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포스코 그룹의 장인화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의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경영 비전(vision)은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으로 정했다.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소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경쟁력 재건 △2차전지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이다.포스코 홀딩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포스코 홀딩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포스코 홀딩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전략 정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포스코는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축소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철강과 2차전지 소재 등 주요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위축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도 비상경영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홈페이지에 명시된 ESG 전략 방향은 △친환경 리더십 주도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이다.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 프레임워크로 ESG 5대 전략과 핵심 ESG 어젠다를 세분화했다.조직을 개편해 기존 ESG팀과 법무팀은 기업윤리팀으로 통합됐다. 홈페이지에 ESG을 추진 방향을 설정한 ESG 헌장은 없었다. 포스코의 14개 분야 ESG 정책을 담은 ESG정책집은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윤리규범과 윤리준칙, 실천지침 등은 수립했지만 윤리헌장도 없었다. ESG 헌장과 윤리헌장은 국가의 헌법과 같이 중요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목표, 조직과 운영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까지 포스코 그룹 내 36개 계열사가 CP를 도입했다. 공정위 CP 등급에서 가장 높은 AAA 등급을 취득한 계열사는 포스코이앤씨 뿐이었다. 다른 35개 계열사는 AA등급으로 AAA등급보다 낮았다.포스코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숫자는 2024년 1월 기준 8800명으로 2023년 1만2000명에서 36% 줄어들었다. 자발적 탈퇴가 아닌 인사고과를 빌미로 경영진이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약 200건의 제보 중 조합 탈퇴 종용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8조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축소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6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ESG 경영에 소홀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2022년 태풍 피해에도 경영진 연봉 잔치 벌여... 근로자 산재 처리 소홀해 비판받아포스코의 경영진과 미등기임원들은 2022년 거액의 연봉 잔치를 벌여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최정우 회장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12명의 보수 총액은 92억4000만 원으로 2021년 68억6600만 원에서 34.6% 증가했다. 회사의 실적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2022년 9월 태풍 침수로 포항제철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홀딩스가 셀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태풍에 의한 폭우로 유형자산손실은 2092억4700만 원이었으며 철강제품 등 재고 손실이 949억4400만 원에 달했다.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포스코 협력회사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통보받았다. 해당 노동자는 산재를 신청한 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승인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개월 간 일어난 산재사고는 155건으로 △ 사망사고 16건 △부상 114건(사망사고와 1건 중복) △설비사고 26건 등으로 집계됐다.더구나 포스코는 2023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 임원에 대한 뒤늦은 징계 조치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사내 감사 담당 부서가 징계를 건의했음에도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만약 사회적 공분이 없었다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2022년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특수유사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는 포스코 내부 임원 6명은 관리 감독·조치 미흡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뒤였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포스코는 ‘일과 삶의 균형’ 확대와 유연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격주 4일 근무제도’(격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단위로 평균 주 40시간 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 첫 주는 주 5일, 다음 주는 주 4일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MZ(밀레니엄+Z)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다.남성 육아휴직 인원은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사내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남성 직원 수는 2019년 416명에서 2023년 72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해 자녀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포스코는 2021년부터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개설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탄소중립·사회적 가치 창출·지역 발전 등 실제 기업경영 이슈에 대해 수강생들이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기반학습(PBL)을 채택했다.2024년 1학기에는 총 12개 대학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 수는 400여 명에 달한다. 한 학기 동안 그룹 각 계열사의 기업시민 전담조직 실무자가 참석하며 멘토링과 특강, 학습 교재 등이 제공된다. 지금까지 참여한 대학 수는 총 17개로 수강생 수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가장 높아 ... 전국 배출량의 12% 차지포스코는 2022년 5월 국제 환경협의체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에 가입했다. TNFD에 가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4번째이며 비금융권 기업에서는 첫 번째다. 향후 생물다양성 관련된 재무정보 공시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2021년 2월 공식 출범한 TNFD는 기업과 금융산업 등이 자연자본(natural capital)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재무적 위험 요인과 기회에 대한 체계를 제시한다. 자연자본은 사회에 가치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환경 요소를 말한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NGM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포스코는 7849만 톤(t)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인 6억1438만t의 12%에 달한다. 2위 남동발전의 배출량인 3723만t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아 저감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포스코는 2021년 어촌마을에 방치된 폐패각 90여만t을 제철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공급사, 정부·지자체와 관련 규제 및 법률을 개정해 패각을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석회로 가공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패각은 연간 35만톤이며 이 중 90% 이상이 폐기된다.2018년 대한민국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포스코는 연간 자원순환 목표를 부산물 자원화율 98%로 설정했다. 부산물 자원화로 폐기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리사이클링 전문회사인 PNR과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을 운영하고 있다. ◇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했지만 헌장 미비해 추진 의지 의심받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경영진이 ESG 경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에 비해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의 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해 분발이 촉구된다.