생으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영어 교사였던 어머니와 함께 5살 때 태국으로 이주했다. 젠슨 황이 9살 되던 해에 태국에서는 내전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치안이 불안해지자 2년 뒤 미국으로 이민했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젠슨 황은 인종 차별과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면성과 긍정성으로 이를 극복했다.   오리건주립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한 후 반도체회사 LSI 로직과 AMD에 취업해 마이크로프로세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다. 여기서 가속 컴퓨팅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배우며 미래의 전도 유망한 기술이 될 것임을 일찍이 감지했다.30세가 된 1993년 동료 엔지니어 2명과 함께 엔비디아를 설립해 자신이 좋아하던 게임 그래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게임용 모션 그래픽을 구동하는 엔비디아의 GPU는 대성공을 거두어 창사 20주년이던 2013년 전 세계 PC의 70%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게 됐다.  GPU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엔비디아는 앞으로 컴퓨터 성능이 급성장하게 되면 AI 기술이 등장할 것을 전망하고 일찍이 AI 기술 구동을 돕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에 몰두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엔비디아는 한 때 적자가 2800만 달러에 달하며 경쟁사인 AMD에 인수될 뻔한 위기도 있었다.  2010년경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채굴할 때 CPU보다 GPU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GPU 수요가 증가해 채굴용 GPU를 출시하면서도 마케팅정책은 신중하게 결정했다. GPU를생산하면서도 절대 암호화폐용이라고 공식화하지 않는 등 '불가근불가원'의 원칙을 지켰다.  엔비디아는 GPU의 품귀현상과 함께 기존의 게임용 GPU까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젠슨 황은 늘 엔비디아의 본질을 지키고자 중도를 지키는 전략을 고수했다. 재정적 위기의 순간에 암호화폐의 열기로 독점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 열풍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씩 AI부문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산업 불문 반도체가 필수재된 AI 시대... 엔비디아를 보면 산업 흐름이 보인다5월23일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이변없는 놀라운 성장세를 또 한번 증명했다. 엔비디아 자체 회계연도인 2025년 1분기(2024년 1월29일∼4월28일) 매출액은 260억4400만 달러(약 35조4875억 원)로 전년 대비 262% 올랐다. 월가의 예상 실적인 246억 5000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EPS)은 6.12달러로 전년 EPS 1.09달러 대비 461%나 증가했다.1분기 매출액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260억 달러 규모 중 데이터센터 매출이 226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2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7% 각각 상승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에 기여한 주요 고객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 비중이 45%에 이른다.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는 이유다.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며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자연스레 엔비디아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도 수직 상승한 것이다. 'AI 시대엔 모든 기기는 AI 기기가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은 데이터센터를 필수로 운영하는 AI 기업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말이 수치로 증명됐다. 그 외 게임 분야 매출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플랫폼 부문 매출은 증가했다. 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주력 상품이던 엔비디아는 2016년 이후 AI 반도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을 키우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I 반도체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를 장악해 사실상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했다. 글로벌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졌고 5월23일 드디어 1주당 1000달러를 돌파하며 ‘천비디아’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엔비디아와 스치기만 해도 떡상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련주까지 엔비디아발 훈풍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국내에서는 서학개미 보유 1위 주식이 4년 만에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로 자율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5월30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690만 달러(약 15조 2000억 원)로 집계됐다.◇ HW·SW 모두 장악한 AI 생태계 구축... 젠슨 황의 시장보다 한발 앞선 혜안이 경쟁력  게임용 GPU에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만의 AI 생태계를 만들어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GPU칩을 잘 만들지만 시장을 장악하게 된 차별화된 강점은 소프트웨어 ‘쿠다’에 있다. GPU가 계산 기능에도 쓸 수 있다고 알려지자 엔비디아는 연산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운영체제를 개발했다. 딥러닝 기술도 추가했고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계속 엔비디아를 이용하면서 독점 구조가 만들어졌다.엔비디아의 GPU가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율 차지해 사실상 비슷한 체급의 경쟁사가 없다. 최근 인텔, AMD 등 쟁쟁한 기업들도 각각 ‘가우디3’과 ‘MI300X’ 등 신제품 칩을 출시하며 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지만 제품력에 있어서 경쟁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항간에 ‘마약보다 구하기 힘든게 엔비디아 AI 반도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는 이제 구글‧MS 등 유수의 기업들도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게 만들었다. 젠슨 황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AI 영역의 황제란 뜻으로 ‘젠슨 황제’라고 불린다. 독과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AI산업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AI 시대를 예견한 것도 놀랍지만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GPU를 매칭한건 대단한 선견지명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젠슨 황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시장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있어 엔베디아의 AI 독주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젠슨 황은 엔지니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간 한 회사를 꾸준히 경영해왔다. 여느 산업분야보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다. 젠슨 황이 오랜 세월 CEO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유산이자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GPU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지만 개별 기업·국가의 대응책은 제각각엔비디아와 같은 인기 종목일수록 각종 투자정보와 기업분석 리포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나온다. 이렇다보니 정작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선별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어 피로감을 호소한다.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호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챗GPT 이용이나 AI 기능 활용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환경적‧효율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적 관점 외에도 때론 우리 사회가 옳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끊임없는 성찰이 해당 산업의 이정표나 방향성에서 변화 유인의 역할을 담당한다.