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한국강관으로 설립된 휴스틸은 201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 신안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다. 휴스틸은 강관 제조 및 판매 회사로 국내 강관 업계에서 세아제강, 현대제철과 함께 빅3 강관업체로 꼽힌다. 현재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장남 박훈이 대표로 기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2023년에는 수출 강화 전략을 추진하며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캐나다 수출 시장과 해외 판매법인의 지원, 고부가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신규 공장인 군산공장 가동 준비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휴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현재 ESG경영 고려하고 있지 않아... 1분기 매출액 1534억 원 달성휴스틸은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목표나 계획 등도 없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현재 부족한 점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ESG경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기업 경영에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ESG 요소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단계적으로 ESG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2024년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3개 안건인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원안대로 모두 의결했다.2024년 주당 배당액은 액면가의 25%, 시가배당률 4.3%에 달하는 250원으로 결정됐다. 향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휴스틸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2020년 명예퇴직 후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한재연 이사는 다년간 세무공무원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이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나 거래내역이 없기에 감사위원 직무에 적합할 것으로 휴스틸은 판단했다.휴스틸의 지분은 박순석 회장이 24.79%, 신안 5.33%, 그린씨앤에프대부 4.01%를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율은 49.13%에 달한다. 휴스틸은 법정관리를 겪던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됐다.2011년 휴스틸은 신안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과 신안종합리조트 지분 25.8%를 160억 원에 인수했다. 신안그룹이 리조트 업체 인수합병에 휴스틸을 동원하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534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18억5029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92억8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89억7800만원 대비 67.9%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162억66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24억4100만원 대비 27.5% 줄었다.2024년 1분기 연결 실적에서 매출액은 1699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2476억4200만원 대비 31.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83억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683억8300만원 대비 73.2% 급감했다.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21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488억9900만원 대비 55.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 동기 27.6% 대비 16.8%p 하향했다. ◇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으로 논란 일어... 안전매뉴얼 위반으로 화물운수 노동자 실족사2021년 휴스틸에서 강제 권고사직을 당한 여직원이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7개월이 걸렸다. 휴스틸은 2015년 10월 경영 악화를 사유로 15명을 해고했으며 이 중 여성 직원은 8명이었다.해고자 중 3명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으나 회사는 복직 후 출근 첫날에 3명 모두 화장실 앞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다.또한 ‘복직자 관리방안’ 문건을 만들고 출산 전후의 여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했다. 법원은 팀장이 직원 집까지 방문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퇴직 의사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7년 8월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실족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틸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휴스틸은 안전매뉴얼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처안진청 관계자는 안전매뉴얼 위반을 포함해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휴스틸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측은 휴스틸이 통제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경영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을 안전·보건 방침으로 수립했다.경영 목표로 △중대재해 “ZERO화”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전직원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정했다.품질방침 비전은 ‘Global Pipe Leader With U’로 밝혔다. 세부 비전(vision)으로는 △사업 비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 △시장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 △고객 비전, 고객에게 가장 인정받는 회사 △구성원 비전,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로 정했다.품질방침 미션(mission)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최고의 가치를 창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추구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행으로 21C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으로 수립했다.ESG 교육과 교재 등은 부재했다. 휴스틸은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21세기의 능력있는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에는 △계층교육 △직능교육 △품질 환경교육 △어학교육 등이 있다.2019년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과 함께 개편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대리점 현황을 포함해 인증서, 제품 승인원 및 시국세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란을 새롭게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자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성장 전망하며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휴스틸은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대구경 강관공장 시설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확산으로 청정에너지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경 강관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으로 해상풍력 구조물도 대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대구경강관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대구경강관 생산량은 연간 약 16만5000톤(t)으로 예상된다. 시설 투자를 통해 국내 강관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대구경 강관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용 강관(송유관)과 해양플랜트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으로 나뉜다. 휴스틸은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송유관을 발주받고 있다. 