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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개설해 미국 국방부·국무부·중앙정보국(CIA)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와 기업의 비밀문서를 공개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을 듣는다.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담은 비밀문서를 공개하기 때문이다.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슈피겔,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 주요 언론사는 미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어산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알린 언론인이기 때문에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2011년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어산지는 지난해 12월 유럽 인권재판소에 상소했다.유럽연합이 미국·영국보다 언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어산지에 대해 알아보자. ▲ 줄리언 어산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더러운 전쟁에 관한 비밀 폭로로 처벌 위기 봉착했다 자유의 몸위키리크스는 2010년 미국 육군 정보분석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이름은 브래들리 매닝)으로부터 받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관련된 비밀문서 등 74만 건 이상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소소한 폭로로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2010년 미국 국무부 비밀공서 공개가 위키리크스 역사에 전환점이 됐다.이 폭로 이후 어산지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어산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건을 공개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결국 2016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주요 문건은 다음과 같다.우선 2010년 11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근무하던 첼시 매닝이 입수해 제공한 총 25만1287건의 외교전문이 파괴력이 가장 컸다. 유출된 문서는 1966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각국에 주재한 미 대사관에서 수집해 국무부로 보고한 정보의 일부다.매닝이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1급 비밀은 포함되지 않았고 2·3급 비밀과 일반 문서가 대부분이었다. 국무부는 비밀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이라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라크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다음으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전에 관한 비밀문서도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2010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전이 미국이 공개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가 밝혀졌다.드론(무인기)을 동원한 군사작전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비윤리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설립했다는 것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었다.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다.결국 미국은 2021년 8월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했다. 20년에 걸친 전쟁으로 엄청난 전비를 소모했으며 베트남전쟁 패배 이후 가장 큰 패전으로 기록됐다.마지막으로 2017년 3월 위키리크스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CIA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TV·가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하고 있다는 문서를 공개했다.프리미엄 가전으로 불리는 TV에는 화상 대화 등의 목적으로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해킹하면 가능한 일이다. 냉전 시대부터 초소형 비밀카메라를 운용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CIA라면 어떤 장비도 쉽게 해킹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월패드 해킹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된다. 중급 수준의 해킹 기술만 보유해도 월패드 해킹이 가능하다.월패드는 집안의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제어하는 홈네트워크 허브로 도어락·조명 등을 제어한다. 보안 전문가는 월패드에 내장된 카메라 렌즈를 가리라고 조언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치개입 등으로 후원세력 잃으면 위험해져위키리크스가 ‘세기의 폭로자’라는 호칭에 맞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폭주하는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다수의 양심 있는 지식인·언론인은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다. 위키리크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키리크스가 공개 실익이 적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후원 세력을 많이 잃었다는 점이다. 어산지는 매닝으로부터 받은 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밝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비밀요원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2019년 체포된 어산지를 영국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어산지가 ‘언론인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지만 미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다수 세력으로 공격을 받아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린다.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클린턴을 낙선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 트럼프 후보를 지원했다. 일명 ‘러시아 게이트’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일부 언론은 위키리크스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특정 목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다.셋째, 정부에 의해 추적을 받는 내부고발자로 대사관을 도피처로 선호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아니다. 대사관은 주재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을 보장받지만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어산지도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지만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가 다른 국가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망명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망명조건 위반은 핑계거리이고 에콰도르가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결국 미국 정부는 어산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국인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도록 허용했다.2024년 6월26일 어산지는 14년간의 도피극을 마치고 미국령 사이판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에 도착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산지는 미국 감옥에서 평생 썩었을 것이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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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제조업 분야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어났으며 2016년 131개 이던 유니콘기업이 2023년 375개로 증가했다.