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금융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공상은행이 5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은 9500억 위안, 사회 융자 규모는 2조700억 위안이며 6월 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했다.일본은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가 고객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해 행정처분 경고를 받았다.[중국] 중국인민은행, 4월 말 기준 광둥-홍콩-마카오-대만 지역 국경 간 자산 관리 연결 11만900명으로 2월 7만3400명 대비 51% 증가… 4월 신규 개인 투자자 1만3000명 및 국경간 자금 이체 223억3500만 위안[중국] 중국인민은행, 5월 말 기준 금 보유량 7280만 온스로 4월 말과 동일...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발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증가율 0% 기록[중국]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9500억 위안으로 사회 융자 규모 2조700억 위안… 5월 말 M2는 301조85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 M1은 64조6800억 위안으로 4.2% 감소, 1~5월 사회 융자 규모 14조8000억 위안[중국] 공상은행, 6월5일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3.45%로 인하… Greenland, Vanke, China Shipping 및 기타 부동산 개발업체 금리 조정에 참여[중국] 국가외환관리국,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2억3200만 달러로 4월 말 대비 0.98% 증가...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312억 달러 증가[중국] 교통은행, 2023년 말 기준 녹색대출액 8220억42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37% 증가...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25년말까지 1조 위안으로 확대 계획[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중국] HSBC은행(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 시티은행(花旗银行(中国)有限公司)의 중국 내 개인자산관리사업 부문 인수 완료 및 직원 300명 이상 합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다롄, 청두, 항저우, 난징, 충칭, 텐진, 창사 등 주요 11개 도시에 지점 운영[중국] 재정부(财政部), 6월12일 20년 만기 2024년 초장기 특별 국고채(2단계) 발행 갱신 계획 발표… 국고채 발행 총액 450억 위안, 이자율 2.49%, 이자지급일=매년 5월25일, 11월25일, 만기일=2042년5월25일로 원금상환 및 최종 이자 지급[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실제 외자 사용액 4125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 동기간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2만1764개 설립 및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여전히 어려움 겪어[중국] 광둥성지방금융관리국(广东省地方金融管理局), 광둥금융자산거래센터 금융자산거래업무 취소… 3월 이후 금거래소 3번째 중앙집중식 폐쇄 광둥, 샤먼, 닝보, 텐진, 산시, 헤이룽장, 허난, 하이난 등 8개 지역[중국] 난징시(南京市), 2024년 글로벌산업과학기술혁신 및 투자촉진대회(2024全球产业科技创新与投资促进大会) 개최… 40여명 참가, 주요 프로젝트에 총 998억 위안 투자 계약 체결, 참고로 2023년 난징의 GDP 1조7400억 위안, 소프트웨어 산업규모 8000억 위안, 스마트 그리드 산업 3200억 위안[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7월3일 1만 엔 지폐, 5000엔 지폐, 1000엔 지폐, 20년만에 디자인 변경… 신지폐 발행에 대한 개인 인지도 77.9%, 현금 결제가 줄어들면서 지폐 인물에 대한 인지도는 47.0%로 저조[일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일본]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일본]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홍콩] 홍콩증권거래소, 6월4일 순유입액 HK$ 88억2300만 달러…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HK$ 10억1110억 달러 순매수 및 Minmetals Resources HK$1억7920만 달러 순매도 등[홍콩] HSBC은행, 홍콩 부유층 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 중 33%가 현금… 응답자 39%가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보유 현금 52% 재투자할 계획[홍콩] 씨티은행중국(花旗银行中国)), HSBC, 항셍은행(恒生銀行), 3개월 예금금리 각각 4.5%, 4.3%, 4% 경쟁… 중소 규모 은행들은 개인, 법인고객 대상 개좌개설 시 HK$ 20만 달러 보증금 및 38일 예치 이후 이자 4.38% 선 인출 및 만기 원금 인출 상품 출시[홍콩] KPMG, 상반기 홍콩 IPO시장에 상장된 기업 27개뿐이며 조달 자금 약 HK$ 11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5% 감소… 올해 초 IPO 자금조달 전망 10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40% 낮췄으나 실적 저조,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와 법제도 탄압 영향으로 국제금융센터 위상 무너져, 2023년 2월 및 8월 IPO 제로(0)[홍콩] MPFA(強制性公積金計劃管理局,積金局), 1분기 홍콩에서 영구 출국을 이유로 자금 인출 신청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전분기 대비 10% 감소, 자금인출액는 HK$ 15억1000만 달러로 각각 4%, 11% 감소… 1분기 MPF 수령 금액 228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증가, 이 중 의무 납부 75%, 자발적 납부 25%, 3월 말 기준 의무적립기금 1조1800억 달러로 10년 동월 대비 1.3배 증가[대만] 중국개발금융지주회사(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5월 세후 이익 NT$ 22억7200만 달러... 1~5월 세후 이익 129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대만] 푸방진(富邦金), 5월 세후 순이익 160억2000만 위안으로 과가 동월 대비 사상 최고치… 1~5월 세후 순이익 594억3000만 위안으로 59.43배 증가, 타이페이부방진은행(台北富邦銀行)의 5월 세후 순이익은 25억3000만 위안[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SIC), 금융기관인 웨스트팩(Westpac) 상대로 소송 시작 및 주요 대출 기관의 시스템 결함 조사 중… 상원 청문회에서 3개의 대출기관에 대해 조사 중[오스트레일리아] 법원, AU$ 140억 달러 규모 수퍼 펀드 Active Super가 그린워싱으로 투자자 오도했다고 판결… Skycity Entertainment와 The Lottery Corporation 등 도박회사, Gazprom PJSC와 