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7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992년 50만명에서 2013년 60만명에 도달하는데 21년이 소요됐는데 9년 만에 60만명에서 70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이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인구 증가는 제주도가 펼친 정책의 성공적 결과라기보다는 천혜의 자연자원, 연예인·은퇴자를 중심으로 제주 전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중국인의 묻지 마 투자,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을 유도해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쓰레기 증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배출, 범죄 증가 등은 개발의 부산물이다.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인 제주도는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출마자 4명 공약 대부분 달성 불가능제주도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의 토박이를 중심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가 횡행한다. 역대 민선 제주 도지사는 신구범·우근민·김태환·원희룡·오영훈이며 우근민·신구범은 관선 도지사를 경험한 인물이다. 신구범·우근민·오영훈은 진보, 김태환·원희룡은 보수 소속이다.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은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특히 5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의 바람이 전국을 몰아치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 진보진영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다.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해 투표하려는 움직임이 거셌다.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유사해 차별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오영훈의 공약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이다. 현재 9개인 상장기업을 4년 만에 11개 더 늘리겠다는 구상은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스마트그린 15분 제주’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15분 거리 내 주민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개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둘째, 허향진의 공약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제2공항 착공과 제주신항의 개발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 미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물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이다.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 제2공항 착공은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며 중앙정부도 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셋째, 부순정의 공약은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여 청정제주 실현, 기후 일자리 1만개를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한 제주 실현, 무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이다.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으며 2016년 기준 1585만명의 절반인 800만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넷째, 박찬식의 공약은 도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토지은행 설립, 농업의 공공화 추진, 생산 물류도시 조성 등이다.국제자유도시의 존폐 여부도 도민들이 참여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국유지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수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주토지은행 설립도 관료주의 발상에 불과하다. ◇ 31개 세부공약 중 과학기술 가장 취약현 제주도지사인 오영훈은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제주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제8·9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20·21대 제주시을 국회의원을 거친 후 도지사에 당선됐다. 지역의 정치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현안 이슈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된다.오 지사는 9개 분야 31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청년(3개), 보건의료(2개), 복지(4개), 도민주권(3개), 문화관광(3개), 농어업(4개), 경제·산업(5개), 교통·생활(4개), 환경(3개) 등이다. 오 지사의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도민비서실 운영, 제주도 이관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강화, 주민참여예산 1% 반영 및 예산 편성과정 도민 참여 확대 등 3개다.둘째, 경제는 일자리·청년, 경제·산업, 농어업 분야 9개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창업 기반 조성,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경제와 일자리 컨트롤타워 구축,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1차 산업을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산업으로의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복지 및 보건의료, 교통·생활, 환경 분야 13개다. 온종일 돌봄 SOS센터 설립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평생교육격차 해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 친환경 자원순환경제를 구축해 쓰레기 없는 섬 조성 등이다.넷째, 문화는 3개로 12개 읍·면에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임대주택·생활비 지원의 강화, 전지훈련장·국가대표 훈련원 유치 등 제주형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경제·산업에 포함된 공약 중 3개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4차 산업 토대 마련,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을 선정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함에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 공약 모두 이행해도 낙제점 겨우 면해오 지사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3점으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하지만 상장기업 유치, 그린수소트램의 도입, 4차산업 토대 마련 등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원도심 청년창업밸리 조성,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실시 등이 도민의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청년 인구는 2018년 17만7700명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7만6000명, 2020년 17만3000명, 2021년 16만9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년창업밸리의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 평생교육격차 해소, 예술인을 위한 창작소 지원의 강화 등은 공약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인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출범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적합하지 않아 중간 점수인 5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으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10점 만점을 받은 경제는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차 산업의 고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과학기술은 0점을 받았다. 제시한 3개 공약 모두 지속가능성장의 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오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3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0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공약의 성공 가능성도 낮고 측정할 수 없는 공약도 많은 편이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민의 지지를 획득·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미국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2022년 및 이후 산업 생태계 미래 예측 Top 10을 발표했다. Top 10은 생태계 파트너와 산업 조직, 컨소시엄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통일된 산업 생태계로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예측이다.