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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2024년 2월 영국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와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 [출처=밀라트 그룹 홈페이지] 2024년 8월14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의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주 정부, N 40억 나이라 규모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 개시나이지리아 크로스리버(Cross River)주 정부에 따르면 N 40억 나이라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건설 계획을 시작했다.주도 칼라바르(Calabar)의 마리나 리조트(Marina Resort)에 건설될 계획이다. 주내의 관광산업과 매출 흐름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엔터테인먼트 센터의 건설 및 개발 단계에서 일자리 700개가 창출되며 완공 시 정규직 일자리 약 25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 2024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할 계획영국 샌드위치 및 커피 체인점인 프레타 망제(Pret a Manger)에 따르면 2024년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진출할 계획이다.남아공 투자회사인 밀라트 그룹(Millat Group)은 프레타 망제의 국내 지점 운영에 대한 장기간 독점 권한을 체결했다.국내의 첫 번째 지점 위치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로 예정됐다. 향후 주요 도시로 운영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집트 정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 10% 미만으로 달성 목표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4년 7월 25.7%로 2024년 6월 26.5%와 비교해 하향했다.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3% 인하됐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 2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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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한국강관으로 설립된 휴스틸은 201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 신안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휴스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국내 강관 업계에서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함께 빅3 강관업체로 꼽힌다. 현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이 대표로 기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2023년에는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캐나다 수출 시장과 해외 판매법인의 지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신규 공장인 군산공장 가동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휴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현재 ESG경영 고려하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액 1534억 원 달성휴스틸은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목표나 계획 등도 없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기업 경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ESG 요소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202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3개 안건인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2024년 주당 배당액은 액면가의 25%, 시가배당률 4.3%에 달하는 250원으로 결정됐다.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휴스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0년 명예퇴직 후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한재연 이사는 다년간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나 거래내역이 없기에 감사위원 직무에 적합할 것으로 휴스틸은 판단했다.휴스틸의 지분은 박순석 회장이 24.79%, 신안 5.33%, 그린씨앤에프대부 4.01%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율은 49.13%에 달한다. 휴스틸은 법정관리를 겪던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2011년 휴스틸은 신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신안종합리조트 지분 25.8%를 160억 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이 리조트 업체 인수합병에 휴스틸을 동원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3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8억5029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89억7800만원 대비 67.9%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162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24억4100만원 대비 27.5% 줄었다.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1699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476억4200만원 대비 3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83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83억8300만원 대비 73.2% 급감했다.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488억9900만원 대비 5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27.6% 대비 16.8%p 하향했다. ◇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으로 논란 일어... 안전매뉴얼 위반으로 화물운수 노동자 실족사2021년 휴스틸에서 강제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경영 악화를 사유로 15명을 해고했으며 이 중 여성 직원은 8명이었다.해고자 중 3명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 후 출근 첫날에 3명 모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다.또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고 출산 전후의 여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다. 법원은 팀장이 직원 집까지 방문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퇴직 의사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7년 8월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휴스틸은 안전매뉴얼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처안진청 관계자는 안전매뉴얼 위반을 포함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휴스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은 휴스틸이 통제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경영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안전·보건 방침으로 수립했다.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전직원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정했다.