Rosneft Oil Company, ConocoPhillips 등 러시아 기업, Whitehaven Coal 및 New Hope Corporation 등 석탄 채굴업체 등에 투자[오스트레일리아]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오스트레일리아] 은행법준수위원회(Banking Code Compliance Committee, BCCC), 2022년 9월 웨스트팩(Westpac) 은행이 테넌트 크릭(Tennant Creek) 지점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이유로 처벌… 지점 폐쇄로 1000km 떨어진 다윈에 의존한 고객이 3400명에 이르고 지점 폐쇄로 매일 30명이 은행 서비스 접근에 도움 필요, 노약자, 디지털 문맹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박재희 기자[출처=iNIS]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5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도 기준금리 5.25% 유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로 하락했으나 외식비‧여가비‧문화생활비 등 서비스업 물가 여전히 높아 금리 7회 연속 동결[영국] 英 청량음료 제조사 브리트빅(Britvic), 덴마크 맥주회사이자 세계 3위 양조업체인 칼스버그(Carlsberg Group)의 ￡31억 파운드 규모 인수 제안 거절… 브리트빅 “회사 가치와 미래 전망 저평가됐다” vs 칼스버그 3차 인수 제안할지 여부 관심*브리트빅(Britvic)은 영국‧아일랜드에서 펩시(PepsiCo‧Pepsi Max), 7UP(세븐업), Rockstar Energy(록스타 에너지), 립톤아이스티(Lipton Ice Tea)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센스 보유 중이다.*글로벌 양조업체 1위 기업은 AB 인베브(AB-InBev, 미국)이며 2위는 하이네켄(Heineken, 네덜란드)이다. AB 인베브는 버드와이저, 코로나 엑스트라, 스텔라 아르뚜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부터 각국의 다양한 현지 맥주까지 500개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다.[영국]재무부, 5월 정부 차입금 ￡150억 파운드(약 26조395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8억 파운드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 기록… 5월 정부 부채 국내총생산(GDP) 대비 99.8% 및 중앙정부 부채이자 80억 파운드로 확대[영국]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유럽 음악 페스티벌 주최사인 英 슈퍼스트럭트 엔터테인먼트(Superstruct Entertainment) 13억 유로에 인수키로 합의… 슈퍼스트럭트 엔터사, 유럽‧호주 등 10개국서 80개의 음악 축체 운영하며 연간 700만 명 관객 끌어들여[독일] 佛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獨 유틸리티 기업 EnBW, 독일의 2.5기가와트(GW) 규모 북해 해상풍력발전소 사업권 획득… 수주 낙찰가 및 부지 규모는 토탈 1.5GW(19억6000만 유로), EnBW 1.0GW(10억 7000만 유로)[독일] 2021년 설립된 獨 의약품 배송 서비스 앱 메이드(Mayd, Meds At Your Doorstep) 파산… 전자처방전 도입 통한 매출 증대 꾀했으나 투자 환경 악화 및 전자처방 지연 등으로 파산 신청[독일] 獨 산업재 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철강 산업 위기로 철강 사업부 일부 매각하고 생산량 대폭 줄일 계획… 체코의 억만장자 다니엘 크레틴스키가 철강 사업부 지분 20% 인수 예정 및 향후 티센크루프와 5;5 지분의 철강 합작 회사 설립해 자금 지원 줄인다[프랑스] S&P 글로벌, 서비스 부문 기업활동 5월 49.3에서 6월 48.8로 하락…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포함하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월 48.9에서 6월 48.2로 하락佛 기업들, 신규주문 감소 원인은 “조기 총선 실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타격 입혔다” vs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 “5월부터 이미 지표 하락했다” 선거 영향 과대평가 우려[프랑스]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224개의 계란을 소비해 지난 10년 동안 12% 증가... 2023년 국내 양계농가가 150억 개의 계란을 생산했으며 이 중 99%가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프랑스] 유럽의약품청(EMA), Viatris, Sandoz, Biogaran, Teva, Arrow 등의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400여개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중단시킬 방침... 이 중 72개 품목이 프랑스에서 거래 중[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 6월25일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지역에서 법인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예정... 2023년 스베르방크 순이익 1조5000억 루블 기록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1억 명 이상 고객 보유[러시아] 英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OIES), 2023년 러시아의 對유럽(EU+영국) 가스 수출량 220~250억 입방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유럽 시장 잃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가즈프롬(Gazprom), 2023년 순손실 규모 70억 달러 달해 근 20년 동안 최대 손실 기록[아일랜드] 중앙은행, 4월 기준 12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평균 7.9% 상승... 2007년 4월 주택 구입붐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은 수준[아일랜드] 재정부, 연간 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 200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2022년 공공 및 민간 부문 포함해 2만9751채의 주택을 건설하며 114억 유로 투자▲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출처=CIA]6월 3주차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ANZ은행이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 금리인하를 전망했으며 알바니스 정부는 7월1일 부터 3단계 세금 감면 정책이 발효된다.