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금융을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해야 국가경쟁력 상승 가능…지방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U턴도 고민해야 6월부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본점의 부산광역시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기업 귀족노조의 이기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자는 용기 있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첫 번째 인터뷰이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2020년 2월부터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해 알아보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처 = iNIS]◇ 본점 이전한다고 부산 금융산업 발전 못해박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선심성 정책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경제 발전이나 금융허브 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노조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헸는지.“2011년 9월경부터 상근 간부를 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현업에 복귀했다. 2017년부터 3년간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을 했으며 2020년 2월 금융노조위원장에 취임해 3년째 활동하고 있다.” -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산업노조의 입장은.“KDB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금융 및 정책금융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금융산업노조 입장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조직이다.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조직에게도 큰 타격이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에서 아주 커다란 참사를 낳을 수 있는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어떤 점에서 참사라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 고객 69%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산업은행의 업무 대부분이 서울의 명동이나 을지로·여의도·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권과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이다.레고랜드 사태뿐 아니라 코로나19 발생과 같이 금융시장에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호출하고 제일 먼저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금융에서 중요한데 3400명이 통째로 지방에 내려가면 협력이 어려워진다.” - 금융산업노조와 KDB산업은행 노조가 이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산업은행은 한국은행과 같은 발권 기관도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목표·정책·철학적 배경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강석훈 회장 측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이 부울경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의문이다.” - 여야를 불문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은 부산으로 이전을 찬성하는데.“일단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찬성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정무위 의원이나 다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꽤 많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대 집회에 다녀간 의원이 많으며 이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반대에 공감하고 있다.” -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최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4~500명이 내려간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가 주택을 특별공급해도 가족과 같이 내려갈 직원은 많지 않다. 주말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생활로는 소비증진 효과도 없다. 본점을 이전해도 부산시의 세수 증대 효과도 크지 않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산업노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입에서 최초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시 여당이었고 현재는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제1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은 불가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본점 이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내리길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초 산업은행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면 내년에 지방 이전 반대투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이 민영화 수순?우리나라 경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강점으로 한 제조업보다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첨단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산업·금융산업을 육성해야 고령화·저출산·인구감소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금융위가 서울을 종합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핵심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서울은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 금융위의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없다. 이 건물에 있는 부산항만공사·해양공제조합 등과 같은 부산 소재 기관도 서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가 되려고 해도 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은성수·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식적으로 정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그런 정책 변화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IBK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는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갑자기 왜 국가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국가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해 다소 즉흥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본다. 정치인 대부분이 산업은행이 왜 내려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윤석열정부의 경제 관련 고위공직자도 사석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 한다고 들었다.” - 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기존 지방 이전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도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없다. 현 정권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는데 서울에 남아 있는 모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세제혜택 등 당근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공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도 시너지를 낼 기업이 서울에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대구 혁신도시처럼 육지의 섬과 같은 지역에 공기업을 이전하면 직원은 자녀 학교 배정과 같은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내려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부산은 금융 관련 공기업, 전주는 국민연금, 제3의 지역은 다른 공기업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정치인이 나눠 먹기식으로 공기업을 가져갔던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을 그렇게 찢어 정권의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그렇지 않다. BICF(부산국제금융센터)에 지금 일부 금융사가 입주해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간다고 잘 안되던 부산 금융허브가 잘 될 가능성보다 산업은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이 종합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지.“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가보면 정장에 넥타이를 맨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신용등급으로 발행되는 산업은행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이거나 또는 산업은행의 투자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런 관계자다.산업은행의 본점이 부산으로 가면 아시아를 중심으로 채권 발행 로드쇼를 하던 외국인이 홍콩·싱가포르·도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다.” -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전혀 없다.