품질방침 비전은 ‘Global Pipe Leader With U’로 밝혔다. 세부 비전(vision)으로는 △사업 비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 △시장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고객 비전, 고객에게 가장 인정받는 회사 △구성원 비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정했다.품질방침 미션(mission)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행으로 21C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수립했다.ESG 교육과 교재 등은 부재했다. 휴스틸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21세기의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에는 △계층교육 △직능교육 △품질 환경교육 △어학교육 등이 있다.2019년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함께 개편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대리점 현황을 포함해 인증서, 제품 승인원 및 시국세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란을 새롭게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자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성장 전망하며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휴스틸은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청정에너지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경 강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상풍력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구경강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대구경강관 생산량은 연간 약 16만5000톤(t)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를 통해 국내 강관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대구경 강관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강관(송유관)과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나뉜다. 휴스틸은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유관을 발주받고 있다. 송유관은 18~60인치의 대구경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휴스틸의 환경방침은 임직원 및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환경방침 활동으로 △국, 내외 환경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생산활동간 자원의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방침을 공유하여 환경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휴스틸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만3244t △2021년 3만1123CO2 t △2022년 3만943CO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장 80곳이 폐수 불법배출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휴스틸과 케이씨씨케미칼 등 69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 ESG 헌장 및 ESG위원회 미비해 거버넌스 정비 시급... 종합적으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휴스틸은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가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해 경영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단순 노력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여려우므로 경영혁신을 위ㅣ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여직원의 강제 권고사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경영실적이 하락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해고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아 직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철강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개선 여지가 많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영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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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JP Morgan Chase [출처=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금융그룹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는 연방준비위(FRB)의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yearly stress test)를 통과한 후 3분기 배당금을 주당 US$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주당 24센트에서 26센트로 인상했고 씨티그룹(CIty Group)은 주당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올렸으며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주당 85센트에서 92.5센트로 인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 기업 S&P(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25년까지 화물경기 침체 지속으로 트랙터 트레일러 수요가 계속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출 부진과 마이너스 영업현금 흐름을 이유로 트럭 부품기업 아큐라이드(Accuride)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보험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는 기존과 동일하게 55% 할당량 공유 보호를 유지하는 재보험 프로그램을 리뉴얼했다. 변동 양도 수수료는 이전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거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에 따르면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재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은 미국의 33개 주요 공항에서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고 밝혔다. US$ 100달러의 비용과 함께 승인을 위해 공항이나 정부 건물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쳐 승인된다.○ 미국 테마파크 운영업체 식스플래그스(Six Flags)는 세다르페어(Cedar Fair)와 합병을 통해 북미 최대의 놀이공원 운영업체에 등극했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역에 걸쳐 42개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시설을 구비해 기업 가치가 US$8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파산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보험 중개인을 위한 매거진 아이비에이(IBA)에 따르면 2024년 최고 소매 브로커 목록을 선정했다. 2023년 보험료 수익이 최소 US$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성장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이 400만 달러 이상인 중개인은 플래티넘 소매 브로커로 등록했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투석업체 다비타(DaVita)와 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가 소규모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프레세니우스메디컬케어(Fresenius Medical Care)는 병원, 진료소, 가정에서 사용되는 투석 기계의 최대 공급업체이며 다비타(DaVita)에 가정용 기계를 공급한다. 5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장 이상으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 영국 온라인 연금제공 기업 펜션비(PensionBee)에 따르면 US$22조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확정 기여형 연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에 사업본부를 설치했다.