국세청은 외과의사 평균 급여가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이며 텔스트라는 3G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4G용 휴대폰 1만2000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 텔스트라(Telstra), 8월31일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취약한 고객 대상 4G용 휴대폰 1만2000대 무료 제공… 노인, 농촌 거주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재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미 해복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용 전화 의존 고객 등)○ 증권거래소(ASX), 자사 플랫폼에 최초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Bitcoin exchange-traded fund, ETF) 상장 승인… 발행자는 VanEck, 발행 상품은 VanEck Bitcoin ETF(VBTC)○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오스테리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합리적 운영 의무 위반 입증 노력 가능하단 판결…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제3자 콘텐츠 게시자 책임 면제 적용 불가능○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 자신의 이름, 초상을 도용한 페이스북 사기 광고에 대한 소송 제기… 2023년 4월~11월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스북에 1000개 이상의 광고 게제, 수백만 달러 손실 피해자 양산○ 옥스팜(Oxfam Australia), 2021년~2023년 글로벌 위기로 국내 기업 최소 AU$ 980억 달러 이익 발생… 상위 500개 기업 2021~2022년, 2022~2023년 순이익이 2017~2021년 평균 수익 대비 연간 20% 성장,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매일 평균 1억3400만 달러 추가 이익 발생○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Greenhouse Tech)와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 시작… 대규모 태양광 비용 1와트당 110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추기 위해 태양광 혁신가, 엔지니어, 개발자 등 아이디어 제안 기대▲ 박재희 기자[출처=iNIS]

[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일본] 나리타공항(成田空港), 2023년도 매출액 21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최종 순익 100억 엔 흑자, 4기만에 흑자 전환, COVID19 검역대책 완화 및 엔저 영향으로 항공 수요 회복[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전망...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오스트레일리아] ANZ은행, 2025년 2월 경 중앙은행이 금리인하 전망 예측...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공격적인 통화 긴축정책에도 인플레이션 재상승, 2024년11월→ 2025년2월 금리 인하 전망, 중앙은행 기준금리 4.35% 동결 예상[뉴질랜드] 오셔니아 데어리(Oceania Dairy), 2023년 12월 회계기준 NZ$ 1900만 달러 손실로 전년 390억 달러 대비 4.9배 증가... 2023년도 매출액 3억7600만 달러로 전년 4억4000만 달러 대비 감소, Oceania Dairy는 중국 소유기업으로 사우스켄테베리(South Canterbury) 모븐(Morven) 지역을 기반으로 함[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 박재희 기자[출처=iNIS]

성희롱·갑질 중징계 받은 간부 승승장구… 기강 엉망법인카드 변칙으로 발급… 가구·화장품 등 구입 황당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곳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투표를 독려해 투표 결과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투표 당시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은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1950~60년대 식량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까지 망라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1991년 경제성장의 과실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설립했다.코이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I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중징계 받은 직원 중요 보직 임명 강행홈 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고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는 공개했다. ESG 중심 경영의 2025 전략목표로 ESG 경영지수 공공 부문 최우수 달성을 정했다. ESG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비대면 회의로 2회 진행됐다.코이카는 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함께 ESG 협력에 주목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개발협력 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ESG 기반의 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ESG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부하 직원 대상의 폭언과 잡질·성희롱 및 부당업무 지시·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2020년 5년간 추진한 19개국 대상 원조사업 20개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 사유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과 역량 미비·정세 불안·중복사업 우려 등이었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초기 사업비로 약 21억원을 지출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국감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 지원용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조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원일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코이카는 정부출연금 운영 기관 특성상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안팎이다.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해 경조사비 지원 금액 한도까지 가구·골프용품·전자제품·수입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부채는 1427억1500만원, 자본금은 41억2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31억5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2300만원이다. 