송유관은 18~60인치의 대구경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휴스틸의 환경방침은 임직원 및 조직과 관련된 모든 인원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환경방침 활동으로 △국, 내외 환경 법규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생산활동간 자원의 재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 목표를 수립 및 실행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방침을 공유하여 환경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휴스틸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만3244t △2021년 3만1123CO2 t △2022년 3만943CO2으로 증가세를 보였다.2017년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장 80곳이 폐수 불법배출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에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휴스틸과 케이씨씨케미칼 등 69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 ESG 헌장 및 ESG위원회 미비해 거버넌스 정비 시급... 종합적으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휴스틸은 다른 철강회사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무 전문가가 경영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2024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해 경영실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철강 시장의 회복이 늦춰지고 있다. 단순 노력만으로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가기 여려우므로 경영혁신을 위ㅣ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사회는 여직원의 강제 권고사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경영실적이 하락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해고 과정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근로자의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아 직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형편이다. 제품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문 긍정적이라고 봐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철강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폐기물을 배출하므로 개선 여지가 많다. 해상풍력 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해양환경 파괴 논란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 영역 확장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을 고민해야 환경경영이 가능해진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에 변화가 생겼다. 사실상 2대 주주였던 호반건설이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팬오션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의 해운 물류업체로 항공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심된다.한진은 2020년 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조원회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며 지분확보를 추진한 이른바 ‘남매의 난’이 일어났지만 진압했다. 4대 주주인 델타항공과 5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우호세력, 즉 백기사다.조 부사장이 동생인 조 회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양호 전 회장의 자녀 중 자신만 그룹 내 공식직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Nuts Incident)’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0여 년 동안 한진의 오너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땅콩회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 박창진 사무장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조직적으로 잘못 덮으려다 내부고발 촉발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 탑승했던 조 부사장은 승무원이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째로 땅콩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책했다.승무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잘못 했다며 중간 관리자인 박 사무장을 불러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다.우선 내부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항공기 운항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목격자가 많아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12월8일 국토교통부는 박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을 조사했다. 대한항공 A상무가 사건 조사에 입회해 관련자들은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대한항공은 12월8일 박 사무장이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해 질책한 사건이라고 축소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의 과실을 덮으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하자 그제야 조 부사장은 퇴진하겠다고 발표했다.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보였을 무렵인 12월10일 참여연대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12월12일 박 사무장이 언론에 ‘조 부사장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대한항공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언론이 다수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하자 대한항공과 국토부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검찰도 수사를 확대해 조 전부사장, 대한항공 A상무, 국토부 B조사관을 구속기소했다.조 부사장의 죄목은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상무는 증거인멸·강요 혐의, B조사관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2015년 2월 1심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2심은 논란이 됐던 항로변경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조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사무장과 승무원은 2015년 조 부사장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를 당했다. 2017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한항공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배상받았다. 법원은 조 부사장이 1억 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박 사무장은 언론에 사실을 공개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휴직한 후 복직했다. 외국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돼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퇴사했다.대한항공과 투쟁하던 2017년6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올해 9월 정의당을 탈당했다. ◇ 무능한 자녀에게 경영권 세습부터 중단해야대한항공은 국적기를 운행하는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 땅콩회항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며 자녀의 상속 분쟁이 격화된 이후 경영권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재벌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녀의 경영참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20~30대 자녀가 임원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정상적인 기업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경영능력이 부족한 것도 허용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소양마저 없는 재벌 2~3세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는다.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투입해 쌓은 긍정적인 평가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무개념 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재벌 오너의 ‘황제경영’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상식을 초월한 개인적 잘못을 저지른 오너 자식을 감싸기 위해 회사의 모든 공적인 자산을 동원해도 비판하는 직원조차 없기 때문이다.아무리 재벌 오너의 권한이 막강하고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감싸주려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회사 직원을 사적인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수많은 임원을 동원해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세력을 과시하려는 깡패와 다름없다.