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7월2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시네월드(Cineworld)가 경영 실적 악화로 25개 점포를 폐쇄한다. 레볼루트(Revolut )는 은행업 면허를 취득해 사업 확장 중이다.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는 부이그(Bouygues S.A.)의 실적 회복 소식이 전해졌다. 부이그는 교통 인프라 건설 밀 유지 분야 선도 기업이다.아일랜드는 2024년 동안 등록된 송아지 숫자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프로디에코(Prodieco Limited)는 미국 경쟁업체를 인수해 제약 분야 정밀기기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영국 레볼루트(Revolut), 중앙은행으로부터 2021년 은행 면허를 신청핱지 3년 만에 은행 면허 취득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에 따르면 중앙은행으로부터 2021년 은행 면허를 신청핱지 3년 만에 은행 면허를 취득했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들에게 대출이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2016년 레볼루트가 자금세탁과 자산 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내부고발자가 관련 사항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는 2017년 무혐의로 종료됐다.레볼루트는 자체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리스트 재정 규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면허는 레볼루트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며 이번 계기로 기업공개(IPO) 절차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영화관 체인점인 시네월드(Cineworld)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체 100개 영화관 중 25개를 폐점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은 Glasgow Parkhead, Bedford, Hinckley, Loughborough, Yate, Swindon 등이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연도별 상영된 영화를 살펴보면 2022년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35%, 2023년은 팬데믹 이전보다 20% 각각 줄어들었다. 특히 2023년은 미국 헐리우드에서 작가와 배우가 파업을 하며 영화 제작 편수가 축소됐다.참고로 시네월드는 1995년 설립된 이후 영국과 아일랜드에 100개 이상의 영화관을 운영 중이다. 영화업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객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 프랑스 부이그(Bouygues S.A.),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42억2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141억2900만 유로 대비 증가프랑스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인프라 유지보수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인 부이그(Bouygues S.A.)는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142억2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141억2900만 유로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순이익은 3억22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3억5900만 유로 대비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256억16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261억3600만 유로 대비 확대됐다. 상반기 순이익은 1억86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2억2500만 유로에서 줄어들었다.◇ 아일랜드 프로디에코(Prodieco Limited), 미국 라이벌 기업인 Gemel Precision Tooling 인수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는 둔 정밀 엔지니어링 업체인 프로디에코(Prodieco Limited)는 미국 라이벌 기업인 Gemel Precision Tooling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프로디에코는 제약 산업에 필요한 기기를 제조한다.프로디에코는 1962년 설립된 이후 1990년대 레닉스 가문에 의해 인수됐다. 이후 미국 글로벌 컴퓨터 조립업체인 델에 포장 장비를 개발해 납품했다. 이후 PC 사업이 중국과 폴란드로 이전되자 다시 정밀 기기에 초점을 맞췄다.2021년 사모 펀드업체인 아클리타스가 레닉스 가문으로부터 프로디에코를 매입했다. 현재 28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부 더블린에 첨단 기술 제조시설을 2개 보유하고 있다.아일랜드 소사육연맹(Irish Cattle Breeding Feder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26일 기준 연초부터 등록된 송아지는 207만 마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11만 마리에 비해 약 41500마리가 감소했다.7월26일 마감 1주일 동안 등록된 송아지는 1만56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많았다. 젖소 송아지는 4200마리로 전년 동기 4600마리에 비해 줄어들었다.2024년 7월26일 기준 등록된 젖소는 149만 나리로 전년 동기 149만6858마리에 비해 2400마리 정도 축소됐다. 2024년 3월1일 마감 1주일 동안 등록된 젖소는 3만2000마리로 조사됐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 베이징시 경제정보기술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의견용 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1~6월 신에너지자동차 생산량은 492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했다. 