△사회(Social)=직업성 암 진단을 받는 금속 작업 노동자가 늘어남에도 환경 개선과 산재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그룹 임직원과 공급망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EU로 철강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환경(Environment)=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산업에서 기후 리스크의 대응 방안은 지속가능 성장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이라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의 개발과 수소와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전북의 현실이다.농업기반의 경제와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타지 전출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군은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 진안군도 4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진안군은 2017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도공무원 징계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전체의 17%인 20건이었다. 음주운전 20건 중에서 3건은 중징계, 17건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윤창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1중일에 2~3회 음주운전 근절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키기도 쉽다. 가장 쉬운 음주운전의 유혹조차 떨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이유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것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법이다. 공무원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행정경험이 전무해 도행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문도 많다.이권을 사이 좋게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심리를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 단체장이 되면 부패가 증가하고 최소한의 양심고백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천권을 쥔 정치인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행정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보다는 폐쇄적이며 안전한 뇌물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의 그늘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전북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연봉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e hazard)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해도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급여를 7배가 아니라 10 혹은 100배 받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7배가 아니라 2배도 많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에 해당된다. 전북의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7점 등 총 822점의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전주시에 위치한 조선 태조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익산시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연관돼 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감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잔재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군산도 전라남도 목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구도심 보존과 같은 문화재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차이점은 문화유산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은 목포와 달리 김대중, 박지원과 같은 유력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중앙정부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한다.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 전문가들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얼치기 문화인들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악습이 유지되는 비결이다.전북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 겨울축제 5선’을 홍보하고 있다. 임실의 ‘산타축제’, 진안의 ‘마이산소원빛축제’, 무주의 ‘초리꽁꽁놀이’, 남원의 ‘동동동화’, 완주의 ‘윈터푸드페스티벌’ 등이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지난 2년 동안 겨울철 축제를 활용해 1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낮은 문화 이해도가 문제인지 몰라도 산타축제를 제외하고 축제의 명칭만으로 무슨 내용의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전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으며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각종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의 해체, 보존,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흰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정부가 낮은 국제적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대회였다.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지방정치의 부실과 단체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를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지역의 유지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한심한 행태이지만 근절되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몰락한 공단에 인재는 없고 육성정책도 보이지 않아기술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공단은 전주에 위치한 봉담공단, 군산장항공단, 익산의 보석가공단지 등에 불과하다. 봉담공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기계만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인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있지만 지방거점대학으로 전북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전북대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북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전북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한전공대’을 설립해 전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처럼 명확한 타깃(target)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스코를 기반으로 포스텍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아쉽다.물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보석가공산업도 1970년대 이후 유명세를 떨쳤지만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금속세공이나 보석가공업은 대규모 소재생산지나 소비시장에 인접하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인도의 구자라트주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보석가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보석가공업도 장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우수 인력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뛰어난 장인들이 풍부해 섬유산업과 보석가공산업 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저렴한 인건비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급 수준의 보석을 가공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익산에서 가공한 보석을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필자도 보석이나 금속세공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나보면 한결같이 뛰어난 손재주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다.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글로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피상적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장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전북의 기술 문제점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대학에서 해당 임무를 담당할 것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총체적 난국이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태평스러워 보여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역의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계속 -