일본은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며 맥주제조기업 산토리홀딩스가 미국 보스턴 맥주를 인수하는 협상에 돌입했다.[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중국] 창청잔뤠즈쉰(长城战略咨询),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 131개에서 375개로 증가… 총 가치는 US$ 1조2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23년 신생 유니콘 기업은 72개로 2022년 대비 26개 감소[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일본]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일본]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일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일본 닛신식품홀딩스(日清食品ホールディングス) 자회사로 한국 식품업체 개미푸드 54억 엔에 지분 100% 인수… 개미 푸드의 경영개선 및 수출 협력, 한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닛신(日清) 제품의 판매 확대 목적[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1~3월 연결결산 순이익 HK$ 1억1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매출액9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중국 매출 9.1%, 홍콩 및 기타 아시아 매출 각각 3.4% 하락[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공급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위반시 막대한 벌금 부과 계획… 연간 매출액 AU$ 50억 달러 이상 슈퍼마켓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매트캐시(Metcash) 등이 대상, 향후 코스트코(Costco), 아마존(Amazon)으로 대상 확대 가능, 10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무리한 요구 또는 위협 금지 등 행동 강령을 의무화[오스트레일리아] 아폴로그룹(Apollo), 부채 AU$ 2300만 달러로 연결 자회사 2곳 청산 절차 돌입… 주방 및 욕실 가주 제조업체로 자회사 Apollo Kitchens(NSW)은 직원 및 채권자 채무액 1120만 달러, Brownlen 채무액은 1150만 달러[뉴질랜드] 유기농 식료품체인 허클베리(Huckleberry), 오클랜드 3개 식품 매장 폐쇄 및 청산 절차 진행…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감소 영향[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오스트레일리아] 마이어(Myer), 억만장자 솔로몬 류(Solomon Lew)의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Premier Investments)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 포트폴리오 인수 제안… PI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Portmans, Jacqui E, Dotti, Just Jeans, Jay Jays 등 유명 의류 브랜드 포함, 지난 회계년도에 AU$ 8억4500만 달러 수익 창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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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5월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생했다. 5월 도산 1009개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1367억6900만 엔이며 재무성은 2025년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화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 우츠노미야경전철(LRT), 2023년도 법인세 제외 순이익 5697만 엔으로 당초 계획 1900만 엔 대비 증가... 철도 영업수익 7억3916만 엔으로 초기 계획 5억600만 엔 대비 확대○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日本半導体製造装置協会), 1~3월 반도체 판매액 US$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전 세계 판매액 264억2000만 달러, 한국 판매액 52억 달러로 각각 2%, 7% 하락 ○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 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全国米穀販売事業共済協同組合), 2040년 국내 쌀 수요 375만 톤(t)으로 2020년 대비 41% 감소 전망… 쌀 생산자는 30만 명으로 65% 감소 예측,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자의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신규 귀농자수 줄어들며 2038년 이후 국내수요 충족 불가 에상○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 미츠비시(Mitsubishi Corporation), 오스트레일리아 Boyne Smelters Ltd(BSL) 지분 11.65% 리오틴토(Rio Tinto)에 매각… BSL은 Gladstone 지역 Boyne Island 알루미늄제련소를 소유 및 운영, 스미모토 화학(Sumitomo Chemical Company) 측도 BSL 지분 2.46% 리오 틴토에 매각하기로 합의▲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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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24년~2025년 500만 톤 표준석탄 절약 및 1300만 톤 탄소 감축…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등 참여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1분기 말 상업은행(商业银行) 대손충당금 6조9000억 위안… 전분기 말 대비 2698억 위안 증가, 지급준비율 204.54%로 전분기 말 대비 0.6% 하락[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중국] 국산 대형 여객기 C919,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 공급 후 시험 비행 성공… 시노펙 SAF(Sinopec SAF) 연료는 중고식용유(UCO)로 생산되며 탄소 배출량 50% 절감되고 ARJ21도 시험비행에 성공[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대만] 푸방진(富邦金), 5월 세후 순이익 160억2000만 위안으로 과가 동월 대비 사상 최고치… 1~5월 세후 순이익 594억3000만 위안으로 59.43배 증가, 타이페이부방진은행(台北富邦銀行)의 5월 세후 순이익은 25억3000만 위안[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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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무사안일 등 관료주의 폐습 흔적 역력기부금 ‘찔끔’·사회공헌집행은 5년간 ‘뒷걸음질’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양쪽의 사상자가 30만 명을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특히 러시아는 민간용병기업(PMC) 바그너그룹이 수만 명의 죄수들을 동원하며 이들의 희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군은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총살하거나 사망자의 시신을 벌판에 방치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포로나 부상자도 현장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재난구호·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적십자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적십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5등급 기록 후 소폭 개선지난해 8월 적십자사는 ㈜삼녹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ESG 실천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없다.