먼저 2022년까지 산업 생태계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운영 등을 공유하는 조직의 매출이 참여하지 않는 조직 보다 3%P 높게 실현될 것이다.둘째, 2024년까지 산업 생태계 오케스트레이터의 80%가 초기 및 지속적인 검증을 위해 거버넌스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산업 생태계 참가자들을 위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책을 의무화할 것이다.셋째, 2023년까지 산업 생태계의 60%가 산업간 협업, 공유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인화된 고객 참여를 위해 개방형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5%의 참여자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넷째, 2025년까지 산업 생태계 참가자의 80%가 자체 제품과 자산을 활용하고 다른 참가자와 데이터 및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다섯째, 2026년까지 글로벌 및 지역의 공공, 민간, 비영리 조직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의 25%가 산업 생태계내 개발된 어플리케이션간 컨소시엄이 구성될 것이다.여섯째, 2025년까지 글로벌 2000조직의 80%가 신뢰를 구축하고 보장하기 위해 생태계 이니셔티브에서 분산원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은 핵심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것이다.일곱째, 2022년까지 포춘 500대 기업이 50%가 향상된 운영 생산성, 지속적인 고객참여, 기술 향상이라는 KPI(핵심가치)를 통해 공유 생태계 데이터의 가치를 다룰 것이다. 여덟째, 2023년까지 산업 조직의 25%는 벤처 캐피탈 자회사를 활용해 생태계 규모의 가속화, 녹색이니셔티브 자금 조달, 혁신의 촉발을 위해 산업 파트너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을 것이다.아홉째, 2024년까지 연방 정부의 50%는 법률, 자금 조달, 보안, 디지털 및 물리적 인프라를 통해 산업 생태계 개발, 규모,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열번째,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글로벌 2000기업의 매출 30%는 파트너, 업계 단체,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산업 생태계 공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운영 이니셔티브에서 파생될 것이다. 향후 2022년 이후 산업 생태계의 미래는 특정 산업의 내외부 파트너와의 혁신, 협업, 운영을 개방하고 확장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DC 홈페이지

부산시 사상구에 위치한 사상공단은 1968년 착공해 1975년 완공된 산업단지로 낙동강 동쪽의 저습지대를 개발해 조성했지만 법적으로 공업단지는 아니다. 1980년대 부산 최대 공업단지로 성장했지만 1990년대 이후 신발공장 등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사상공단은 공단으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고 노후공장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도심 재생사업을 선택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친 지 오래됐다.하지만 사상공단을 상전벽해(桑田碧海) 시키겠다는 계획의 성과는 미미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이다. 기피대상이 된 공단을 산업∙상업∙문화∙주거가 복합된 첨단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서만 남았다.부산시 사상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사상공단 [출처=iNIS]◇ 서울 구로디지털단지가 모범답안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아부산시는 2016년 민선 6기의 역점사업으로 사상공업지역을 첨단스마트시티로 건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공장인 스마트팩토리, 첨단 IT 및 유비쿼터스 기반의 U-City 조성 등으로 산업 재구조화 및 고도화라는 말 잔치만 늘어놨다.당시 사상공단의 도시재생사업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혁신 경험을 연구해 모델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바르셀로나는 낙후된 포블로우 공업지역을 지역집약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2018년 6월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2030년까지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기업은 강서구에 대체 산업단지를 확보해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한때 영남권의 대표공단으로 수출확대에 1등 공신이었던 사상공단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지는 부산시와 사상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사상공단은 부산의 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단지역은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먼지, 숨을 쉬기 힘든 수준의 악취, 귀가 멍해지도록 들리는 소음, 각종 분진 등으로 단순히 걷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다.눈에 보이는 환경오염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안전사고는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닐공장, 고무공장, 부품공장, 우레탄공장 등이 밀집해 고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금형공장의 소음도 난청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상태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 많은 근로자의 일터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단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도 어렵다.부산시가 사상공단을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조성해 문화쇼핑, 리버프론트, 사람과 기술∙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의 대표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과거 추진실적을 평가해보면 사상공단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 아마도 관계자들은 서울 구로디지탈단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겠지만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 강남 테헤란밸리의 비싼 임대료를 피하려는 벤처기업의 이전 수요 등에서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수십 년간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오염원 차단에 실패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사상공단은 다양한 영세 제조업체가 몰려있어 폐수배출,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안전문제로 꼽히고 있다. 환경오염은 화재, 폭발 등과 달리 안전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이다. 사상공단에서 발생한 주요 환경오염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14년 6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상공단에 위치한 18개 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도금시설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송풍기로 외부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세정직 집진시설을 가동해야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한 것이다. 염색업체는 폐염색약과 세척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다.2013년 11월 부산시는 사상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업체 94곳을 불시에 단속한 결과 2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사상구는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악취민원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사상구는 지역 주민 2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이름, 악취 강도, 냄새 특징 등을 기록해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방식을 채용했다. 공무원 12명이 교대로 오후 10시까지 악취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했다. 현재 기준 사상구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만 303곳에 달한다.2016년 4월 사상구는 악취감시차량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용 승합차에 원격 악취 포집기, 악취 감지센서 등을 탑재했다. 