동기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은 494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났다.중국 완커그룹(万科集团)은 2024년 상반기 70억~90억 위안의 순손실 실적 예측치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1%~191% 감소했으며 비경상적 손익은 50억~65억 위안 순손실로 전년 대비 157%~175% 줄어들었다.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산 규모 및 매출총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했으며 일부 사업의 손실, 비본업 금융투자 손실, 장부가액 이하 대규모 자산거래 및 주식거래가격 등이 원인이다.중국 베이징시 경제정보기술국(北京市经济和信息化局)은 '베이징 자율주행차 규정(의견용 초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중이다. 도시 대중교통, 온라인 차량호출, 렌터카 및 기타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사용을 지원하는 계획이다.현재 베이징 고위급 자율주행 시범구는 31개 테스트카 기업에서 도로 테스트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자율주행 테스트 마일리지는 2800만km를 초과했다.◇ 삼성전자 재팬(サムスン電子ジャパン), 7월31일 직판사이트 삼성온라인샵에서 SIM 프리 모델 발매 예정일본 사이제리야(サイゼリヤ)는 2023년9월~2024년5월기 연결결산 순이익 51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동 기간 매출액은 1632억 엔으로 2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00억 엔으로 약 3배 확대됐다. 아시아 지역은 82억 엔으로 66% 늘어났으며 일본 국내 사업은 13억 엔으로 영업흑자로 전환됐다.일본 에너체인지(エネチェンジ)는 2023년 12월기 유가증권보고에서 부채가 14억 엔을 초과했으며 2024년 2월 공표 대비 적자폭이 증대됐다. 연결매출액은 43억엔으로 전기 대비 17%증가했으나 최종손익은 49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자동차(EV) 충전사업 회계처리를 둘러싼 문제로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이 연기됐다.삼성전자 재팬(サムスン電子ジャパン)은 7월31일 직판사이트 삼성온라인샵에서 SIM 프리 모델을 발매할 예정이다. 판매 제품은 Galaxy Z Flip6로 장착한 메인 카메라는 5000만 화소이며 256GB는 15만9000엔, 512GB 모델 은 17만7000엔에 각각 판매된다.◇ 대만 6개 생명보험기업, 상반기 세후 순이익 NT$ 1642억3600만 달러, 생명보험 2개사가 전체 이익의 60% 차지대만 6개 생명보험기업의 상반기 세후 순이익은 NT$ 1642억3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생명보험 2개사가 전체 이익의 60%를 차지했다. 1위 푸본생명(富邦人壽)은 515억 달러, 2위 궈타이생명(國泰人壽)은 482억 달러, 3위 난산생명(南山人壽)은 256억 달러를 기록했다.6개 생명보험의 6월 세후 순이익은 NT$ 412억4600만 달러로 순이익 상위기업 중 푸본생명은 137억1000만 달러, 궈타이생명은 89억4000만 달러, 난산생명은 54억71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는 세계 최초로 100% 순 재생에너지 전략망을 달성하는 비수력 발전망이 되기 위해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을 확정했다. 연방 정부가 최소 1기가와트의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용량과 400MW(1600MWh)의 저장을 보장하고 2027년까지 순 재생 에너지 사용을 10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항공(Riyadh Air)은 2025년 중에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운항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와 승객이 충분히 확보되면 취항할 계획이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지난 6월 1주차 베트남 경제는 정부에서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VAT)를 기존에서 2% 인하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이행한 바가 있다. 교통부(MOT)는 6월 1일부터 전자 식별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VNelD)에 운전 면허증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VAT) 2% 인하를 위한 국회 결의안 이행○ 국내 커피 가격 안정, 닥농성 1kg당 11만6000동으로 최고가... 현재 국내 및 글로벌 커피 시장 가격 불규칙적이라 예측 불가능○ 교통부(MOT), 6월1일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도입... 기존 훈련 시설에서 수업에 원격 이론 수업을 추가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VNelD)에 운전 면허증 통합 방침

지난 6월 1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0.7% 증가했지만 예상보다 낮아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하였고, 연방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C$ 509억 달러의 적자로 마감하였으며, 브리티시콜롬비아주(B.C.)는 6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을 $17.40 달러로 책정하였다.○ 인디고북스토어(Indigo bookstore),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트릴로지인베스트먼트(Trilogy Investments)에 지분 매도 계약 완료…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 히타치레일(Hitachi Rail), 지상 수송 시스템을 C$ 25억 달러에 인수…약 1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할 계획○ 통계청, 1분기 캐나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1분기는 가계지출 증가에 힘입어 0.7%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 저조○ 사노피(Sanofi), 토론토에 캐나다 최대 백신 생산공장 오픈... 