 코스콤(Koscom)은 1977년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주)코스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전산화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증권∙파생상품 업무 전산화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공인인증 서비스(SignKorea), 공인전자문서보관소(DocuStar) 등의 개발과 운용이다.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요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코스콤의 미션(mission)은 ‘IT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며, 비전은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리더’이다. 경영이념은 창의적 사고(creative), 최고의 열정(passion),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혁신(innovation) 등이다. 금융부문의 IT서비스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관리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관리목표는 대고객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IT 서비스 시스템의 무장애 운용, IT서비스 관리의 역량강화, 절차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실천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IT서비스관리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IT서비스 관리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실무자는 전략실행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2012년 국감에서 사장의 인사권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장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한 직원을 징계하고, 이 직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관련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비밀 공개라고 한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비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공기업의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통 편집한 내용을 제출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2010년 사장이 취임이전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MB정부에 임명된 사장들은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개인파산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조의 반대로 11일만에 퇴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었다가 내∙외부의 반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결국 마지막 사장도 지난 6월에 사표를 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이나 인사권 전횡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권 말이라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사장이 사임하자 따라 퇴진한 것이다.노무현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코스콤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었다. 코스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인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운영을 고민해야◆ Code(윤리헌장)코스콤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한다. 윤리헌장에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증대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코스콤이 소규모 조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등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공기업이 체계적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종 하위 방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과 대비된다.코스콤이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각종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윤리헌장은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모두가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감사부를 지휘 관리한다. 내부고발을 받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7조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스콤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19조에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기도 했다.행동강령 6조에 윤리실천 자문자답이라는 항목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등이다.지난 5월 코스콤은 감사정보와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6회 여의도 감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의도 소재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내부의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무슨 감사기법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코스콤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이 2008년 2억 9,000만원에서 2012년 3억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를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95%가 허술하게 제정된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정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2009년 이후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보면 허술하게 제정된 행동강령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인식이 맞은 셈이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복잡한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유일하게 윤리교육을 한 것이 2011년에 있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영혼, 탁월한 팀,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윤리경영’의 동영상 강의다. 2009년에 윤리경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코스콤의 임직원이 아주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런 비리행위가 없었다면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낮지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전∙현직 직원 4명이 납품비리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향응을 받고 납품을 도와주거나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해준 혐의다.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감싸고 비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노조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파산을 받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다. 반대나 찬성의 기준도 없는 셈이다.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내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한 주체는 코스콤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청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연봉을 억대로 받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코스콤의 의사결정내용을 보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이유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라는 것은 아니다.최근 노조가 사장임명을 늦추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표를 낸 사장이 후임자가 오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는 사장이 공백기를 틈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상에 불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의 노조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은 후임자에게 뇌물을 나눠주는 등 비리에 무감각한 했다.노조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사내 자판기업체로부터 다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자판기기 이권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직원들이 영세업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2011년 직원들이 부인명의로 하청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기업이 6년 동안이나 하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발각되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이다. 이들은 투자배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어려워 엔젤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2년에도 전직 직원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대학학비를 내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코스콤의 고객들도 경영난에 처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코스콤은 증권사, 선물회사들이 이용하는 통합보관관제서비스, 증권망 및 전송망 등 일부 서비스의 비용을 면제하기도 한다.