주간에는 악취 발생지점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악취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체 인근에 대기하면서 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2017년 6월 1일 사상구 덕포동의 폐수처리공장에서 이산화질소가 유출돼 공장 주변 주민 2만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수 저장조에서 발생한 가스는 굴뚝과 건물 틈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됐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전혀 2019년 1월부터 사상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지역환경을 24시간 종합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염문제는 심각한데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 악취와 미세먼지를 막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방법 추진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5월 부산시는 새벽 시간대에 낙동강 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상공단 등에 위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병하수종말 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유입돼 처리장 내 미생물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찾기 위해 업체를 찾아낸 것이다. 폐수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변경, 폐수량 계측장비 미 설치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부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월 부산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6곳의 초미세먼지수치를 측정한 결과 사상구 학장동이 2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전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이 위치해 있다.부산 사상구는 2014년부터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던 사상공단에 팽나루 등 7만그루를 심었다. 팽나무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학장천 제방에도 백목련 등 2만6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악취저감 수림대를 조성했다. 2019년 8월에도 10억원을 투입해 사상공단지역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했다.2018년 8월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사상공단에서 온열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다. 부산시 전체 환자 177명 중 30% 이상을 점유한 것이다. 환자 대부분은 공단 노동자, 서비스∙판매업자, 주차∙청소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사상구는 공단지역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살포작업을 진행했다.영세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도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나무를 심는 소극적인 대응방안만 가능할 뿐이다.공단은 오염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일터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폐해보다는 눈 앞의 밥상이 눈에 더 아른거리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 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수 많은 근로자 고통 받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6년 2월 사상구보건소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재활사업’을 진행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폐에 들어가 염증이 발생하면서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이다. 대기오염과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인데 사상공단의 미세먼지와 악취로 관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사상공단 내부에 흐르는 감전천의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ℓ당 평균 1.251 pg(피코그램)-TEQ로 일본의 하천수질기준 1pg-TEQ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1급 발암물질이다.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와 주민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됐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집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관리감독기관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원인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오늘도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장 기반 구축해야 미래 밝아안전 위험도 평가사상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고용노동부, 고용복지공단, 중기벤처기업부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개발독재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한 결과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이제라도 환경오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해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시와 사상구도 공단 입주업체들을 설득해 단기간의 비용절감보다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11.1%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24.7%로 가장 높았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에 그쳐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공무원의 부패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역토착민보다는 외지인으로 구성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뇌물로 공무원과 이권을 결탁할 필요성을 줄여줬다.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출신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부패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울산시는 다수의 파벌이 존재해 서로 감시가 철저해 부정부패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밀실거래와 같은 은밀한 부정부패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2017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인 시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지난 몇 년간 울산시의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부정부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2017년 고래고기 환부사건,2018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권력대결을 진행한 지역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겨냥했고, 김기현 전시장 측근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중이다.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거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부패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양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문화융성은 불가능문화울산시는 궁벽한 시골 어촌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산업도시로 단기간에 성장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개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된다.2019년 울산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살펴보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처용문화제, 울산 배축제, 한글문화예술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고복수 가요제,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라스트바캉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울산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울산 워커버블 페스티벌, 울산 섬버 페스티벌, 울산조선해양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 봄꽃대향연, 한복 입은 봄 페스티벌,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옹기축제, 대운산 철쭉축제, 울산 반려동물문화축제 등이 있다.