펜션비는 6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25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금융, 고객 서비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는 재보험 위험성이 잠재적으로 관리 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규제기관은 관행이 위험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규제 당국은 자산 중심 재보험의 성장으로 인해 재보험사가 미국 기준보다 낮은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로 위험이 이전되고 외국 거래 상대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24년 7월25일 개최되는 NAIC 회의에서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역외 재보험 사용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캐나다 뱅크오브캐나다(Bank of Canada)에 따르면 은행 금리와 예금금리를 각각 5% 및 4.75%로 인하해 장기 국채 상장지수펀드(ETF)가 6월 4주차에 3.17% 상승했다고 밝혔다. C$ 34억1000만 달러의 BMO 장기채권 인덱스(Long Federal Bond Index) ETF는 3.37% 증가했다. ○ 캐나다 컨설팅 기업 에이온(Aon)에 따르면 2024년 중반부터 재보험 시장의 호조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대비 미국 보험사에서 US$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재해 한도를 구매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비즈니스개발은행(BDC)에 따르면 원주민, 흑인 또는 여성 기업가가 대주주이면서 매출이 C$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출 및 교육을 제공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원주민은 전국 평균의 9배에 달하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0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489억 달러를 기여했다.○ 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에 딸면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포함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캐나다 보험 및 자산 관리 기업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iA Financial Group)은 미국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 Prosperity Life Group)으로부터 2개의 사업 블록을 인수했다고 밝혔다.이 거래에는 최종 비용 및 정기 생명보험 상품이 포함되며 인수된 사업 블록에는 11만5000개 이상의 보험이 들어있다. 연간 보험료가 C$1억 달러 이상 발생된다. 아이에이 파이낸셜그룹은 보험 블록 인수 외에도 자사의 상품 제공을 프로스페리티 라이프 그룹의 유통 네트워크로 확장할 계획이다.프로스페리티 그룹의 네트워크는 독립 마케팅 조직(IMO)을 통해 계약된 약 15000명의 판매 대리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상업보험 기업 2837932 온타리오(2837932 Ontario Inc)는 보험중개 기업 허버인터내셔널(Hub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2837932 온타리오는 자동차 판매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업자,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번 매각을 통해 2837932 온타리오의 부동산, 숙박 및 건설에 대한 역량은 허브인터내셔널의 전문 업무 관행 및 기존 역량을 강화해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Ontario)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보험 그룹 페어팩스 파이낸셜 홀딩스(Fairfax Financial Holdings)의 자회사인 16133258 캐나다(Canada Inc.)는 전문 수면 소매업체인 슬립 컨트리 캐나다 홀딩스(Sleep Country Canada Holdings)의 보통주를 주당 C$35 달러에 인수하여 총 기업 가치는 약 17억 달러에 이른다.이번 거래는 캐나다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법원이 승인한 합의 계획을 통해 진행되며 2024년 4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쟁법에 따른 규제 승인과 함께 주주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보험 기업 커넥트 그룹(Connect Group)은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의 출시를 발표했다. 스테이빌리티 레(Stability Re)는 안전성 위험에 따른 이사 및 임원 책임, 공공 및 제조물 책임, 전문가 면책, 비상 사태와 사이버를 포함한 전문 및 상해 보험을 인수할 예정이다.안전성 위험 보험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으며 로이드(Lloyd)와 런던 금융시장 역량의 지원을 받는다.이에 따라 글로벌 규모의 우발상황, 재해, 사이버 및 금융 라인을 인수할 수 있다. 이번 금융 상품 개발은 손실 초과, 재산, 에너지, 전쟁 및 테러 등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 기반 안전성 위험(Stability Risk) 상품이 2023년 9월 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 명을 기록했다.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 글로벌 금융그룹 반콜롬비아(Grupo Bancolombia)는 지속 가능 부문에 대한 특정 순환 경제 분류 체계를 만들어 운용중이다.지속가능 부문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걸쳐 US5억3800만 달러에 자금을 지원했다.2023년 순환 경제 분류에 대한 승인은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문 가치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36% 이상을 차지했다.반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최대 은행으로서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및 과테말라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콜롬비아 핀테크 기업 클라라(Clara)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용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인 인사이트(Insight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십만 건의 비즈니스 결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클라라는 보안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PCI DSS 인증을 받았으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한다. 클라라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4,000개 이상의 회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 브라질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4-25 시즌 농업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는 사프라(Safra)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식품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 한도, 기술 지원, 농촌 확장, 보험 및 훈련을 제공한다. ○ 아르헨티나 회사 등록 감독기관 IGJ(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는 자본 일부가 비트코인(BTC)과 USD 코인(USDC)으로 구성된 법률회사 알렌드 앤 브레아(Allende and Brea)의 등록을 최초로 허용했다.