코스콤이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음에 따라 이들 고객과 상생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를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12년 코스콤은 고객만족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CS Restart 및 신(新)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CS Restar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표다. 고객만족 활동에 재미(Enjoy C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친절서비스 중심의 고객만족활동과 차별화했다. 전략과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 품질경쟁력을 강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격체계를 정립 등을 정했다.코스콤의 이해관계자는 증권사, 협력업체 등인데,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해관계자를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는다.고객만족활동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부산의 IDC센터계약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아주 불평등 계약을 요구했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나 있는지,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사장의 연봉은 2008년 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성과급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 2010년 성과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봉이 3억 9,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 4억 1,00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사들의 연봉도 2008년 2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억 원으로 올랐다.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2008년 8,700만원에서 2012년 9,400만원이나 되면서 공기업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같은 기간 코스콤의 부채는 2008년 516억 원에서 2011년 689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437억 원에서 2010년 47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2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자문서유통솔루션, 금융사 및 일반 정보보호, 금융정보미디어센터(DMC) 개발 등 대외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총 5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2011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해외출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외사업실적을 중시하자 너도 나도 해외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실적을 쌓는다고 해외에 돈만 갖다 주고 10원도 벌어오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스콤이 금융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70%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말한다. ◇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 노력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부산에 설치한 IDC센터의 입주계약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계약조건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무계약기간이 4년이다. 2년 이내에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코스콤이 IDC를 구축하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위험부담을 전부 안아라는 것이다. 장애조치시간도 30분으로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자체가 초단위로 이뤄지는데, 30분 이내에서 복구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코스콤의 주요 수입원은 증권선물 매매데이터의 제공에서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정보판매뿐만 아니라 통신회선 사용료로 비싸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통신회선을 비싸기 판매한다는 것이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다른 선진국들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의 데이터 밴더를 두고 있다. 증권사나 기타 사용자들이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도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지정해야 한다.지난 5월부터 종합금융정보 단말기인 ‘CHECK Expert’를 통해 해외국채 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총 34개국이나 된다. 국채금리를 국가별, 만기별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금리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로 코스콤이 수집해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코스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9.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9]과 같다. 코스콤의 윤리경영도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관계사인 증권예탁원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봉도 억대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비리행위는 만연하다.다양한 비리행위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순히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전문성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단순한 거래데이터나 해외 관련 수치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났고, 사장들 대부분이 비리와 각종 업무추진 미숙으로 중도 하차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본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나 노조의 비리행위도 경영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동영상 교육 이외에는 한 실적이 전무하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Flag 5인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하지 않지만 이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채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공기업으로 단순 데이터유통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계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의거해 1987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원, 산업안전기술지도원 등이 있다.주요 업무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및 관리∙기술지원,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발간∙제공,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소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산업안전공단의 미션(mission)은‘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이다. 건강한 일, 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비전(vision)은‘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사고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5%/년 감소’로 2017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7대 진입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경영방침으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재 예방사업 성과 창출, 사회 각 주체의 안전보건시장 참여 확대, 현장의 권한 위임과 책임경영 강화, 내재적 동기 유발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등이다. 전략과제는 사고 사망재해 예방활동 강화, 자율 안전보건 체제 구축, 직업건강 활동 강화,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 미래성장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조직역량 강화 등이 있다.‘조심조심 코리아,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안전공단은 국내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산업재해율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확보 무한 책임과 온 국민의 산재예방문화 정착 및 교육이 산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뜻하는데 2011년 사고사망만인율 0.96명에서 2017년 0.7명대로 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산업장의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9월 구미공단 불산유출 사건 이후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야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업무처리가 유지되고 있다.