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은행 지점이 생기고 금융업이 융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처럼 인위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현 정부의 기본 공공정책이 민영화다. 따라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할 수 있으면 팔아버리는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방 이전 논란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시중은행에 매각하겠다는 이슈가 터졌던 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 대기업의 우량 여신들을 넘겨 산업은행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산업은행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더 좋고, 결국 민영화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우량 기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갖고 정책금융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수익이 사라지면 매년 2~3000억 원 적자가 나고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서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박홍배 위원장(가운데), 민진규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여의도에 금융특구 설립해 지원 요망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의 장기발전전략보다는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문제점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라리 정치인이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제일 먼저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KDB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안은.“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 지원 방안으로 산업은행 노조 측도 그렇고 산업은행 사측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산업은행의 정책 기능을 분리해 지방은행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에 필요한 자금 공급 또는 다른 조달을 통한 금융 공급,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 국민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다. 정부는 2023년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우선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공약에 확실히 명시된 것은 KDB산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앞서서 투쟁해야 되며 산업은행이 투쟁에서 지게 되면 다음 수순으로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 - 신보도 대구로 이전한 후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금융업무 부서만이라도 서울로 U턴해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신보도 정부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금융산업 체계를 재편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수도권 어느 지역에 금융특구를 조성해 올라올 기회를 제공한다면 올라오고 싶어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에게도 노조 입장에서 그런 방안을 정책안으로 요구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U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융공공기관의 본점을 이전하지 않으면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단기간에 중국 주요 도시와 홍콩을 대체하고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자리 매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것이지만 법인세율 조정, 금융특구 지정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도시는.“저는 도쿄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생산과 소비도시가 복합된 중국과 소비도시 중심인 미국 사이에 위치한 금융허브라면 도쿄와 경쟁해야 한다. 도쿄와 경쟁하려면 금융특구를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금융특구를 지정한다면 어디가 적합할지.“저는 여의도 용산 벨트 같은 곳이 좋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쇼핑센터 등 상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입지가 아깝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지정해 핀테크 기업 등을 유치해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했거나 서울에 산재한 금융기업을 모두 모으면 자연스럽게 금융특구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금융산업노조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기본적으로 3개의 정책본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정책본부다. 금융정책본부에서는 정부 정책 또는 금융사 정책 중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았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전문은행도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변경했다면 소비자 보호나 금융사고 예방이 어려워졌을 것이다.”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박 위원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 계속 -  

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조차 하나 없는 삭막한 도시로 대표성 잃어, 기계와 항공산업을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점점 벌어져▲경남도청 전경(출처 : iNIS)▶지역토착 세력과 공무원의 유착 및 묵인이 부패로 이어져사회2019년 4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36만명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사천시의 경제가 호전되면서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특히 김해와 양산은 부산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진주와 사천은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관련 인력의 취직이 늘어나고 있다.양산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산, 울산, 창원, 밀양 등에서 인구가 전입해 시민이 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에서 100만 인구에 가까운 창원, 김해에 이에 인구 3위를 기록했다.진주는 사천의 항공우주산업의 활성화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위로 떨어졌다. 창원은 과거 마산, 창원, 진해가 2010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로 부상했다.경남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해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 공무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의 계약이나 계약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기초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역주민의 묵인과 비호아래 비리행위에 자주 연루된다.경남 함양군의 경우에는 민선 군수 중 대부분이 각종 비리혐의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다른 시∙군도 토박이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승진을 미끼로 뇌물을 받거나 지역 개발공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챙긴다. 지역유지와 토착세력들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들고 자동적으로 당선되면서 각종 비리유착과 부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경남의 지방자치 특성이다.한국사회가 부패한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관행과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라고 주장하는 ‘갑질’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무가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재량과 간섭행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한국이 부패했다고 믿는 국민이 9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부패한 공무원 집단은 경찰, 검찰, 사법부, 일반 공무원 순으로 일반 공무원은 그나마 ‘좀도둑’에 불과하지만 국민생활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다.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돈벌이 눈먼 일부 지역 건달이나 유지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토착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의 부패, 지역호족들과 유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치경찰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우수한 문화재는 많지만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아문화경남은 지역 정체성을 확보한 역사는 100년에 불과하지만 천년 도시의 명성을 이어온 진주, 찬란한 철기문화를 부흥시켰던 가야국의 도읍지였던 김해, 충무공 이순신의 얼이 서려 있는 통영, 해방 이후 한국 최고 시인 중 한명인 이은상의 고향인 마산, 한반도 최고 명산인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등이 위치해 있다. 