이 회사의 파트너 중 한 명은 USDC 195와 BTC 0.00457621(약 303달러)을 초기 자본으로 제시했다. 회계사와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이체 시점의 암호화폐 가치를 증명"하고 "지갑과 이체의 존재를 확인"해야했다.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법률 회사와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법적 돌파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고 재무 전략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디지털 자산의 전환점으로서 의의가 있다.○ 아르헨티나 리튬앤에너지(Lithium&Energy)는 TSX Venture Exchange에 미결제 신주인수권(warrant)의 기간 연장을 위한 연장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이 연장안은 TSX Venture Exchang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3만 주의 신주인수권은 2022년 8월에 2개 트랜치에 따라 발행되었다.신주인수권은 2024년 8월 11일과 8월 25일에 만료되어 각각 2027년 8월 11일과 8월 25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은 0.38달러로 유지되며 행사 시에는 회사의 보통주 1주와 교환할 수 있다. 910만 주는 회사 내부자가 보유하고 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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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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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교육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 지방자치학교는 2024년 6월28일 금요일 개교를 시작으로 1박 2일 워크샵, 5회 주말강좌, 수료식 및 특강을 진행했다.특히 8월2일 졸업식 당일에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상자가 언론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특전 행사도 진행됐다.제1기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은 △김정섭(전)충남 공주시장)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사무총장) △이항진(전)경기도여주시장) △최대호(경기도 안양시장) △황인호(전)대전시 동구청장) 등이다.전·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은 △김형수(전)경기도 구리시의회 의장) △박경미(전라남도의회 의원) △박다미(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박문옥(전남도의원) △박삼례(전)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 △박용모(전)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선상원(전남 구례군의회 의원) △윤 근(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 △정경은(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원) △정유정(인천시 부평구의회 의원) △주종섭(전남도의회 의원) △최덕종(울산시 남구의회 의원) △최유각(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한숙경(전남도의원) △한주원(전)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안내장[출처=브레인파크]김대중재단 관련 인사는 △김기옥(김대중재단 강북지회장) △박상훈(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 △백왕순(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장) △이충재(김대중재단 광양지회 지회) △장우철(김대중재단 통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최옥수(김대중재단 무안지회장) △허소영(김대중재단 춘천지회장) 등이다.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후원회, 단체 등 인사는 △김미화(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목민숙(용인시(갑)여성위원장) △박노실(더불어민주당 강남구(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기준(전)양산시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현주(더불어민주당후원회 부회장) △장 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정영신(김교흥 국회의원실 후원회 사무국장) △정유선(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협의회중앙회 부의장) △최병은(인천서구(갑)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최충민(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한태선(전)민주연구원부원장)등이다.그외 수강생들의 소속기관은 △강춘길(금강자동차 대표) △권세도(전)광명경찰서·영등포경찰서장) △김대식((사)사회안전예방중앙회 부평구회장) △김문영(에코바이오프런티어회장) △김성대(목포시 체육회장) △김종억(행정사) △김창관((사)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 △김호영(시골이장) △안성숙(녹색안전운동연합·경남어린이안전학교 대표) △유민자(용인시 구갈동 통장) △유진열((주)두리이엔씨 대표) △이경표(고려공부방 원장) △임종철(파란손해사정(주)/사장) △정원영(전)용인시정연구원장) △최충진(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교육연수장) △최 혁(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 이사장) 등이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특전 및 워크샵 안내[출처=브레인파크]웹진 굿스테이지, 파랑새, 엠아이앤뉴스 등 매체가 주관해 사진촬영, 서면 인터뷰 및 현장 인터뷰를 통해 기사 및 유튜브 방송, 네이버 TV(엠아이앤뉴스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또한 8월16일~8월17일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및 1박2일 선거전략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워크샵 주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2026년 필승전략 완성!'이다.장소는 무안한옥리조트이며 이날 워크샵 프로그램은 △동문회 발족식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님 생가와 큰바위 얼굴 등 방문 △2026년 지방선거 실전 필승전략 세미나 △2026년 지방선거 출마자 선거전략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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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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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지방선거 - 강원 동해시장 심규언 주요 공약[출처=iNIS]동서남북으로 동해와 강원도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와 접하고 있는 동해시는 기원전 위만조선, 삼한의 진한, 신라, 고구려 등에 속했던 지역이다.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해역함대 중 하나인 제1함대가 동해 해역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동해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기지가 발달해 있다.삼화동 쌍용C&E, 용정동 DB메탈, 송정동 LS전선, GS동해전력,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뿐 아니라 북평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동해시의 2010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32조 원, 2021년 3.35억 원으로 10년새 1조 원 정도 늘어났다. 