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고래잡이가 허용될 때 고래고기의 주산지였지만 포경이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울산고래축제가 아련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제용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울산시 차원에서 고래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본 오사카 인근의 타이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급조된 산업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외지에서 돈만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도 없었다. 문화예술 축제의 대부분이 인공물을 보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울산시에서 그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에 불과하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 시대에 새겨진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등은 선사시대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수 천년 전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돼 원형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자고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산업화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방출한 오염물질로 죽었던 태화강을 살려 물고기가 뛰어 놀고 강변 대숲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도록 만든 것은 환경복원의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거나 다시 방문하도록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천 년 왕국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춘 경주도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제작한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외고산 옹기마을도 전국 최대의 옹기제조장이지만 보여 주기식 관광지라는 혹독한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보다는 아파트생활, 김치냉장고, 된장과 간장과 같은 장류의 가정제조 감소 등으로 인해 옹기의 국내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옹기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옹기를 대표적인 지역관광상품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울산의 문화정책은 지역적 특색도 없고, 장기적 발전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한물간 고래사냥의 향수를 살린다고 고래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축제에 나오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옹기축제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필자도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울산시가 수십 년간 키워온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면 ‘돈만 투입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태동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우수인재 독점해 소모품 취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기술울산시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한 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국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없어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 시의 경제를 이끌던 3대 산업의 부진에 빠진 것은 기술력의 부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1976년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자동차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싸구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현대차는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주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후진국에서도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1973년 설립된 이후 육상건조방식이라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해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등을 건조했지만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선박의 핵심부품인 엔진, 스크류, LNG탱크, 설계기술 등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자재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은 쉽게 후진국에 따라 잡혔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석유화학도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정제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에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하면서 정제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구조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특히 2010년대 들어 산유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화학플랜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로 확보했던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울산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산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대표적이다.다른 대학에 비해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모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차전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우 확보한 수준인데 울산이 후발주자로 배터리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국내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에 중복으로 투자해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사업도 현대그룹에 이어 쌍용그룹,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차례로 진입했다가 국내업체가 과열경쟁으로 현대자동차만 살아남았다.산업기술의 보호가 취약한 국내기업에서 기술자를 쉽게 빼내올 수 있었고,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해 기술정보를 훔쳐 베끼기도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이런 기술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울산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국내 우수인재를 독점해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인재육성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도 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따로 노는 연구개발(R&D)정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계속 -