산업안전공단의 임직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업주의 재산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 공분을 샀다. 한국기업들이 운영혁신을 통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지만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공단의 이사장이 노동전문가로 현장을 강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는 드물다. 산업안전공단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부채가 증가하지만 오히려 임직원의 판공비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이 공기업 중 하나다. 산업인력공단의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윤리헌장은 체계적이나 제도운영은 여전히 형식적◆ Code(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2003년 제정되어, 14번 개정하며 수정/보완 해왔다. 총6장 3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2011년 개정 된 윤리경영 추진조직 등이 명시돼 있다.임직원 윤리강령은 2005년 제정되어, 3번 개정했다. 총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명시돼 있다.내부신고 처리에 관한 규칙은 2005년 제정되어, 2008년 한 번 개정됐다. 총3장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신고자 보상 등이 눈에 띈다.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칙,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간부직 공직자 청렴행동 수칙 등이 예시되어 있다.윤리헌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진단평가기준도 수립해 배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내 행동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언론에 보도된다면 어떻게 보일까,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임직원의 가슴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궁금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의 정의를 4C로 나타내고 있다. 4C는 Clean, Culture, Cooperation, Communication으로 청렴 투명한 고객중심 경영,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 나눔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윤리경영 브랜드 SMART KOSHA는 Safety & health 안전보건, Master 최고전문가, Against corruption 청렴, Rule-based 원칙입각, Transparency 투명경영 실천 등의 함축어이다. 윤리경영목표는‘2015 Smart KOSHA 최고의 안전보건서비스로 고객감동의 Clean 안전보건공단 구축’이다.윤리기준의 합리적 정비로 윤리문화 내재화와 기본가치로는 윤리헌장, 청렴비전, 윤리경영선언문을 채택했고, 행동기준으로는 윤리강령, 행동강령이 있으며, 실행력 확보로는 임원직무청렴계약제, 내부신고처리제도, 직무관련 범죄고발제, 부패행위신고 불이행징계제, 위험관리대응체계를 채택했다.제도상 위험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사전예방제도, 구매, 계약으로는 계약사전 예고 전자조달확대 공개구매제도, 직원비리는 사후감찰활동 금품반환체계 내부고발제도가 있으며, 외부통제 기능으로는 KOSHA 옴부즈만 기관별 VOC 운영, On-Off Line 고객의견 수렴 등이 있다.산업안전공단은 윤리경영을 정착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와 KOSHA옴부즈만, 윤리실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KOSHA옴부즈만은 외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윤리실천위원회는 산하기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권한도 없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지 의문이다.옴부즈만의 활동내역도 2011년 1월 시작한 이후 2월과 4월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도에도 5월에 1차 회의를 한 후 4월과 5월 활동결과만 있고, 그 이후의 활동내역이나 회의결과도 찾을 수 없다. 2013년도 이미 1년의 절반이 되는 6월에 접어들었지만 옴부즈만의 어떤 회의나 활동내역도 보이지 않는다. 옴부즈만도 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안전공단의 옴부즈만 제도가 윤리경영은 진정한 실천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된다는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윤리교육의 내용파악이 어렵고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산업안전공단의 윤리교육 목표는‘윤리의식 향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기반 마련’이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크게 나뉘며, 교육대상은 경영진/윤리총괄부서, 핵심리더, 전직원이다. 교육인프라에는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 전문인력(CA) 개발육성, 계층별 맞춤형 과정,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2011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기술지도요원의 특정교육과정에‘청렴과 반부패 과목’을 신설했다. 산재예방과 안전점검 및 안전승인에서 청렴이 절실한 건설안전 분야와 안전보건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삼았다. 2013년 산업안전공단 전직원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자는 직무향상교육과 청렴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교육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윤리교육이 적절한지 판단하지 못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이 자사에 비판적인 언론사인 MBC에 광고비를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은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이 MB정권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 광고를 무기로 언론의 비판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2009년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난을 받았다. 두 공단이 산재 판정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조사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2010년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율 감소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산재예방 본부조직의 단순화, 일선기관 산재예방 수행인력 보강, 산재 전담조직 신설, 산재 빈발업종인 도/소매업종의 집중지원, 서비스업 산재예방조직 신설 등이다. 직위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개편했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간부급직원은 실질적 연봉제를 도입했다. 결재단계의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2012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업병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학조사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반발이유는 지역의 민간전문기관이 역학조사를 수행할 경우 사업장과의 유착문제, 노사의 불신 초래,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반대했지만 노동부는 간단한 토론회만 거친 후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시행을 발표했다. 일방통행(一方通行) 식 행정추진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불통(不通)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부실한 안전관리로 이해관계자에 소홀하고 경영부실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산업안전공단의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사업주와 근로자다.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라고 봐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도 구미시, 소방당국, 산업안전공단 등 기관 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 2012년 LG화학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였다. 공장 측은 안전시설과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시설을 변경했으며 소방당국과 산업안전공단도 감시활동을 소홀하게 했다.2013년 고용노동부 동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의 공정안전관리(PSM) 결과가 논란의 핵심이다. 삼성정밀화학 전해공장의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공정안전관리의 공장 정기보수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후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 폭발사고도 공정안전관리의 정기점검에서 보통등급을 받은 후 발생했다.정부는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해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대응 주체 정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교육 및 훈련 강화, 장비 확충,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 등을 하겠다는 구상이다.2013년 중장기 목표대비 개선도 평가방식으로 산업재해사망률, 암검진 수검률,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제 항공여객 환승객 수 등 21개 중장기 미래지표가 선정됐다.