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셋째, 피해자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너무 부족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박 사무장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단순 피해자이지만 복직 이후에도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또한 내부직원으로부터 냉대를 받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세상으로부터 관심이 두려워 숨어 사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벌이 돈으로 권력을 사고 사회정의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사법 카르텔을 형성해 기득권에 빌붙어 호화호식하려는 법조인이 양식이 있는 사회 지도층인양 군림하는 것부터 타파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최근 미국 사회에서 주류층으로 부상한 MZ(밀레니얼+Z세대)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자유분방하며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들은 국가의 불공정한 권력 사용을 거부하며 위계질서에 의해 강요된 침묵을 조롱하는 편이다.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비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에서조차 내부고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영국의 비밀정보국(SIS·MI6)와 보안국(SS·MI5),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ISIS) 등이 대표적이다.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에 속한다. 미국 사법부는 언론은 정부의 비밀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베트남 전쟁 관련 국방부 1급 비밀을 보도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지지했다. ◇ ‘더러운 전쟁’에 파견된 군인·정보기관원이 내부고발자미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이후 베트남전쟁·걸프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리비아전쟁 등 다수의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세계 경찰국가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전쟁을 치렀지만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단이 모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단기 효율성을 강조하며 무모하게 벌인 군사작전은 민간인 학살로 이어져 다수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전쟁의 민낯은 내부고발로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로 공개된 주요 전쟁의 은밀한 진실을 살펴보자.우선 미국이 야심차게 개입해 패배한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조작으로 얼룩졌다. 1971년 언론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게 참전할 수 있도록 명분이 되어 준 ‘통킹만 사건’은 미국 측의 조작극이었다.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대니얼 엘스버그가 내부고발자였다.베트남전쟁은 1960년부터 1975년 4월까지 장장 15년 동안 진행되면서 다수 내부고발자를 양산했다. 전직 CIA 요원인 새뮤얼 애덤스는 군 정보기관이 1960년대 중반 북베트남 군대와 베트콩의 숫자를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다.애덤스는 1973년 CIA를 퇴직한 후 1975년 하원에서 베트콩의 전투서열(Order of Battle·OB)에 관해 증언했다. 이후 퇴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애덤스의 별명인 샘 애덤스로 협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상(Sam Adams Award)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비밀은 내부고발자와 연결된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2010년 7월 위키리크스는 9만 건에 달하는 국방부 비밀을 공개했다.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북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개된 드론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이중에서 단지 35명만 공격목표로 확인됐다.영국도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내부고발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민간인 살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민간인 중에는 어린이와 정신질환자도 포함됐다. 영국군은 포로 심문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했으며 가혹행위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라크전쟁의 비밀을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이며 1987년 출생했다. 그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정보분석가이며 26만 건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위키리크스에 건넸다.2007년 이라크 주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바그다드 상공에서 무차별 기총사격을 가해 로이터통신 기자 2명 등 민간인 10여명을 사망케 한 군사작전 동영상이 2009년 4월 공개됐다.또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40만 건에 달하는 비밀문서에 미군의 포로 고문, 포로수용소 내 가혹행위, 민간인 사망자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이라크 바디 카운트 프로젝트가 공개한 이라크전쟁의 사망자는 총 16만2000명이며 이중 민간인은 11만7980명이다.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 미국 정부조차 내부고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 분석 [출처=iNIS]미국이 수행한 주요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을 내부고발자의 유형, 내부고발 통로, 내부고발 시기, 정부의 대응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자.첫째, 내부고발자의 유형은 군 정보기관 관계자와 군사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의 문제점을 공개한 대니얼 엘스버그는 국방부 특별보좌관, 새뮤엘 애덤스는 CIA 직원이었으며 이라크전쟁에 관한 비밀문서를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은 군 정보기관 소속이다.둘째, 내부고발의 통로는 유력 언론사와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주로 활용됐다. 1970~90년대 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유력 언론사는 내부고발자가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반면에 2006년 ‘세기의 폭로자’로 불리는 줄리언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정부기관의 내부고발은 일반 언론사가 아니라 위키리크스로 몰리고 있다.셋째, 내부고발의 시기는 전쟁 종료 후나 전쟁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다양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전쟁 막지지에 내부고발자들은 의회에서 증언하며 군 정보기관의 무능을 질타했다.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이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된 것도 전쟁 중 내부고발이 빗발치게 나온 계기로 작용했다.넷째, 정부의 대응은 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이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사작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경고 방식으로 진행됐다.베트남전쟁에 관한 내부고발은 반역행위로 몰았고 이라크전쟁에 대한 내부고발은 관계자 처벌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결론적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내부고발을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 인식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하지만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외면하지 않는 MZ세대가 공조직의 주류로 부상하며 내부고발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카스하라는 고객으로부터 폐를 끼치는 행위 등 고객 괴롭힘을 말한다. 일반 상점의 손님 외에도 관공서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카스하라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에 따라 관민을 불문하고 대응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카스하라의 구체적인 사례는 점원과 손님, 이벤트 주최자와 참가자,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자의 교환 등이다.관공서의 사례를 보면 민원인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무원의 이름을 보고 인터넷에 성명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직원의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니라 약자로 표시해 민원인이 직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조치 중이다.