중국발 코로나19 유행 이후 바이오 제조 부문 구축 노력의 결과로서 정부로부터 C$ 4억1500만 달러 & 온타리오주 정부로부터 $ 5500만 달러 각각 지원받아○ 연방정부( Federal Government), 2023~24 회계연도 C$ 509억 달러의 적자로 마감.. .2022~23 회계연도의 같은 기간에 보고된 413억 달러의 적자보다 96억 달러 증가○ 브리티시콜롬비아주(B.C.), 6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 $17.40 달러로 책정... 기존 최저 임금 16.75달러에서 3.9% 인상해○ 바이오텍캐나다(BIOTECanada), 바이오(BIO) 국제 컨벤션에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캐나다 전시관 개장... 이벤트,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및 파트너십 기회 제공○ 에어캐나다(Air Canada), 인도 노선 확대해 토론토-뭄바이 직항 노선 주 4회 제공...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29일까지 운영할 계획○ 게임스탑(GameStop), 비디오 소매업체 로어링키티(Roaring Kitty)에 $1억1600만 달러 투자 공개로 주가 70% 이상 급등... 게임스탑이 공개 주식의 1.8%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플로(FLO),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130개 메트로(Metro) 식료품점에 500개의 고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설치...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ian Infrastructure Bank)을 통해 자금 조달○ 쇼피파이(Shopify), 주주 중 78%가 임원 급여 계획을 승인했으나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부 권고.. 지난 3년 간 매년 US$ 2000만 달러의 스톡 옵션 보조금 지급 포함해 지난 5년간 주주 평균 지지율 94%보다 하락○ 온타리오주 정부, 사르니아(Sarnia) 플라스틱 공장을 대상으로 벤젠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2019년부터 임시 폐쇄를 포함한 4건의 행정명령 지시 및 운영 재개를 위한 새로운 면허 조건 추가○ 웨스트젯항공(WestJet Airline), 기내 반입 수화물 없는 울트라베이직(UltraBasic) 요금제 발표... 항공기 뒷편에 지정 좌석 배정되고 체크인에서 좌석 선택 시 추가 비용 지불해야 함○ 공공서비스연맹(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중재 실패시 6월 7일 오후 4시부터 국경 서비스 파업 시작... 9000명 이상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의 조합원이 2년 넘게 무계약 상태○ 보험위원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절도에 대한 보험 청구액이 C$ 10억 달러 초과... 2018년 5600만 달러에서 2023년 3억7200만 달러로 561% 증가 ▲ 김봉석 기자[출처=iNIS]

[미국] 바이하트(ByHeart), 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범위 확대... US$ 95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조달로 3억9500만 달러의 투자 재원 확보[미국] 쿠팬디(COOFANDY), 모던 남성 패션 론칭  9주년 기념... 5월20~30일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및 재활용 소재 에코 컬렉션 30% 할인 가격으로 판매[미국] 링크트(Linkt), 소비재(CPG)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관리형 공급망 서비스 플랫폼 제공... 일대일 컨설팅 및 기술 제공해 비용 효율성 촉진[캐나다] 플로(FLO), 온타리오주 및 퀘벡주의 130개 메트로(Metro) 식료품점에 500개의 고속 전기자동차(EV) 충전기 설치... 캐나다 인프라 은행(Canadian Infrastructure Bank)을 통해 자금 조달[캐나다] 쇼피파이(Shopify), 주주 중 78%가 임원 급여 계획을 승인했으나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부 권고.. 지난 3년 간 매년 US$ 2000만 달러의 스톡 옵션 보조금 지급 포함해 지난 5년간 주주 평균 지지율 94%보다 하락[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 사르니아(Sarnia) 플라스틱 공장을 대상으로 벤젠 오염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 2019년부터 임시 폐쇄를 포함한 4건의 행정명령 지시 및 운영 재개를 위한 새로운 면허 조건 추가[브라질] 정부, 태평양을 향한 투마코(Tumaco-콜롬비아), 만타(Manta-에콰도르), 파이타(Paita), 창카이(Chancay-페루)를 연결하는 아마존 루트(Route)2 항로 확장... 기존 항로는 마나누스(Mananus-아마존)과 만타(Manta)를 연결, 브라질 및 남미 제품의 신속 운송 및 무역 촉진[우루과이] 외교부(Foreign Relations), 7월8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임시 의장직을 맡게 되면 중국과 대화 활성화 제안... 개방, 유치 및 합의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플래폼 구축[페루] 경제재무부, 1분기 1.4% 성장한데 이어 4월 3.2% 성장... 향후 5%에 가까운 성장 지속 전망[아르헨티나] 중국 씨엔지알(CNGR), 충분한 리튬 확보를 위해 주주이(Jujuy) 지방의 자마 프로젝트(Jama project) 및 솔타(Salta) 지방의 린콘 프로젝트의 주요 지분 추가 매입 시도... 4월 아르헨티나 리튬 에너지(Lithium Energy)의 솔라로즈 리튬 염수 프로젝트(Solaroz Lithium brine project) 지분 90%를 US$ 6300만 달러에 매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싱가포르] AI 검증 재단(AIVF), AI 검증 프로젝트 문샷(Moonshot) 출시... 애플리케이션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초점 맞춰 시장 확대 추진[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공공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Helix와 양자기술에 약 S$ 3억 달러 지원할 계획...