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 1만 명 당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안전관련 지표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안전사고를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입찰비리 방조와 부실 감독을 지적됐다. 2007년~2009년까지 연구용역 평가위원들이 직접 수주한 연구용역비가 전체예산의 20%에 달했다. 평가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다. 평가위원회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역 선정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2010년 국정감사는 산업안전공단의 고위직 인사 특별채용의 비리혐의를 추궁했다. 공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임불가 판정을 받아 퇴임식까지 마친 인사를 공단 서울본부 전문직 1급으로 발령을 냈다. 면접심사에서도 단 한 명이 후부로 참석해 특별채용을 미리 결정한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퇴임한 직급보다 낮은 자리에 다시 임용됐다.2011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안전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후 잔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출연금은 2,10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후 12억 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계상했다.2012년 산업안전공단의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업자 수십 명이 구속됐다. 전동지게차의 톤수를 속여 정부 보조금 총 6억여 원을 챙겼다. 영세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클린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 것이다.산업안전공단도 부채가 급증하고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연간 6,000여 만원에 불과한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8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더 고민거리다.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된다.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를 신규로 개설할 계획이다. 기존지역은 인천, 경기서부인 시흥, 광주, 대구, 경남이며, 신규지역은 서울, 경기동부인 성남, 울산, 부천, 충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잦아 근로자건강센터가 필요하다.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근로자건강센터의 주요업무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질병상담, 직무스트레스와 직업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계발과 신규 화학물질 증가로 인한 신규 직업병 진단 및 예방 등이다.산업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은 3가지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랑나눔활동이 있다. 산재예방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며, 산재근로자 관련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헌활동을 추진한다. 공단본부를 비롯한 전국 23개 지역본부와 지도원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다.2013년 산업안전공단은 대기업들과 상생과 산업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내용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 안전기준 개발/보급,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지원 등이다.의왕도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9개 대형 단체급식업체와 산업재해예방 MOU도 체결했다.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8-1.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8-1]과 같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안전공단이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산업안전공단의 윤리경영은 윤리헌장, 사회가치 존중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Flag 1 리더십은 윤리경영의 목표와 달리 임직원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이해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의사결정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이 감안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Flag 3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도 구성만 됐지 운영은 되지 않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다.Flag 4 윤리교육도 나름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실적은 파악하기 어려웠다.Flag 5 의사소통은 비판적인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광고비를 배정하지 않고, 백혈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고도 공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인이 됐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시설과 작업장의 안전관리는 공단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소홀히 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Flag 7 경영투명성은 모든 공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있었다.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유지되려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감소시켜야 하고, 노동자의 정신이나 육체상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도록 관리해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있는 경쟁력이라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 계속 -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 Corporation, 이하 공항공사)는 1980년 국제공항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한국공항공사로 개칭했다. 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등 14개 지방공항과 군비행장을 관리/운영한다.주요업무는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의 관리/운영, 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시설의 관리/운영, 항공기/여객/화물 처리시설사업 등이다.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항공사의 미션(mission)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운영으로 항공수송 원활화, 국민복지기고, 미션 슬로건은 ‘편안한 공항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다. 비전(vision)은‘Biz & Life를 창조하는 World-Class 공항기업’이다.Biz는 Biz Port라는 Business 핵심공항의 모습, Life는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하나의 공간이 아닌 복합레저 또는 생활문화 공간/기능을 하는 공항의 모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1차적인 가치 창출을 넘어서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수행하여 선도적 가치창출의 의미, 공항공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지속적 확대 및 재생산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공항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항의 미래모습은‘Global브랜드 공항, Business공항, 공항 본연의 기능 외 Entertainment/Culture/Life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치를 창조하는 공항, 지자체/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된 지방공항/지역공항’이다.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가치창출활동,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단순 공항 Operator가 아닌 공항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의 역할 확대 등으로 장기목표인 미래 공항경영의 선도자/선구자(Leading Company), 글로벌 기업(World Class), 신규 및 해외사업의 성공적 진출 및 매출 확대 등을 추구한다.핵심가치는 고객지향, 도전추구, 상생경영이다. 고객지향은 고객의 요구 및 기대사항 충족을 넘어서 미래 고객의 Biz & Life를 창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통해 고객감동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도전추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다.상생경영은 지역사회/주민, 항공사, 협력업체, 고객 등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공정한 사회구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은 운영, 성장, 상생, 혁신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운영은 공항운영의 고도화, 성장은 신 성장사업 강화, 상생은 고객가치 창조, 혁신은 경영인프라 혁신을 의미한다.