반면 동해시가 강원도 전체 GRDP 대비 2010년 7.3%에서 2021년 6.5%로 0.8%포인트 감소하는 등 타 지역 대비 투자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중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동해시 역시 인구소멸, 고령화 대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2022년 제8회 동해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동해시장은 김인기·김진동·김학기·심규언 등이다. 민선 1·2기 김인기는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 동해시 부시장, 삼척시 부시장, 태백시 부시장을 거친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장 재선에 당선됐다.3기 김진동은 제4·5대 무소속,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선에 당선됐으며 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해시 초선 시장이 됐다.4·5기 김학기는 행정자치부 강원도협력관, 부이사관 등 공무원 출신으로 한나라당 강원도당 정책자문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 시장이 됐다. 뇌물 수수혐의로 2013년 8월 시장직을 상실했다.6·7·8기 심규언은 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으로 동해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이후 새누리당, 무소속,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해시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동해시장직에 3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석찬, 무소속 심상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심규언은 △지역 특성을 살림 문화교육특구도시 △소외되지 않는 농어촌, 가족의 삶이 행복한 도시 △꿈꿀 수 있는 청년의 도시 △레저와 스포츠,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10개 동이 균형있게 함께 가는 도시 △더 넓게, 더 멀리, 사통팔달 동해시대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석찬은 △소득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동해 △100세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해 △대한민국 감성·역사·문화 관광1번지 △시민이 건강한 환경안전도시 동해 △손잡고 성장하는 스마트 경제도시 △환동해권의 중심 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7대 공약으로 도전했으나 낙선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심상화는 △동해시 청년 재단 설립 △화물전용 주차장 설치 △해군 전역자 취업 센터 설립 △소상공인 대학생 장학금 지원 △천곡시가지 고도 제한 철폐 △소규모 업체 참여 기회 균등 제공 △반려동물 펫 파크 유치 △관광 거점화·동해 방문의 날 추진 등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5.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2%심규언 시장은 4대 분야 44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5대 권역별 특화 관광 도시 완성(11개), 환동해권 북방 경제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7개), 시민 중심 행복 도시 구현(16개), 시민 행복 정주 여건 개선(10개) 등을 포함한다.심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3)·경제(산업)(8)·사회(복지)(17)·문화(교육)(1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8.6%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4% △경제(산업) 공약 18.2% △정치(행정)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심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한중대 활용방안 강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현장·시민 중심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등 3개다.경제산업은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등 8개다.사회복지는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실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 17개다.문화교육은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묵호항 2단계 재개발) △묵호항 친수복합 관광어항 조성 △천곡 빛과 미디어아트 테마공원 조성 △반려인·동물 인프라 구축 등 16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심 시장은 동해시청과 강원도청을 두루 거쳐 지역 실정에 대해 잘 아는 공무원 출신 3선 시장이지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 못했다.동해시 전체 면적의 78%인 임야, 동해 바다, 양질의 석회석 등 지역 특색으로 사회와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인다. 하지만 청년층 유입을 원한다면 과학기술 분야에 고민해야 한다.◇ 해양 거점 항만 건설도 예산 낭비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동해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심규언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3선에 성공한 심규언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 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 장애인 베리어 프리(편견과 장애물 없는 삶) 도시 조성, 구도심 창조적 도시재생 추진 등을 선정했다.묵호항 해양관광 거점항만 육성은 상부건축비를 제외한 기본 계획 투자비용 3035억 원으로 부두기능을 동해항으로 이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전에 따른 부담 비용의 증가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수소경제 산업기반조성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및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에 7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소차량 생산 및 충전소 건립이 저조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적절성은 강원도 동해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망상 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 동해 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 등이 평가 대상이다.골프장 및 호텔리조트 건립은 골프장 18홀 준공에 1400억 원, 이후 골프텔 확대에 1700억 원 등 총 31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이미 허가 신청 전 사유지 98.76%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산지 전용 문제, 국유림 재구분 및 교환 문제 등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발 논란에 직면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시립박물관 및 전수관 건립은 291.5억 원의 도비·시비로 건립 한 후 전시할 유물을 시비로 구입해 전시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적절치 못한 발상이다.측정가능성은 심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기반 마련,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북평산업단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수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운영, 어촌 활력 증진지원 시범사업 추진(대진 일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분석했다.