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임시 등록을 통해 5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국내에서 계속 운영되도록 허용했다.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자산 목록을 업데이트 하기 위함이다.5개 암호화폐 회사는 ▶Cex.io Ltd. ▶Copper Technologies (UK) Ltd. ▶Globalblock Ltd. ▶Revolut Ltd. ▶Moneybrain Ltd. 등이다.2022년 4월 첫째주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금융감독청(FCA)에 등록하는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상기 5개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은 아직 보류 중이다. 2022년 3월 말 금융감독청(FCA)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회사의 등록 마감일을 연장했다. 당시 임시 등록 명단에는 12개의 암호화폐 회사가 있었다.금융감독청(FCA)은 암호화폐 자산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합한지 조사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자금 흐름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했다. 총 33개 암호화폐 회사가 등록을 신청했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신 목록에 없는 암호화폐 회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최근 재무부는 2022년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 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영국을 암호화폐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로고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했다. 소위 말하는 ‘아관파천’으로 러시아는 고종을 보호해주며 조선의 각종 이권을 독점했다.이런 결과로 1896년 러시아인 니시첸스키는 함경도 경성과 경원 지방의 석탄채굴권을 취득했다. 즉 외국인에 의해 한국의 석탄산업이 시작된 셈이다.1903년 평양광업소가 석탄채굴을 시작했으며 1950년 제정된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해 대한석탄공사가 설립됐다.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자임하던 석탄산업은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 당하고 있다.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탄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경영능력이 부족한 낙하산 사장이 적자 해소할 가능성 낮음ESG 경영이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공기업 역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석탄공사는 ESG 경영에 눈조차 돌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여부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SG 경영 헌장은 없고 2004년 9월 제정한 윤리헌장만 있을 뿐이다.부패·공익신고, 부패·방만경영 신고, 갑질(인권)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제도를 구비하고 청렴계약제 실시로 외형은 잘 구비했다.자체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은 2014년 상반기 자금관리태만, 2018년 상반기 자재 무단반출로 징계 등 2건을 제외하곤 ‘해당사항이 없음’이다.징계 내역은 공개하지 않지만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경영지원실장이 지인 아들의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다. 2014년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게 부여해 142명 전원을 탈락시켰다.2015년과 2016년에도 채용 과정에서 비리 논란이 초래됐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 내부징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이후 18년째 자본잠식 상태이며 2020년 기준 부채는 2조1057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로 산업의 중추가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략했다. 2020년 퇴직자 137명에게 퇴직금 외 총 295억4000만원의 전업지원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했다.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해소할 경영자를 찾기보다는 정치적 보은인사인 낙하산 착륙지로 전락했다. 2021년 임명된 사장을 비롯해 상임감사의 경영능력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경찰 출신이 석탄공사의 적자를 해소할 역량이 갖췄을 리 만무하다.▲ 대한석탄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국내 산재사고의 12.6%로 1위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에만 관심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온 석탄공사는 정부‧기업‧임직원‧노조‧지역주민‧지역사회‧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2021년 강원 삼척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대기 발령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석탄공사는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석탄 광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반‧붕락‧가스돌출‧화약발파‧운반 등 5개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구축했다.일반 시민, 광업소 방문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 활동을 통해 안전을 직접체험 하도록 구성돼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1970년대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실정이다.안전사고 발생시 119 대신 사설구급차인 129를 부르도록 요구해 산재등록을 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장성광업소 316명, 도계광업소 213명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의 12.6%를 점유했다. 2곳 모두 사망 사업장 1위·2위를 차지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 등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다고 홍보하지만 정규직이 지급받는 입갱‧위험‧휴가‧특수직무 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 생산성 향상 독려비, 성과급, 교통비 등을 못 받는다.건강검진 역시 정규직은 지정병원,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각각 받는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노동자를 차별하는 셈이다. ◇ 석탄수요 축소와 화력발전의 중단 대비해야 환경경영 가능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지 못한 중국 내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서울 하늘의 미세먼지가 급감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뉴딜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정화 조치 행정처분도 6년 만에 법적 대응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비축장 내 불소(F)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행정처분에 응하지 않다가 2차 행정처분 명령 마감일을 앞두고 반발해 비난을 받고 있다.해외투자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몽골 훗고르탄광에서 석탄을 생산해 새로 건설하는 석탄발전소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발전소 건설이 무산됐다. 석탄광산 개발은 산림과 환경을 파괴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추세이다.특히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지구 온도 평균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유럽연합(EU)과 같은 서유럽 선진국은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도입했다. 석탄공사도 석탄수요의 축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 역사적 소명을 다했으므로 공사 해체가 바람직2조원 이상의 부채로 18년째 자본잠식에 놓여 있는 석탄공사는 사장과 상임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각종 유형의 채용 비리, 여성 채용 차별로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사회 영역도 개선해야 될 부문이 많다. 동일한 노동에 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면 공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윤리교육은 2014년·2018년 2차례에 불과했다.환경은 석탄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을 파괴하므로 사업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침출수 유출과 파괴된 산림복원 노력이 요구된다.2025년 폐광조치 이후 폐광의 관리를 위해 공사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하면 충분하다. 석탄공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영국 국세청(HMRC)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우체국 카드 계좌에 대한 지불을 중단한다. 중요한 결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체국 카드 계좌를 다른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고객은 은행, 주택조합 또는 신용조합 등의 계좌로 복리후생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이미 대체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HMRC)에 연락해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만약 고객이 전환 마감일을 넘기면 국세청(HMRC)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등록할 때까지 복리후생비 지불이 일시 중지된다. 2022년 4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세금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세는 0파운드로 유지될 것이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km당 1g에서 50g 사이일 경우 표준 자동차세는 £155파운드에서 165파운드로 인상된다.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 로고

인도 정부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Rs 1068억3000만루피 규모의 섬유 생산연계 인센티브(production-linked incentive, PLI)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지난 몇 년 간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국내산 섬유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제도를 추진했다. 글로벌 섬유 무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인조 직물과 기술 섬유 가치사슬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2021년 9월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운영 기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2030년 3월 31일까지이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지원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수혜자가 결정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에서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 지원자격 미달 시 신규 지원자 선발을 위한 지원창을 다시 오픈할 계획이다.지원 분야는 인조 직물, 스웨트, 외투, 바지, 폴리에스터 수트, 셔츠 등 의류 제조 분야이다. 또한 PPE 키트, 에어백, 방탄조끼 생산에 사용되는 차세대 직물 생산에도 적용된다.단순 섬유사업을 넘어 항공, 방위, 인프라 분야도 해당된다. 지원 기업은 연간 투자계획, 예상 판매금액, 매출, 예상 고용 창출, 계획 기간 동안 수출금액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된다. ▲ 인도 정부(India Gov) 로고

영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에 따르면 드론 소유자 약 5만명이 개인당 10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11월 30일까지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법에 의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자는 온라인 드론 안전교육 및 테스트 패키지를 받게 된다.법이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미등록자는 1000파운드이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영국에는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약 9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등록한 드론 소유 및 운영자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영국 이상접급비상위원회(UK Airprox Board)는 2018년 드론과 항공기간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한 건수가 125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93건 대비크게 늘어난 것이다.특히 지난 2018년 12월 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에 드론이 나타나 약 30시간 동안 14만명의 승객들이 대혼란을 겪었다.따라서 영국 정부는 모든 드론 소유자 및 운영자들이 등록법에 의거해 250G 이상의 드론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CAA▲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CA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