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시장 수요 충족 방침[필리핀] 중앙은행(BSP), 4월 대출 규모 11조9100억 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생산활동에 대한 대출 증가율 7.8%로 확대돼[필리핀] 프랑스 메종 마르지엘라 향수(Maison Margiela Fragrances),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쇼핑센터 마카티 그린벨트에 부티크 개점...대화형 디스플레이 설치해 인건비 절약 유도[필리핀] 재생 에너지 회사 퍼스트젠(First Gen Corporation), 83MW의 신규 발전소 건설위해 자회사 EDC(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에 약 300억페소 투자... 4개의 지열 발전소와 3개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 추진[인도] 국립결제공사(NPCI), 5월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 20조4500억 루피 규모의 140억 건 이상 거래 처리... UPI 서비스 가능한 국가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인도]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자동차(Tata Motors), 5월 국내 총판매량 7만5173대로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한 승용차 판매량 4만707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베트남] 교통부(MOT), 6월1일부터 운전면허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도입...기존 훈련 시설에서 수업에 원격 이론 수업을 추가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애플리케이션(VNelD)에 운전 면허증 통합 방침[방글라데시] 정부 기후환경대사 자베르 호사인 초드리, 2041년까지 재생 에너지원에서 40%의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 발표...농업용 관개 펌프에 필요한 전기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5000MW의 절약 가능해[말레이시아] 구글(Google),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구축 위해 20억달러 투자... 안와르 이브라히 총리, 2030년까지 경제 부문에 32억 달러 부가가치 추가 전망

▲ 일본 철도회사인 JR큐슈(JR九州)가 운행 중인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JR큐슈(JR九州)에 따르면 2024년 3월17일 후쿠오카현 카시이선에서 자율주행 열차의 운행을 시작했다.카시이선은 후쿠오카시와 후쿠오카현 우미초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JR큐슈는 2020년부터 커시이선에서 자율주행 열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했다.현재 자율주행 열차에는 열차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자동운전승무원'으로 탑승한다. 돌발 사태에 대비한 긴급 정치 등의 조작을 처리하기 위함이다.열차의 자율운행은 지방소멸, 승객 감소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지방 노선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열차 운전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JR큐슈는 카시이선에서 자율주행 열차의 운행을 지속한 후 큐슈신간센이나 다른 노선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열차 내에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보유한 차장을 대상으로 자율운전 승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 교통부(MOT) 로고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일본 통신사업자인 KDDI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사업자인 KDDI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5G SA 통신망을 사용한 드론 실증 비행에 성공했다. 4G LTE 통신망보다 향상된 고품질의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다.이번 실증 실험은 KDDI 스마트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한 영상을 드론 운항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혼잡한 통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4G LTE 통신 기술에서는 5G에서 가능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사용한 서비스가 어려웠다. 실제 4G LTE 망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면 끊김 현상이나 블록 노이즈가 발생했다.하지만 핵심 장치나 기지국을 포함해 모두 5G 기술을 적용해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면 주변 통신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드론을 시설물 점검, 경비와 순찰, 감시 등에 활용하려면 촬영한 고품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파수 대역에 높은 부하를 걸어 네트워크 환경이 혼잡하게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했다.향후 모바일 통신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네트워크에 혼잡이 발생하면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 대역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KDDI는 2023년 4월 드론이 5G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된 이후 무선국 면허를 취득했다. 더불어 5G를 공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도 구축했다.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