원조기관이라고 해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 봉사단 자격박탈자 중 성비위자 56%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94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307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8.1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0년 4년간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자격 박탈자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비위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18명이며 전체 56.25%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중도 귀국 인원은 374명으로 전체 활동인원 7025명의 5.32%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 자격박탈 요인은 근무지 이탈(4명)·근태규정 위반(6명)·경비집행수칙 위반(4명)이었다.2021년 국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예산을 10억5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 47억2100만원의 22.30% 수준으로 감액했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축소하고 현지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2021년 코이카는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해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봉사 단원에게 재교육과정·특강 등을 서비스한다. 코이카는 해외 현지 교육·감염병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에서 사립학교는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ESG 경영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다. ESG 경영 교육교재는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인권경영·사회적 가치경영·운리경영·고객만족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기초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중 윤리실천프로그램은 부패방지교육·1부서 1청렴과제·행동 강령 상담센터·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볼리비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행2010년부터 ODA 사업과 글로벌 이슈·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실무팀이 ‘2019 재능기부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교육·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지구촌체험관 견학은 2019년 12월 12차 전시를 끝으로 중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코이카는 베트남·파키스탄·피지 등 후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가능 녹색 도시 추진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수도 라파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라파스 시내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구 2곳에 56개, 시내 주요 건물들에 51개를 각각 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윤리적 소양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어 개선 여지가 많다. 코이카가 후진국 원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소양이 요구된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배한 조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는 지배구조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재생에너지100%사용(RE100)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환경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2년 5월경 생유의 폐기 가능성이 높다. 봄 방학과 골든위크로 인해 학교 급식이 없어지며 우유 수요가 줄어 잉여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생산 확대와 대규모화를 통해 전년 대비 생유 생산량은 3% 늘어났다. 정부의 생유 폐기 처분과 생유 생산 억제 권고에 대해 낙농업가들의 불만이 높다. 2022년 4월부터 배합 사료의 가격은  더욱 상향될 전망이다. 배합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원유 가격 인상, 우크라이나 정세 등이 주요인이다.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식 중심의 생유 수요가 동결됐다. 2020년 기업과 학교 등에 납품하는 사내식 및 급식용 우유와 요구르트 양은 2019년 대비 87% 급감했다. 관광도 중지되며 우유를 사용한 관광 식품 수요도 감소했다. 2020년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동시에 휴교했을 때는 생유를 가공하는 버터와 탈지분유 등의 생산 증대로 대응했다. 하지만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잉여 생유의 폐기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로고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영국 런던(London) 시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런던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 교통 요금을 4.8% 인상할 계획이다.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국의 철도 요금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런던 시도 대중 교통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런던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 인상폭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2016년~2021년 사이 동안 런던교통공사(TfL)는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을 동결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런던교통공사(TfL)의 재정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긴급 자금 지원 조건에 대중 교통 요금 인상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런던 대중 교통의 승객 수가 급감했지만 정부는 런던교통공사(TfL)가 대중 교통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50억파운드 이상의 단기 자금 계약을 여러 차례 제공해왔다.이러한 지원 합의는 2022년 2월 말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조건에 런던 시는 비용을 절감하고 10억파운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런던교통공사(TfL)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