영남과 달리 반대 진영의 정치인이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 구조, 인구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경제활성화 정책은 보이지 않아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전남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주 중심의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정치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 박태영, 박준영, 이낙연, 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 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산업 진흥, 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문화관광 진흥, 도민복지향상, 권역별 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 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 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 소득 높은 농축어업, 매력 있는 문화관광, 온정 있는 도민 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살고 싶은 농산어촌, 감동 주는 맞춤복지, 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공 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은 불가능해경제우루과이라운드로 통칭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 한국의 농업이 장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농촌과 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전남의 경제는 명확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전남의 도정 비전(vision)은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이며 기본 목표는 동북아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전통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산업 및 친환경생명복합농업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신 해양관광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및 선진 복지∙교육 여건 구축 등으로 정했다.2012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9조35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국비가 79조9926억원, 지방비가 61조8220억원, 민자 등이 17조5415억원 등이다. 나주시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친환경녹색도시라는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빛가람혁신도시’를 건설 중인데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019년 예산은 8조4238억원으로 사회복지에 전체의 32.43%인 2조1262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9.31%인 1조2663억원, 일반공공행정에 8.19%인 536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81%인 446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반면에 자체수입은 1조2106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5조4863억원으로 비중이 높아 ‘무늬만 지방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48%에 불과해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전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인구감소로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는 감소하는데 인구고령화, 낮은 경제수준 등으로 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 중 35% 이상 차지해 도정 구호와 달리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전남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양 동백 특화림, 영암 향기 숲, 화순 청풍특화림, 보성 산철쭉 특화림 등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나무심기에 67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2017년 631억원에 비해 46억원이 증가했다.천년 가로수길, 영산강 경관숲 등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랜드마크인 ‘국립 에코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친환경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내국인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고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국내 가계로 인해 국내관광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공림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도 않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 숲을 만들 가능성은 아주 낮다.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활용해 자연친화적 인공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남이 조성하고 있는 특화림은 아기자기한 묘미로 동네 주민들이 마실 가기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 명성을 갖춘 관광자원이 되기에도 부족하다.차라리 수만 개에 달하는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전남 스스로 주장하듯이 청정지역과 친환경이라는 컨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수려한 해안선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파헤쳐지고 버려진 공장과 기자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난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 ‘유령 공단’이 늘어난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거나 주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 -

한라는 정인영 창업주의 역량에 따라 극심한 부침을 겪은 그룹이다. 정인영 회장은 산업화의 변화를 다른 그룹 창업주들과 달리 잘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우는 데는 능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선진국의 산업발전 단계나 기술개발 현황을 다른 기업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경영정보(Global Business Intelligence)의 수집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정인영 회장의 이러한 경영스타일은 한라의 임직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여 한라맨(한라 임직원을 모두 한라맨이라고 총칭했다)들은 산업감각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한라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네 번째 DNA인 조직(Organization)을 일(job)과 사람(people)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한라정신을 기반으로 발전과 도약을 하자며 임직원 독려한라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과 구별되는 한라만의 정신을 갖고 있으며, 이는 범현대가로 불리는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백화점그룹, KCC그룹 등과도 차별화된다.범현대가를 일군 정주영 회장이 현장을 중시하고, 무조건 부딪히는 사업방식을 선호했다면, 정인영 회장은 선진국의 경영정보를 수집∙분석해 산업의 트렌드를 읽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러한 정인영 회장의 스타일이 한라의 정신에 배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라의 정신은 진취적인 노력, 창의적인 계발, 공동체 의식 등 3가지다. 진취적인 노력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추진력이 된다. 도전정신과 성취욕구를 갖고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목표한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창의적인 계발은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공동체 의식은 서로를 격려하며 협조하는 화합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이어진 한라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라는 한라정신을 기반으로 발전과 도약을 하자며 임직원을 독려하고 있다.한라의 인재상은 목표∙성취욕∙열정을 가진 창조적인 사람,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도덕적인 사람, 전문지식∙능력∙Global Mind를 갖춘 전문적인 사람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성취욕을 소유하고, 도전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정직하고 도전적인 사람은 사회에 공헌, 구성원의 행복, 고객의 만족, 이윤창출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호 협력하여 순리에 맞게 일을 도모해 나간다.글로벌 마인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번영과 생존을 위해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낸다. 각 계열사는 한라의 정신과 인재상을 바탕으로 별도의 인재상을 정립해 실천하고 있다. 