대테러장비납품업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보안관련부서 직원이 수사를 받고, 감사가 법인카드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경영진이 주로 내부승진으로 구성되면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윤리경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협력관계가 비윤리경영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내부승진도 감시가 소홀할 경우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만연된다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비돼 있지만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공항공사는 윤리헌장에서‘윤리경영과 준법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공사가 되고자 한다.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처리, 부패방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제일주의를 실천한다.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임직원의 인격 존중/차별대우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며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참여하는 공익활동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앞장선 환경보호로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2조, 행동강령은 총 6장 36조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규정하고 2004년 시행된 이후 2006, 2007, 2008 2009, 2011 등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행동강령 외에도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동강령 운영지침, 공기업투명사회 협약, 임직원직무청렴계약규정, 투명사회협약 등의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다. 공항공사의 윤리헌장 등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문제는 리더와 임직원의 실천의지인데, 이 부문에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 실천의지가 미약한 것은 위반했을 경우 조직이 시스템으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윤리경영이 윤리헌장의 제정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표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의 비전은‘최상위 윤리수준으로 World class clean 공항공사 실현’이고, 추진목표는‘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적 관계 구축’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전략과제로 전략적 실천전략 강화, 윤리경영 시스템강화, 참여제도 및 채널 강화, 윤리적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정했다.윤리경영 추진조직으로 감사위원회, 반부패청렴추진단, 사회책임위원회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사회공헌팀, 환경경영을 담당하는 안전환경팀,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상생경영팀, 소비자이슈를 총괄하는 운영CS팀, 노동환경을 총괄하는 노무복지팀, 인권을 담당하는 인적자원팀, 반부패청렴을 총괄하는 감사실 등이 있다. 실천조직은 사회공헌 리더, 윤리실천리더 윤리담당자, 환경담당자,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창렴지기, CS강사 등이다.공항공사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내부공익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개설/운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처리 지침을 제정했다. 2007년 사내 전자게시판에 윤리경영방을 신설했다. 2008년 KAC-CCS(Clean-Clinic System)을 구축해 공사의 사업/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분석 제거해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공사 고유의 윤리지표(KEVIX: KAC Ethics Vision Index)를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 분임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했고, 2010년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구성했다. ◇ 윤리교육 실효성은 낮고 이기주의적 의사소통은 원활◆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공항공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윤리교육체계를 수립했다. 윤리교육의 종류는 사내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외부위탁, 특별강연 등이. 평가체계는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내부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감사직원들이 청렴순회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직원이 부패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감사실장이 2012년도에 실행한 순회특강의 내용은 추진된 반부패 청렴활동의 반성 및 나아갈 방향, 직원들의 근무기강 재확립,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의 청렴 실천, 청렴 공기업 달성, 청렴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 직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한 민원인 대처 10계명, 금품수수 대처요령,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다. 감사원의 감사연구원장도 같은 해 초청돼 방만경영 사례와 효율적인 예방대책,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통제방안,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방안 등에 관해 강연했다.매년 6월 16일에 청렴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국지사 클린 코치와 클린에어포트 캠페인은 청렴문화를 확산, 전파하기 위한 일환이다. CEO와 감사 등 경영진이 윤리경영 강사로 활동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각종 부실행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높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에는 공기업의 개혁으로 조직의 축소와 급여삭감을 추진했는데, 공항공사의 노조자 임금삭감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2010 국정감사에서 공항공사가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외부 특강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문화 방안, 노사 파트너십 혁신사례 등이었다. 노사 상견례를 통해 노사 양측의 동반자 구축과 의사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공항공사의 노사관계는 CEO가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양측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노력도 하고 있다. 노조가 앞장서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사측의 경영정책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노사가 협의해 규정을 바꿔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고, 노조원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이기주의 행태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감사원, 국정감사 등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해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노조는 건전한 기능을 상실했고, 흑자경영에 투명성도 가려져◆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김포국제공항은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환경미화, 주차장관리, 보안검색 등 협력사가 대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 지양, 동반성장 관련 법령/윤리 준수, 협력업체 역량개발 적극 지원, 협력업체간의 정보교환/정책공유/상호 의사소통, 부패방지/윤리경영 적극 실천, 청렴문화 정착 도모,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성과의 종사자 공정배분 등이다.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공항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공항공사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9년 여객터미널 방화사건, 공항 내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테러사건, 긴급상황 등으로 공항 상주기관들은 보안태세 유지를 위한 안전지원단을 구성했다. 