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조성은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망상1·2·3지구에 총 8269억 원을 투입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동해시 방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이 오히려 감소하며 관광수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스마트 복합물류 항만은 1조8783억 원을 투입해 항로 개설, 물류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사업이지만 2030년 동해신항 개발 시 까지 인입철로 완공이 불투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심의 통과 필요성, 강릉시와의 중복 사업, 국내 항망 물동량 감소 등으로 조성해도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심 시장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 여성 경제활동 강화사업 추진,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이 선택됐다. 지역 산업 일자리 창출은 2023년 희망근로,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창출은 좋은 정책이나 한시적·공공일자리 보다 지속가능·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며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우량기업 유치는 138억 원을 투입해 상담활동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도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산단 노후화 및 90% 이상 분양으로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렵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상·대진 서핑 클러스터 조성,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 등이 선정됐다.서핑 클러스터 조성은 15.9억 원을 투자해 서핑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인근 양양 하조대에 서퍼비치(SURFYY Beach) 전용수영장이 있어 연계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청년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은 693.55억 원을 투입해 공간 조성 및 네크워크 구축,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지만 2015년 만19세~39세 인구가 2만 명에서 2022년 1만6000명으로 20% 감소하고 있다.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만으로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3선으로 당선된 심규언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동해시청, 강원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3선에 당선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며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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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말레이시아 경제는 중앙은행이 202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조호르주는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데이터센터 70곳을 설립한 것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것이며 앞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케이블 및 전선 제조업체 남부케이블그룹(Southern Cable Group), 국영전력공사와(Tenaga Nasional Bhd)와 9960만 링깃 가치의 지하 케이블과 도체 공급... 2024년 SOUT의 주문 규모는 10억 링깃을 넘어섰으며 자사 기술 활용해 네트워크 확장 및 재생에너지 통합과 함께 현대화 이끌 것○ 조호르주, 지난 2년 동안 5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싱가포르가 15년 동안 70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보다 더 양호한 실적 달성... 좋은 인프라와 전력 공급량이 풍부한 것이 강점이며 아시아의 새로운 데이터센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방침○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Tesla), 국내에서 모델 Y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개... 수퍼차저 혹은 색상 바꿈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며 이외 이자율 0.78% 프로모션 2024년 9월 30일까지 연장◇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는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 인수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디지털 보험사와 타카풀 사업자(DITO)들에게 라이센스 개방해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월2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디지털 및 이슬람 율법 기반 타카풀 보험에 대한 라이센스를 개방한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며 총 5개로 제한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DITO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2022-2026 재정 부문 청사진의 연장선이자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의미 있는 경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다.말레이시아 조호르 플렌테이션 그룹(JPG)은 2024년 6월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3500만 링깃(US$ 1억5600만 달러)을 조달했다. 현지 유제품 생산업체 팜 프레쉬(Farm Fresh)가 2022년 모은 10억 링깃 이후 가장 규모가 큰 IPO가 되었다.JPG은 이번 자금을 팜오일 산업에 집중하며 특수한 연료와 기름을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자 한다. 당사의 회계연도 2023년 매출은 12억500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28.4% 감소했으나, 2024년 1분기 매출은 2억9490만 링깃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즈인베스트 말레이시아서 합작 투자 시작 4년 만에 철수오스트레일리아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재테크 기업 레이즈인베스트(Raiz Invest)는 2024년 7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가펀드(PNB)가 설립한 Jewel Digital Venture(JDV)과 합작 투자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레이즈인베스트는 2024년 3월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사업을 접었다. 앞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영국 에너지기업 셸(Shell)은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World Genting)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개장했다. 포르쉐 말레이시아와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겐팅 말레이시아(Genting Malaysia)가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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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중국에서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6개 기관에 대해 총 32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이 15.6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5월 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 법인 설립 및 본사를 설치했다.6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5%로 전월과 동률을 나타냈으며 5월 중국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이 81.6만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2014년~2023년까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5만4000건이다.