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헌장, ESG 경영추진단, ESG 경영소위원회 등 ESG 경영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다만 윤리경영과 관련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문, 임직원 행동강령,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행위 처리 지침 등 윤리경영 기준은 마련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과 실천지침을 제정했으며 고충민원 신청, 부패공익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 등 청렴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5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9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는 13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혈액 부족 사태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헌혈 참여 문화 확대 강화 △물리적 보상보다 헌혈의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 방안 마련 △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안 검토 등이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3건 △2018년 2건 △2021년 6건 등 총 11건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은 △2016년 18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등 지난 7년간 51건에 달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380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482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7%다. 부채는 △2017년 3084억 원 △2018년 3272억 원 △2019년 3389억 원 △2020년 3589억 원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650억 원 △2018년 2767억 원 △2019년 3012억 원 △2020년 4043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6323억 원으로 2020년 7186억 원 대비 13.6% 감소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6242억 원 △2018년 6082억 원 △2019년 6209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04억 원 △2018년 149억 원 △2019년 179억 원 △2020 988억 원 △2021년 5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2021년 5년간 징계건수 총 116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01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7.4%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4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987만 원 대비 77.9%로 적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9건 △2018년 30건 △2019년 16건 △2020년 15건 △2021년 16건 △2022년 15건으로 총 131건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총 131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뿐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7회 △2018년 55회 △2019년 52회 △2020년 30회 △2021년 11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 금액은 △2019년 1520만 원 △2020년 1524만 원 △2021년 1626만 원에 불과해 봉사기관으로서 위상이 서지 않는 수준이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4억 원 △2020년 28억 원 △2021년 27억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30% △2020년 1.31% △2021년 1.38%로 큰 변동이 없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220명 △2018년 208명 △2019년 266명 △2020년 317명 △2021년 387명으로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7명 △2018년 17명 △2019년 26명 △2020년 24명 △2021년 38명으로 증가세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 간행물을 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구매액 증가세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416.99TJ(테라줄) △2017년 424.57TJ △2018년 431.64TJ △2019년 8.19TJ △2020년 7.84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해 증가하던 에너지 총사용량이 감소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53% △2020년 6.96% △2021년 16.21%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1만678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1만6930tCO₂eq △2021년 1만7409tCO₂eq로 목표치가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115tCO₂eq △2020년 1만5751tCO₂eq △2021년 1만4587CO₂eq를 기록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36.94% △2020년 42.68% △2021년 83.19%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7억 원 △2021년 16억 원이다. 2021년 구매 실적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748.57t △2017년 8452.14t △2018년 2404.62t △2019년 12.5t △2020년 7.9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7년 폐기물량이 폭증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봉사활동·기부금액 초라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적십자사는 지속 가능 성장과 관련해 ESG 실천기업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제 ESG 경영체계를 전혀 확립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종합청렴도가 2019년 5등급을 기록한 것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할 과제다.복지부동·무사안일과 같은 관료주의 폐습이 적십자사 조직에 뿌리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편안한 공기업 생활을 영위하려는 직원이 많다면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다양한 유형의 부실로 적십자사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일로 중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7.4%로 한국에너지공단(KEA)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31건으로 연 평균 21.83건에 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 등의 실적이 너무 저조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2020년 대비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에코프렌즈 환경캠페인 활동 등도 펼치고 있다. 2017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들쭉날쭉한 폐기물 발생량은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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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프랑스 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에 따르면 메타버스(metaverse)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국적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의 디지털 혁신 자회사이다.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증강현실 안경이나 애플{Apple)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혼합현실 안경 등을 통해 물리적 세계와 혼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이러한 기술은 영화나 몰입형 실제 환경을 위한 홍보에서 메타버스를 실제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 메타버스의 미래가 아주 비현실적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메타버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의 도입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경제 밖에서 생계를 꾸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는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2008년 이후 전통적인 경제의 실패가 젊은이들을 새로운 경제로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 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희망이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2030년까지 메타버스 경제는 US$ 8조~13조달러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높은 물가상승률,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주택시장, 잠재적인 미래 불황 등에 직면하면서 젊은이들은 점점 더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잠재력에 끌리고 있다.