참고로 카스하라는 '취업자에 대한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겨응 해치는 것' 등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하락세’… 개선 필요사회공헌 그 이상의 목표 설정과 대외 공개 필요지난해 12월27일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호가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 145일 동안 총 730만km를 비행했다. 다누리호는 과학관측 업무 외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보낼 유인 달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우주 탐사시대를 열 계획이다.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최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된다. 1969년 나사가 아폴로 11호에 인간을 태워 달에 착륙시킨 이후 달은 12명에게만 발길을 허용했다.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항우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우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항우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50 비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핵심가치는 미래 대응·인류 공헌·기술 파이오니어이며 발전방향 4개와 전략목표 19개를 설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은 없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다. 정부 시책 안내 카테고리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2020년 청렴도 평가는 면제를 받았지만 2021년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대상 1084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679명·비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64.7%로 저조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 인력은 없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이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민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연구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진행한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시험 총 765건 중 대학은 7건만 수행했다.지난 5년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연구운영비 지원은 △2017년 958억 원 △2018년 1087억 원 △2019년 1086억 원 △2020년 1027억 원 △2021년 1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연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5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65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8.6%다. 부채는 △2017년 3386억 원 △2018년 2392억 원 △2019년 2529억 원 △2020년 189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99억 원 △2018년 7542억 원 △2019년 6914억 원 △2020년 681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2021년 매출액은 4874억 원으로 2020년 6742억 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700만 원으로 2020년 -9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지만 저조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945.4년이 소요된다.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부채가 많은 편이다.◇ 봉사활동 실적 연간 평균 2회로 저조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2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0만 원 대비 69.2%로 적다. 임금지급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며 근무경력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345만 원으로 남성의 6418만 원 대비 83.2%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3건이 형사 고발됐지만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징계 종류는 감봉·견책·정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7만 원 △2018년 1643만 원 △2019년 2221만 원 △2020년 5439만 원 △2021년 3113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400만 원 △2020년 4800만 원 △2021년 1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7%로 저조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3명 △2018년 17명 △2019년 16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7명 내에서 등락을 보였다.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비정규직 2명 △2018년 정규직 81명·비정규직 1명 △2019년 정규직 79명 △2020년 정규직 84명 △2021년 정규직 82명·비정규직 1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지만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 2008~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책자와 연구보고서 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해 우수항우연 2개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63.8TJ(테라줄) △2017년 289.7TJ △2018년 308.5TJ △2019년 205.8TJ △2020년 316.2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0.8% △2020년 48.5% △2021년 48.0%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5.3tCO₂eq △2020년 16.0tCO₂eq △2021년 16.2tCO₂eq으로 증가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35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21대 △2021년 1종 3대·2종 2대·일반차량 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제외 차량 7대 △2021년 1종 3대·제외 차량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0% △2020년 9.9% △2021년 138.6%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1500만 원 △2020년 1억6000만 원 △2021년 2억100만 원으로 감소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28.8t △2017년 9105.6t △2018년 9038.8t △2019년 433.6t △2020년 525.0t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우주개발도 친환경 측면에서 접근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이 낮지만 부채와 자본 모두 감소세로 경혁 혁신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는 근무경력과 직종에 따른 것이며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징계건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평균 2회로 적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육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수와 속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줄이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녹색제품 구매액은 등락을 반복했다. 우주개발도 친환경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21개 알짜편의점 직영… 수지타산 안 맞는 240개는 임대부채비율 72%… 만년 적자에도 경영정상화 노력 미흡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정보사회가 진전됐지만 진정한 디지털 사회는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현됐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장려한 것이 주요인이다. 키오스크의 도입, 디지털 금융, 무인매장 등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청년층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은 이른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에서 편의점·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도 로봇카페·자동판매기를 융합한 무인 매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유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적자 경영으로 부채 상환 불가능코레일유통은 지난해 5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ESG 경영 비전으로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 상생 동반자’를 수립했다. ESG 경영을 위해 20개 주요 이슈와 60개 과업을 선정했다. 