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6개 기관에 총 3250만 위안 벌금 부과… 불규칙한 정보 공개, 기타 재무관리 업무상 문제 등으로 자오인리차(招银理财), 핑안리차이(平安理财), 신인리차(信银理财), 중인리차(中银理财), 지앤신리차(建信理财), 초상은행(招商银行) 등○ 지리자동차, 3월 말 기준 1분기 이익 15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 1분기 수익은 523억2000만 위안으로 56%, 판매량은 47만6000대로 49% 각각 증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全国委员会常务委员会,政協常委), 7월1일부터 본토 거주자 홍콩, 마카오 방문 시 면세 쇼핑 허용량 확대… 1인당 1회 할당량 2~3만 위안○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5%로 전월과 동일… 비제조업 기업활동지수는 50.5%, 대기업 PMI 지수 50.1%로 전월 대비 각각 0.6%포인트 하락했으나 임계점보다 소폭 높고 중견기업 PMI는 49.8%, 중소기업 PMI는 47.4%로 임계점 이하○ 베이징의료보장국(北京市医疗保障局), 7월1일 베이징 피보험자 의료보험 개인 계정 이용 비처방 일반의약품 온라인 결제 시범 사업 시작… 징동(京东, JD.com), 메이투안(美团, Meituan)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300여 개 의료보험 지정 소매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가능○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贸促会),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 중국 브랜드 진출 및 이 중 세계 500대 브랜드 진입 중국 브랜드 48개… 2018년 이후 표준화, 상업인증, 무역 촉진 혁신적 모델을 사용 수출향 기업 브랜드 구축 지원, 최근 574개 수출상품 브랜드 수록○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 세계지식재산권기구(WTO), 2014년~2023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3만8000건으로 세게 1위… 동기간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5만4000건, 2023년 25% 이상 성장, 2위 미국의 약 6배, 생명과학, 제조, 운송, 보안, 통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적용을 위한 시범 도시 목록 발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우한, 충칭, 난징, 쑤저우, 청두, 항저우-퉁샹-더칭 컨소시엄 등 20개 도시○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2025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 7295대에서 2030년 2만5825대로 증가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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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 청소년 마약 범죄자 증가에 즉석 모발 검사 키트 평가 수행싱가포르 중앙마약국(CNB)에 따르면 2024년 첫 4개월 동안 16세 미만 마약 범죄자 16명을 체포했다. 2023년 전체 동안 24명이 붙잡힌 것과 비교해 증가된 수치다.싱가포르 정신건강센터(IMH)의 '2022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에 따르면 마약 남용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5.9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중앙마약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싱가포르 교도소 서비스(SPS), 과학기술청(HTX)과 강력한 즉석 모발 검사(IHT) 키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완료할 방침이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이 2024년 3월31일 마감 회계연도 순포트폴리오가치는 S$38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테마섹은 7월9일 미국과 인도로부터 수익률 상승이 원인이나 중국의 자본 시장에서의 성과가 부진해 포트폴리오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즈인베스트 말레이시아서 합작 투자 시작 4년 만에 철수오스트레일리아증권거래소(ASX)에 상장된 재테크 기업 레이즈인베스트(Raiz Invest)는 2024년 7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국가펀드(PNB)가 설립한 Jewel Digital Venture(JDV)과 합작 투자를 시작한지 4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레이즈인베스트는 2024년 3월27일 인도네시아에서 합작 사업을 접었다. 앞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영국 에너지기업 셸(Shell)은 말레이시아 리조트 월드 겐팅(World Genting)에 국내 최대 규모 전기자동차(EV) 충전소를 개장했다. 포르쉐 말레이시아와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업체 겐팅 말레이시아(Genting Malaysia)가 국내 e-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했다.◇ 필리핀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 진행률 93.3% 달성해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 앞둬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7월8일 민다나오 북쪽 지역 두 곳을 연결하는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이 달성률 93.3%를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각을 건설하는 데 73억8000만 페소를 투자했다.총 3.17km에 달하는 PBBP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긴 교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탕굽에서 투보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의 2.5시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공공사업부는 이번 사업이 민다나오의 교류 및 관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필리핀 통계청(PSA)에 따르면 2024년 5월 제조업 생산액지수(VaPI)와 생산량지수(VoPI)는 각각 2.2%·3.2% 증가했다.2024년 4월 VaPI와 VoPI의 증가율은 5.7%·6.3%로 5월보다 높았다. 5월 동안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의 산업 연간 성장률이 4월 9.4%에서 1.6%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코크스와 정제된 석유 상품 제조 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 53.6%를 기록했다.대외상품 무역은 US$ 17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중국은 필리핀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 5월 동안 전체 수입액의 25%인 27억3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인도 항공당국은 지상 업무자를 위한 안전 기준 '민간항공요건(CAR)' 수립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은 새로운 'BRT 노선' 결정해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에 따르면 2024년 6월 자동차 판매량은 1만3300대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 공장이 폐쇄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고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소비자 구매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업체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인더스 모터스(INDU)는 2975대, 파키스탄 스즈키모터(PSMC)는 688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44%·15% 증가함으로써 기여했다.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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