정작 경남 도청이 소재한 창원은 변변한 문화재 하나 없는 산업도시에 불과하다.경남이 중화학공업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진영, 진해, 창원, 진주, 사천 등으로 이어지는 해안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의령, 함안, 창녕, 밀양 등 내륙권에 위치한 지역은 경제 및 문화적으로 소외됐다. 경남은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데 정신을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우를 범했다.산청은 천하 명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으며 조선 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남명 조식의 학문적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는 고장이다. 동의보감을 집대성한 명의 허준이 의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온갖 신비한 약초가 자생하는 지리산은 천혜의 문화 및 환경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진주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장수조차도 하지 못하는 기개로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논개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땅이다. 밀양이 ‘아랑’의 전설로 유명하지만 개인적인 정절을 지킨 것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지역의 축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진주 유등축제이다. 임진왜란 당시에 남강을 건너 진주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경계하고 성 밖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유등을 띄웠다.2013년 서울시가 청계천에 유등을 띄우는 서울등축제를 개최하자 진주시는 거세게 반발했다. 2014년 서울빛초롱축제로 변칭을 변경하면서 갈등은 해소됐지만 지방의 오랜 축제행사를 베낀 것은 천박한 상술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거창군은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거창국제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거창군이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연극제가 흥행을 이끌자 거창군과 군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2017년부터 양측은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경북 청도군이 개그축제를 부흥시킨 원조 개그맨을 배제시킨 채 지역축제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례와 유사하다. 강원도 화천군도 유명작가의 집필실을 마련해 관광객을 유치했다가 해당 작가와 지역 정치인의 감정싸움이 확대되면서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합천의 영상테마파크도 나름 성공한 모델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8만대장경도 국난극복을 위해 쌓은 정성과 1000년 동안 보관한 노력이 아름다울 정도로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경남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예를 들어 통영시도 충무공의 얼과 혼이 서려 있는 한산도 제승당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정작 상징물은 미륵산 해상케이블카와 마리나리조트로 홍보하고 있다.임진왜란 당시 수만 명이 목숨을 바쳐 지켰던 진주성도 잔디밭으로 전락해 역사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례에 해당된다.2019년 5월 경남은 문화관광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웹툰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결합된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악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내수소비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화관광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필자도 경남의 주요 관광지를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곳이 대부분이다. 하동에 위치한 청학동도 한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현재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다. 지방의 소멸위기를 관광산업으로 극복하는 일본의 ‘지방창생(地方蒼生)’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체성도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기술경남의 주력산업은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자동차산업, 수소산업, 기계소재산업 등이며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친환경선박 등을 육성하고 있다. 창원의 기계공단, 거제의 조선공단, 사천의 항공공단, 양산의 자동차 부품공단 등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창원의 기계산업은 담수화설비, 원전설비 등의 대표기업인 두산중공업의 침체로 주변 중소기업도 상황이 어렵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해외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호황시기에 기술개발을 게을리해 해외기업과 격차가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제에 위치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서 거제와 통영의 중소 부품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선산업과 기계, 부품 등 전후방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표명되고 있다. 신아조선, 성동조선 등 중∙대형 규모의 조선소가 폐업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D프린팅 부품제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277개 기업 중 65%인 181개가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 집중돼 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면서 연평균 3%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전략산업이다. 기술개발과 부품인증 등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대규모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은 한국 기업이 뛰어넘기 쉽지 않은 장벽이다. 항공기 정비 MRO사업 등도 유망하지만 기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란 쉽지 않다.경남의 주력산업은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등이다. 창원시의 주력산업인 기계설비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생산 위주의 기계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스마트 산업단지로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조업 혁신을 이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본과 독일이 기계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항노화산업은 한약재, 약초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함양이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도한다.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고 거창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산청도 한약재를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필자도 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항노화산업이 무엇인지, 자생 약초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다.경남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역의 인재육성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창원대학이 지역의 거점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산업이나 미래형 전략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는 못하고 있다.기계, 조선, 자동차부품 등의 기업에 일하는 기술자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 출신이다. 지역 대학이 우수인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지난 40년 이상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에 실패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경북 포항시가 철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포스텍, 울산광역시가 울산과기대(UNIST)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요즘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은 웬만한 급여와 복지여건을 제공해도 지방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국내에서 섬유공업이 발달했던 대구광역시는 인재육성에 소홀히 경쟁력을 잃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과 소재개발을 위한 인재를 키워 글로벌 섬유산업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경남도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해 지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도 제대로 키우고 유지하려면 진주의 경상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자동차부품, 조선, 기계 등도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창원대학, 경상대학 등이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계속 -