초거대 AI가 전문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GPU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시장을 개척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선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된다.  각 기업‧국가의 AI 자립을 위한 총력을 다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부문이 2025년까지 활황세를 이어간다면 발전, 전력 설비, 전선주 분야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 주목할 만하다.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동부일렉트로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경쟁자이자 동시에 협력사라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의 HBM칩이 엔비디아의 테스트 통과 여부가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든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몇 십배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기업 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부처까지 엔비디아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중요한 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아 안타깝다.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개인투자자도 엔비디아 관련 정보를 적극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 투자를 결정할 때에 단순한 수익률 추세만 쫒거나 기업이 홍보하는 청사진이나 통계수치에 가려 다양한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2대 새로운미래 주요 공약[출처=iNIS]이낙연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인생행로를 경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에서 패하며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명확한 정치철학과 소신도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형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미래는 2024년 2월 창단하며 이낙연, 김종민, 이훈, 설훈 등이 참여했다. 친낙계(이낙연), 미래대연합의 정의당 출신 인사들이 합류한 정당으로 이준석을 중심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했으나 10일만에 결별했다. 단기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하다 정치적 신뢰를 잃었다.22대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한 새로운미래는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미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 공약 8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0.0% 새로운미래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0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12)·문화(교육)(0)·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0.0% △문화(교육)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포용과 상생의 정치 실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 및 군 처우개선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 △안전하게 일할 권리·임금·처우 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 구현 △보편적 복지체계 수립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 △전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 등 12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산업) 공약은 △경제 주체들의 권리 보호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 등 2개다. 경제주체는 기업과 가계를 말하지만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공약은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 △과감한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 지원 등 2개다.  ◇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혼재되며 명확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새로운미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새로운미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당 독과점 체제 개혁 공약은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의원 숫자가 증가한다고 양당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포용과 상생 정치의 실현은 판·검사의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에 시민참여 제도 등으로 포용 정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포용하고 누구와 상생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유니콘 기업 발굴,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은 경제 질서와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도 낮다.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낮게 평가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니콘 기업 발굴이나 특허박스제도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된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제 등과 안전한 일자리는 관계가 적다. 안전한 일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 안전 최우선 공약의 경우 전국민 주치의제,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실리 중심 외교 추진은 이미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리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튼튼한 연구 생태계 조성은 윤석열정부의 연구비 삭감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위해 제시되었지만 친환경 선박 전환에 정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 신산업분야 R&D 지원 등으로 연구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은 연관성이 낮다.튼튼하다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낙연 전 총리나 새로운미래가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저항하거나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생명체 위기에 적극적 대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생체의 위기 대응은 무관하다.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청 신설, 국가책임 장례제, 여성가족부 유지 등으로 인간적인 삶이 구현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청년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 남성·청소년·청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백신 등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대출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은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출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에서 전국민 기본권을 보장은 EBS 기반 전국인 온라인 무상 교육,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농어민 수당 등으로 기본권 보장이 구현되기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공약했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옮겼지만 지방소멸과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선진국형 이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이민청을 설립이나 이주 아동 양육수당보다 사회적 차별 금지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입이다. 이민청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듯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군인 및 군인가족 처우 개선은 군 숙소의 대단지화, 군인 자녀 기숙 중고등학교 추가 설립보다 장학제도 확대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 숙소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단지로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불합리하다. 