또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핵심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7대 기본원칙은 공개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 헌장은 제정했으며 고객중심 경영 헌장과 함께 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핵심 서비스 이행표준은 실천하고 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며 전문인력 정원은 상시 6명·비상시 0명인데 현원 비상시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없으며 비상시 전문인력인 비상임감사는 별도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 대상 350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255명·무기계약직 95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스토리웨이 편의점 중 매출이 상위권에 든 점포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3개 편의점 중 21개는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 240개는 임대 매장이다. 직영 편의점 중 9곳은 일반인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9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78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5%다. 부채는 △2017년 1512억 원 △2018년 1480억 원 △2019년 1380억 원 △2020년 113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608억 원 △2018년 1647억 원 △2019년 1714억 원 △2020년 158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3782억 원으로 2020년 364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 적자로 2020년 168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부채가 1297억 원임에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비율 감소세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5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02만 원 대비 82.7%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93만 원으로 남성의 3241만 원 대비 95.4%에 달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9월30일 기준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92회 △2018년 216회 △2019년 211회 △2020년 230회 △2021년 298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5665만 원 △2018년 1억8774만 원 △2019년 2억1174만 원 △2020년 2억8948만 원 △2021년 2억494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3600만 원 △2020년 6000만 원 △2021년 5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5% △2020년 1.1% △2021년 1.1%로 감소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9명 △2018년 18명 △2019년 22명 △2020년 22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4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5명 미만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으며 카드뉴스로 자체 ESG 경영 활동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 차원에서 교육하는 동영상은 공개돼 있다. ESG 경영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이나 봉사활동 차원을 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코레일유통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소비재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 계획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 4월22~28일까지 1주일간 전국 사옥에서 2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사내에서 1회용품 제로(ZERO) 캠페인과 친환경 용품 구입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계획이다.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5TJ(테라줄) △2017년 30.4TJ △2018년 33.0TJ △2019년 6.3TJ △2020년 7.4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제외차량 1대 △2020년 2종 3대·제외차량 4대 △2021년 제외차량 2대를 기록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6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2종 7대·일반차량 7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3% △2020년 11.4% △2021년 8.9%를 기록했다. 기준배출량은 338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034.1tCO₂eq △2020년 2995.2tCO₂eq △2021년 3077.5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9.9% △2021년 112.7%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5000만 원 △2021년 53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3.6t △2017년 25.7t △2018년 46.7t △2019년 1.2t △2020년 174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전국 9개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 자료만 등록했다. ◇ 꼼수경영보다 상생경영 방안 마련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구호보다 행동이 우선해야 구현될 수 있으며 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Social)=유통·광고기업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직원의 급여 수준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 차이도 큰 편이다. 매출액이 큰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수수료를 높이는 꼼수경영보다는 상생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했으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급증했다. 폐기물발생량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는데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확장현실(XR) 플랫폼 기업인 그리드라스터(Grid Raster)에 따르면 항공우주산업에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교육, 유지관리,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널리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작업자는 제조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전에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직업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은 항공 우주 분야의 수리 및 유지 보수에도 사용되고 있다.이를 이용하면 매뉴얼이나 비디오를 볼 필요가 없다. 완료해야 하는 작업 화면에 시각적 이미지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사용하면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정말 위험한 훈련을 위해 훈련생들이 비행기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항공우주 산업의 각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활용되고 있다.▲생산라인의 증강현실 지원인력 - 83% ▲증강현실 지원/유지보수 및 고객방문 - 75% ▲직원 교육 프로그램 - 53% ▲항공우주 엔지니어를 위한 증강현실 지원 설계 프로세스 - 30% 등이다.이와같이 항공우주산업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효율성을 위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드라스터(Grid Raster)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효율성이 15%에서 20%까지 증가하고 전체 비용이 5%에서 10%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 응답자의 42%가 향후 12개월 동안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고 다른 51%는 작업에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용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알렸다.또한 응답자의 39%는 코로나(COVID-19) 전염병의 결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채택절차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의 사용은 항공우주산업에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SA-GridRaster-VR▲ 그리드라스터(Grid Raste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