안전지원단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지역본부, 소방서 등 보안담당자로 구성된다.2012년 김해공항에서 출입국 수속을 마친 외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해 담장을 넘어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곽경비를 위해서 수백억 원을 투자했지만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보안수준으로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정작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가 임직원이고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노조다. 1987년 6∙10항쟁 이후 노조활동이 활발해졌고,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 노조가 힘을 가지게 되면서 경영권 간섭이 일상화되었고, 노조가 무리한 요구가 노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공기업 노조가 정치바람에 약한 낙하산 경영진을 상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공항공사도 순이익의 대부분을 성과급을 이중 지급하는 식으로 나눠먹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설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경영진을 내부승진으로 임명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야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수십 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직원끼리 외부의 감시 눈초리를 피해 돈 잔치를 벌인다.공항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노조가 기업 내부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존재가치가 없다. 사회적 약자인 노조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만큼 경영진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공항공사는 2007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운항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돼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도 거의 없으며 장/단기 차입금도 전혀 없는 경영우수 공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직원성과급으로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을 감사원, 국회로부터 받고 있다.감사원은 2008년 공항공사가 편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위탁사업자를 부당하게 관리하는 등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낙찰 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편법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된다. 감사원은 2009년 공항공사가 적자가 나는 공항에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는데 수천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울산과 사천공항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확장했다. 2011년 감사원은 공항공사가 명퇴금 지급대상이 근속연수 20년임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축소해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고,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수위계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공항공사가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항은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오픈한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민간조종사 양성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DJ정부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해 적자를 늘리고 있다. 무안공항은 개점휴업상태다.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공항 건설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고속도로가 확충되고, KTX고속철도가 보급되면서 이동시간이 짧아지면서 승객이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공항사용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경영개선활동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방공항을 폐쇄할 경우 지역발전 가능성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낮다. 지금이라도 적자로 형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공항의 폐쇄여부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은 적자가 나도, 흑자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조직확장이나 돈벌이보다는 사회가치를 존중하는 자세 요구◆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항공사의 사회공헌 경영이념은‘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국민기업 실현’이며, 사회공헌 슬로건은 ‘나눔으로 띄우는 행복한 세상!’이다.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전략과 연계추진, 지속적인 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임직원의 직접참여로 사회친화력 강화, 비영리단체 및 NGO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정했다. 사회공헌 3대 핵심사업영역은 취약계층의 교육문화사업, 역경 극복 지원 및 반듯한 사회적 일원 성장 지원의 사회복지사업, 항공기 소음지역 지원 및 생태계 보존의 환경사업 등이다.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공항 골프장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자연습지화 돼 조류의 서식지로 탈바꿈해 보존을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이미 부지의 대부분의 쓰레기투기 등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은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공항공사가 조류가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혈안이 돼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자체가 잘못 진행됐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 공기업의 매각이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정책이 남발됐다. 공항공사도 관련기업들과 2012년 리비아 공항개건사업을 수주하고, 2013년 필리핀에 항행안전시설을 수출했다.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해외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경영개선과는 관련성이 낮다. 공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믿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8-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항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8-1]과 같다. 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간신히 낙제점은 벗어났지만 보완할 여지가 많다. 나머지 리더십,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모두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공항공사가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매년 흑자를 낼 뿐만 아니라 장단기 차입금이 없어 경영실적은 매우 양호하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수입은 공항이용료가 전부인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이 난다는 것은 공항유지비용에 비해 공항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나면 이용료를 내려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해 성과급으로 나눠 먹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익이 노사의 경영개선노력보다는 독점의 결과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외형적으로 보면 공항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리행위가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직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은 수수하지 않는 대신에 적자사업장을 유지/신규투자하고, 이익을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성과급 잔치에 사용하는 등 조직차원의 비윤리경영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항공사는 감사원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지적 받았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반발을 하고 있다.최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퇴직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전문가가 기용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문제는 ‘전문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하는 것이고, ‘과연 전문가가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다. 내부승진이 전문가 기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부인사가 경영진을 장악할 경우 외부의 감시/감독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기주의 경영행태가 뿌리내려 국가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 계속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 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발상은 독창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각종 위원회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절실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4-1]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