기숙 중고등학교 설립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인다.종합적으로 새로운미래 정당의 선거공약은 총 20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60%, 정치행정 20%인 반면, 경제산업 10%로 당의 창당 취지인 성장 잠재력 제고와는 무관한 공약 구성이었습니다. 포용과 상생 정치, 건전한 경제, 존엄이 보장되는 인간적인 삶 등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대부분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월4일 서울고법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구본환 사장은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복직했는데, 현재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김경욱 사장과 ‘각자 대표’체제로 어색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꼬를 튼 인천공항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 창출능력과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알짜 공기업으로 통한다. 1999년 2월1일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나이의 청년이다.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인천공항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 ESG 헌장도 없고 종합청렴도는 역주행하면서 퇴보해ESG 경영 평가 지표가 제조업이나 에너지 고소비 업종은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10여 년 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에 인천공항공사는 윤리헌장이나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등이 매우 잘 정비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환경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율 100%, 사회는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2만개 창출, 거버넌스는 종합청렴도 1등급 등이 달성 목표이다.특히 중장기 목표로 윤리경영 체계 고도화, 윤리경영 모범기관 도약, 공공기간 최고 수준 종합청렴도 달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표도 없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 외부위원의 위촉을 게을리 한 점도 감사원에 지적당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퇴사자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 꼼수 채용한 것과 더불어 복리후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렴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명이나 익명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18일 자회사 직원으로 추정된 민원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내용은 경영진이 여직원을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홈페이지의 청렴신문고에 징계 현황을 공개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징계 기준 규정 3건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6년 동안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직원들의 징계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면세점 등 입점업체와 상생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아직 부족인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국제공항을 건립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공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도 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알짜사업인 공항의 면세점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2020년 상반기 추진한 면세점 입찰도 코로나19로 인해 8개 사업권 중 6개가 유찰됐다. 공항 이용객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을 선택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업체들마저 중도에 입찰을 포기했다.2021년 11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3곳을 오픈한 조치는 상생경영의 관점에서 훌륭한 결정이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입주시킨 결정과는 상반된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1조1208억원, 2019년 8634억원의 막대한 규모의 순이익을 향유했다. ◇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양호하나 실천하려는 열정은 아직 부족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올해부터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방안을 세부 용역을 통해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유휴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 100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인구에 회자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유행에 편승하지 않았나 추정된다.RE 100은 영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카본 디스클로저 플랜(Carbon Disclosure Plan, CDP)이 주도하며 3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체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적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ICT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인천공항을 허브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지난 2월부터 파리~인천 정기편 노선에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도입했다. 기존 항공연료보다 2~5배 비싸지만 탄소 배출량은 기존 항공유에 비해 80%나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싱가포르항공(SIA)는 2022 회계년도 3분기부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이용한다. 핀란드 정유 및 마케팅기업인 네스테(Neste)에서 공급하며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과 테마섹(Temasek)이 시범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와 공공 펀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천공항공사의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아인천공항공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ESG 경영을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ESG 경영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사장 2명이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리더십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가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진 인천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으로 평가하는데 2017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갈등을 5년 동안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성과가 미미하다. 면세점 운영도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경영형태로 아쉬웠는데, 최근 임대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조짐을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환경 지표는 에너지와 환경오염인데 사업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 100 가입이나 수소충전소 구축, 대한항공의 지속가능 항공연료 도입 시도 등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미국 백악관(White House)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연방해양위원회에 해상운송산업에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도 해당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철도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기업들이 해상운송산업의 80%를 점유해 국가 차원에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철도 운송업체도 소수 국내업체가 독과점하고 있어서 비용담합을 막기 어렵다.