한라는 글로벌 사업확장을 위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와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다른 대기업과 달리 그룹이 공중 분해되었다가 다시 재기해 성공한 경우에 해당돼 열정, 창의 등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의해 경영되었다가 2008년 되찾은 만도의 경우 한라의 핵심 계열사이지만 한라와 다른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들은 한라가 재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한 만도의 새로운 기업문화를 기존 한라의 기업문화로 교체하기보다는 만도의 새롭게 창출한 기업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한라의 기업문화를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만도는 한라가 경영할 때보다 외국기업이 경영할 때 더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 새롭게 창조한 한라의 기업문화가 다른 계열사로 확산돼 체질화될 때 한라가 과거의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업문화도 한번 정해지면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야 한다. ◇ 유기적인 One Body를 주창하지만 순혈주의에 얽매여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글로벌 인재를 강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하겠다며 공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특정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맺어진 계파들이 기업의 핵심요직을 장악하고, 성과를 독점하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한라도 정몽원 회장이 2012년 50주년 기념사에서 임직원의 단결을 강조하며 ‘유기적인 One Body’체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라가 주창하는 One Body체계는 성과와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만들어지는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의 기본이 되는‘스피드’와 ‘일관성’을 생성하게 된다.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무슨 행동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공유하도록 해 조직을 역동적으로 만든다.한라의 One Body체계는 쉽게 얘기하면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자는 의미이다. 리더는 조직 구성원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비전을 잘 설정하고, 성과와 고통을 구성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때 조직은 단결할 수 있다. 정몽원 회장이 한라의 옛 위세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현재 유일한 우량기업인 만도를 기반으로 삼지 않으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한라가 만도를 인수한 이후 핵심요직에 자동차 부품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라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미 인수한 기업이니까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들로 채우는 것은 경영권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내 사람만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M&A로 인수한 기업들에 주요 경영진을 자기 사람으로 포진시키고, 내부직원들을 인사에서 홀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드인사’라고 하는 정책은 단기간에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파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순혈주의를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기업보다 순혈주의를 타파해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흔히 M&A를 주도한 기업이 피인수기업에서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더십과 창의성을 통해 미래형 인재육성 노력 한라는 인재양성의 핵심을 리더십과 창의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리더십은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된다. 창의성은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과 차별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리더가 창의적이고, 구성원까지 창의성을 겸비한다면 기업은 시장을 선도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몽원 회장은 한라의 훌륭한 전통에 차별성을 가미해 한라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좋은 인재라고 보고 있으며, 미래형 인재는 창의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멀티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말한다.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똑똑하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Work Smart 캠페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스마트 한라’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미래형 인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미래형 인재가 모호한 개념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창의성도 국내 최고 대기업인 삼성그룹이 10년 이상이나 주창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못한 과제다.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LED 등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내고 있지만, 아직도 창의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외국언론이나 기업들로부터 창의성이나 혁신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모방쟁이’라는 카피 캣(copy cat)으로 통한다. 한라가 그동안 보여 준 사업이력이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창업주인 정인영 회장은 다른 대기업과 달리 중공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사실을 일찍 파악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지만, 현대양행을 빼앗긴 이후 추진한 자동차부품업이나 조선과 플랜트사업은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 한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도 창의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대기업이 하는 사업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정몽원 회장이 한라건설을 ㈜한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내 사업을 다각화하고, 해외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건설기업들을 모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한 인맥이나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국내사업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경쟁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이 수 없이 포진한 해외 건설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만용이다.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한라가 강조하고 있는 미래형 인재로 TFT를 구성해 신사업을 찾도록 맡겨야 한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속 -

한라의 창업자인 정인영 회장은 일제시대에 영어를 배웠고, 6∙25동란 때는 통역을 할 정도로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빨리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다.한국이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들 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정인영 회장이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대기업 오너들과는 달리 1960년대 초에 중공업이 경공업을 대체할 것이고, 1980년대 자동차가 미래산업이라고 파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인다.한라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두 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중공업에서 시작해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 사업전환정인영 회장이 현대양행을 설립하면서 경공업에 치중된 한국경제의 미래가 중공업에 있다고 확신한 것은 적절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의 산업발전단계가 저가의 노동력에 기반한 경공업이 발전하게 되면, 경공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중공업이 발전한다는 논리를 파악한 것이다.그러나 중공업이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너무 일찍 뛰어 들었다. 중공업은 단순히 원료를 수입해 가공해 수출하는 경공업과는 달리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다. 