▲라틀리에 BNP 파리바(L’atelier BNP Pariba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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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및 유럽 기반의 환경을 위한 환경법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에 따르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순 제로(0) 기후전략'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펼치고 있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탄소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민 삶의 권리와 가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21년 10월 정부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다.또한 203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성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후변화 지연에 해당하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정부의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책적 접근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로 분석한다.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소송을 미국 기반의 글로벌 환경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FoE)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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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일본 전자 기기 제조업체 소니(Sony)에 따르면 $US 9000달러의 전문가용 드론 Airpeak S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전 주문을 받고 있다.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다음날인 25일 크리스마스에 배송이 될 예정이다. 소니가 2020년 11월 전문가 수준의 드론을 선보인지 13개월 만이다.이번에 출시하는 드론은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와, 2쌍의 프로펠러, 2개의 배터리, 충전기, 리모컨 등을 갖춘 쿼드콥터 드론이다.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위치정보 솔루션에 기반해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인 지오펜싱 등 Airpeak Plus를 1년간 사용할 경우 3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렌즈와 카메라용 짐벌은 모두 별도 판매하고 있으며 짐별의 가격은 2200달러이다. Airpeak S1은 Alpha 1, Alpha 7S, Alpha 7R s, Alpha 9, FX3 카메라 등과 호환된다.▲ 소니의 Airpeak S1 드론 (출처 : 홈페이지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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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Vivo)에 따르면 자체 V1 이미징 칩을 탑재한 새로운 X70 제품군을 출시했다. V1 이미징 칩은 사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최초의 자체 개발 이미징 칩이다.이전에는 삼성전자와 칩을 공동 개발했으며 소니(Sony)와 퀄컴(Qualcomm)의 이미징 칩을 채택했다. V1 이미징 칩은 카메라의 노이즈 감소 및 모션 보정에서 향상된 성능을 지원할 수 있다.또한 다양한 환경에 선명하고 안정적인 이미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V1 이미징 칩은 새로운 플래그십 X70 모델에 채택된다.비보의 X70 모델은 최신 플래그십 라인으로 렌즈 회사인 자이즈(Zeiss)와 공동 개발한 카메라 소프트웨어, 초고속 충전 및 무선 충전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2021년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오포(Oppo), 샤오미(Xiaomi), 애플(Apple)이 그 뒤를 이었다. 화웨이가 주춤하는 동안 비보의 성장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보(Vivo)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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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21)' 전시회가 개최됐다. 옥스드론은 전시회 현장에 기자들을 파견해 참여한 기업들을 취재했다.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을 소개하는 것이 글로벌 드론 종합지를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주)넥스앤텍, (주)ASOA, 순돌이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주)만물공작소, 디브레인, (주)씨너렉스, (주)시스테크, (주)코코드론, (주)스카이뷰, UMAC Air, (주)무지개연구소, 지오소나(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이노뎁(주), 유콘시스템(주), (주)이스턴스카이, (주)드론월드, BSTARCOM, (주)올포랜드 등 20개 업체를 소개했다. 다음으로 해양드론기술, (주)케이씨에스, (주)엠지아이티, (주)유시스, 엔젤스윙, (주)케이프로시스템, (주)공간정보, (주)헬셀,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 (주)다온아이앤씨, (주)아르고스다인, (주)소끼아코리아, 우림텍, 요요인터랙티브에 이어 소개하려는 기업은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이다. 라이카 지오시스템즈 코리아는 프리미엄 센서, 소프트웨어,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헥사곤(Hexagon AB)의 계열사 라이카 지오시스템즈(Leica Geosystems)의 한국 법인이다.200년 이상 전 세계 측량, 측정 분야를 개척해오고 있으며 항공 측량에서부터 도시, 건물, 지하 매설물 매핑에 이르기까지 Digital Twin 구현에 필요한 3차원 공간 정보 솔루션을 제공한다.적용 분야는 측량 및 엔지니어링, 리얼리티 캡쳐, 건설, 공공안전, 중공업, 교통, 발전소 및 플랜트, 모니터링, 전력·가스·수도·통신, 광업, 농업, 천연자원, 과학 및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다양하다.주요 제품에는 토탈스테이션, GNSS 시스템, GNSS 기준국 네트워크,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 트래커 시스템, 모바일 매핑 솔루션, 항공측량시스템, UAV 시스템, 중장비 제어 시스템, 시공용 토탈스테이션 및 GNSS, 탐지시스템, 레이저, 레벨, GIS 시설물 수집 및 관리, 3D 이미지 등이 있다.특히 3D 스캐너는 BLK360, BLK2GO, BLK3D 등 BLK 제품과 RTC360, P-Series의 HDS 제품들이 있다. 라이카 모바일 매핑 솔루션 Two Ultimate, Swift, Pegasus Backpack, ProScan 등과 라이카 무인항공기 솔루션 Aibot, 3D Reality Capture 솔루션도 있다.♦ 라이카 측량용 Aibot SX(출처 : 홈페이지)Two Ulttimate 솔루션은 어안렌즈 2개의 카메라를 통합해 파노라마 이미지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다. Swift는 LiDAR와 고해상도 360도 카메라가 결합된 매핑 솔루션으로 도로 매핑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도시 계획 및 클리어런스 시뮬세이션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이카 무인항공기 솔루션 라이카 Aibot은 측량, 매핑, 시공을 위한 UAV 솔루션으로 측량, 3D 매핑, 볼륨 계산, 건설, 인스펙션, 작업공정 보고, 작업 공정, 지적 측량, 지형 조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라이카 건설현장용 Aibot CX의 측량(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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