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화물 운송료는 전년 대비 333% 상승했다.참고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백악관(White House)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반인에게 바다와 배는 낭만과 청춘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소재이며 누구나 한번쯤 호화로운 유람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한다. ‘80일간의 세계일주’나 ‘해저 여행 삼만리’와 같은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바다에 대한 막연한 동경 때문이다.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국가로 섬이 3400여개에 달하며 대부분의 섬은 서해와 남해에 위치해 있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유인도는 없고 큰 암석으로 형성된 소규모 무인도만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약 500개에 달하며 대부분 남해와 서해에 있다.유인도인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지와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연안여객선이 담당하고 있다.낙후된 도서 지역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목해고 있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연안여객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섬은 해양영토 수호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교통수단은 부족여객선은 사람의 수송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도서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선박으로 연안여객선이 운영되는 공간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이다.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 상시 선박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는 112개, 이 항로에서 운항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169척으로 집계됐다. 도서 지역이 많은 목포, 여수, 마산, 인천이 연안여객선과 항로의 75%를 차지한다. 목포항의 경우에 항로는 41개, 여객선은 64척이 운행되면서 국내 최대 연안여객항으로 자리매김해 있다.연안여객선은 속도, 형태 등에 따라 일반여객선, 고속여객선, 쾌속여객선, 초쾌속여객선, 차도선, 일반 카페리선, 쾌속 카페리선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여객선은 일반, 고속, 쾌속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 여객을 운송한다.차도선은 차량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적재 구역이 개방형이다. 카페리선은 차량, 컨테이너 등의 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2013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은 1606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은 동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1427만명으로 줄어들었다.하지만 2015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538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이 76%로 관광객이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단거리 항로는 차도선과 일반여객선이 도서민과 관광객을 운송하고 있는 반면 장거리항로는 카페리와 초쾌속여객선이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전체 여객수송의 약 60%가 차도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차도선은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박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기상 악화 시 운행이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안여객선은 선박의 노후화, 선원의 고령화 등으로 항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정부 입장에서 도서는 해양영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지역주민의 감소, 생활의 불편,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소외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가 선령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아직 미흡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수습과정은 한국 정부의 연안여객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연안해운은 세월호 사고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선원에 대한 처우 부실, 선박 현대화 미비 등으로 안전 사고 위험은 높은 편이다.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전히 노후 선박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항하고 있어 유사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다.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연안여객선 169척 중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은 49척으로 전체의 29%를 점유하고 있다. 선령이 15년~20년에 해당하는 선박도 39척에 달해 향후 몇 년 이내에 20년 이상 노후선박의 비율은 절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부분의 연안 선사도 선박 몇 척으로 운영되는 등 영세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선박의 도입을 기피하고, 저렴한 해외 노후 선박을 도입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특히 선박의 가격이 높고 국내에 선박건조 기반이 없는 카페리나 초쾌속여객선은 해외 중고선박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정부는 노후선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차도선, 카페리선 등과 같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1957년 33년된 낡은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11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선령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선박이 노후화되면 각종 항해 및 통신장비, 안전설비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에서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 좌초 시 선박의 위치파악 애로 및 승객구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세월호도 화물을 과적한 상태에서 짙은 안개 속을 운항하다가 항로를 급격하게 변경했다가 화물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계절을 불문하고 해상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해장비의 성능이 우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안여객선이 해상의 화물선, 어선뿐만 아니라 돌고래와 충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항해장비가 좋아도 365일 운항해야 하는 연안여객선은 안개, 높은 파도, 폭우 등 기상상황에 노출돼 사고 발생가능성은 높다.연안여객선이 접안 해야 하는 부두시설, 항구의 편의시설 등이 열악해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안전사고 중에는 차도선에서 승용차를 하선하다가 바다에 빠뜨려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도 빠지지 않는다. 승선부터 하선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일반 여객의 안전교육 강화로 사고 방어능력 높여야사고 방어능력 평가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의 승객 중 일반인의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말이나 여름철 관광시즌을 맞이해 연안도서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이나 선박의 안전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수준의 대처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1993년 10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인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했다. 해당 선박은 1990년 건조돼 노후화된 선박도 아니었지만 정원초과, 악천후에 대비한 조종미숙 등이 침몰 원인으로 분석됐다. 침몰 직전 승객들에게 안전한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것도 탈출을 막은 원인으로 지목됐다.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 학생들의 희생을 키웠다. 