한라가 현대양행의 창원공장을 국가에 빼앗겼다고 억울해 하지만, 당시의 신군부는 대기업들이 빚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국가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군부의 산업합리화 조치가 강압적인 형태로 띄어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평가도 받았다.5공화국 정부가 산업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중공업이 담수화설비, 발전설비 등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호실적을 내면서 한라가 내내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현대양행을 국가에 빼앗기고 나서 1980년 만도기계와 한라건설을 세워 자동차부품과 건설을 그룹의 양대 산업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자동차부품사업을 시작한 것도 현대자동차와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부품의 국산화는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현대자동차가 1980년대, 1990년대 급성장하면서 만도기계의 실적도 덩달아 좋아졌다.한라가 자동차부품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건설이나 시멘트 등 사업만으로 그룹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건설사업이 한라가 IMF외환위기로 해체된 이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측면에서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는 했다. 한라는 만도를 50대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부품회사의 경쟁력은 품질이라는 점을 강조해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외국의 기술보유기업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만도는 주요 고객인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 주력함으로써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등에 동반 진출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일부 부품의 경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자동차 부품기업으로서 만도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 조선과 플랜트 사업으로의 확장은 패착한라는 조선산업의 미래를 너무 밝게 본 나머지 한라중공업에 그룹의 전 역량을 쏟아 부었다. 자동차부품사업에서 자신감을 회복한 이후 중공업에 다시 뛰어 들었다.삼호공단 조성, 조선소건설, 플랜트공장 건설 등을 하면서 한라뿐만 아니라 현대그룹에도 손을 벌려 투자를 늘렸다. 조선과 플랜트사업이 국내에서 포화상태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고, 공장입지도 기존의 업체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조선과 플랜트공장의 대부분은 부품조달이나 노동력 확보가 유리한 포항, 울산, 부산, 진해, 창원, 거제 등에 동해안 남부와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데 반해 한라중공업은 서해안의 전남 영암에 공장을 세웠다.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갯벌이 많아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불리해 조선소나 플랜트 공장의 입지로서는 불리하다. 한라가 입지가 불리한 영암에 공장을 세우면서 얼마나 남은 초과비용이 투입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좋은 입지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의 대형 조선사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한라중공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상식적인 판단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이다가 망한 그룹은 한라 외에도 한보그룹, 웅진그룹도 있다.한보그룹도 철강, 웅진그룹은 태양광에 그룹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무너졌다. 한라중공업처럼 삼성자동차의 경우 허가를 얻기 위해 입지조건이 나쁜 부산에 공장을 세우면서 망한 사례로 꼽힌다. 국내 최고의 그룹으로 꼽히는 삼성그룹도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욕심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에 무리하게 진출했었다. 김영삼 정부는 섬유와 신발산업의 부진으로 어려워진 부산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산에 공장을 세우는 조건으로 자동차사업을 허가했다.삼성자동차는 지반이 약한 모래밭인 녹산공단의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정상적인 가동조차 못하고 무너졌다. 자동차사업은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던 삼성그룹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으로 기록되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규모인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던 와중에 IMF외환위기로 한라는 한라중공업을 포기해야 했다. 한라중공업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인수된 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수주물량의 일부를 담당하는 보조역할에 머물고 있다.2000년대 초∙중반 조선업과 플랜트제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잠깐 정상적인 가동이 이뤄졌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 건설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가능성은 낮아한라가 모기업인 ㈜한라를 살리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만도를 동원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한라의 입장에서 모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연 ㈜한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정몽원 회장은 2012년부터 그룹의 근간인 한라건설을 살리기 위해 전방위 지원을 시작했다. 2012년 12월 한라엠켐주식 510만주를 무상으로 한라건설에 증여했고, 2013년 4월 만도는 100%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3435억 원 참여했다. 2013년 9월 한라건설은 사명을 ㈜한라로 변경했다. 전통적인 토건만으로 기업을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분야를 환경과 에너지, 발전, 산업플랜트, IT, 자원개발, 물류 등으로 확장했다.사업영역도 그동안 국내사업에 한정했던 것도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유럽, 북남미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해외사업 추진하는 원칙을 need, solution, visualization, action plan 등 4가지로 정했다. 임직원이 해외진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새롭게 노력하며, 성과를 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올해도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해 환경, 에너지, 해외 플랜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국내사업도 주택사업보다는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생수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주택과 공공사업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한라의 정체성(identity)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아직도 매출의 대부분이 건설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건설회사가 건설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뛰어드는 것도 위험하다. 2014년은 경기불황, 자금난, 불확실성 등 건설업계 전체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MB정부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펼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4대강 사업 자체가 가격담합, 부실공사, 뇌물 등으로 얼룩지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지난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던 국내 건설업체들이 과잉경쟁으로 저가수주를 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는 것도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조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사업만 하던 ㈜한라가 해외 건설시장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몽원 회장이 지난해부터 ㈜한라의 대표를 맡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해외사업 추진 4대 원칙이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해외사업만이 ㈜한라의 유일한 희망이고, 해외사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한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공유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해외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