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28개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27억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즉 소비자들이 상기 27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감사원은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2021년 2월~12월 사이에 도매 가스 비용은 6배나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다.오프젬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신규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에너지 비율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더 많은 대비율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국가감사원(NAO) 홈페이지

영국 식료품 기술 라이선스 제공기업인 오카도(Ocado)에 따르면 해외 사업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7500만파운드를 조달할 계획이다. 해외 소매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확장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제은행들의 연합체와 3억파운드의 새로운 신용 대출에 합의했다.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카도는 조달한 현금을 더욱 신속하게 기술 혁신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Kroger), 프랑스 식료품점인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오카도의 신용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조정했다. 2022년 6월 중순 오카도의 연간 예상 성장률 10%에 비해 11월 말까지 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브렉시트 등으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가 위축되고있다. ▲오카도(Ocado)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은행인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국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6월 현재 물가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2022년 5월 31일 금리를 4.75%로 10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2022년 4월 물가상승률은 5.9%에 달했다. 2022년 3월 이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이 악화됐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주요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에서의 엄격한 봉쇄,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망 폐쇄 및 혼란 등이다.남아공을 비롯한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식량, 비료,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통화 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3월 스탠다드 은행은 국내 금리가 1년 내에 100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현재 175베이시스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 로고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인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에 따르면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US$ 300억달러 규모의 노스 필드(North Field)프로젝트의 이스트(East) 확장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카타르에너지는 향후 수일 이내에 더 많은 협력업체들과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노스 필드 이스트 확장 계획은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을 2022년 연간 7700만톤(mtpa)에서 2027년까지 1억2600만톤(mtpa)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에는 6개의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연달아 추진되는 것이 포함돼 있다.토탈에너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카타르에너지와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일단 투자가 완료되면 아시아 바이어들이 이번 프로젝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럽 바이어들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최고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지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대륙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카타르를 통해 가스 공급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로고

국제시추업체협회(IADC)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나이지리아에서는 17대의 시추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더 많은 시추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사업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국제시추업체협회는 효율성과 혁신을 통해 시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기술적 선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식량 공급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전 산업은 회복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미래와 천연자원을 활용해 젋은 세대의 건전한 미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업이 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 에너지국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통해 최대 이윤 기회를 극대화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시추업체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IADC) 홈페이지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2년 5월 국내 자동차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해 12만4400대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2022년 5월은 30년 만에 두 번째로 실적이 저조한 최악의 월별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다. 주요인은 반도체 부족현상을 포함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와 물가상승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분석된다. 2020년 첫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 자동차 대리점들이 다시 문을 연 후 신차 및 중고차 딜러들은 차량에 대한 강한 수요를 경험했다. 그러나 상기 주요인으로 인해 2022년 5월 생산 및 판매는 급감했다.완성차 제조사 및 반도체 제조사들은 2024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글로벌 부품 공급망 위기는 다양한 부품들의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특히 와이어 하네스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산 와이어 하네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의 여러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함께 묶는 비교적 간단한 부품이다.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은 생활비 압박이 증가했다. 신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 또한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더해졌다.자동차업계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향후 몇 개월 동안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하며 우려하고 있다.▲자동차공업협회(SMMT)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구리 채광업체인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국내산 구리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더욱 친환경적인 경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와 구리를 비롯한 금속 등의 의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더불어 구리 가격도 올랐다. 향후 수십 년간 남아공의 구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50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현재 생산 속도로는 최소한 600만톤의 생산 부족이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수요를 충족시킬 생산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2022년 현재 적절한 시기에 실행 가능한 구리 자원 개발을 허용할 충분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00년 정도 생산이 가능한 600만~1000만톤의 구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광산 개발이 확대돼 생산량이 늘어나면 구리는 향후 국가의 중요한 수출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 트리 코퍼(Big Tree Copper)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2022년 3월 연료 보조금에 사용한 지출액은 N5210억나이라(US$ 12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97%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월 한 달 동안 휘발유 보조금에 대한 지출액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1월~3월까지 1분기 3개월 동안 연료 보조금의 총 지출액은 9820억나이라를 기록했다. 2022년 국영석유공사의 연료 수입량은 2월 132만톤, 1월 135만톤 등에 비해 3월 연료 수입량을 206만톤으로 늘렸다. 국내 주유소들에 연료 공급이 중단되며 긴 대기줄이 발생한 이후인 3월 연료 수입량을 늘린 것이다.늘어난 보조금은 저조한 원유 생산량과 결합돼 높은 유가가 형성된다. 이로서 국내 경제에 공공 재정을 부양시키기 보다는 하락시킨다. 2022년 5월 정부는 예산을 수정해 보조금 재원으로 책정된 총액을 96억달러로 늘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원유 정제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을 확충해 휘발유 수입 의존도를 현격히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영석유공사(NNPC) 홈페이지

스웨덴 핀테크 회사인 클라나(Klarna)에 따르면 10%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넷째주 기준 클라나의 전 세계 직원은 7000명 이상이다. 클라나는 신용손실이 50%나 늘어나면서 2022년 1분기 순손실이 US$ 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순손실 증가의 주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안정한 주식시장,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이다. 더불어 소비자 신뢰의 변화와 경기 후퇴 등도 지목됐다. 2022년 5월 현재 클라나는 2021년 달성한 46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200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창업한 클라나는 2022년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술회사로 성장했다.클라나는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 상장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업공개(IPO)보다는 기존 투자자와 일본 소프트뱅크(SoftBank) 등 일부 신규 그룹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나(Klarn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