일반인이 능숙한 선원의 도움이 없다면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등이 부족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것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일반인은 바다에서 수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다의 수온이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구조가 길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국내 남해와 서해바다의 겨울 수온은 11도 정도에 불과해 침몰 선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체온이 1도 이상 떨어진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선박의 에어포켓(air pocket) 내부에 있다고 해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넓은 선실에 누워 가는 연안운항여객선의 선실 특성상 좌초나 충돌이 발생해도 승객은 상해를 피하기 어렵다. 또한 선실에게 대기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서해훼리호와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한(?)한 선실 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해서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주변에 섬과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악천후나 심야가 아니면 구조될 확률이 높지만 승객이나 선박의 방어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부분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다.일반인의 방어능력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선박이나 항로, 승선시간과 승선일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 된다. 또한 승선한다면 구명조끼와 구명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착지까지 졸지 말고 운항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당사자보다는 유가족과 사회의 2차 피해가 막심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연안여객선과 같은 선박사고는 발생하면 승객의 사망, 선박의 침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선사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선박의 현대화나 안전설비 확충에 자금을 투자할 의지도 없고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인한 자산손실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한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선사의 입장이다. 사고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일반 승객의 입장에서 자산손실은 자신의 사망, 상해뿐만 아니라 각종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피해보상은 아직 100% 해결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한 일부 유가족은 생업을 포기한 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해상은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시신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 죽은 자의 신체를 온전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한국의 전통 관습도 살아 남은 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서해 훼리호와 세월호 사건처럼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에 사회적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수위와 수습대책에 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정부가 흔들리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에 실패하면서 자멸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으로 자리에 물러났다. 유가족의 손실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지만 정부가 무너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없어안전 위험도 종합평가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종합적을 진단하면 어선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노후화, 승무원의 사고대처능력 부족, 안전설비의 미비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승객 대부분이 일반인으로서 방어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방어능력이 취약하면 자산손실모드가 심각하네 나타나는데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명령 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연안여객선의 독과점을 폐지하고 선박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연안여객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무리 연안여객선의 안전위험도가 높다고 해도 도서 지방을 휴가나 업무 목적으로 방문해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나 영세한 선사의 안전조치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승객 스스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구명정이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사고 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연안여객선을 탑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영실력을 키우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연안여객선의 항로가 밀집돼 있는 서해나 남해는 항로 주변에 섬도 많지만 어선, 양식장이나 그물을 표시하는 부표가 많아 수영실력만 있으면 조난 당해도 살아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

테헤란벨리도 높은 임대료로 판교벨리 등에 기업 빼앗기면서 기술산업단지 기능 상실, 4차산업혁명을 떠들지만 산업화 시대의 발상과 행정에 머물러▶젊은이가 등을 돌리면 기업도 산업도 자연스럽게 무너져기술자치행정 평가에서 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서울시는 한때 구로공단, 청계천 봉제공장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업의 심장부였지만 이제는 금융, 유통,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종으로 경제기반이 변했다.2000년대 초반 강남 테헤란벨리를 중심으로 ICT산업이 부흥했지만 임대료 상승, 인재유출 등으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최대 ICT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과 기흥에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LG전자는 경기도 평택과 파주에 대규모 제조기지를 조성했다.LG그룹과 코오롱그룹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R&D센터를 건설하면서 최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닦았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던 다수의 공기업이 정부의 강제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을 떠났고, 상성그룹도 전자 관련 계열사의 본사를 강남에서 경기도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강남에 집중돼 있던 벤처기업들은 이미 테헤란벨리를 떠난 지 오래됐다. 인재와 돈을 집어삼키던 서울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빈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도 공동화되고 있는 중이다.서울은 국내 우수 인재가 몰리는 최고 수준의 대학 대다수가 위치해 있어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우수 인재가 몰린다고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대학교육의 질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집값으로 인해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비자발적 전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우수한 청년 인재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때 기업이 모여들고, 저절로 산업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득권이‘지대를 추구(rent seeking)’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 사회적 활력을 파괴한다.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의 지대추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청년이 떠나는 서울의 미래는 밝지 않고 당연하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공장은 없어져도 서비스업의 기반은 살아 남아야 그나마 있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서울시의 자치행정은 그러한 희망마저 접게 만들고 있다. ▶시장 출신이 대통령 된다고 서울시가 저절로 잘 살게 되지는 않아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개발한 5G Valley Model’에 적용해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5-Valley Model로 평가한 서울시 자치행정서울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와 문화가 10점 만점에 2점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경제와 사회는 4점으로 평균 점수, 기술은 6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각각 받았다.지난 20여년 동안 서울시 자치행정은 전진하기는커녕 퇴보에 퇴보를 거듭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도 몰락은 진행 중이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단체장, 자치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 등이 모두 지방행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행정으로 서울을 망치고 있다. 한국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중앙정치의 나쁜 점은 모조리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의 치적만 쌓으면 된다는 ‘한탕주의’ 전시행정과 ‘땅 파기’식 토건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입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2차산업혁명 시기에 머물고 있다. 보수 출신의 시장은 이명박과 오세훈, 진보 출신은 조순, 고건, 박원순 등이다.행정의 수준이나 정치적 역량발휘 측면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 모두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서울시정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둘째, 경제는 예산, 소득,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이를 집행하는 머리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고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울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진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며 집 값을 올렸고, 보수 정부는 소비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전락시켰다.부동산에 의존한 서울경제의 끝은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 기형적 대출구조를 갖춘 금융기관, 쇠퇴하는 유통∙소매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거품은 고통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모두 경제흐름을 읽지 못하는 일반 서민에게 돌아간다.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체 경제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하지만 정치놀음에 정신이 팔린 단체장과 의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가 탓만 하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셋째, 사회는 인구, 부패, 태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사회 영역 평가도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속도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경제의 활력소라고 볼 수 있는 30~40대 우수 인재는 밀려나고, 지대추구(rent-seeking)로 기반을 구축한 노인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해야 할 부문이다.아직 지대에 대한 세금제도가 불비한 한국에서 지대는 개인의 이익인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공공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면서 영리한 공무원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뇌물수수와 이익 챙기기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넷째, 문화는 역사, 행사, 정체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5개 대분류 중 정치와 마찬가지로 2점을 받는데 그쳤다. 필자도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기 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다. 하지만 넓은 세상을 돌아보고 나서 잘못된 교육에 대해 느낀 배신감은 문화적 격차보다 컸다.한민족 5000년의 역사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해외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상징물 하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나마 있는 문화재조차도 엉터리 외국어로 된 안내판과 소개 책자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쥐꼬리만한 보조금 배분권한을 악용해 예술가를 천대하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서울시의 문화는 영원히 진흙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다섯째, 기술은 산업, 기업, 인재 등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그나마 5개 대분류 중 가장 높은 점수인 6점을 획득했다. 서울에 국내 대표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자연스럽게 우수 인재가 몰려들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소위 말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도입했지만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 불과하다.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서울과 한국을 떠나는 행렬에 줄을 서고 있다. 서울시 예산 중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은 2018년 기준 총 31조 중에서 몇 천억 원에 불과하다.교통∙안전에 3조640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잘못된 예산 배분기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젊은 인재가 떠나면 도시가 망하는데 교통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 1번지 서울시의 지방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가지 대분류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도시가 점점 더 쇠락할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색깔과는 관계없이 모두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확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치행정은 정치꾼들의 놀이터에 불과하고 도시의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서울시 자치행정이 개선되거나 모두가 저절로 잘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의 사례에서도 충분하게 파악했을 것이라 믿는다. 시민 모두가 24시간 365일 깨어 있어야 서울시정이 올곧게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끝-

영국 유통기업 세인즈버리(Sainsbury's)에 따르면 아스다(Asda)와 합병으로 300개 점포를 폐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에서 중복으로 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점포를 없애는 지역 중 절반 정도에서는 고객들이 빅 4인 테스코(Tesco), 모리슨(Morrisons)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절반의 지역에는 할인 슈퍼마켓인 알디(Aldi), 리들(Lidl)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슈퍼마켓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2위와 3위의 합병으로 1위 테스코(Tesco)의 지위를 넘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의 매출액은 £510억파운드에 달한다.세인베리(Sainsbury’s), 아스다(Asda), 해비태트(Habitat), 아르고스(Argos), 조오지스토아(George stores)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참고로 2018년 4월 양사의 합병을 발표할 당시에 합병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5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평균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슈퍼마켓이나 할인점도 온라인 유통의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의 폐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M&A 열풍이 공정한 경쟁을 없애고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세인즈버리(Sainsbury's) 본사(출처 : 위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